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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회 제5차 본회의(1997.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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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8일 (월) 10: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에관한건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정용만의원외6인발의)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에관한건(운영사회위원회제출)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집행기관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한 후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해운대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안 심사와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시의회의 당면사항 처리와 경제 살리기 운동에 다함께 동참하고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하고 제2항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제3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건, 제4항을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제5항을 휴회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정용만의원외6인발의)

(10시3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2항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만 부의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의원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97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을 하시느라 연일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땀흘려 일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의회가 제자리에 서서 일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비쳐주는 좋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사고로 지역민들의 대변자가 되는데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 국가의 경제가 외국에 맡겨지는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통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제라도 모두 내탓이오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고통분담을 해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민들의 대변자로서 지도층인 동료의원여러분들과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참여하는 말없는 실천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본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오니 제가 낭독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결의문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우리의 결의

금년도 우리 경제는 경제침체의 지속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있단 부도사태로 활력을 잃고 불황과 불신이 깊어 매우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급기야는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함께 결의한다.

1. 우리는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지역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

1. 우리는 커피등 외국산차 대신에 국산차 마시기등 주변에서 작고 쉬운것부터 실천한다.

1. 우리는 에너지 10% 절약을 위해 자가용 함께 타기운동을 벌인다.

1. 우리는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값비싼 음식 주문을 가급적 제한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한다.

1. 우리는 내공장 상품 적극 애용과 저축통장 하나 더 갖기 운동을 벌인다.

1. 우리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검소하게 보낸다.

1997년 12월 8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세래 정용만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의된 모든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에관한건(운영사회위원회제출)

(10시40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기훈 운영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97년을 결산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이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왠지 무겁기만 합니다.

TV나 신문, 정보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대하기가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가는곳 마다 통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처방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풍요속에 빈곤에 처해있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가정에서 직장까지 근검절약의 기풍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이제는 자제하고 더 큰 성장을 위해 겪어야 하는 가혹한 시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채택된 우리시의회의 경제살리기 결의문이 새로운 각성과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내륙에 위치한 우리 제천시의회와 해안에 위치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므로써 양 의회 상호간 우호교류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로 주민복리 증진을 꾀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 고추, 마늘등 지역 농특산물을 대도시 지역인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해양지역인 해운대 기장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해산물을 우리지역민들에게 공급하는 상호 보완적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 예술, 체육등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의회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환과 양 지역간의 교류증진 및 협력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지금까지 해운대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의회와의 자매결연은 지난 10월17일 선진의회 비교견학차 해운대구의회 방문시 양 의회간 자매결연 추진 의향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11월 6일자로 우리시의회에서 해운대구의회로 자매결연 의향을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6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의결 되었다는 회신문을 11월 29일 접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지방자치시대 3차년도에 걸맞는 성숙된 자치역량은 우리 스스로 키우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제천시의회와 해운대구 의회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상호 조화롭게 접목시켜 나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기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훈 위원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45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98년도 저희 시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국가경제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우리시 예산은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혼란상황의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용인부의 감축과 일반행정비의 축소를 통해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둬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환경관련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또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 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78억7,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인 1,702억4,900만원 보다 4.5%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5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293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202억1,800만원, 세외수입이 210억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6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71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95억7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1,485억4,600만원 규모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아직 최종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서 우선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추가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서 다뤄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기준경비에 392억7,700만원, 경상경비가 63억3,500만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 상환에 91억5,100만원, 예비비 19억7,800만원등 총 57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서는 재산매각 관련 투자비에 19억4,9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30억원을 편성해서 총 5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119억4천만원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9억1,500만원,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42억1,600만원, 거택보호등 저소득 주민 지원에 22억7천만원,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 19억3,5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는 197억8,700만원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및 농기계 보관창고에 14억5,800만원, 경지정리에 28억8,3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에 27억4,500만원, 정주권 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에 26억4,900만원, 그리고 오지개발 및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29억2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359억9천만원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100억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50억원,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48억4,200만원,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19억 4,500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 및 맑은 물 공급 분야에는 141억5천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63억6,600만원, 분뇨처리장 증설에 15억9,700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23억4,200만원, 그리고 소하천 및 하수도사업에 17억6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는 39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재보수사업에 15억3,500만원, 수경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등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93억3,100만원으로서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176억2,8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개에 117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14억1,100만원으로서 세입은 급수수입 44억8,900 만원, 급수공사수입 13억4,300만원, 전입금 30억 3,200만원, 보조금 18억6천만원, 이월금 등에 6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인건비가 19억7,700만원, 공공요금 및 기타경상경비가 19억원, 금성 상수도 시설이 11억9,7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공사비에 28억8,800만원, 지방채 상환에 32억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62억1,700만원으로서 세입은 택지매각수입이 32억1,700만원, 이월금 30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일반경상비에 3천만원, 택지분양 해약금 3억원, 청전택지주변 민원해소사업에 3천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5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9천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9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2억3천만원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에 6억2,700만원, 하수도 증설사업에 4억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3억5,800만원으로서 세입은 비둘기아파트의 매각 및 임대수입이 12억100만원, 융자금 회수가 12억2,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3,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6,5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0억2,400만원, 반환금 3억1,500만원, 예비비에 나머지 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는 14억6,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주차장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과태료 수입 2억3,4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에 1억1,800만원,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에 5억6,9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에 1억2천만원, 주정차선 도색에 2억1,600만원 나머지 4억4,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3억5,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액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대불금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2,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수입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 등이며 세출은 융자금에 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10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수입이 1억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4억원, 기타잡수입이 2,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대여금에 3억2천만원, 에비비 등에 나머지 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34억500만원으로서 세입은 농공단지 융자금 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과 예비비 등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8년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가경제의 혼란과 국가예산의 긴축편성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경상경비의 감축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기 시행중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므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과 예산편성의 기조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98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하는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하여 살기좋은 제천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지금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으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예산안 심사 및 힘찬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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