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 의림환경에너텍㈜,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관광레저과에 대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오늘 새롭게 증인으로 출석하신 ㈜티에스케이워터 이상민 제천사업소장, 의림환경에너텍㈜ 서경수 대표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티에스케이워터 이상민 제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림환경에너텍㈜ 서경수 대표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티에스케이워터 제천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증인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사무실에 방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한번은 동료의원님과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아침에 조회시간 때 맞춰서 현장을 또 방문했는데, 제가 두 번 다 갔을 때 그 말씀을 드렸었요. 노무비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출 안 하셨죠?

○김꽃임 위원 제가 공문으로 보냈는데도 안 와서 소장님께 제가 구두로 또 얘기한 거예요, 방문했을 때. 그렇죠?

○김꽃임 위원 회사 규정상 제출할 수 없다? 우리 티에스케이워터는 회사규정이 그런가보죠?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언제 이쪽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죠?

○김꽃임 위원 올해 4월 달부터 계셨다고요?

○김꽃임 위원 제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관리대행하는 업체하고 환경사업소 담당자하고 주고 받았던 공문들. 거기에 보면 수차례 직접노무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자가.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노무비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 소장님께 가서 얘기할 때도 가서 했고요. 그리고 그때 환경사업소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 이하 담당자 계실 때도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안 받았다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변명이고요.

지금 회사 규정상 못주시겠다는 거죠?

○김꽃임 위원 회사 규정상.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 내년부터 이것 계약 해지합니다.

회사 규정상 못준다고요?

제가 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협약서에 보면 티에스케이워터와 의림환경텍하고 제천시하고 맺은 협약서요. 계약서죠. 거기 제14조에 제출서류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는 다 줘야해요. 두 번째, 저희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제4조제4항에 자료를 시에서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비는 관리대행에 고정비용으로 1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노무비로 지출되는 것이 5억 3천만 원 정도 약 46%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직원분들에게 적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야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교체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임금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투명하고, 또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당연히 우리 관리대행비용을 들이는데 그것을 제출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더 이상 관리대행 못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티에스케이워터가 제가 봐도 큰 회사인 것은 압니다. 거기 고문변호사도 있을텐데 저희 협약서에 보세요.

우리 소장님, 잠시만요. 협약서 가지고 오셨나요?

○김꽃임 위원 죄송한데, 오늘 증인으로 나오시면 기본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죠.

제가 협약서 지금 확인시켜 드릴까요?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협약서 제21조제2항에 을이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조례에도 저희가 제14조제3항에 있어요. 관리대행 운영 관리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것 지금 서류 제출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왜, 협약서에 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출 안 하실 거예요?

○김꽃임 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고, 우리 지금까지 그쪽 관리대행업체에서 공동지분으로 7대3으로 해서 지금 1년 3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수차례 공문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요구했고, 업무지시를 했는데 관리대행업체 두 군데서 미이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요구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본사에 물어본다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회사규정이 그렇다면서요.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이것 계약 해지로 갑니다.

왜? 5억 3천만 원이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 당연히 확인 해야죠. 저희 제천시에 위탁하고 있는 수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임금을 주지 않는 수탁업체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100% 다 줍니다. 회사 규정상 지금 제출할 수 없다는 데는 티에스케이하고 의림환경에너텍 딱 한 군데입니다. 제천 관내에서.

저는 관리대행 해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그렇게 가서 통보하세요. 소장님.

○김꽃임 위원 제가 공문으로도 요구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구했고, 제가 두 번이나 방문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담당소장님, 제가 담당자 일부러 찾아가서 또 얘기했어요. 행감 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자료 제출하게 해달라. 제가 왜 애걸복걸해야 해요? 우리 혈세로 5억 3천만 원이 제대로 나가고 있나, 안 있나 확인한다니까 요. 그것을 왜 회사 규정상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계약 해지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제천에 4월 달에 오셨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자원관리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임금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 파업을 하셨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제대로 임금부분이 비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서변경을 다 하려고 해요. 정산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료도 100%줘야죠. 회사 이윤 10% 해주잖아요, 저희가. 그 인건비에서 회사 이윤 남기지마세요. 투명하게 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100% 지출 안 한 것 아닙니까?

○김꽃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세요. 100% 다 지출했습니까? 인건비로?

○김꽃임 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럼 확인해서 나오셨어야죠. 100%…….

○김꽃임 위원 중간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지금 벌써 지난번에 가서 소장님한테 얘기했으면 이 부분을 확인까지는 하셨어야죠.

5억 3천만 원입니다. 우리 근로자분들 기술단가, 그리고 용역에 나온 그 임금으로 책정해서 드리는 돈이에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야죠. 이러면 의혹만 제기됩니다. 100% 노무비로 지출 안 한 거예요.

오늘 와서 지금 저희에게 이제 확인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미리 확인해서 오셨어야죠. 자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시고, 자료 제출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약 해지사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을 때, 여기에 지금 최소 임금 받으시는 분이 한 1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간외수당이 20만 원이 올해부터 붙었더라고요. 명절수당도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복리후생비 2500만 원 1년에 드립니다. 이 복리후생비 어디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제출하세요.

복리후생비 제출하실 겁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확인하고 다시 질의할까요?

왜 자꾸 답변을 확인해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소장님 권한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그럼 권한 있는 분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어야죠.

지금 저희 제천시에 연간 5년을 92억 원 넘게 관리대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영으로 잘 운영되던 것을 작년에 관리대행으로 추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절약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를 설득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조례를 관리 대행할 수 있도록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3개월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저희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013년에 2건, 2014년에 2건, 2015년에 6월 달에 이게 인수인계되고 이런 과정에 4건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8건이에요. 그런데 관리대행으로 맡고 나서 10건입니다. 금액도 3천만 원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미지도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평가사항에 감점입니다.

소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중간에 오신 게 아니고 평가, 평가할 때요. 환경청이랑 한강수계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포상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아예 응모조차 못해요. 왜, 이게 감점이 15점이에요. 한 건당. 그래서 아예 응모 자체를 못해요.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 포상금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그렇게 잘 운영되던 데를 지금 관리대행으로 맡아서 포상금도 못 받고 응모조차 못하게 감정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건에 15점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평가할 때 이렇게 이런 게 과태료 부과되면 감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김꽃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그 내용을. 전문가 아니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물은 것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그 내용은.

○김꽃임 위원 그럼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 책임자가 그 내용을 모르면 지금 관리대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김꽃임 위원 아니, 부족함이 많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업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성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지금 보면 총괄책임자시잖아요. 전문가시고 그런데 그 평가에서 감점 받는 것 기본사항도 모르십니까?

○김꽃임 위원 그리고 과태료 얘기 나와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데요. 저희 협약서에 보면 과태료나 이렇게 지적이 되면 수질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되고 이러면 제천시에 즉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하셨습니까?

○김꽃임 위원 소장님! 보고하셨냐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보고하셨냐, 안 하셨냐 답변해주세요. 이것 청문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국회에서 늘 보던 것 그런 것 지금 하시는 거 아니예요.

아니, 보고하셨냐, 안 하셨냐? 예, 아니오로 답변해주세요.

보고 안 하셨죠?

제가 공문을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보고하라고,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건건마다. 여러 건이.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담당에서 얘기하는 업무를 지시했을 때 이렇게 지키지 않는 관리대행, 우리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데는 제가 의정활동 지금 7년 정도 하면서 처음 봅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아니, 똑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담당자가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도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티에스케이워터가 여기 갑이고 우리 제천시가 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업무지시를 안 따른 것에 보면 저희가 순회차량이 있어요. 우리 40개소 넘는 공공마을처리장을 돌아다니려면 당연히 차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소장님 개인차로 4대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사고위험도 있고 이것은 당연히 법인소속의 순회차량을 하라 그래서 수도 없이 공문을 보냈는데 결국 6개월 만에 법인차로 바꿨더라고요. 6개월 만에.

아니, 이렇게 업무지시 안 따르는 을이 있습니까?

이게 갑이죠?

아니, 티에스케이워터는 뭘 믿고 이렇게 제천시 업무지시도 안 따르고 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에도 사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선정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했고, 경찰에 정보공개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어이없게 고발도 당했지만,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100% 못 봤습니다. 감사한다고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제천시 감사팀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점차로 선정된 업체에요. 1점차. 4개 업체 중에서 1점, 2점으로 당락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선정돼서 5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합니다.

고령군은 지금 모 업체가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데 최우수로 작년도에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관리대행 맡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도요.

우리 지금 제대로 선정한 것 맞습니다. 이거?

1점차로 선정됐어요. 이 업체가.

제대로 능력이나 이런 것 검증됐는지 종합적인 여러 가지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김꽃임 위원 오기 전이 아니고 법인택시 3대가 3월 달에 6개월 만에 됐고, 6월 14일 날 한대 추가… 6월 달에 했잖아요. 근 10개월만에.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소장님 오고 나서 한대 추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김꽃임 위원 소장님 오고 나서 한대분 왔잖아요, 한대.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모르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차를 …….

○김꽃임 위원 법인차를 4대 순회점검으로 4대 법인으로 명의나 이런 부분을 법인소속으로 하라고 담당자가 수도 없이 얘기해서 6개월 만에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한대는 10개월 만에 바뀌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이 제가 오기 전일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대는 소장님 오시고 나서 예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법인소속으로 바뀐 게 1대가 그 이후에 바뀌었다고요. 소장님 오시고나서요.

그리고 또 보면 협약서에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협약서 제26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협약서에. 이것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옥천, 서울, 충주 3500만 원, 930만 원, 880만 원, MDP 판넬 제작 및 제작 하는 거요. 그것 우리 관내 업체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충주까지 가서 했어요. 이것을 우리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관내 지역업체 이용해달라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아니, 굳이 이런 데다 이것 소장님 오고 나서 이후에요. 6월 달, 5월 달, 9월 달이에요. 올해. 왜 지역업체 이용 안 하시고 왜 타지업체에 이용하시는 거죠?

저희 협약서에도 있는데요, 내용이. 제26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면에서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꼭 해야한다가 아니지만 당연히 기본 아닌가요? 옥천, 서울, 충주 이런 부분에 왜 굳이 했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정밀안전점검 제천에도 할 수 있는 업체 있습니다. 3500만 원 옥천에 M 모 회사에 했는데 여기랑 무슨 관련이 있죠?

소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꽃임 위원 소장님이 아시는 분인가요?

예, 아니오로 얘기하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서면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나오겠느냐고요. 친분관계가 있든지, 인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당연히 의혹이 갑니다. 옥천, 서울, 충주 노후현황판 하는데 서울까지 가서 왜 해야 합니까? 우리 제천 관내 광고업체 하는데 100여 개가 넘는데요. 930만 원이요.

정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따라야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업무지시를 이행을 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왜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듣고 싶어요.

○김꽃임 위원 지금 티에스케이워터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수도 관리대행을 하고 계시죠?

○김꽃임 위원 몇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럼 제천만 이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티에스케이워터가 굉장히 큰 회사이고 SK그룹 관련된,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대행을 잘 하시리라 브랜드만 보고 믿었는데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과태료도 어떻게 글쎄 10번이나 3천만 원 이상이나 과태료가 부과돼서 아예 응모조차 못하게 해놓는지, 관리대행을. 제천만 신경 안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제천에 오신 소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건지.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보면 책임기술자가 세 분 있으셔야 하죠? 총괄책임자 말고요.

○김꽃임 위원 기본적으로 네 분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야하는데 그 네 분이 다 제천분이십니까?

○김꽃임 위원 그분들이 변동이 많으셨나요? 그분들이 지금 1년 3개월 동안 바뀌지 않으시고 계속 그분들이신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죠? 여러 번 바뀌었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분야를 또 이동하고, 저는 제가 인사현황을 파악하다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어요. 1년 3개월 동안 얼마나 인사이동이 많은지, 이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 또 분야를 바꾸고. 그러니까 한분이 여러 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그렇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기술자 네 분 그분들만 파악을 해도 인사이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저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협약서 제25조에 보면 폐업이나 파업처리 중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비상조치계획 수립해서 제천시에 제출하셨습니까?

○김꽃임 위원 비상계획수립이요. 1년 3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비상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계획 수립해서 제천시에 제출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제출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주관사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금액만,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업무 체계가 예전에는 사무실도 같이 안 썼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사무실도 봉양하수처리시설에 임시로 계시고, 그래서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이렇게 주관사를 맡았으니 제천에 당연히 사무실을 얻어야지 그래서 같이 계셔야지. 그래야 30% 지분율을 가진 업체와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사무실을 환경사업소로 옮기면서 임대료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저희가 공동 도급을, 공동으로 지분 참여를 한 것은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은 것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된 운영 자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더 업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70개 정도가 티에스케이워터가 봤을 때 70개 정도에서 공동지분으로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전국에?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여기 소장님이 근무 티에스케이워터에 한 20년 넘게 하셨다면서 서요.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단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환경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슬러지 운반이요. 그렇죠? 이 슬러지가 여러 가지 관리대행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제가 관리비용 지출하고 이런 것 보니까 슬러지 운반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잘 거르고 이러면 슬러지가 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상식으로 봤을 때요.

○김꽃임 위원 그럼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1년 3개월 됐는데 이제 안정화되면 안 되죠. 저희가 잘 할 업체를 1점 차로 선정해서 운영을 맡으셨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이것 결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제가 업무일지도 봤어요. 업무일지, 업무일지를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허술합니다. 어디에 뭐했고 저희가 매일마다 점검해야 할 데가 봉양, 송학, 덕산이죠?

○김꽃임 위원 거기는 매일마다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점검사항을 확인해보니까 없는 것도 있고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업무 일지에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니 14명, 15명의 직원분들이 도대체 뭐했나? 업무일지에 이렇게 적을 것이 없었나? 업무일지 저기 있어요. 자료로. 그 이후에는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로 순회점검차량도 일지만 들라고 담당자가 지시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제대로 된 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는 업무일지가 없어요. 40개가 넘는 마을처리장 다니면서 어떻게 업무가 아무것도 없는지. 제가 그래서 담당자가 법인순회점검차량 일지도 쓰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관리했다는 결과물이 없으니까요.

제가 소장님께 여러 가지로 더 질의하고 싶지만 일단 여기에서 질의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 하나만 복리후생비 2500만 원 그 세부내역 그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노무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약서와 조례 이런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림환경에너텍㈜ 서경수 대표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준비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환경에너텍㈜ 서경수 대표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증인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티에스케이워터 소장님과 얘기한 공동지분이 이렇게 70대30 이렇게 지분율로 돼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무실을 티에스케이워터 주관사에서 사무실을 얻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무실에 실험실까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또 실험실은 없어서 우리 대표님 사무실에 실험실이 있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험을 매일마다 방류수 수질검사하는 게 매일마다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 차 가지고 가시나요? 법인차 소속아니고?

○김꽃임 위원 아, 분석만 하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험실하고 사무실하고 따로 떨어져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김꽃임 위원 잠깐만요. 아, 그런데 대표님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가 관리대행 비용을 드리잖아요, 고정비. 고정비 세부내역에 보면 기타경비가 다 있어요. 기타경비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기타경비에 사무실까지 다 포함해서 주관사하고 공동참여사하고 같이 얻었어야죠. 그 6개월 동안 봉양 시설에서 있을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왜냐하면 경비를 안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경비를 다 드리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아마 다르지 않겠는가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무비 말고도 복리후생비, 용수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기타경비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저는 주관사하고 공동참여사가 의논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무실과 실험실을 다 얻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김꽃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타경비를 안 드리면 모르겠는데…….

○김꽃임 위원 예, 기타경비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관리대행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실험실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꽃임 위원 예, 기타경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판단하고 이런 기준이 협약서예요, 그렇죠? 계약하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 내용은 없고 기타경비로 우리가 1억 4천만 원을 주니까 당연히 사무실도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이것 관리대행이잖아요. 모든 업무를 관리대행해주는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용, 변동비용 이래서 저희가 비용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관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업무부서하고 여러 가지 저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보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대행비용에는 용역하고 이런 부분을 다 기준으로 해서 관리대행비용을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안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사무실을 못 얻으신 거죠.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 담당부서나 주관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런 것은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업무처리에. 그런 것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료 제가 노무비 지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김꽃임 위원 왜 안하셨죠?

○김꽃임 위원 개인정보는 당연히 안 걸립니다. 거기 이름 빼고 주시는 거거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냥 제대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제대로 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런 것만 맞춰봐도 대략 금액이 인건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로소득세 신고서 이런 것 그런 것 보면 아, 몇 분에 얼마 이러면 대충 얼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그런 것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런 것 주셔도 돼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누구 얼마 이렇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상식으로 개인정보 위반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직원분들이 동의하면 그것도 개인정보위반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파업했을 때 그분들 동의 받아서 다 공개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요, 저는 분명히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우리 그러면 의림환경텍 소속 분이 지금 다섯 분이신가요?

○김꽃임 위원 다섯 분이고 열 분은 티에스케이워터 소속이시고요?

○김꽃임 위원 한 분이 유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럼 다섯 분에 관련해서 노무비 받으시는 것 100% 지출하십니까?

○김꽃임 위원 지금 받으시는 돈이 매달 노무비 쪽으로 얼마 받으시죠?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영을 지금 1년 3개월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이…….

○김꽃임 위원 아, 예. 지금 보면 매달 저희가 노무비로 단순계산을 하면 아까 제가 5억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30%를 하면 1억 5900만 원, 그렇죠?

○김꽃임 위원 티에스케이워터 70%, 여기 30%니까요. 그럼 나누면 한 달에 한 14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근무하시는…….

○김꽃임 위원 거의 다 나가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저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적정하게 우리가 인건비로, 노무비로 주는 돈을 100% 노무비에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을.

○김꽃임 위원 아, 그렇겠죠.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100% 지급이 되는지, 그게 저는 확인하려는 이유에요. 행감하는 이유가. 그러면 의림환경텍은 제출하시겠습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주관사하고 다르게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 제출 대표님을 못 뵀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공문으로도 보냈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오늘 딱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자료 요구 안 한다고 했고요. 우리 대표님은 제가 처음 봤고 주관사하고의 여러 가지 협업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출 못한 이유도 있고 하니까, 의림환경텍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실 겁니까? 노무비?

○김꽃임 위원 검토해보시고 오늘 중으로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얘기 좀 전해주세요. 저희가 미료실과할 때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

○김꽃임 위원 안 그러면 계약해지입니다. 대표님.

○김꽃임 위원 예, 해지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법인 차는 처음부터 관리대행 할 때부터 우리 담당자가 지시한 사항인데 6개월과 10개월 만에 된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역사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위생처리 슬러지처리는 관내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다른 데 하는 것, 충분히 우리 제천에서 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김꽃임 위원 지난번에 관리대행 할 때에도 약품이나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역업체를 해줘야하고, 그리고 공동도급으로 하라, 왜냐하면 지역업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당연히 지역업체를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써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 TMS는 바로바로 연락이 와요. 요새 원주환경청과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문을 봤을 때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라고 여러 번 얘기한 게 몇 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 이행명령,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완료보고를 하라고 또 하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어느 것은 한달 뒤에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지했을 때 그 부분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슬러지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대표님이 박사님이시니까 아마 그 부분 답변이 전문가니까 맞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요.

지금 28세대 입교를 해서 현재는 10세대가 잔류하고 있고, 그럼 퇴소를 한 게 18세대가 퇴소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 세대가 있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그게 몇 세대 정도죠?

○홍석용 위원 지금 처음에, 지금 시설이 30세대가.

○홍석용 위원 3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 중에서 28세대가 들어왔고, 그럼 중간에 포기한 세대가 몇 세대에요?

○홍석용 위원 8세대가 포기를 하고.

○홍석용 위원 그럼 20세대 중에서, 그렇죠?

28세대가 들어와서 8세대가 포기하고 20세대가 남아있었는데, 지금 현재 10세대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10호는 정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정착을 하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남아있는 10세대가 정착을 한다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지금 남아있는 10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중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홍석용 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다 비우게 되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그럼 새로 모집을 할 경우에.

○홍석용 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96억 3800만 원, 그러니까 96억 4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물론 공모사업이고 전국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경쟁률이 좀 세서 정말 제천에 정착할 수 있는 귀농, 농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세대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30세대인데 28세대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생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지금 처음에 사업 시작은 농업정책과에서 시작됐죠?

○홍석용 위원 지금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처음에 80억 원으로 시작했고 나머지설계변경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우리 제천 시비로 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전액 제천 시비로 투입되면서 사실 농업창업지원센터 이것이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8개가 생기든, 10개가 생기든 그 중에서 정말 제천으로 귀농을 하겠다, 제천에 가서 터를 잡고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세대만 비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더 많은 세대가, 그렇죠? 30세대 중에서 더 많은 세대가 빌 것이라 생각해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럼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홍석용 위원 어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감사하는 것 혹시 텔레비전으로 보셨나요?

○홍석용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착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어제 2개 과에 공통적으로 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귀농하시는 분들이 제천에 와서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농업에 대한 경험을 한 다음에 밖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된다고 하면 제천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농업정책과도 유통축산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연계를 해서, 농업 관련된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귀농하신 분들이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이 구축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조건은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우리 시만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홍석용 위원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이것 처음에 공사를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면서부터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느껴지려면 센터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의 돈이 없는 귀농희망자들도 제천에 가면 일시적으로 센터에 있어도 100만 원, 150만 원의 어떤 수익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와서 빈집이든, 어디에 가서 세를 살든 제천에서 정착을 했을 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면 제천으로 오겠죠. 그런 것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그것을 우리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거기에는 귀농인들만의 우선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제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터를 잡고 농사 지으셨던 분들, 여성농업인들, 고령 농민들, 그다음에 이미 귀농해 있는 농민들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 사업도 저는 정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다른 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금산이나 영주, 그 외에 8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그 8개 센터에서 하지 않는 제천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그런 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이 센터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유지․운영관리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적어도 1년에 30세대씩 꾸준히 들어와서 제천에 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 않으면 이 시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말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자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농민들, 귀농하신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보다 낫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석용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저희 책 8쪽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술보급과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농기계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 명칭은 물론 다르겠지만 성격은 같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물론 2개 과가 달라서 각각 중요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사업이므로 이게 한 군데로 뭉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럼 임대사업별 아침에 몇 시부터 개시됩니까?

○박은영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죠.

○박은영 위원 그러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농업인들은 날이 밝으면 새벽부터 깜깜한 밤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농업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어떤 감사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홍석용 위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농업상담소장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예, 세 분이 나가있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세 분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봉양, 백운, 송학에는 계속 두 명이 다닌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홍석용 위원 차에 두 명이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안 좋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우리 지금 농업상담소장님이 대신 영업해주러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차타고 계속 농가를 방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홍석용 위원 한두 번 그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들어갈 때 같이 타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이 계속, 상담소에도 같이 있고, 농가 방문할 때도 같이 가고, 작목반 방문할 때도 같이 가고 이 이야기를 농민들이 너무 많이 해요. 보기 안 좋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소장님, 과장님께 별도로 얘기해서 개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말이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말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어쨌든 말이 자꾸나오잖아요, 농민들한테. 하여간 조치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쪽에 보시면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기업 유치는 제천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 중대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동안 3년에 걸쳐 무던히 노력하실 것이라 저도 믿고 싶은데, 얼마만큼 진행되셨는지, 성과가 얼마만큼 크다고 느끼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박은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실적 없습니다. 실적 없는데 투자유치실적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3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이 회사가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영 위원 예, 실적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증설이 된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대표자가 바뀌면 이게 실적이 되는 건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저 혼자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정말 할일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우리 제천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니만큼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꼭 남은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하시리라고 믿고 싶고,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산단이 분양률이 어떻게 보면 예정대로 된 것입니까? 미진한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2012년도부터 연초계획에는 100% 연말까지, 100% 분양을 하겠다고 했던 분양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2산단이.

○김호경 위원 2012년에 걸쳐서 2016년도까지 지금 왔을 때 지금 현재 10필지가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9필지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필지는 계약이 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9필지 중에서 1필지만 지금 MOU 체결이 안 된것이고…….

○김호경 위원 올 금년 말에 12월 중에 계약완료가 되겠습니까?

○김호경 위원 볼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나머지 9필지도 금년도 내에 계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3산단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선분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천에 대기업이라든가 대규모 투자기업이 들어오려면 평수가 큰 평수를 차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선분양할 때 대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기업체는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그래도 평수가 최소한도로 5만 평 이상 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들어오게 하려면 선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자투리로 쪼개놓고 나면 대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선분양 할 때 적극적으로 대기업과 투자협약서를 맺거나했을 때도 선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금년 12월 달까지 2산단에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계약이 됐어도 시작 못한 기업이 몇 개라고 했죠? 아까? 13필지가 있나요, 미착공 필지가.

○김호경 위원 아, 시작을 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12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 착공이 되도록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투자유치설명회를 2014년 것을 명시이월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투자유치설명회 지난번 이것 관련해서 호텔에서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호텔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김꽃임 위원 투자설명회.

그런데 호텔료하고 식비가 4만 원짜리였고, 장소 빌리고 하는데 2천만 원해서 150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투자유치설명회인지, 이게 무슨 오찬인지 글쎄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산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4만…… 제가 지금 적은 것이 어디 갔지? 4만 원짜리 오찬이고 호텔 대관료 여러 가지로 해서 1500만 원이 거기로 들어갔더라고요, 2천만 원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양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투자유치설명회가 없었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을 언론에서 한번 얼핏 봤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회하신 것.

○김꽃임 위원 그게 투자유치설명회인가요? 그냥 간담회 수준이지 그것은 설명회라고 볼 수 없어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설명한거니까 그냥 간담회지, 그게 어떻게 투자유치설명회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개최를 안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 작년에 호텔에서 대대적으로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을 위촉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 위원님들 수당을 또 10만 원씩 드렸더라고 참석하신 분들. 그런데 이 자문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시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 이후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 개최하신 적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님들 대단하신 분들 위촉하셨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회의가 2년 동안 한번도 없었나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그전에 계셨던 1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투자유치자문위원님과 연결해서 찾아가서 간담회든, 설명회든 하신 횟수가 혹시 몇 번인지?

○김꽃임 위원 아니, 자문위원님들 인맥으로 연결돼서.

○김꽃임 위원 올해 한 번 있었던 것.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50분 대대적으로 위촉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천시에서 이분들을 역량을 하게끔 여러 가지 방향을 못 잡고 있거나 자문위원회 회의조차 지금 2년 동안 한번도 개최 안 한 것,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했다거나, 위촉을 못했다거나 그냥 표면상에 예전에 누구 원장님 이런 분들 인지도만 있으신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화 한 통 한다고 기업이 유치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죄송하지만 작년에 과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호텔에서 2천만 원 주고 투자유치설명회 한 것 그것 자문위원님들 위촉식 하려고 대대적 홍보겸 한 것이고, 그때 협약 체결한 것이 신규업체가 아니었고 일진글로벌이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3공장 1천억 원 그것은 그전부터 나온 얘기고 그런데 굳이 거기서 협약 체결하고 우리 도지사님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다고 해요. 워낙 실적이 없으니 그런 것까지 저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문위원님들 위촉해서 호텔에서까지 대대적으로 해놓고 그때 오셨던 유치설명회 2천만 원 예산쓰고 오셨던 그분들로 인한 유치실적이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기존에 계셨던 기업체 분들 그런 분들도 가셨고 또 새로온 분들도 오시기는 오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던 분들, 그분들이 증설하거나 더 많이 투자하신다는 휴메딕스, 한국콜마 이런 데 말고는 그쪽에서 해서 지금 새로 신규 유치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때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는 제2산업단지 분양 막 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제가 그 당시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전부터 2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투자유치전문관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쏟아 붓고 설명하고 제가 그분께 만났던 그것까지 자료로 다 봤어요. 그분이 씨를 뿌리고 막 하셔서 2산업단지에 여러 개가 들어온 거지, 2월 달에 호텔가서 들어온 것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확인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올해도 없었잖아요, 투자유치설명회.

○김꽃임 위원 아니요, 하지마세요.

○김꽃임 위원 불필요합니다. 아니, 2천만 원 가지고 홍보는 안 하시고, 물론 그분들 초대해서 식사해주고 이러는 것 물론 좋아요. 거기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것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로 파악했을 때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자료를 찾아 저에게 제출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런 행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오셔서 밥 한번 드신다고 그분들이 유치 그거 결정하시겠어요?

○김꽃임 위원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시고요. 3산단, 저희 지금 30만 평 이상하시죠?

○김꽃임 위원 34만 평이죠. 거기에 공장부지가 20 몇 만 평이죠?

○김꽃임 위원 그것 대기업으로 유치하세요. 우리 시장님 1순위 공약이잖아요. 대기업은 한 20만 평 필요합니다. 3산단 그것 분양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근규 시장님 공약 지키라고 하세요. 대기업을 거기에 유치하세요. 3산업단지에. 그럼 저희가 분양하기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여러 가지 안 해도 됩니다. 홍보비요? 내년도에 다 깎을 거예요, 3산단.

20만 평이면, 우리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그때도 한번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관내에 20만 평 정도 대기업이 온다고 해도 줄 땅이 별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산업단지요, 땅 값도 싸고, 분양되면.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에 이근규 시장님 임기 내 20만 평 정도 대기업 유치하라고 하세요.

그것 분양 이렇게 지금부터 그 분양하신다고, 내년부터 예산 올리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3산단 2019년도에 준공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그것을 신문에 낸다고 해서 오실 분들이 아니고요.

○김꽃임 위원 그것은 저희가 홍보 안 해도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기업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근규 시장님 1순위 공약이 대기업 유치잖아요. 20만 평 대기업에 하나로 유치하라고 하세요. 그때 인맥 자랑도 엄청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고민하지마시고 시장님이 그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것은 인맥과 개인의 능력, 역량 이런 것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본인이 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을 위해서 내년도 올인하세요.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투자유치설명회도 필요없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한테 제일 절실한 것이 대기업 유치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저는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약 지키라고 저도 할 것이고,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박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투자유치 실적 일진글로벌, 휴메딕스, 한국콜마 이것 빼세요. 이게 무슨 유치실적이에요. 이분들 워낙 여기에 1산업단지부터 계셨던 분들인데,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오죽 없으면 이것을 넣으시겠냐고요, 오죽 없으면.

그리고 25페이지에 저희 지금 산업단지 기업현황들 나오는데요. 지금 1산업단지에 총 100명 이상 직원인 기업 업체가 1산업단지에 40개인데 100명 넘는 업체가 5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2산업단지에 100명 이상 되시는 기업체가 3군데에요. 여기에서 일진글로벌은 겹쳐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제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100명 넘는 회사가 없다는 것,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여건상 많이 힘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 이분들이 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시고요. 그리고 신규업체 제3산업단지는 시장님께 맡기세요. 이 업무에 올인하세요. 이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성장해서 직원을 더 많이 뽑고 매출이 증대하고 그런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산업단지 73개 업체이고, 농공단지 64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거기에서 농공단지는 2개 업체가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4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데 중복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증설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분들하고 계속 회의나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으시고 폐업, 지금 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폐업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보면 3명, 2명, 4명인데도 많아요. 그분들께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하튼 그분들도 투자하셨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국비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 투자유치과에서 그것 고민하세요. 투자유치설명회 하지 마시고, 제3산단 분양 신경쓰지 마세요. 시장님보고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남은 임기동안 1순위 공약 지키라고 할게요. 3산단? 그럼 분양 끝입니다. 20만 평 분양되면.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뱉은 말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투자유치자문위원님들 2번 이름만 걸어놓으시고 2번, 2년 동안 회의도 한 번도 안 하셨는데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회의 한번하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제천에 대해 인지도를 갖지, 관심도 갖고. 그분들이 제천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분들 10만 원, 20만 원 저는 수당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들 밥 비싼거 사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와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웃음)

○홍석용 위원 많이 힘드십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2페이지에 보면,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브랜드슬로건 홍보용 기 제작 있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삭감했다는 얘기죠?

○홍석용 위원 언제 넘어온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러면 9월이요? 9월이면 작년 행감에서 지적이 됐을 텐데요?

지금 제가 당초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확인해봤는데 이 항목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앞부분에 불용된 사업들도 보면 그렇고 제가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정말심사숙고해서 계획에 의해서, 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홍석용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지금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강저농공단지 정비사업, 이 부분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99%가 변경됐는지.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지금당초예산부터 다 훑어봤는데 예산서에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3추」하는 위원 있음)

○홍석용 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99%면 거의 배를 설계 변경하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이 정도 설계변경을 하려면…….

○홍석용 위원 적어도 사업을 계획할 때 예측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든,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설계하든 간에 어쨌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을 구상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입찰을 띄우고, 입찰차액을 가지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막 부서별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문제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간 각별히 유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 돼 온 것인데, 27페이지에 보면 1바이오밸리, 2바이오밸리 봤을 때…… 아, 기업들이 많이 늘어서 정말 제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100명 이상의 기업도 많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나마 그리고 들어와 있는 바이오밸리에 입주해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인지도가 있거나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다수가 외지 그러니까 제천지역에 거주지를 옮겨놓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은 거의가 제천지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 거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명망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업체는 쭉 보면 제천에 주소지를 둔 직원보다 타지에 주소를 둔 직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표를 보면 거의가 그렇고요. 정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부가창출을 해서, 그렇죠? 경제활동은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2바이오밸리에 보면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있죠?

○홍석용 위원 거기에 있는 회사가 어디어디회사입니까?

○홍석용 위원 다른 기업들에 지원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특히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자동차부품클러스트는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여러 방면으로. 임대공장도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있고.

○홍석용 위원 그 대표적으로 임대공장에 입주해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보면 ㈜엔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자랑하고 있죠?

○홍석용 위원 엔캠만 보더라도 지금 제천에 거주지를 둔 직원은 11명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에 둔 직원이 16명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우리 시가 공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 조차도 제천지역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적습니다.

물론 매출이 많이 올라서 우리 시는 상당히 고무적이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된다고 볼 때 정말 제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여론조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예산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말 바이오밸리라든가, 기업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방향을 틀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쏟아 붓고…….

○홍석용 위원 아니, 연구 용역을 해보세요.

○홍석용 위원 시민들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홍석용 위원 아, 그럼요.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있을 기업은 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아니아니.

○홍석용 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지역에 오래전부터 자생해 온 기업들은,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여기에 있어도 또 갑니다. 다른 데 더 좋은 제시하면 가겠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더 좋은 위치, 물류상으로 더 좋은 위치, 아니면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겠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것을 똑같이 경쟁해서 우리 시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내년에 하여간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들 연구 용역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시민들 여론조사라도 해보세요.

○홍석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쏟아 붓는 예산으로 다른 것 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정말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제천만의 맞는 환경을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홍석용 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 그렇죠?

○홍석용 위원 예, 아니, 유치하는 것,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 하다못해 시작해서 지금 바이오밸리 기업들의 공업용수 뭐로 지원합니까?

○홍석용 위원 수돗물로 지원하고 있어요.

○홍석용 위원 수도료 얼마 감면해 줍니까?

몇 퍼센트 감면해 줍니까?

시민들보다 몇 퍼센트 감면해 주고 있어요?

○홍석용 위원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안 뽑아봤지만 정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천은 제천만의 색깔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 기업 유치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물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서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맞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석용 위원 나중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연구해서.

하지만 아까 부탁드렸던 것처럼 한번 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말 기업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세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하신 MBC제천한방교양강좌 저희가 감사 자료로 봤는데요. 2008년도 1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때 2008년도에 생긴 것은 한방이 생소하고, 저희가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 시에서 한 5천만 원하고 MBC측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홍보비가 2300만 원, 2600만 원 반 이상이 MBC 자체 TV에 홍보와 라디오 홍보로 하고 있어요.

○김꽃임 위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단가 계산한 것 보니까 7번 횟수별로 한 번씩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MBC제천한방교양강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2008년도 말고 종편부터 시작해서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좋으신, 몸을 위한, 건강을 위한 여러 분야 강좌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주로 나가시고 버스 임차까지 해서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늘 오시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강좌의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리셨나요?

○김꽃임 위원 타당성검사 다시 하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한방힐링아카데미 몇 회째 하고 있죠?

○김꽃임 위원 10회고, 이것 언제부터 한 거죠?

○김꽃임 위원 3년 됐죠. 이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내시고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이고.

○김꽃임 위원 예, 7만 원 정도 하시고, 그래서 1년에 한 10번 정도하시고 아카데미 운영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오시면 1박2일 코스로 하시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도 변화의 흐름을 타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김꽃임 위원 이것 올해 4천만 원인데 내년도 4천만 원 예산인가요?

○김꽃임 위원 이것은 더 수요가 없나요?

혹시 신청하는 데가 더 많았는데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웠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추가로 요청이 오거나 더 수요가 많지는 않은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올해. 올해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다 소요를 못했다든지 혹시 그런것? 우리 담당팀장님 얼른 얘기해주세요.

(담당직원 자료 전달)

예산이 남았나요?

○김꽃임 위원 예, 보니까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됐고 이분들도 오셔서 새로운 체험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금 더 재정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국회에서 한방발전포럼회 하신 것 있으시죠?

○김꽃임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제천 한방바이오과 한방정책심포지엄 예산 서 있던 것의 1천만 원, 그다음에 박람회 예산이에요. 박람회 예산을 박람회조직위원회에 위촉식을 한다면서 1천만 원, 그래서 2016년 7월 29일 날 국회에 가서 약 300명 정도 가셔서 하셨는데, 이것 가는 길에 하남시까지 들린 거죠?

○김꽃임 위원 이게 지금 한방발전포럼회, 정책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장소를 국회까지 가서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희는 예산을 승인할 때 이런 장소나 이런 디테일한 것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방정책심포지엄이에요. 그래서 1천만 원, 그리고 예전에 작년에는 제가 여기를 참석했어요. 제천에서. 여러 토론자들이 나오시고,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한방정책관련심포지엄이었는데, 지금 서울 국회가셔서 뭐하고 오신 거예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전 일이지만,

○김꽃임 위원 아니, 그전에 박람회 조직위원 위촉식하시면서 우리 제천 공무원분들 가셔서 축하무대하시고 김태곤 가수분하고 그게 무슨 심포지엄이에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은 이후에 하셨잖아요, 이후에 하셨는데. 이게 그리고 박람회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신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누가 여기로 한방정책심포지엄의 1천만 원 쓰라고 해놨나요?

박람회조직위원회 위촉식을 왜 거기에서 하나요?

저는 우리가 예산을 한방정책심포지엄에 1천만 원 세웠어요. 그럼 이 예산에,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써야지 이것을 왜 뜬금없이 국회에서 7월 29일 날 그것도 가는 길에 하남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세명대 반대집회나 하시고, 우리 가신 분들도 버스에서 아셨대요. 국회 가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하남시 들리는 것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 집회를 하면 세명대가 간다는데 왜 하남에서 해야 하느냐고 그렇지만 어차피 가는 길이고 버스를 이미 타셨기 때문에 굉장히 갔다 와서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 일이지만 이것 예산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그것을 거기에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가서 공연을 하셨고, 연주자하고 지휘자는 지금 돈을 다 받으셨고, 김태곤 씨도 100만 원 이상 지출하셨습니다. 아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에 우리 제천 공무원들이 왜 가셔야하고, 서울까지. 아니, 지금 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김꽃임 위원 아니, 내년도 엑스포 앞둔 것과 한방정책심포지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사업 타당성에 맞냐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방정책심포지엄을 하는데 뜬금없는 박람회 조직위원 위촉식을 거기에서 왜 하며, 공무원들이 왜 가서 축하무대를 하며, 김태곤 가수님은 왜 나와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시고, 위촉장 거기에서 다 수여하시고, 박람회 조직위원들 위촉장 수여하고 사진 찍고, 그것은 박람회 2016년 그 박람회 행사 때 하는 거지 한방정책심포지엄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천시에서 구별을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방 관련됐다고 박람회하고, 한방정책하고 똑같이 가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 쓴 것 반납하라고 하세요. 재단 측에.

이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1천만 원 들여서 왜 해야 해요?

재단 측에 이것 반납하라고 하세요.

위촉장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서울까지 가서 지금 위촉식을 할 상황입니까? 이게?

정말 저는 저희가 이때 7월 29일 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2015년 한방정책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제천에서 할 때. 이것저것 토론자 분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때 주관사가 아마 신문사일거예요. 거기에서 책자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보고 심포지엄도 듣고, 그런 게 정책심포지엄이에요. 무슨 뜬금없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하면서 1천만 원씩 써가면서 가수 부르고, 제천 공무원합창단은 거기에 왜 갑니까? 그리고 연주자하고 지휘자는 몇 백만 원씩 왜 받아야 해요?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 전 일이라서.

아니, 저는 제천시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들이 있으신지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무슨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하고 한방정책심포지엄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남들이 학자나 토론자 분들이 보시면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왜 가는 길에 하남시에 들려서 집회는 왜 합니까?

몇 백만 원은 아니네요. 30만 원, 20만 원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50만 원이고. 김태곤 씨는 100만 원 맞네요.

이것 재단 측에 얘기해서 박람회 조직위원 위촉식으로 지금 1천만 원 쓰셨습니다. 박람회 예산으로. 그것도. 적절치 않아요. 이것 환수하세요.

아니, 무슨 재단에서 본인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박람회 예산으로 저희가 드린 것에서 무슨 위촉식에 1천만 원씩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제천시 행정이 저는 제대로 집행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가 정책심포지엄, 그런 정책적인 것 제천에 여러 가지 방향, 한방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심포지엄 하는 거예요. 전문가 분들 초정해서 그럼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제가 갔고 이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올해 이게 완전 방향이 바뀌어서 국회 가서 이것을 누가 듣는다고 국회를 가요?

이것 환수하실 거예요?

지적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박람회 조직위원 위촉식에 1천만 원씩 쓰라고 누가 의결하셨습니까?

이사 분들이 의결하셨나요?

이사 분들 회비도 안 내시죠?

그분들 이 돈 환수하라고 하세요.

이것 시민들이 이해하십니까?

위촉식에 1천만 원 쓴다고 하면, 잠깐 행사에. 재단 측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것 환수하라고. 그것도 박람회 예산으로 하시면.

우리 2016년 박람회 예산이 15억 원이에요. 과장님. 15억 원 중에 지금 재단 측에서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보면 다른 한방바이오과 예산이 뭐뭐 있었느냐 하면 박람회랑 관련해서. 힐링콘서트 5천만 원, 심포지엄 이것 말고 또 다른 심포지엄 있죠? 3천만 원. 그리고 사전홍보 이래서 또 3천만 원, 이것 말고도 1억 1천만 원이에요. 1억 1천만 원 있었고 지금 한방박람회라고 올해 15억 원 정도 세웠고요. 그렇죠? 이것말고 플러스 홍보학습담당관에 한방박람회 관련된 홍보비가 또 따로 있어요. 도대체 얼마 예산으로 지금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치렀는지 혹시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김꽃임 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아직 이게 정산이 다 안 끝났죠.

○김꽃임 위원 정산 끝나고 다른 부서에 홍보학습과, 또 제가 봤을 때는 자치과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랑 관련된 예산, 그리고 한방바이오과에서 박람회 때문에 지출한 것 그것 토탈로 해서 세부내역까지 해서 다 정산 완료된 이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것은 지금 행감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자 어디 가시고, 한방바이오박람회 홍보하시고 이런 것 하면 약 20억 원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방박람회 6일 동안 올해 한 15억 원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도 물론 했지만, 그때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이 한방바이오과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대행사를 한방바이오과에서 정하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재단 측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재단 측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조례에 위탁사무를 하신다고 해서 올해도 또 재단에서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뱃사공이 3명입니다.

어떻게 3명인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대행사, 그리고 재단, 그리고 한방바이오과.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한방바이오과에서 그냥 직영을 하든, 아니면 대행사를 선정하든, 왜 재단 측으로 단계를 거치냐고요. 그래서 뱃사공만 3명이 됩니다. 운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또 하나 우리 대행사 선정할 때 정성평가가 70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제안서 낸 것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 제안서의 70점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김꽃임 위원 프로그램, 기획, 공연 여러 가지 콘텐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제일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차별화되고 다른 데보다 이런 기획력 그런 것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선정된 대행사에요. 그러면 그 대행사가 모든 것을 하게끔 하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대행사에서 12억 원 지출하셨고, 재단에서 한 3억 원 나갔어요. 아니, 재단에서 3억 원 왜 해요?

○김꽃임 위원 그럼 중복되는 일이 뭔가 한번 볼까요? 3억 원. 재단 측에서 나간 게 박람회 조직위원 발대식. 이것 지금.

○김꽃임 위원 아까 말씀한 것, 그런데 여기는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0만 원 어디 더 쓰셨나 봐요.

그다음 나몰라패밀리 공연 1500만 원, 자원봉사운영 2100만 원, 지역언론업체 홍보 800만 원, 기획전시 신비한 과학전 7900만 원, 제작물 사전홍보 4800만 원, 셔틀버스 2천만 원, 용역 1500만 원 여기에서 몇 가지는 재단 측에서 할 게 있어요. 셔틀버스라든지, 용역, 나중에 평가 용역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 정도까지는 재단 측에서 서포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몰라패밀리 공연, 그다음 기획전시 신비한 과학전 이런 것은 재단에서 왜 해야 해요?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점수 프로그램, 기획, 여러 가지 보고 지금…….

○김꽃임 위원 그러면 대행사와 협의해서 모든 것을 대행사가 하게끔 했어야죠.

○김꽃임 위원 아니, 처음에 10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을 12억 원으로 설계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조정했잖아요. 프로그램이랑 여러 개.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이런 과학전, 공연 이런 것이 왜 재단에서 해야 하나요?

대행사에서 다 해야지.

○김꽃임 위원 그럼 그것을 어차피 대행사와 협약서를 보면 나중에 조정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그래서 설계변경 내역도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변경된 거예요.

○김꽃임 위원 예, 조정하면서. 그러면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지 재단 측에서 왜 3억 원을 집행을 하시냐고요. 이런 기획이나 공연이나 전시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작물도 마찬가지에요. 사전 홍보, 이것 우리 대행사에서 한거랑 중복됩니다. 여기 4800만 원이고 대행사에서 이 부분에 홍보물 해서 8700만 원이에요. 업무조정은 하셨겠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중복돼서 하셔야 하느냐고요. 그냥 대행사에서 다 하시게 내버려둬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주 12억 원 그 정도로 하신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왜 재단에서 3억 원 정도 왜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뱃사공 3명이 맞잖아요.

○김꽃임 위원 뱃사공이. 한방바이오과 주무부서니까, 재단 또 3억 원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재단 측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단에 줬기 때문에. 위탁을.

그리고 대행사 있고,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김꽃임 위원 협의가 아니라요.

○김꽃임 위원 간섭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자꾸 과장님 그렇게 인정 안 하시면 저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자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우리 대행사에서 지금 낸 프로그램 중에서 한방직업체험관, 제천꿈체험관 이런 부분 프로그램이 삭제가 됐어요. 협의하면서 삭제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점수에서 좋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다 읽어봤어요. 다른 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삭제된 프로그램이 여러 개예요. 프로그램에서 한 1억 원을 삭제를 하셨어요. 대행사 것을.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작업이에요. 행정절차가. 우리가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을 점수를 70점을 주고 5개 업체 중에서 1군데를 선정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전 조율을 하면서 내용을 많이 바꾼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으신가요?

그럼 대행사하지 말고 직접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저 과장님이 인정 안 하시면 계속 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3군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삐그덕거리고 업무적으로도 지금 봤을 때 저는 대행사가 준 제안서도 다 읽어봤어요. 여러 가지 삭제된 프로그램이 좋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1억 원이. 그리고 지금 다른 것 추가가 됐어요. 체험, 경연, 무대공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재단 측에서 요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없던 내용도 들어가고. 이게 증액이 1억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없어도 되는 공연들이 있어요.

○김꽃임 위원 단편적이 아니고요.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때 심의위원이었어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심의위원 두 분과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1등을 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하셨다. 저 통화 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의위원도 아니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김꽃임 위원 저도 자료 다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얘기한 것도 재단을 거치지 말고 한방바이오과에서 직접대행사를 하든, 아니면 한방바이오과에서 직영을 하든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의회에서 양보해서 재단 측에 위탁을 준 거예요.

지금 저는 한방바이오박람회 이것 존폐 여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어차피 내년도에 지금 진흥재단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어차피 엑스포를 합니다.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박람회가 없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도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짚어서 이것은 조금 장기전으로 해서 시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산업건설에서. 전문가 분들과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결과 보고하셨잖아요.

○김꽃임 위원 거기에서 30만 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수치가?

○김꽃임 위원 (웃음) 아니, 주차대수로 따진 것이 아니고?

○김꽃임 위원 그것 굉장히 부정확하고요.

올해 11만 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우리 시민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30만 명? 저녁으로 늘 가시던 위원님 있어요. 저는 한 두 번 정도 못갔지만. 매일마다 가신 위원님도 있어요.

○김꽃임 위원 30만 명은 얼토당토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처럼 수출 상담 금액?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질적인 계약이 중요하지. 수출 상담 금액이 얼마죠?

○김꽃임 위원 아니, 올해 것.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40억 원이에요.

○김꽃임 위원 140억 원 중에서 계약 체결은 4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출액은 4억 원 정도예요. 그럼 140억 원 수출상담 이것 데이터 있어요?

○김꽃임 위원 이것 수출상담 금액 빼세요. 이것 140억 원 우리 시민 분들 현혹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계약체결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인정받고 하세요. 이렇게 그때 보니까 2015년도에는 거기에서 막 계약 체결까지 하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출상담 그때 나오신 업체가 결국은 계약체결까지 안 됐어요. 2015년도. 그게 쇼지 그게 뭐예요?

○김꽃임 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것 상담, 이것 결과에서 빼세요.

이것 얼마나 챙피합니까?

140억 원 상담했는데 4억 5천만 원, 10%도 못하고. 이래서 한방바이오박람회 브랜드 이미지 더 떨어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 140 몇억 원 상담했는데 4억 5천만 원 계약 실적이래. 그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반감이 됩니다. 이런 것 빼세요.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간 관계로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쪽에 있는 6번,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계획대로 제대로 못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예상 못하고 사업 시작하셨나요?

○박은영 위원 예, 그럼 그렇고요. 두 번째로 다른 과보다 증감액 퍼센트가 높고 건수도 많습니다.

10% 제외하고도 20%가 넘는 것만 해도 10개 중에서 6개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세 번째, 136%, 136%는 뭔가요?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그럼 타당성 있는 사업이셨네요, 그렇죠?

○박은영 위원 변동사항에 따라서.

○박은영 위원 그래도 퍼센트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전기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쪽 설계변경사유에 있어서는 관정시설 추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이것은 뜻밖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은영 위원 예, 어쩔 수 없는 사업이었겠지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의 처리결과에 있어서 수리공원 조성을 말씀드리자면, 9월 27일에 시정소통시민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시민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중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박은영 위원 그럼 자료는 없으시겠네요?

○박은영 위원 그럼 아우트라인이라도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매년 중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의림지 이벤트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것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하기로 방향 잡았으면 철거를 해야지, 이것을 또 시정소통시민회의는 뭡니까? 인정되는 단체에요?

○김호경 위원 여기에서 무슨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한다는데, 이것 철거하기로 방향 결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뭐하는 데 필요가 있어요?

○김호경 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김호경 위원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매입했을 때는 영화관도 만든다고 했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용도가 있었던 거죠. 용도가 없었으면 매입할 필요가 없죠.

○김호경 위원 과장님! 용도가 없는데 매입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용도가 있었죠. 그럼 용도가 변경이 됐잖아요. 뭐로 변경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둬야 합니까?

○김호경 위원 이게 몇 년도 일이죠? 매입 했을 때가?

○김호경 위원 2012년도예요, 12년도.

○김호경 위원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김호경 위원 일 안 합니까?

어떻게 할 건지?

흉물이에요, 흉물.

전시품입니까? 여기?

○김호경 위원 제천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

이것 대책세우세요. 매년 과장님들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빨리 서둘러서 할 생각을 하셔야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의회 승인을 받고 철거를 할 것인가, 뭔가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2012년도에 매입해서 4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건물이 잘 지은 건물이라 전시할 건물도 아니고, 왜 이상태로 둬요?

의림지 올라가서 보는 사람마다 저게 뭐냐고 해요, 다.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게 뭡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데 시정소통시민위원회? 여기 뭐하는 데에요? 여기 말 들어서 결정합니까?

○김호경 위원 의견수렴이면, 저희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뭐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건지. 그 35억 원 주고 매입해서 왜 예산을 매몰시키고 있느냐고요.

이것은 내년도 2017년도 1/4분기 내에 결정해서 사업추진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럼 앞으로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김호경 위원 그럼 무슨 얘기했어요? 모여서?

○김호경 위원 그럼 시장님 의지는 무엇입니까?

○김호경 위원 계속 그렇게 둘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빨리 처리한다고 작년 이 자리에서 얘기 나오고 지금 원상태 그대로예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서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어요.

그럼 내년도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합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죠.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1/4분기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시장님하고 결정을 보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하시라고요.

그리고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있죠. 이 노선을 단축해서 운영한다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예산을 2억 원인가요?

○김호경 위원 1억 원인가 세웠죠. 그것 공사를 다 했습니까?

○김호경 위원 어느 지점이 됩니까?

그럼 운행 중지노선 중간쯤 됩니까?

○김호경 위원 51번.

○김호경 위원 그쪽입니까?

○김호경 위원 여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데크 깐 면적이.

○김호경 위원 10평 이내 정도요.

○김호경 위원 여기 조망권은 어떻습니까?

○김호경 위원 어느 쪽으로 보입니까?

○김호경 위원 옥순대교 쪽인가요?

○김호경 위원 나무가 여기가 봉우리인데, 나무가 있으면 벌채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예산 세울 때는 전망대로 써서 1억 원을 세웠는데, 전망대로도 활용을 못하면 데크 산 중턱에 깔아서 뭐에 쓰려고 깔았습니까? 차라리 1년 동안 모노레일을 중단시키죠.

○김호경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이게 예산 세울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예요. 이렇게 하려면 중단시켜라, 공사하는 동안에. 그런데 굳이나 예산 세워서 데크를 깔고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데크 깔아도 운행해도 조망권도 없고, 전혀 효과가 없으면 예산 이것 잘못 쓴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김호경 위원 이것 여기를 정차 안 하고 그냥 돈다고요?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에 데크를 왜 깔았어요?

○김호경 위원 그럼 등산로 정비한 겁니까? 그럼?

○김호경 위원 이것 데크 까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김호경 위원 참, 산 중턱에 사용 용도도 없고 정차하기 위해서 6∼7천만 원 주고 산 봉우리에 데크 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망대도 아니고?

저희 의회에 예산 세울 때는 1억 원 세워서 노선을 변경해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케이블카 공사 중에도 모노레일을 운행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바뀌었습니까? 7대 의회가?

○김호경 위원 여기는 지금 위험성만 없으면 청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모노레일은 운행을 해야 해요. 운행을.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운행을 해야 하고, 이것 전망대라고 5평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해놨으면 여기 활용해야 해요.

○김호경 위원 여기 정차를 안 하고 그냥 순환만 한다고 하면 여기 조망권이 없어요. 나무가 다 막혀서. 여기 그나마 비봉산 정산에 올라갔을 때 전망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360도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됐던 것이지, 조망권이 없으면 이것 운행 의미가 없어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차라리 정 안 되면 요금 받지 말고 오는 순번대로 무상으로 태워주세요. 케이블카 수리하는 동안.

○김호경 위원 오는 순번대로 예약 받지 말고 무상으로 다가.

그러면서 케이블카를 홍보하세요. 다음에 케이블카 완공되면 케이블카 타러 오시라고 하면서 무상으로 순환하세요. 지금 전망대도 없는데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제천 이미지만 남길 수 있어요.

○김호경 위원 하여튼 불만이 안 생기게끔 이미지 실추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시라고요.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신 보충자료요. 갖고 계세요?

○최상귀 위원 (보충자료를 들어보이며) 두 번째 페이지에 올해의 관광도시 온․오프라인 지역홍보란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타는 것이 주요관광지 홍보사진 액자, 판넬 제작, 주요사진 홍보사진 제작 있죠?

○최상귀 위원 사실 물론 사계절에 따라서 사진도 틀려지겠지만, 우리 집행부에 사진만전담하는 직원도 계시는데 매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상귀 위원 밑에는 홍보사진 제작이고요.

○최상귀 위원 그래서 합이 380만 원.

○최상귀 위원 글쎄, 매번 이렇게 사진을 꼭 찍어야 하는지 있는 사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상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부기를 하실 때 사진 제작하지 마시고 괄호열고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게 혹시 맞는다면.

○최상귀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말은 조금 다릅니다. 올해의 다음 칸이요. 두 번째, 6월 24일자 날짜별로 잘 해놓으셨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진전 사진 제작, 또 바로 밑에, 관광도시 사진전 사진판넬 제작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진 제작이 6월 24일 날 185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칸에 보면 뒷장에 보면 9월 9일 날 114만 원 있고, 또 11월 30일 날 또 마찬가지로 올해의 관광도시 사진 제작이 160만 원 있습니다. 합이 459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화값이면 이것은 제목이 똑같이 올해의 관광도시 사진전 사진 제작이에요. 어떻게 한번 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최상귀 위원 예, 그 사진 제작도 그렇지만 판넬 제작도 6월 24일 날 280만 원, 9월 9일 날 152만 원, 11월 30일 날 224만 원 판넬도 매번 제작해요.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을 가시든, 부산을 가시든, 대구를 가시든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사진은 해당 게시 기관에 걸어주고 온다고 치지만.

판넬 금액은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최상귀 위원 아니, 현수막 말고 사진 제작 판넬. 판넬! 판넬!

○최상귀 위원 아니, 그러면 규격이 틀리지 말고 사진은 그럴지 몰라도 판넬은 아니, 대략 사진은 사이즈가 다 다르다고 쳐요. 판넬은 사진이 작아도 되고 커도 되고 하나의 판넬로 여러 가지 크기의 사진 게시가 가능한데, 그리고 판넬이 그게 과장님 아시지만 쉽게 훼손되고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상귀 위원 판넬 하나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최상귀 위원 예, 뭐 과장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여기 준 자료에 사진 제작하고 판넬만 근 4천만 원 돈이에요. 아니, 380만 원. 아닌데? 1500만 원 정도입니다. 판넬하고 사진만.

○최상귀 위원 그래서 이 사진에 너무 관광과가 올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하고 오셨지만, 거의 우리 단체장님은 사진전시회 아주 너무 관심이 많으신 단체장님 같아요. 물론 관광과 업무 중의 하나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이미 기 제작된 판넬이나 사진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 예산 경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케이블카 착공 일자 잡혔습니까?

○홍석용 위원 오늘 12월 1일입니다.

○홍석용 위원 12월 달에 착공한다면서요?

○홍석용 위원 아니, 12월 달에 착공하는데 아직 날짜도 못 잡았으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가야 하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 왜 중요한 부분은 착공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몇 번 변경 됐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 전에요. 과장님 안 계실 때인가요?

○홍석용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한 것은 압니다. 강한 것은 알지만 적어도 부서장님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할 수 있게끔 행정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한 의림지 이벤트홀, 그렇죠? 34억 8천만 원 매입비. 그것 이자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홍석용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렇게 방치하느냐, 부서에서 건의 안 한 겁니까? 시장님께?

○홍석용 위원 시장님은 왜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부서장님 의견도 듣지 않는…… 지금 이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2월 달에 착공 못하면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2017년 말이면 준공 가능합니까?

○홍석용 위원 가능하겠냐고 묻는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겠어요?

○홍석용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될 것 같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모노레일 단축운행하신다고 했죠?

○홍석용 위원 활공장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홍석용 위원 9억 8천만 원이요?

(〇방청석에서 - 17억 원 정도)

○홍석용 위원 그 17억 원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홍석용 위원 감정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해서 나오는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매몰 비용은 없습니까?

○홍석용 위원 하, 답답합니다.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 행정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합니다.

각 주무관님들, 그 다음에 팀장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부서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고, 그럼 시장님이 그것을 결정하고 결재를 해야 하는데.

25페이지, 청풍호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운영해서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운영이 부실한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이것은 우리가 위탁체결했습니까?

○홍석용 위원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죠?

민간위탁현황에도 없고, 협약서 체결현황에도 없고요.

○홍석용 위원 위탁 현황에 없는 사항은 현재가 작년 감사에서 올해할 때까지만 위탁동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 감사 전에 위탁동의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보면 위탁기간이 2015년 5월부터에요. 2018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홍석용 위원 이게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올해 3, 4, 5, 6, 7, 8, 9, 10까지 3613명이 다녀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예, 맞죠?

○홍석용 위원 이것 수지타산 나옵니까?

○홍석용 위원 용두산 오토캠핑장 28면입니다. 14억 5천만 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기 지금 33면에 20억 원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아무리 기금에서 가지고 오고 산림공원과에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용두산 오토캠핑장도 적자가 나고 있고, 여기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계산 안 하고 사업 시작한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어쨌든 수요를 예측해야 하는 데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예측 못하고 사업한 것 아닙니까?

○홍석용 위원 이렇게 운영해서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 관광객이 유입되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상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석용 위원 판넬 하나 제작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일단 주세요. 매번. 3월 8일부터 사진 인화한 것, 그다음에 판넬 만든 것. 매번 한 것, 전시회 사진 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을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사진을 인화를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차라리 민간에 전국으로 순회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구청, 시청, 국회 다니면서 물론 전시하는 것은 좋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협조만 받아서 부산 무슨 구청이든, 대구 무슨 구청이든, 광주 무슨 구청이든 간에 업무 협조만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시하겠다, 그다음에 전시 끝나면 어디로 가서 전시하겠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참석한 공무원보면 6급 4명입니다. 4명.

○홍석용 위원 이것 행정력 낭비입니다.

○홍석용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청풍호 수몰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따라다닙니까?

일해야죠, 일!

○홍석용 위원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왜 이런 데 쫓아다니십니까? 대체.

그 시간에 의림지 이벤트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이것 분명히 제가 볼 때 매번 일정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정하게.

전시회할 때 마다.

인화하는데 거의 180만 원대입니다. 거의가 180만 원, 185만 원 이렇고요.

이것 한번 만들면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걸고, 시청에 걸 수 있는 사진 그것 이렇게 100만 원씩 안 들어갑니다.

○홍석용 위원 선물로 주는 것은 20∼30만 원도 안 들어가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 올해의 관광도시 사진전 물품운반 용달차 임차료 지급 80만 원씩 들어 갔습니다.

○홍석용 위원 80만 원이면 화물차 임차료치고는 괜찮은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사진 액자요? 귀퉁이에 다 스크래치 안 나게끔 처리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손돼서 새로 제작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자, 자료 요구한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한 수량, 그렇죠? 그다음 판넬 제작한 수량, 그것 전시한 사진, 같은 사진인지 아닌지 다른 사진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 전시회 정말 제천시 알리기 위해서 제천 아름다운사진 전국적으로 전시하실 것이면 차라리 위탁을 주세요. 업체 하나 선정해서.

제천시 사진작가협회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2∼3명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협조해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홍석용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홍석용 위원 한푼 한푼이 소중합니다.

정말 제천 시민들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은 관광과, 우리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었어요. 2천만 원이.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서 이게 다시 민간위탁을 문화예술위원회에 줘서 2천만 원을 사진전을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 이렇게 했거든요? 예산과목 그게 맞습니까?

정산이나 이런 것은 다 기획에서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과목은 관광과에 민간위탁금이에요.

우리 담당팀장님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것 예산과목 맞는 거예요?

(〇방청석에서 - 예, 예산과목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왜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그리고 아니,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니, 과장님 뒤에 확인해보세요. 그 돈으로 청풍호 수몰 30주년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우리 이런 예산 세워준 적이 없는데? 이러고 확인해보니까 관광과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저에게 자료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면 관광과에서 집행을 하셔야지, 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집행하셨죠? 어떻게된 건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저에게 자료 제출하셨잖요. 제가 요구해서. 아, 참.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받았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2천만 원 주셨죠? 집행됐어요? 안 됐어요?

(〇방청석에서 - 예, 집행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해서 집행됐죠?

(〇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에요? 회계법상?

(〇방청석에서 - 예산 성격이 맞으면 다른 부서에서 집행할 때도 서로 협조 하에…….)

아니,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하고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〇방청석에서 - 포괄적으로 제천시 관광홍보 효과다 저희는 보고 집행을.)

홍보 효과하고 관광도시육성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육성사업 3년 동안 지금 국․도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청풍호 수몰 30주년하고 관광도시육성사업하고.

이것 제가 예산팀하고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민간위탁금으로 관광과에서 했어야지. 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문예위로 위탁을 줬는지? 정산도 다 그쪽에서 하고요. 그럼 예산전용이 됐다는 건지 나는 어떻게 된 건지, 결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 관계된 것 자료 저에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올해의 관광도시 사진전에 4천만 원 예산 있었죠?

그 4천만 원 예산으로 사진전을 하셨는데, 부산광역시가 몇 번째 였어요?

○김꽃임 위원 이것 10번 정도 하신다고 예산 세우신 거죠?

○김꽃임 위원 이것 원래 계획은 10회 정도하셔서 언제 끝나는 거였죠? 계획이?

○김꽃임 위원 저희에게 추진계획주신 것 보면 8월 달에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한참 바쁘실 때 공무원 여덟 분씩 부산 가셔서 그것도 행감 중에, 그게 아홉 번째였어요?

○김꽃임 위원 계획대로 못하셨으면 하지를 마시던가요. 저희가 계획이 6월부터 8월, 9월까지네요. 울산중구청. 그래서 9월까지였는데 지금 계획대로 못하시고 여기에 울산은 있지도 않았는데 울산이, 아니 부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번에 갔다 오신데 부산.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부산에 사상구청은 왜 가시게 된 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서울 6번, 세종, 울산, 제천이래서 10번 정도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뜬금없이 부산 사상구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하시나요?

○김꽃임 위원 기관 간 누구랑 협의하셨어요?

○김꽃임 위원 이것 지금 위탁주셨죠?

○김꽃임 위원 위탁, 아니 직접 처리하셨죠? 사무관리비로.

○김꽃임 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직접 처리하신거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집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70점 정도 지금 이젤로 전시한 거예요.

○김꽃임 위원 그것 나중에 어디에 쓰시려고 하세요?

○김꽃임 위원 한 70점되나요?

○김꽃임 위원 우리 행감 중에 공무원 분들이 이 기간 내에 사진전을 개최한 것도 저는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행감기간이잖아요. 여덟 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계획에 있지도 않은데 기관 협의하셨다고. 이것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장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상에도 비싼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달차가 왜 필요한지? 아직 지금 정산이 다 안 끝났죠?

○김꽃임 위원 마지막은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만하세요. 그냥 시민회관 그쪽에 연말에 이렇게 할 때 행사하지 마시고 그냥 전시하세요. 우리 민선6기 행사하고 이런 것 그런 예산 아끼세요. 저희 집행잔액 남았죠? 그냥 남김대로 하세요. 제천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행사하고 테이프커팅하고 홍보동영상 틀고 그래야합니까?

그냥 이젤 사진 멋있는 것, 그냥 시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장소나 관리 잘 되는데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수상비행장.

○김꽃임 위원 그것 그분들이 지금 외국 가서 자격증을 시간 이수하시려고 자격증 따고 계신 것 맞나요?

○김꽃임 위원 이분들이 제가 협약서를 읽어보니까 수탁료를 50%는 내시는데 완납은 하셨더라고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이것 비행시간하고 나서 그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위탁료까지 내신 것보면 의지는 되시는데 여건이 조금 여러 가지로 뜻대로 안 되시는 건가봐요. 이분들도 위탁료를, 지금 1년치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위탁료를 내시는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에는 제발 개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서 김호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단축을 해서 이용요금을 깎아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김꽃임 위원 겨울에 철거되나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철거 그때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 조례 안 바꿔도 문제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원칙적으로 바꾸시고요. 아니,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하세요. 우리 정상에서 바라보는 청풍호 경관 보고 이러기 위해서 비봉산 올라가시는 건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올라가는데를 한 300m 못 올라가고 다시 되돌아오며 2천 원, 3천 원 깎아주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 저도 무료로 이용하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괜히 그것 돈 받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솔직히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거기까지 갔다가 돈 내고 한 5천 원, 6천 원 내고 되돌아오면 뭐봤는지 뭐 남는 것 있으시겠어요?

○김꽃임 위원 거기 오셔서 다른 데 더 콘텐츠로 연결되는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솔직히 모노레일타고 싶으신 분들이 모노레일 못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분들께 여러 가지 혜택겸 어차피 정상에 못가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정상 올라갈 수 있는 도보로 가면 몇 분 정도 걸려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대안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의림지에 땅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의림지 이벤트홀 말고 또 있나요?

○김꽃임 위원 다른 데는 없나요?

○김꽃임 위원 확실한가요?

○김꽃임 위원 그것 예전에 90억 원 정도해서 토지매입해서 역사박물관 하고 이렇게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예, 수리공원하고 이래서 하고 주차장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것 우리 관련돼서 그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토지매입비 한 90억 원 정도 그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사태취약지역안내표지판, 그것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이제 봐서 보충질의하는데요.

그게 올해 50개 정도 2천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갔어요. 개당 한 4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있고, 작년도에도 한 2천만 원으로 57개인가요?

○김꽃임 위원 27개. 작년에는 개당 하면 한 900만 원 꼴로 잡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 분에게 물어보니까 재질인가 그것 차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2015년부터 이것을 해야 하는게 법적사항입니까?

○김꽃임 위원 규칙요?

○김꽃임 위원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작년 공포는 그렇고 6개월인가 뒤에 시행하잖아요, 시행일자는 즉시 시행도 있지만 보통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산사태취약지역이래서. 이 표지판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산사태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전표지판이예요, 이게.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 올해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한 77개가 있는데요. 이 표지판을 보면 지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 지도 보면 검색하면 나오는 인공위성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산사태취약지역인지, 전혀 안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왜하셨나? 그런데 지금 법 때문에 하셔야하는 거네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몇 개이렇게 하라고 지정합니까?

○김꽃임 위원 그럼 향후 181개를 다 해야 하나요?

○김꽃임 위원 순차적으로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하신 것도 보면 쓰레기 옆에, 전봇대 옆에. 표지판이 안내표지판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지도도 물론 그렇고요.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로, 이것 올해 한 것 사진 부착돼 있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있고요.

이게 법적사항으로 해야되면요. 이게 이렇게 또 비쌀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50개 하는데 2천만 원 들었어요. 개당 400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표지판 하나하는데. 그런데 이 표지판을…… 그 작년에는 더 많이 들은 거죠. 27개에 2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표지판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가.

법적인 사항으로 해야 된다면 여기 옆에 인공위성사진이 아니고 여기 지점, 현재 지점해서 방면 500m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산이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점은 없을 것 아니에요, 주소 이름처럼 없을 것 아니에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표시해줘야지 이렇게 이거면 여기는 어디라는 얘기인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진짜 무용지물이에요.

○김꽃임 위원 이것 법적인 사항으로 한다면 내년도에도 예산 서 있는데 견적서 다시 받아보세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클 필요도 없고 이 지역에서 반경 어디, 그게 산사태잖아요.

○김꽃임 위원 예, 좌우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김꽃임 위원 이것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이 지역 주소 딱 치면 나오는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이것 하나도 쓸모 없어요.

○김꽃임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리려고 하는 의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사항이라서 필요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안내만 될 수 있도록.

○김꽃임 위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김꽃임 위원 아우, 그래도 글쎄 27개하시는데 2천만 원 들었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표지판이.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해요. 그래서 하되 예산을 가장 적절하게, 견적서를 4∼5군데에서 받으세요.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김꽃임 위원 1인 1견적 받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오전에 티에스케이워터 소장님과 의림환경텍 대표님과 추가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저것 담당자나 아니면 팀장님, 아니면 소장님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어요. 왜냐하면 차 같은 것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금방 조치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분들이 안 하신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관리대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노무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된다고 하니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티에스케이워터 것만 입니까, 아니면 의림환경텍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예, 진작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제가 투명하게 보면 되잖아요.

아니, 의림환경텍 대표님은 굉장히 솔직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니까 주관사 측에서 안 준다고 하니 이분은 주려고 했다가도 못 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자세히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면 얼추 이분들께 간 것은 다 지급을 월급으로, 임금으로 지출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티에스케이워터 제가 제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 봐서 계약해지로 가는데 정말 관리대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감사, 감사는 감사팀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하나요?

그것 물어보신다고 했죠?

○김꽃임 위원 시립도서관도?

○김꽃임 위원 시립도서관은 직영인데? 아, 기적의 도서관 말씀하시나보다.

○김꽃임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감사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김꽃임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감사팀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비상계획수립. 아까 분명히 제출하셨다고 했죠?

○김꽃임 위원 비치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것은 업체 선정할 때 그분들이, 이게 제안서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점수 매기는 것.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A4용기 반 페이지짜리. ‘긴급복구반 편성계획’ 이것 제안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서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그때 자료 보다가 뺏겼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그 제안서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제안서에 협약하기 전에 재해대책 및 비상시 긴급복구반 편성계획 이것은 제안서에 꼭 해야하는 공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점수 매기는 제안서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이것 제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김꽃임 위원 조례 제25조가 아니고, 협약서 25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출한 이후에 이것은 제안서에요. 제출한 이후에 이분들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를 여러개 낸 것 중에 A4 반 페이지짜리에요. 그리고나서 협약을 맺을 때 이러이러한 조항을 넣은 거예요. 거기 25조에 폐업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근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여기가 24시간 가동하는 데잖아요, 마을처리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회사에서 꼭 시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 제출했다면서 저에게 내밀면 제가 바보도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거죠.

그것 안 내신거지.

비상계획 대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차이가 있었던 것. 처리장별, 그렇죠?

○김꽃임 위원 처리장별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있나 환경부 지침은 어떤가하고 다 확인을 했더니 환경부 지침은 없는 것을 우리 담당이 여러 가지로 더 관리대행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하면서 처리장별을 넣었는데 거기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외부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갑, 제천시의 수질검사가 들어가요. 우리 제천시 수질검사 하셨습니까?

○김꽃임 위원 별도로 안 하셨죠, 예산도 안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관리대행을 잘하기 위해서 환경부지침에도 없던 것을 이 담당자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그래서 외부기관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 우리 관내 갑이 가끔가다 하는 수질검사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그런 강한 메시지로 보니까 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테스트, 점검 이런 차원에서 했던 수질검사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것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김꽃임 위원 그것 예산 꼭 세워야지 하는 것입니까?

○김꽃임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지금 40개소 지도감독차원에서 당장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협약서 변경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저것 봤을 때 우리 직영할 때가 훨씬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직영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의외로 관리대행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직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이분들이 저는 계약해지 쪽으로까지 하려고 하는데 티에스케이워터도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협약서에 정산부분 고정비용 정산 안 하시잖아요.

○김꽃임 위원 11억 5천만 원. 이것도 정산으로 바꾸셔야 해요. 갑과 을이 협의하면 바꿀 수 있어요. 협약서 내용도.

제가 도시미화과에 주문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해줘야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세우는 노무비가 근로자분들에게 100% 가야한다는 얘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하면 1명을 더 세우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투명해지고 하기 위해서는 협약서 변경이 지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준비를 하셔서 협약서 변경하세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 빠르게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환경사업소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현황에 2016년도 21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보면 조사측량 용역이 5건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 5건은 조사측량으로 실시설계까지 같이 한 거죠?

○홍석용 위원 왜 분리발주를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차원입니까?

○홍석용 위원 사업비가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조사측량설계로 마무리한다?

○홍석용 위원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와 조사측량의 설계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같이 해도 설계하는 업체가 부담이 없습니까?

○홍석용 위원 뒤에 팀장님 계신데, 9번에 보면 하수팀에서 신월동 세명학사촌 하수관로 정비공사 조사측량 용역이 있습니까?

900만 원짜리인데, 이것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〇방청석에서 - 이것은 3억 5천만 원 정도됩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〇방청석에서 - 조사측량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연구나 이렇게 부족예산이나 이런 쪽이 안 들어가는 부분을 이 정도면 조사측량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조사측량으로 발주하게 되고, 조사측량 발주하는 이유는 실시설계로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사측량 발주하면서 조사측량 끝난 다음에 내역서 작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성해야 하는데, 내역서 작성하는 자체도 저희들…….)

업체에 부탁을 하죠?

(〇방청석에서 -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사업비인데 이것을 조사측량을, 조사측량 설계 하나로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니까, 그렇죠?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함으로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리발주를 해줘야 하는데, 조사측량과 실시설계를 따로 해야 하는데 함께 함으로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〇방청석에서 - 조사측량, 아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보고서까지 받으면서 실시설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지역현황, 주변현황이라든지 현재 지질현황 이런 것까지 다 해야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는 것인데, 조사측량을 하면 단순하게 조사측량업체가 일부 조금 더 하는 부분이 내역서를 금액 산출하는 것만을 더하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조사측량업체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소장님 들으셨죠?

○홍석용 위원 분리 발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죠?

소장님.

○홍석용 위원 분리 발주해주시겠습니까?

○홍석용 위원 지역업체들 다들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힘든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비용, 설계비용보다 너무 과중한 요구를 해서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5건 밖에 안 되니까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분리발주해서 엄연히 측량과 실시설계는 따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그때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한다고 했던 부분이요. 옥외광고 등록을 안 하신 업체가 현수막을 여러 건에 의해서 걸었던 그것은 분명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그래서 저는 행정조치 그 부분에 있어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확인해보셨나요?

○김꽃임 위원 예, 행정조치 취해야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 정리하실 것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것 대행하는 업체가 옥외광고물등록을 한 업체면 괜찮다 지금 이 부분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인가요?

○김꽃임 위원 대행을 하거나 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그 조항이.

○김꽃임 위원 아니, 용어해설이 아니고 지금 법을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법을.

○김꽃임 위원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옥외광고 등록 안 하고 현수막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제천시는?

○김꽃임 위원 대행을 어디에 하셨대요?

○김꽃임 위원 애드마켓으로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애드마켓, 저에게 이것 현수막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 현수막이 게시대에 걸려있어요. 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김꽃임 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게시대 등록을 받고 돈도 받아요.

○김꽃임 위원 거기에 지금 애드마켓 접수가 됐나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꽃임 위원 어디에서 건다고 옥외광고협회에 접수를 하셨나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애드마켓……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애드마켓으로 옥외광고협회에 접수를 했어요? 한국포토원으로 접수를 했어요?

우리 돈도 다 입금해야 해요. 게시대 하려면 요. 이것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지금? 과장님!

○김꽃임 위원 애드마켓에서요? 접수도?

○김꽃임 위원 저에게 있는 자료는 한국포토원에서 옥외광고협회로 했는데요.

○김꽃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 입금자가 누구에요?

옥외광고협회 돈 입금자가 누구냐고요.

○김꽃임 위원 그 4건 다요?

○김꽃임 위원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 건이 지금 몇 건 확인하셨어요? 몇 건 조사하셨어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으로 조사하셨어요?

(〇방청석에서 - 아니, 한번에 49장입니다. 현수막…….)

그러니까 지금 1회?

1회? 언제 것 조사하셨나요?

(〇방청석에서 - 9월 12일입니다.)

예? 의병제 것?

(〇방청석에서 - 예.)

(웃음) 작년에 벚꽃, 의병제 있고, 올해 벚꽃, 의병제 있어요. 제대로 조사하셔야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제가 그 의병제 한 건 그것 달은 것 같다가 행정조치하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쪼잔해도 그렇죠?　작년 2번, 벚꽃, 의병제, 올해 벚꽃, 의병제 4번이에요. 총괄금액이 700만 원 정도되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무엇을 확인하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 건 확인하시고, 제가 그 한 건 때문에 행정조치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김꽃임 위원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그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그럼 오늘 지금 답변 못하시겠네요. 확인을 더 해야 해서, 3건을.

○김꽃임 위원 설마 제가 한 건, 의병제 때 한 건 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한 건은 실수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법과 원칙을 따라야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4건이에요. 2년에 걸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모르나보다 그러면요. 그것 한 건만 얘기해주셨어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저에게 의병제 자료는 없어요. 9월 12일 자료는 이분들이 저에게 안 줬어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산이 안 끝났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애드마켓으로 입금이 됐을 수는 있지만 저에게 있는 자료 3건은 다 한국포토원에서 입금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다 확인한 사람이에요. 자료 정산자료 다 보고요. 이것 행정조치 취하세요.

○김꽃임 위원 한 건이든, 10건이든 해야 해요. 법과 원칙은. 이것 지금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김꽃임 위원 나머지 옥외광고 등록 업체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기준 조건 하에 맞게끔 기능사하고 그리고 이런 등록증 여기 사무실에 배치해야 하고, 수시점검 나갔을 때 없으면 벌금 나와요. 교육 안 받으셔도 벌금 나와요.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업체, 이것 등록도 안 한 업체에서 해놓고 이것을 대행업체에서 했으면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3건 더 조사해서 저에게 얘기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30일 날 투데이제천·단양에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광고회사는 디자인인포다, 디자인인포다. 인포. 거기에 불법옥외광고물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을 했다고 기사화된 것이 있죠?

3개월 전에.

○위원장 이성진 이것을, 고주사가 뽑아서 과장님, 이것 회의는 진행하고 과장님한테는 회의 끝나고 갖다드려.

제가 과장님, 이것 광고물 불법이라는 기사 보도된 것을 고동식 주사가 갖다드리면 과장님은 그것을 판단하셔서 기사대로 불법이라면 이것 이것도 행정처분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알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위원장 이성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보고해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