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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2차 본회의(1997.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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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26일 (화) 10:30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부터 4개 담당관실과 총무국의 6개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보고사항을 청취한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시정질문 및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시에는 가급적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성과는 총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업무 분야에서는 시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및 심사평가를 원활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시정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경상경비의 10% 절감과 함께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투자여건을 높이는 건전재정 운영, 주요 국책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많이 해가지고 대단위 현안사업에 사업도 촉진했고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라든가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공무원들의 법규 업무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시정업무가 원활히 협조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나 만족할만큼의 성과를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의 기획 및 조정, 평가입니다.

시정을 종합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한층더 강화하고 아울러서 부서간에 업무기능을 연계시키는 조정기능도 적극 발휘하므로서 시정업무가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각종 지시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2기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약된 제반사항을 종합화하고 확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및 시정 종합안내물 제작입니다.

우리지역을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관내 학생들에게도 우리지역의 현황과 이해를 돕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종합안내서는 약 2천부를 만들어서 일반현황, 지역특색, 역사, 관광 이와같은 제분야를 수록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주요 시정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홍보물은 5천부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지역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정 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1,778억7,700만원 잠정입니다.

일반회계가 1,485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293억3,100만원으로 편성해서 의원여러분께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왕에 계속됐던 사업이나 약속된 사업을 다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마무리짓고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농어민들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특히 생활편익과 환경보존분야에 예산을 중점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추가로 국도비 보조내시와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규모가 다소간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수정예산은 추가내시가 떨어지는 대로 보완할 사항들을 해서 12월 초순경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확정된 예산에 내년도 추경예산은 6월중에 1회 추경, 10월중에 2회 추경, 12월에 마무리 추경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추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8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나름대로 장기개발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가지고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내년 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계획에 관련된 시달교육을 해서 실과사업소에서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계획을 받고 3월중에 98년도에 계상된 예산사업과 그거에 따라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수정해야 될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사업으로서 10억원이상 사업으로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야 될 사업은 3월과 9월에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내년도 채무관계를 살펴보면은 금년도말에 수요자 부담은 농공단지와 주택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순수한 원금 기준으로 금년도말 채무액은 563억4,900만원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상환할 금액은 24억4,600만원 내년도말에 예상 채무액은 59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발행하게 되는 지방채는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저희시에서 25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19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내년도 6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0억원은 시비로 하고 50억원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천시 구 청사가 매각이 되면은 채무발행은 하지않고 전부 재원을 전환해서 일부 채무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행입니다.

나름대로 금년도에 다방면에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했지만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노력을 더욱 해서 좀더 투자분석을 분명히 하므로 해서 효과가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내년도 1월중에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 추진하고 있는 27개 사업에 대해서 보완 검토를 해서 제외할건 제외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다음에 신규대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10개 사업과 각실과사업소의 제안을 받은 사업 이런 것을 망라해서 심사해서 대상사업 심사를 3월중에 확정해서 시행을 4월에서 6월까지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시행하는걸로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발전된 경영수익사업이 전개돼 가지고 지방재정에 일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많은 자체법규를 정비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특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좀더 실현성있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제반 자치법규가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문서의 심사도 강화해 가지고 시민의 인허가라든가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정명령 이런거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므로 해서 시민의 권익이나 행정쟁송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지에 매달 발간하는 시정지에서는 법률상식코너를 일반인들이 알수 있게 크게 해가지고 게재하는 일도 하고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고 홍보하는 일도 좀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경영재정운영에 대해서 97년도에 예산절감 운영 12억1,6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중에서 27건에 96억1,1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7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재정규모가 1,778억7,700만원이라고 해주셨는데 금일자 신문에 보니까 지방지에 이금액으로 확정됐다고 모든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의회에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어떻게 배포하셨기에 이런 기사가 났나 심히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97년 예산절감 12억1,6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윤의원님한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27건의 사업은 감사자료를 재출해 드렸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규모 관계는 의회에 송부한 예산내역을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규모 자체는 불변이니까 1,778억이라는 것은 불변이고 다만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일부 신문에는 어제 신문에는 잠정 확정으로 났습니다.

잠정으로 의회에 요구를 한 것으로 했는데 기사화를 오늘 기사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잠정 확정으로 해서 의회에 예산규모를 요구한 것이지 어떤 사안사안에 대해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자료를 드리거나 설명해 드린적이 없습니다.

총액이 의회에 요구한 규모가 잠정적으로 1,778억으로서 확정이 됐다는 사항은 언론에서 물어서 답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윤성열 의원 분명하게 잠정적으로 1,778억1,7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금일자 신문에는 이금액으로서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나오니까 저희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료를 주셨나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실때 이거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하신거 하고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내년도 제천시 예산은 1,778억1,700만원 확정이 된걸로 오늘 각 지방지에 다 났습니다.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구독을 했을 때 기사를 읽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정기회에서 예산 승인도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됐다는 발표가 있으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규모가 잠정적으로 1,778억이라고 분명히 보도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만 내는데 그런 제목으로 내용을 안냈는지 몰라도 규모 자체는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추가내시와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다소간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5% 정도가 될는지 50억이 될는지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센타가 45억 짜리 보조내시가 오면은 전체 규모가 80억 내지 100억 정도는 증가되리라 보고 그것이 추경에 떨어지고 나머지만 한다고 그러면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증가 예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신으로서도 규모가 확정된거는 아니고 다만 규모면에서는 1,778억이라는 것은 도에 증가 내시가 없는 한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도로건설 사업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농촌복지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런사업비가 예비비로 들어가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수가 없는거고 규모에 대해서만 그것도 잠정적으로 확정됐다는 것만 언론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성과 내년도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보시면 두번째 분야별 업무성과중에 주민홍보지 보급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매월 3,462부 내용나온대로 전체 부수입니다.

주고 있는데 문제가 된 통리반장 한테만 12월1일부터 배부해 주는 것으로 해서 35% 12월1일부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p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도서관 및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현재 서류상으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보건지소는 선입주 시키고 98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봉양도서관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관계는 현재 실시설계가 문체부에서 금주중에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데로 정상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p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7p입니다.

P.R및 특집홍보 관계는 현재 우리 지방지라든지 중앙지 제천시정지 그리고 생활정보지 그다음에 방송사 KBS, MBC를 통해 가지고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언론 보도기능 강화입니다.

이사항도 앞에 일반사항하고 마찬가지로 시정에 대한 기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기획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BOX기사를 주로 해가지고 시정이 올바르게 보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9p 세번째입니다.

제천시정지 편집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제2 창간을 하겠다는 각오로 편집체제를 개선을 하고 겸해서 세외수입증대도 꾀하고 또 독자층을 시민들을 대폭 참여시키는 쪽으로 편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4번 시정소식 영상홍보입니다.

현재 이것은 청내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매월 2~3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번째 제천시지 발간입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은 시지발간 용역기관 선정이라든지 편찬위원회 구성은 완료를 했고 참고적으로 세명대학교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내재문화연구회라든지 각종 향토 사학자들이 연구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원고 집필 작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2p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8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 4억 도·시비 지방비해서 8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할 사업이 부지정리 및 기반조성단위가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나 현재 문체부에서 실시설계가 현재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사항은 현재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째 문화재 보수사업 관계는 현재 국가지정 8점이 있고 지방지정이 23점 총 31점이 관내에 있고 비지정이 40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내년도에도 8점에 대해서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계획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번 14p입니다.

내년도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관계입니다.

이건 금년도 행사에 준해서 계속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라든지 각종 문예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지원 사항이 불가하면은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서류상으로 회부해 가지고 관내 문화예술 행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15p가 되겠습니다.

시정영상홍보물 제작홍보 관계는 지난번 의회때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요구사항이 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제천시에서 어떤 우수한 영상물을 홍보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한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다 좋은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98년도 예산심의할때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두번째 유선방송사 지역홍보활성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5개 유선방송사가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제천유선방송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재정적인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가 한 3천세대가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봉양같은 경우도 1,200세대가 되고 제일 적은 한수같은 경우는 200가구를 가지고 현재 유선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거기 나와있는 대로 내년도에도 한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정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보면은 한수 유선대책관계는 현재 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비지정문화재 관계는 지정문화재는 앞에 보고 드린데로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는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우선 행정적으로 명백하게 해놓고 필요하다면은 어떤 제초작업이라든지 안내판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항상 우리 관내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의병장 묘역 정비사업 관계는 명실공히 제천은 의병의 고장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줘가지고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의병장 하시던 분들이 주로 현재 후손들이 잘사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상당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의병고장으로 키워가는데 일익을 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 나와있는 사항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 의원 질의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 의원입니다.

97업무성과에 있어서 주민홍보지 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보급대상이 통리반장 지도자 기타 나와있는데 98년도에는 통리반장에게만 주민계도지를 보급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방홍열 의원 그분들한테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여기 제일 발단이 된것은 의원님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10월달에 성남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성남에서 내부적인 문제인데 언론사와의 잡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선관위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권해석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통리반장은 행정상 하나의 준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지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합당하다. 선거법상

이외의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기 보내는 것은 하나의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각 시군마다 추진이 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거의다 현재 통리반장한테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 이렇게 원칙이...

방홍열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통리반장님들도 또 행정의 제일 하부 말단구조로써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은 특히나 각 읍면동에서 보면은 온갖 궂은 일들은 지도자들이 다 맡아서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면서 그 통리장님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가지고 그분들의 노고를 다 대신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고 확실히 판정이 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유권해석 내려온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저희실의 올해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기구로 자체감사를 산하기관에 대해서 19회 또 기관감사등 9회해서 2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감사원 내무부등에서 수감도 여러차례 받고 특히 7월달에는 정부종합감사를 10일간 수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공사입찰이라든지 입회업무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조치사항 총괄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올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방향은 늘 저희들이 산하 자체감사기구로써 산하기관의 엄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취약업무별로 무사안일을 배제하는데 힘을 써가면서 공직기강을 통해서 우리시 행정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대상기관이 28개 사업소 읍면동인데 3년 주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19개 기관을 감사코자 합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산하기관에 대한 중복지적사항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그 일체 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행정도 시민감사청구제를 계속 운영해서 사안별로 즉시 대처하고 자체 민원점검도 속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업무인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실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이 공석중인 관계로 담당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입니다.

담당관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직무대행자로서 나와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통계조사는 조사원들에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전산 통신장비의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지방세 업무 주민전산업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산통신망의 원활한 유통과 직원의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전산화에 기여하는등 전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98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정확한 통계조사 내실있는 행정지도 제작 및 통계연보 발간 전산·통신장비의 철저한 정비점검 및 보강으로 행정의 원활한 유통 근거리 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의 상호교류와 공동활용 전행정의 전산화, 전산교육장 실습장비 보강으로 전직원 정보화 추진능력 배양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7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원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한국 표준산업분류중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5p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중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97 1년간 사업체 기초사항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17개 항목을 4월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자계식 및 타계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p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3년마다 제작하는 제천시 행정지도는 기존 행정지도에 변경된 부분을 보다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전면에는 제천시 전도를 수록하고 후면에는 인구현황등 각종 주요통계자료를 수록하여 9월중에 1천매를 제작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p 제18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제18회 제천시 통계연보는 인구 가구현황등 278개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연구소등 학술연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12월중에 25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p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주 전산기 운영과 병행하여 근거리 통신망을 우선 본청 읍면동에 설치하여 상호간의 신속한 정보의 공유 및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향은 본청 읍면동간 전산 통신망을 통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종합 정보통신망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차적으로 업무전산화 확대운영 및 기 개발업무의 첨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사업비가 4억5천만원으로 되었는데 98년도에는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읍면동간 우선 98년도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지방세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 도모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세 탈루세원 방지 및 지방세정 업무의 능률향상과 세무 부조리를 근절코저 주 전산기를 이용 지방세 전 세목을 전산처리토록 하므로써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지방세 업무의 표준화 정예화로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및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총 처리예상건수는 282,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p 4대 중점 전산업무 추진과 11p 전국단일 시내통화권구축 12p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및 영상홍보 시스템 설치사업은 당초 9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에 미반영 되었으므로 98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제천시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기초자료를 기관단위로 데이타 베이스화 하여 종합적 관리체제 구축과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 활용체제를 구현하고자 기획관리 분야 외 11개 분야 118종을 98년1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64%의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98년도 1월중에 100% 입력을 해서 내무부에서 98년도 1월중 개통 예정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완전히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p 주민등록관리 전산화사업 안정화 도모입니다.

읍면동 주민전산장비와 전산주민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전자 주민카드 사업 및 선거에 대비함은 물론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전산장비 242대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전산업무 추진상태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전산실 관리상태 및 보안관리 상태등을 21개 읍면동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전산업무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상하수도 요금 전산화 업무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업무를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므로써 행정의 운영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전산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간 처리건수는 약 13,860건이 되겠으며 수도과 하수과에서는 상하수도 관련 자료입력 및 각종 현황출력 고지서, 독촉장, 체납부 출력 수납된 내역 전산일괄 소인처리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전산장비 통신망 관리 주전산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전산화 처리하므로써 1차년도에는 80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으나 2차년도 부터는 약 6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p 전산·통신장비관리 및 보안지도점검입니다.

56개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제규정에 의한 전산·통신 보안관리 상태, 개인정보 관리상태 및 디스켓, 백업테이프 관리상태 전산·통신장비 상태등을 장비는 분기 1회이상 보안업무는 연1회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전산 통신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보안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전직원 정보화 추진능력 배양입니다.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으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98년4월에서 11월까지 시산하 전산교육 미이수 공무원 약 300명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대원전문대학에서 시산하 직원 40명 예정으로 전산교육장에서 사무자동학과 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문대학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 의원 질의하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 의원입니다.

전산담당관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전산교육을 받은 직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19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오중환 의원 그런데 97년도 업무보고나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전체 직원 573명을 교육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또 상반기에 업무실적을 보게되면은 293명을 교육시킨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전혀 교육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분이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내 전체의 공무원중에 전산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전체 공무원 중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실과에 2~3명정도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오중환 의원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특수시책 모든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전산업무에 능통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교육예산도 많이 책정해 놓고 있는데 교육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업무보고 자체가 하나의 보고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어떤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전산교육을 저희들이 1주일간 시키는데요 그 교육만 받고는 사실상 활용이 안됩니다.

자기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산교육을 받고 젊은 직원들은 가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좀 나이들은 직원이나 다른분은 연습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40대가 넘어서면 기계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육을 시켜야죠 하기 싫다해서 그만두게 되면은 그마저도 안되는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전산처리 문제 이런것은 공직자로써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사무처리가 이제는 문서화가 아닌 전산화 처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산분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전 공무원들이 정보통신에 멀어지지않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총평은 보고를 갈음하고 분야별 성과도 보고를 갈음하고 15대 대통령 선거가 12월18일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업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착오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서 공무원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인사행정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노력하고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법정업무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국제도시간 교류도 내년도에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내부의 결속 강화 5p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0월경에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직장동호회가 9개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를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감대 갖는 인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하므로서 내부결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청 장학회 운영 내실화인데 추진시기는 96년 7월달에 발족이 됐는데 장학성금 납부액이 7,877만4천원 그간에 수익사업이 1,700만원해서 현재 9,500만원의 기금이 마련됐습니다.

수익사업 내용은 자판기 운영에 5대가 되겠고 수입증지 판매가 1개소에 운영이 월 23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시청 산하 직원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예상수가 97명이 되겠는데 진학하는 학생 1인당 30만원씩해서 2,9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 장학회 기금은 시청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뽑는 친절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항상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표창시기는 연 2회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기마다 5명씩 하는데 여기에 시상내용은 친절메달을 증정하므로서 인정감을 갖고 다음에 가정에서도 인정감을 갖고 사회에서도 인정감을 갖고해서 친절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p 산업체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조금 중복되는데 대원전문대학에 2년제 사무자동학과 3월부터 개설되겠습니다.

위탁생 모집은 1월중에 하는데 저희가 기 받았는데 33명이 지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계약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전화번호부 제작인데 부수는 1,600권이 되겠고 제작시기는 7월중이 되겠습니다.

전직원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비상연락이라든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향토방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경 합동방위태세 완비를 군장병 사기진작, 지역향토방위 완벽을 기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105부대 3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지구축사업은 96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총 구축은 1,131동중에서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18동인데 여기에 진지구축이 500만원 총사업계획의 50%가 되겠고 장비는 휴대용 탐조등 70대에 1,2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원된다고 하면은 지역향토방위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p 제천함 위문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위문계획을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연말에 해가지고 제천함 위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p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98년 5월7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선거개시일은 98년 4월21일 화요일이 되겠고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시장, 군수,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명선거 홍보 계도활동과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 불합리한 투표구 및 투표소 조정, 법정선거업무 일정에 의거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시일내에 근절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앞으로 근절대책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실질적인 효과거양에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교육,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처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화하고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범시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범지역 합동 순찰하고 유해업소를 월 2회 단속하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활용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p 선제행정 관리로 지역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예측된 관련상황을 사전에 신속하게 수집 분석하므로서 지역안정 발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유형은 정책불만, 주요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추진 해결하는 책임행정 구현을 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 원인 대책을 분석해 가지고 초동에 해결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동향 일일결산제를 확행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읍면동장 주간업무보고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p 시민현장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쓰레기 등에 관한 현장업무 처리사항을 견학하므로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참여의 계기를 조성하고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선거이후로 5월중순 이후로 되는데 견학장소는 쓰레기매립장,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등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각종 행사나 회의시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모범시민 발굴 표창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아무런 대가와 바람도 없이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시민을 발굴 표창 격려하므로서 이사람에 대한 인정감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창대상은 위난으로부터 구해준 용감한 시민이라든가 불우소외계층을 남모르게 봉양하거나 지원활동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창인원은 월 3-4명 정도로 하고 발굴 방법은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장, 메스컴 등을 통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소요액은 24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p 현장생활민원처리 지역관찰반 운영입니다.

그사항은 97년도에도 운영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p 지방행정 역점시책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21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연중 종합평가를 할 계획인데 내년에도 금년도에 기준에 의해가지고 12월경에 21개 읍면동에 대해서 내무행정, 사회환경, 산업경제, 건설도시 분야를 총 망라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격려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해서 앞으로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통리반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하부조직인 통리반장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선진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통리반장 사기앙양대책으로서 장학금 지급인데 2회에 64명에 7,156만8천원, 모범통리반장 산업시찰이 1회에 42명 210만원이 소요되겠고 유공 통리반장 표창이 4회에 12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적격 통리반장은 교체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인데 신규통리장 위탁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통리장 자체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반장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행정구역 및 통리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또는 주민편의상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통리반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므로서 시정을 원할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도모 위주로 하고 주민 의사를 최대한도로 수렴하고 행정수행의 능률성을제고하는데 방침을 두고 시기는 98년도 5월경에 하는데 대상은 신축 아파트 등으로 통리반이 증설되는 지역하고 이전에 통리반이 과다해서 행정수행이 어려운 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봉사 및 지역경영조직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탄력적인 인사운영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 대한 인사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인력충원은 계획인원은 15명이 되겠고 충원시기는 3월하고 8월하고 2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채자원을 충원하고 특별채용시는 공개선발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결원율은 2-3%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조직과 인력으로 경영체제 실현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정추진 유공자는 과감한 발탁인사를 하고 시정추진 물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인사를 하겠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소양고사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p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력 제고를 위한 조직의 생산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한시기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민선자치행정 기반 구축 및 신뢰받는 행정조직으로서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는 연중 2회를 하되 진단대상은 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고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기구 인력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및 현업부서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의 감축 계획은 98년도에 2국2과7계가 한시기구로서 감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축은 5급이 2명, 6급에서 7급 하향조정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과7계 감축하는데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일용직원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원 일용직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가는데 군살을 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정원이 292명이었고 97년도에 272명으로 96년 대비 20명을 감축했고 98년도에는 정원이 254명으로서 18명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퇴직 빈자리는 채우지 않고 꼭 필요하다는 부서에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를 일원화 해가지고 총괄관리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p 업무추진 유공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시횟수는 2회를 실시하고 제주도가 되겠고 대상인원은 40명으로서 부부동반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1월1일날 1회를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차 시찰을 5월 2차 시찰을 10월경에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p 보존문서 관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존문서를 일제히 정비하여 문서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2월부터 되겠고 대상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7년도 생산문서 정리와 보존기간 경과 문서 및 불필요한 참고자료 폐기 다음에 보존문서 일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7p 공인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시 산하 전부서에 등록된 사용중인 공인에 대해서 공인의 관리상태, 보관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은 보완 조치하고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간은 98년도 3월중이 되겠고 점검대상은 98년 2월1일 현재 등록된 공인이 되겠습니다.

점검수량은 451개인데 청인이 14개, 직인이 62개, 특수직인이 37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p 공무원 외국어 위탁연수인데 이거는 97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 30명 일어교육 20명 해서 50명해서 소요예산은 1,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수시기는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고 위탁기관은 세명대학교 과목은 영어, 일어 2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주 2회에 4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29p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관계는 저희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해외연수 나간다는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p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인데 추진대상 도시는 중국 하북성 창주시하고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가 되겠습니다.

상호방문 계획은 98년 상반기에 창주시 방문 제천시 선견단이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양도시간에 합의가 되어있고 98년 4월 스포켄 자매도시협회 이사장등 제천시 방문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에 청풍 벚꽃축제에 참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8년 5월에는 제천시 관계관이 스포켄시 라일락 축제에 참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은 상당한 검토와 여러 가지 깊은 관계를 가진 다음에 결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 업무를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교양강좌가 되겠는데 시 산하 전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친절 및 교양교육이 되겠고 다음에 정신교육, 여성사회교육으로서 서예, 사군자, 수지침, 홈패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양교육은 2회를 계획하고 있고 정신교육은 2회하고 있고 여성 사회교육은 여성회관에서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직원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앞으로 가정이나 사회활동에서 나가가지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직원간에 협의를 잘 해가지고 많은 여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p 전화민원관리카드제 운영인데 공무원의 출장등 이석시 전화민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전달 결여 및 민원처리지연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카드제를 운영해서 끝까지 추적 관리하므로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카드 서식을 실과에 비치를 해가지고 접수자가 전화민원에 대해서 동 카드에 6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했다가 담당자 출장시 귀청과 동시에 인계 처리하고 주무계장은 3근무시간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과장은 8근무시간 이내에 미처리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미조치사유분석을 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하는걸로 한다고 하면은 전화민원에 대해서 신뢰성을 구축하지 않을까해서 이런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p 열린 전시관 운영인데 각종 직능 예능단체의 향토작가 작품을 시 청사 복도에 게첨하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시청을 문화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작품교환은 각 예능단체, 교환시기는 수시로 해서 시청내에 복도에 지역작가 작품을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p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및 외국어 회화우수자에 대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므로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해외견문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 회화 능력이 있고 우수한 공무원을 신청을 받아서 팀당 4명 1개조로 해서 5회를 실시하는데 여행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여행국가는 미국, 유럽, 동남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은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하면은 가이드 없이 여행하는거기 때문에 상당히 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에 단체관광으로서 볼수 없는 면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기는 98년 7월부터 10월 사이로 하절기에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기관의 장이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36p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례지원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을 당하신 시민이 슬픔을 함께하고 장례준비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장례지원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므로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민봉사 참봉사 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98년 1월부터 하되 지원대상은 우선 시지역부터 하는걸로 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읍면지역도 확대해 나가되 관내 상가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하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조문객 맞이 시설물 대여가 되겠습니다.

1상가당 대여기준은 천막 1조, 상조기 설치, 근조등 설치, 국그릇 및 수저, 밥그릇 일체, 옥외보안등 설치, 상가 설치가 되겠고 장례절차에 대한 제반사항 안내, 사망신고, 장례관계 제반민원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밥그릇이나 국그릇, 수저의 분실되는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담을 일체하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읍면동사무소, 시청에 신고를 하면은 장례지원반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가지고 상당한 사람은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데 이분들이 제반 사항을 도와가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98년도 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주요실적 및 98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0p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 이 얘기는 매년 약국에 감초같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국제교류간 협력이 현재까지 크게 이루어진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국제교류간 협력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협력 관계에 대해서 우리시에 얼만큼 효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저희가 86년도에 일본 장정시하고 그때 자매결연이 돼가지고 저희 시에서 일본 장정시를 방문해가지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임명제 자치단체장이었고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상대국은 민선이고 해서 장이 다르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그때 한두차례 교류가 있었고 다음에는 계속 서신으로 왕래하다가 91년도인가 그다음에 서신마저 두절돼 가지고 현재는 완전히 결연이 없는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로서 어떠한 실익이 있었느냐 그당시에 처음 한 번 왕래하므로서 인적만 왕래했지 어떠한 교역이라든가 지역의 상품이 나간적도 없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저희시에 연고자가 자매결연을 중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단국대학 김유택 박사가 제천하고 그분이 충북이 연고지죠 그분이 장정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분도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고 서울에 계시고 그당시에 단체장님도 얼마안있다가 중앙부서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안됐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지적하는대로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병길 의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30p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제목을 부친거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병길 의원 본의원이 이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교류협력 보다는 도농간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본의회에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인천시 남구 각 동별로 우리시에 각읍면동별로 농산물 직거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강력히 피력하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본의원도 봉양읍에 인천시 남구 용현 5동에서도 저희 봉양읍을 방문했었고 우리 읍에서도 인천시 용현5동을 방문한바도 있습니다.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읍에서 생산한 민속 모든 상품이라든지 쌀, 고추등등 트럭으로 가져가서 약 7-8천만원 어치를 매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읍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각 도시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효과도 없는 부분에다 할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도농간 도시간 도시에 교류해가지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고 양질의 무공해 농산물을 값싸게 먹고하는데 엄청나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 용현5동 통장, 협의회장부터 나와가지고 비가 막 오고 추운 날씨에도 나와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고 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도 읍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 읍면동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아파트 단지내에 가서 팔려고 해도 아예 거절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고 아예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가서 팔수도 없는 이런 현실을 보고 본인은 한가지 생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간에 우리시의 농촌동과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의 교류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국제교류협력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도 없는 부분에다 투자를 하면서 각읍면동에서 지금현재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 하나 세워서 보태주지 않는데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윤병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역 나아가서 우리 동네에 자매결연을 해서 계속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활발히 추진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에 대한 재배의욕이라든가 판로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수 있는게 될거 같아서 앞으로 저는 윤병길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하고 저 역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판로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대도시가 있는데 제천향우회가 결성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이런데 많이 있는데 이런데로 많이 나가가지고 농산물 직거래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사항은 그러한 일들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동감을 하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병길 의원 이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시에는 원예유통과가 있죠? 농정과가 있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병길 의원 과장님이 지금현재 국제교류라고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병길 의원 이문제는 총무과에서 한거는 국제도시간에 협력이라고 하는거는 효과도 없고 기대효과라고 적어놓은걸 보니까 국익증진, 자치단체 위상 제고, 산업, 경제, 문화분야등 상호보완 발전가능 분야 개척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건 저는 백번 천번 해봐도 우리시에 조금도 이익이 없다고 본의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데다 예산을 투자하고 하기 보다는 읍면동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에 우선 본의원이 느꼈을 때 여기도 경비가 필요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번에 인천 용현5동에 가는데 19명이 갔어요

통장협의회장하고 동장님 나와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이양반들이 우리 읍에 온다고 했을 때 서울에 용현동에는 아주 부자만 살고 아주 고가품만 찾더라구요

배추니 고추도 양건처리가 아니면 찾지도 않고 양건초만 찾고 호박도 고급품만 찾더라구요

만약에 우리 읍에 지칭해서는 잘못됐지만 우리시에 얼마전에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나열하신거는 다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읍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 예산을 수정예산에 총무과에서는 어렵겠지만 원예유통과나 농업정책과에 이예산을 수정예산에서 편성해서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있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9p에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의 대학 진학을 통한 계속교육 기회 제공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대원전문대학에 2년제 사무자동학과에 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무자동학과를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시에서 학비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사무자동학과는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학과를 택하게 됐구요

다음에 공무원이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무이자로 학비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게 있는데 자녀가 받는다고 그러면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자녀가 둘까지는 학비보조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후에 자녀가 상환하는걸로 해서 하는데 공무원도 받을수가 있고 여기에 시에서 지원은 없고 각자가 부담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학비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엄태영 의원 사무자동학과는 전산화되고 여러 가지 실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도 전산교육은 다 시키고 있고 교육내용을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자동화에 관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다 하고 있듯이 추가로 전공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직의 공무원들은 환경공학과 같은데를 진학하게 하고 세무직 공무원들은 회계과에 진학하게 하고 일반공무원은 행정학과에 진학하게 하고 이런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전문대학 2년제 졸업하면 인사고가에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도움이 되는건 없습니다.

엄태영 의원 그런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통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 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획일적으로 내용면에서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행했다가 금방 바꿀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행정이 사무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만질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도 잘 다루지 못하고 다음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제 앞에 전산담당관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1개 과에 한두명 정도가 고작이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 둘이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저장했다가 자기가 필요할때 쓰고 있는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자동화는 전반적으로 추진될거고 해서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거는 개별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래서 사무자동학과가 제일 무난한 학과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이거를 한 번 대원전문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엄태영 의원 사무자동학과를 나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는 금방 되는게 아닙니다.

PC만 만질줄 알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이고 방법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요구하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대학이 생김으로 해서 야간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학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 공직자 분들도 야간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것이라고 보는데 해외연수비 이런데 예산을 쓰는거 보다도 차라리 지역대학에 아니면 인근 충주나 원주쪽에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데 뭔가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 교육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진학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학비보조는 해줘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직자들이 평생 직업공무원제인데 그안에서 직무를 보면서 가서 배워오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다 시 행정에 시민을 봉사하는 일에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시에서 야간대 진학하는 공무원한테 다른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학비의 50%정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유도하는 방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무자동학과에 대해서는 연구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 대학진학에 따른 학비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상대성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시청에 1,073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들은 20-30명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이 6시면 여기서 그사람들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볼때는 시선이 좋지 않고 거기다 학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자기도 배우고 싶은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못배운다든가 그런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기술을 쌓는다든가 지식을 넓히는데 시에서 학비를 준다고 하면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태영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도 있겠으나 제 생각하고는 전혀 사고가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하간 과장님 사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시청 장학회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사업에 시청 장학회 기금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수입증지 판매수입을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시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금고에 직원들이 매달 봉급에서 돈을 가입해 가지고 적립해 두면은 거기에 따른 은행금리로 해서 상환이 되고 그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수입에서 나오는 수입도 직장금고 수입이 돼가지고 직장금고 조합원들한테 연말 이사회에서 할당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조합원들한테요

엄태영 의원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본의원 소관 위원회에서 궁금한거는 다시 묻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97년은 시.군통합 3차년도로써 시민의식함양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한편 출향인사들의 애향운동으로 장학담배 추진사업으로 1억2,000여만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94건, 오지종합개발사업 8건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의림지 레포츠공원조성과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등 시민의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p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 기조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각종 공사및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운동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공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해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공원화로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광고물정비도 해나가겠습니다.

국도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자연을 보전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제37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므로 제천시 위상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살기좋은 제천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선진시민의식함양운동은 21세기 성숙된 시민의식배양을 목표로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화목한 부자.고부와 4대 화목가정을 발굴 시상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시책 추진으로는 강연회, 범죄없는 마을육성 추진운영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사회교육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활동영역및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시책으로는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비 지원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등 지도자들이 활동영역을 높혀 갈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천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단체별로 선진의식함양운동, 청소년문제, 환경보존활동등 중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 기금확충을 위한 장학담배 사랑운동추진은 제천시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애향운동을 추진하겠으며 ’97년도에는 약 2,000보루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소비세 1억1,000만원정도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98년도에는 1억5,000만원정도의 담배소비세를 증가해서 장학출연금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70여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사업이 널리 홍보되어 조기의 성과를 얻을수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p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은 저리기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98년도3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대상가구를 엄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로 사업규모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사업으로 세부사업비가 11억6,500만원으로 대상사업을 발췌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98년도에 시행할 아주 시급한 사업은 읍면동에 파악해 본결과 219건에 51억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예산형평상 11억6,5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은은 예산의 재원이 허락되면은 예산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는 덕산면과 백운면에 8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사업을 선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입니다.

자연보호운동및 국토대청결운동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생활주변부터 솔선수범토록 하겠으며 전국토청결의 날 활동은 월 1회, 주말자연정화활동은 주1회 하겠으면, 자연발생유원지도 운영 관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국도대청결운동 성과에서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p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7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20개종목에 3일간 시내전역에서 추진되는 대회로 도민체전을 통하여 시민의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완벽한 사전 준비로 성공적인 개최가 될수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추진게획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수정보완해 나가고 수시로 의원님께도 보고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p 제천 스포츠센타 건립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국민체육시설 공단기금 45억원을 지원받아 지하1층, 1,500평이상 규모의 종합스포츠센타를 ’98년에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기금은 ’98년도 3개년 사업으로 전국 15개사업중 충북에서는 우리시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p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및 체육활성화 사업으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종목별로 골고루 지원할 수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 운영도 책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종을 하기 위해서 우레탄공사를 금년에 완료 했습니다마는 추가사업비로는 육상용구구입및 창고및 트레이닝장 확보등 하는데 4억3,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간이 및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기금이 확정되면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벚꽃축제는 다소 미진한 사업이 있었지만 제2회는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건전청소년 육성시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및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청소년 행사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p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확충을 위하여 1,500평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청풍면도화리일대에 부지 2만1,000평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공모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소관업무중에서 새마을지도자들에 관련된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방홍열 의원 ’97년도 까지는 통리반장과 새마을 지도자까지 주민계도지가 나갔었는데 아까 오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리반장은 행정의 하부조직이라고 해서 선거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급이 된다고 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계도지를 보급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구요. 여기 이렇게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마을주민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서 하고있는것은 저희들도 알고있고 행정에서도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까지 계도지가 지도자한테 보급이 되었다가 ’98년도부터는 끊길 입장에 처해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지회로다 이관해 가지고 새마을 지회에서 하면은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홍열의원님께서 저희 지도자들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인데도 제가 이렇게 보고드렸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무한히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도지가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중단했다 그러면은 지금 방홍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회에다 위임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고 또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한테 어떤 다른방법이라도 지원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예, 꼭 그렇지 않아도 음지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그분들의 사기가 꺽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앞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11억6,500만원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98년도 예산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는 194건에 38억9,400만원이 지역민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특히 생활불편해소사업이나 소득기반시설로 사업이 되었는데 이렇게 30%도 안되게 ’98년도는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줄은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줄었는지 정말 제천시행정이 농촌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차원에 역할을 하지않고 할려고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면은 총규모가 정해져있고 그 총 규모내에서 기존의 시정에 주요 불요불급한 사업들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당초에는 한 20억정도가 되었다가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급박하다고 해서 일부 삭감된 예산이 아닌 주민숙원사업으로 와서 예산규모가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전체적인 총 예산규모를 확장시킬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주민사업비가 작게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내년도는 더욱이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게 바로 제천시 행정이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시행정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의구심을 자아내는 바로 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에 대해서는 아주 행정을 포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에서 매년 일반회계 규모도 4% 이상이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97년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94건에 98억7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98년도에는 11억6,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건 바로 농촌행정을 어떤 지역 숙원사업을 정말 제천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포기하는 행정, 인구가 적은 지역을 포기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하튼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예산 총규모가 확정이 되어있고 여러가지 시정에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떤 측면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가 되도록 다시한번 노력할 수 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민원은 상당히 많이 돌출이 야기가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작년같은 경우도 3억1,000만원 시상금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정용만 의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차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년은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있따른 부도에 따른 경제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주변의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지방세는 목표대 징수는 137% 그리고 예산대 징수는 106%의 실적으로 세수의 결함은 없이 결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목별 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정한 부과 그리고 완벽한 징수 탈루 및 은닉 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증대로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침으로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완벽한 부과징수와 공평하고 합리적인 구현으로 시민이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사기앙양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p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내년도의 여건은 금년에 비해서 별로 호전될 전망은 없습니다.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므로 세입 신장율이 둔화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과세행정의 절차적 요소를 명확히 해서 즉 공정한 부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또 탈루 누수없는 세원확보와 부과된 세금을 완전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476억9,800만원으로 결정해서 금년대비 103%의 신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면은 지방세는 110% 세외수입은 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포함한 지방세 전체를 가지고 볼때 내년도 제천시민 일인당 232,000원씩의 세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취등록 물건의 이동이 있을때 그렇고 순 시비만 가지고 따지면 시민 일인당 137,000원씩 부과가 된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나눠졌고 뒤에 세목별로 목표와 징수전망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예산문제를 다룰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세정운영의 내실화는 기본 목표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첫째는 세수목표를 위해서 정확한 공평한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방세 감면대상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의회에 조례개정승인 요구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세감면조례가 금년 12월30일로 자동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2천년12월30일까지 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세조례도 본회의 기간중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법인 세무조사를 확행하되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가능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법인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조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치성이나 투기성재산 중심으로 해서 자주재원의 확보는 물론 비과세 감면대상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를 하고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로 납세자들의 이해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조치 한다든가 예금 계좌를 조회 또 전화가입권 압류등과같이 압류를 실시하고 또 각종 세제에 따른 제제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발급을 제한한다든가 또 과오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3p 지방세정의 공평 신뢰성 회복인데요 공개하는 지방세정 운영 즉 세정민원상담실 운영과 지방세정 보고대회 개최등 공개하는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으며 과오납금 환불 처리에 있어서도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환불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서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위한 교육이나 연찬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4p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시행인데요 이것은 지방세법 제70조와 동법시행령 101조에 근거를 두고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제 운영 지방세 불복제도 개선 그리고 기본통칙 제정운영이 되겠는데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는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이의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예고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적부심사를 본인이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은 적부심사가 결정될 때까지는 고지를 유보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불복제도는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하던 것인데 저희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로 가던 3심제도를 2심제도로 민원을 개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통칙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많은 용어상 해석이 분분해서 더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것을 전부 용어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p 입니다.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 확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17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량 확보를 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읍면동에서 우리가 제증명을 하나 띠면은 증지를 붙여주는데 이 인증기를 사용하면은 그 증지 인쇄비라든가 또 증지를 판매하는데 5%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년정도만 운영하면은 인증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100% 확대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금고와 수납 대행점에 대한 검사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금까지 세법상 고지서는 등기우편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등기우편을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우편료가 인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우편료도 사실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법적 장치는 마련이 되어있는데 조례나 이런것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괄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내려오면은 각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이용해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장이나 통장들이 교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세정홍보 대담방송인데 이것은 저희 KBS 제천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정기분이 부과될때 마다 대담방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전부가 세정업무가 전산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물 과세대장은 지금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것은 전산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서너가지의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97년도 실적 및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성과와 그 분야별 평가는 생략을 하고 98년도 업무추진계획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계획입니다.

97년도 총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실시해서 98년6월에 의회에 검사를 요청을 하고 의회에 8·9월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에서는 지금까지 매 회계년도 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자금 운영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 회계 실무계획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p 3번입니다.

회계장부의 전산화입니다.

현재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회계장부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이 회계장부를 수기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본청과 실과사업소 읍면동이 각각 상이할 때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회계장부를 전산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전산화 시대에 부응하는 회계장부 전산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점으로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회계장부를 매년도 600~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전산화 하므로써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9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는 사업장은 총 803개 사업장입니다.

803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하자내용을 점검을 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점검을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제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74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 3대를 감축해서 현재는 74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74대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를 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차량을 적절히 지원을 해서 모든 시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국공유 재산관리 및 권리보전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17,382필지 건물이 309동이 되겠습니다.

이 국공유 재산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등기등재가 누락된 재산이나 소유권 보전등기가 안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등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7,382필지 전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무단점용이라든가 변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추진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토지 17,382필지를 전산화 관리를 해서 본청이나 읍면동간 공유재산 자료의 일치로 시민들이 항상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p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취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의 주요재산으로 매각이 안되고 있는 재산은 구시청사와 서부동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구시청사는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입찰관계로 구매입찰에 의한 매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C통신라인이라든가 관심있는 재벌그룹 의대라든지 특성화 대학 설립재단등 각계각층에 시청을 팔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매각이 잘 이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시청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정비되면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중지하고 재감정을 실시를 해서 재감정에 의해서 공개입찰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소는 서부동에 있는 지도소도 현재 2회에 걸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수의매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산 매각입니다.

생산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든가 매각을 목적으로 양여된 재산 보존에 부적합한 이런 모든 국유재산이나 도유폐천부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입 희망자를 조사하고 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시설물 일체점검입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 공유시설물 309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2회 3월, 9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공공청사가 관리부실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업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입금통보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토지보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제조나 구매는 1천만원 이상의 제조.구매 공사도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는 대금이 저희들이 입금이 될때 민원인에게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매각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는 매각가격은 감정후에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매각대상 건물 매입 신청접수 후 감정·분할 측량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 후에 매각가격 통보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매입가격에 대한 이의등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불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변화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를 불응하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낭비라든가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97년도에 예산만 낭비된 것이 한 125만5천원 감정수수료로 낭비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의 낭비라든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매각신청서를 접수할 적에 입찰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당초부터 체결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한수면 탄지리 회관 건물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건 매각이 되었습니다.

최몽룡 의원 얼마에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금액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최몽룡 의원 금액을 알 수 있죠?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산서를 보니까 매각을 해 가지고 3,500만원인가 얼마정도인지 확실한 기억이 안나는데 회관건립비로 올라왔는데 주민들하고 사실상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수몰되고서 시에서 보조도 받고 주민들도 일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은 것인데 그당시 군단위죠 그래서 시군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시로다가 이전등기를 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번에도 한번 얘기해서 지역에서 소송까지 할려고 얘기까지 되었던 것인데 매각을 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상의도 없이 매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3,500만원 가지고 지금 회관을 짓느냐면은 실지 부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지도 없는데 3,5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어떻게 짓느냐 지금 주민들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문제는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석건 시민과장 장석건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해서 보고드리고 ’98년도 업무계획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이동민원 상담반 운영은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전자 주민카드 발급은 기 설치된 화상입력장치를 활용하여 상부지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연구및 연찬회 운영은 정보통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주민등록 전반에 따른 연구로 주민등록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 21개 읍면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6p입니다.

호적업무는 상하반기 연 2회 법원에서 실시하는 정기 교육에 참석을 하고 220권의 호적 바인더교체와 600권의 호적및 제적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민원후견인제 보완운영은 민원후견인 지정공무원 계장급 82명에 대해서 사진, 근무경력및 담당업무를 알리는 대장을 민원인에게 제시해서 민원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보완해서 운영하므로써 민원업무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 결과 민원통보제 운영으로 출생 혼인신고등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서한문으로 통보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한 오류나 등본상의 상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독거노인 대상 민원택배제 운영은 장애인 2,000명과 독거노인 300명등 2,300명의 제한된 대상이지만 호응도가 높아 ’98년도에 계속하여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및 독거노인에게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업무성과, ’98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업무성과입니다.

민방위운영에 있어서는 실기위주의 사태수습 훈련의 실시로 훈련효과를 증진하였으며 종합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재난관리상황실의 운영으로 종합적인 상황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재난관련,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사고 예방및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병무행정에 있어서도 ’97징병검사 1,368명 전원이 수검하여 100% 실적을 올렸으며, 현역병 입영 25회에 750명, 공익요원 소집 5회 72명, 병력동원 27회 1,155명, 모두 100% 소집완료해서 완벽한 병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우수관서로 제천시가 선정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p ’98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 재난대비의 민방위 목적달성을 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적 확충및 대처능력향상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대비계획 발전을 위해서 실전상황에 대처할 수있는 국가총력전 수행태세확립및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으며,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방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병무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자원의 누수방지및 공정한 의무부과를 통해 시민에 환영받는 병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화는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사태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실기실습위주의 교육훈련 방침아래 민방위대원교육은 직능별교육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일반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3,6,8,11월에 4회 실시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은 ’98년도 2월중에 1회 실시하고 사태수습훈련은 3,6,11월에 3회 실시하고 방재훈련을 4,5,9,10월 4회 실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입니다.

신고의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포상확대로 지율신고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신고망을 2월중에 일제정비하고 6.25를 전후해서 주민신고관련 각종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주민학생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실시하고 대공취약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체제구축입니다.

24시간 누수없는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안정대책위원회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안전대책위원회가 29명, 실무위원회가 3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안전대책위원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주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하는데 비상시는 1,2,3급 재난이 닥쳤을때는 재난관리상황실에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 통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터를 시청 1개소와 읍면동 21개소, 2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시기는 ’98년도 하반기에 가스폭발사고를 예정해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체계는 통제반에서 메시지를 부여하고, 실시단에서 부여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이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및 점검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공시설물을 조사한 것은 621개소인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248개소, 그중에서 C급, D급해서 특별관리 대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중점관리는 분기 1회씩 점검하고 특별대상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특별점검합니다.

그래서 점검반은 관련실과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사람이 보는 것 보다는 보는게 확실히 안전성을 검토할 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p 중점관리 대상시설 현황과 특별관리 대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p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 유도선장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정기점검을 주1회 실시하고 수시는 현장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매일 현장 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p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제일 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가 ’98년 1월1일 기준해서 80년1월1일 부터 12월31일 출생자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징병검사실시는 ’98년 상반기중에 1,50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및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추후에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무행정 종합감사가 ’98년 상반기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평일, 주간교육을 받을수 없는 대원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야간및 일요교실을 개설운영하므로써 교육참석율을 향상시키고 대원들의 편의를 구현코자 합니다.

그래서 ’98하반기에 각 1회씩 야간이나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신청을 받아봐서 신청자가 어느정도 있어야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때 제가 한번 구두로 물어봤더니 대원들이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재난신고 모니터요원 확대및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통장이 신고요원인데 개인택시기사를 이번에 확대를 해서 각종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신고모니터요원을 ’98년 1월중에 위촉을 하고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화카드등으로 소액보상을 하고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p입니다.

불우가정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입니다.

경제적 자립능력과 손길이 부족하여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한 노인 단독세대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생활보호대상자등에 살고있는 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안전점검을 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금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조기관은 유관기관이 다 협조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대상이 1,467세대인데 우선 읍면동에서 해달라는 가난한 사람으로 우선 추천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000만원 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1차 점검해서 예산이 없으면은 점검해서 건축주한테 지적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우리가 응급하면 다 바로 조치해주는 이런걸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1일에도 수산면에서 노인네 혼자사는 분이 불이나서 타죽었어요.

그렇지만은 화로불이라 그렇지만 전기불인지 화로불인지 본사람이 없으니까 화로불에 대한 화재라고만 들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기동대 운영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별로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불이 났을때 사실상 동원하지를 못합니다. 법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동원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봉사정신이 있는 대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있어야만 이것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동대 친목회 기능을 교육시키고 또 동지역 거주자중에서 20세부터 50세 까지의 지원자로 조직을 해서 연 2회 이상 동원되어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해주는 이런걸로 해서 민방위 의무가 해제되면은 자동 대원에서도 해제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향후에 의용소방대와 같은 그런 시범기동대를 운영해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달 비상소집시 대원들한테 의사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봐서 지망생이 있을 경우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감사담당관 최한섭
총무과장 조덕환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시민과장 장석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
통계계장 박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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