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오중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금쯤은 한해를 돌이켜보며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년 겨울은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활의 양적 향상만을 추구하며 풍요로움에 젖어들었던 소비문화가 비건전 비소득적인 측면으로만 치우쳐져 발전한 탓으로 과소비라는 병폐를 나으며 지금 우리경제는 크나큰 홍역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0,70년대 그 어려웠던 경제를 국민 소득 1만불이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숨은 공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맞으면서 많은 공직자들은 허탈감으로 실의에 빠져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정부정책을 최일선에 서서 직접 시행 집행하며 기적에 가까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면서도 가정에서는 적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노력과 근검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여 온 공직자들이야말로 우리경제의 산증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으로 요즘 파산 일보 직전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지 심히 안타까울뿐입니다.

또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맞이하면서 과도기적인 병폐와 시행착오없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시민 한사람 한사람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절망보다는 내일의 희망에 기대를 거는 것은 무엇보다 지난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곧 우리 미래 또한 밝고 발전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지금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한 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근검절약하는 소비 문화를 재정립함은 물론이거니와 각자가 맡은바 일선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재기 소비문화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경제가 어려워져 환율폭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날로 도산하는 위기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식료품 생산업체가 원료 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몇몇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를 비롯한 설탕, 식용유등 식료품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사재기가 성행하여 시민 식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영세음식점에서는 영업에 까지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사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이러한 제품의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지역에서의 사재기 풍토실태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대시민 홍보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시민홍보와 지도 단속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창 진행중인 비둘기APT 앞 청전지하도 상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민생활안정과 이용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금년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30일 공사준공을 목표로 당초 추진한 공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은 동절기 공사의 문제점 제기와 또한 도로결빙이 우려되는 동절기에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사가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공사추진 실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향후 준공예정일까지의 공사공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지역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사추진에 따른 공사공정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할만한 여러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구 시청사 매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운 통합청사 시대를 맞이한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사항은 이제 구청사의 매각시기와 매각될 경우 어떠한 기업에서 인수하여 사용 용도는 무엇이 될까 하는 의문이 점차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매각추진사업 또한 더욱 더 많은 노력과 열의가 요구되어 짐과 아울러 특단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매각여부 조차 점치기 힘들 정도로 요즈음 경제가 얼어 붙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통합청사 이후 지금까지 구청사 관리에 소요된 제경비는 얼마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내 우리나라 경제가 IMF의 구제금융 경제속국에서 벚어날 수 있도록 시민모두가 단합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오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기적절하게 우리시에서 사재기 근절대책을 세우신거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도 다들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경찰, 검찰 합동단속으로 인해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오중환 의원 우리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 행위도 굉장히 좋지않은 풍토지만 소비자 시민들의 소비행태도 대단히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거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는 슈퍼마켓이나 큰 점포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다 부착을 시켜주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신이 바로잡혀지도록 각자들이 노력하게끔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적절하에 대처해 주신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다시 환율이 1,715인가 폭등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많은 노력과 우리 시민들에게 지도와 홍보를 아끼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끼?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오중환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 의원 질문하시고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그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참으로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건설공사가 끝나면은 그 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또한 많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당초에 건설계획이 우기로 인한 차질로 늦어지고 있는 사실은 시민들 대다수는 알고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점에 대해서 다시 짚고자 하는 것은 언제까지 그 공사가 그대로 그런식으로다 끌고나갈 것인가 하는 우려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그 이웃지역에 사는 덕일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비둘기 아파트 주민들 45통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모든 불편한 것을 감래하면서도 지금까지 묵묵히 공사가 진행되는 것만 보아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이제 겨울공사로 인해서 혹시나 부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또 겨울철에 눈으로 인해서 도로가 혹시 마비 되었을때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 또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위험 이런것을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좀더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사고가 나지않도록 주민홍보에 또 시민들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답변서를 보니까 일간지에도 홍보를 하셨고 우리 동사무소에 수차에 걸쳐 주민홍보를 물론 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가지고는 이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잘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이라도 부착을 해서 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중환 의원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오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회계과장님 우리 시청사 매각 추진에 너무나 골몰하신 것을 다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면위로 끌어올린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사관리 일용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셨는데 근무하면서 청사내에 기물이 파손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발견하시지 못하셨는지요

○오중환 의원 그렇다면 퍽 다행입니다.

어떻든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매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금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마냥 놔둘 수도 없는 부분 답변서에서도 주셨지만은 우리 지역주민과 일반시민들의 바램이 정말 학교 어학원 등 시민들의 정서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단체나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99년부터 정말 교육개방화가 시작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꼭 그런 방향으로 청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지금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될것 같습니까?

○오중환 의원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빠른 시일내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재 의원 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중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청사를 팔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상으로도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이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파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가격을 다시 감정을 하면 올라가겠죠?

○이영재 의원 그래가지고 이걸 팔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도시계획을 우리 시청사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을 구청사의 근방 거기를 감안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팔기 위한 구청사만 가지고서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써는 이게 불가능 하지 않느냐 나중에도 주위의 주민들한테 시청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을 안을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주위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시청사만 가지고서 용도변경을 할려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앞으로 지역에 상당히 이것을 용도를 지역에 변경을 해주면은 주민들로써도 상당한 이득이 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 전체를 봐가지고 그 지역에 용도변경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우리가 중앙초등학교 앞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보시면 알지만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를 감안하지 않고서 그냥 노선을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구청사만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더 좋죠 그렇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뤄질 수 가 있느냐 딴데의 형평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제천시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우리가 가격을 높혀가지고 팔기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것을 세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주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 맑은 물 살리기를 위하여 시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두학동 개발위원장 이하 동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시로 변하는 행정과 물가오름을 걱정하던 차 IMF라는 낮설은 말은 우리 국민에게 허탈과 실망을 안겨주는가 하였더니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를 난국으로 몰아갈줄은 예측을 못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허점만 드러내는 정치를 실행하다 보니 국민 모두 이 고통과 책임을 같이 분담하는 엄청난 시련속에 세금의 인상설, 임금의동결, 근로자 감축, 물가인상등 하루를 믿지못하는 현실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대 2대 건의중 질의답변으로 끝나는가 하면 개선 실천된 점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 크고 작은 질문중 29일 개통되는 동현 과선교는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민의 질문과 시민 질문 몇가지를 질의하오니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될줄 압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도 이제 정착 단계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쓰레기 발생량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장, 공동주택, 가정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자체 처리에 의한 감량과 배출현황,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방법,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우리시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발전 방향과 대책,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조 추진 실적과 가정에서 부터의 근본적인 배출감량을 위해 시에서 앞으로 특별히 추진하고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두번째, 가정의례 준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근검절약 정신 함양은 그동안 권장해온 국가시책임에도 현재에 이르러 허례허식과 사치성 낭비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심화되어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을 일시에 쇄신하기에는 시민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고 근검절약의 기풍을 정립하기 위하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하오니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천, 충주, 단양지역의 예식장 피로연 식대료를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예식장 피로연의 식단 종류를 현실에 알맞게 줄이면 식대료도 저렴해지고 음식물 쓰레기량도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학동에 있는 유암저수지에서 수문개방과 동시에 흙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암저수지는 해방과 동시에 축성되어 현재까지 재래식 방법에 의해 하천을 막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하천은 동현상수도의 보호구역이며 주민 모두는 보호구역 준수에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무분별한 광산 허가로 온산천은 흉물로 되어 있고 수원고갈의 실정까지 왔을 때 농지에서는 각광업소와 마찰을 가지며 수차례에 걸쳐 재가해 오던 차 96년도 국비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보수를 하였지만 보수비가 모자라 전부 정비를 못한 관계로 누적되어 있는 토사는 수문개방과 동시에 하천으로 흘러내려 흙탕물이 4-5㎞를 덮고있음에 수질오염은 물론 하천 생태계에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지역주민이 원하는 맑은 물 살리기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김주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셧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다시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는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식장에도 역시 쓰레기가 많이 나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예식장에서 남은 음식물을 많이 싸가지고 가는걸 봤는데 지금은 싸가지고 가는걸 보지를 못합니다.

수준이 높다보니까 그런지 이런 상태인데 아

까 다음 질의도 사회과장님한테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만 우선 문제는 식단을 줄이는 문제, 반찬정도를 줄여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전보다 지금이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팔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거의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청소과에서 고충을 당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점점 증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 물가대책위원회나 여러 가지 협조하셔가지고 우선 양을 줄여야 문제가 되지 싸가지고 간다는건 답변이 되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답변후라도 이런걸 실천해서 양을 줄이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동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두학 유암저수지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던 것을 청소과 직원들이 수거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에서 몰지각한 주민들이 우리 마을 외진 장재라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여러차례 수거하는걸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고생해서 수고했다는 말과 우리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많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 시기같은 경제위기에서는 더욱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다함께 힘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음식물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좋은 식단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중접객업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음식물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기본식단제를 운영하는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양식하고 중식은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데가 한식하고 일식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식단제 운영보다는 기본식단제 운영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요식업조합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시고 요식업조합에서도 자율적인 정책을 시와 같이 동참해 가지고 펼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연관된 업무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면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에도 보다시피 먹고 남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양과 질이 타지역에 비해 양호하게 제공된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충주와 제천, 단양을 비교하였습니다.

가격이 상은 8만원 중은 7만원이 아니라 하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예식장을 자주 가보시면 8만원에 8명이 앉을 수 있으면 혼주나 예식하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높다고 보는데 좌석 문제도 거의가 8명에 6명 정도 7명 정도 어떤데는 5명 정도 앉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앉는 분들이 그렇게 앉고 있고 그거를 조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먹든지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손님한테는 풍족하게 대접해서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소수인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객이 100여명 정도나 150명 정도되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의 혼수비가 모자라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걸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시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한자리에 8명이 앉고있는걸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현재 과장님이 시인하는 문제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월달이라도 18개 예식장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부담도 줄일겸 쓰레기도 줄일겸 여러가지 문제가 상주해 있는거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 전부께 나가서는 시정홍보에 꼭 게시해서 우리 시민이 알고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고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김주섭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천시 예식문화는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게 아니라 예식업주가 만들고 시 관계부서에서 협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방 인근 충주, 단양 인근시는 지도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예식문화를 제천처럼 하는데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인 예식문화를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절약하는 시대도 왔습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관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할게 아니라 관에서도 먼저 앞장서서 예식문화를 이끌어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어떤면에서 혼주한테 편리함도 주지만 반면에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고 그게 제천지역의 한부분에는 일조를 담당할는지 모르지만 시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분야를 담당 과장님께서 깊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은 예식문화가 정착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김주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섭 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 의원입니다.

내 이런답변 간단하게 받을려고 질의를 안했습니다.

이런답변 농조에서 할것 왜 여기에서 질의를 합니까? 답답합니다.

농조도 지금 1억3천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는 15개소를 농조에서 하고 5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겪는 맑은 물 살리기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입장에 농조에서 4천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한다면은 시에다 질의할 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지역 농조에 96년도에는 보은에서도 4,600만원 옥천에서는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에도 지금 98년도에 2천만원을 지금 지원예산에 확보를 해 있고 음성도 역시 1억5천만원을 97년도에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단양에서는 단양 덕천하고 영춘하고 편입된 관계상 해마다 7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때 시에서 10원도 지원을 안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두학동 저수지는 쉽게 해서 농림면적만 물대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을 물이 안닿는 데서는 양수기로 사방에서 전답을 퍼서 올려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나름대로 조합에서도 편리를 봐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그것은 그렇고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항상 질의답변따나 과장님도 먼저 가보시고서 아실 겁니다.

4㎞ 정도가 개방과 흙탕물이 내려와서 이런 실정을 볼때 시에서는 광산 1㎞ 주변에 광산이 4개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내줄적에 세금이나 받을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는 농조가 보고 있어요 농조가 수년간 토사를 채취할 적에 농조가 광산하고 싸워서 일반수로 했습니다.

시는 조금도 협조를 안했어요 이런 실정으로 볼때 지금은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수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에다 질의를 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봤든이 옥천 괴산 단양 음성 보은 같은데는 거기도 다 농조가 있습니다.

위급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위급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 줍니다.

이런 실정에 있을적에 지금 농림부에 4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좀 버리면 상당히 야단을 하는데 흙탕물이 내려오면은 눈도 깜짝 안해요 이것 잘못된 일이라고요 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상당히 누차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좋은 답변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넣는 거래요 우리 주민이 몇분 와계시지만은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너 시에가서 뭐하느냐 꾸정물 내려오는 것 이것 하나 못막고 뭐하느냐 이런 주위에 질의를 듣기 때문에 주민 몇이 와서는 진짜 시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과장님 이런 답변을 할려면은 내려가요 필요없는 답변을 할려면은 필요없다고요 어떤 대책으로 해서 안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농조에서 부담을 못하면은 우리 다소 보태준다 추진하는 것은 농조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과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시민은 상당히 여러해를 거쳐오는 입장이고 또한 금년 작년 96년도 증설이후 더구나 아주 막심하게 흘러내려옵니다.

왜냐하면은 근래는 토사가 중간에 막혀가지고서 다소 유입이 덜되었는데 이제는 정리를 싹 하다 보니까 경사가 지다보니까 그냥 흩어내려와요 수압때문에 더구나 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생태계는 보나마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재새끼나 몇마리 왔다갔다 할 정도 별로 없어요 이래서 주민의 원성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길을 닦든지 다른 것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지역에는 그래도 나가서 발도 씻을 수 있는 문제 그렇게 깨끗한 물이 이렇게 변할 때는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농조에다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안되면은 우리 제천시 예비비라도 활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같이 협상을 해서 이런 위험한 단계는 같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금년도에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질의같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큰 문제래요 여기 부시장도 계시지만은 이러한 답변을 받고자 우리가 질의하면은 바보예요 바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질의답변으로 끝나면은 안됩니다. 실천해야 되요 조금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답변해도 내년에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보태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주민들도 시원하고 나도 시원한 문제인데 딴데는 제천시는 그냥 멀쩡한 돈을 쓴다고 하는데 거기다 할 돈 거기다 조금 보태주면 맑은 물 살리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오죽하면 동민들이 환경처에다 고발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하여튼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김주섭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꾸정물 수로는 저수지는 저수지고 맑은물 살리기에는 동조를 못하겠습니까?

○김주섭 의원 흙물때문에 문제예요 물내려오는 것이야 어디로 내려가든지 물은 내려갑니다.

○김주섭 의원 그런데 농조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 후년을 계속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주섭 의원 농림부에서 못하겠다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김주섭 의원 그러면 질의 하나마나네요

○김주섭 의원 충분히 받는다는 것은 지금 4천만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게 언제 내시가 들어오느냐도 문제이지만은 우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현재 전부가 동민이 조합에 관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물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조에 관계있는 것은 물로 관계인데 흙물은 주변 전부 주민들의 관계입니다.

안그래요?

물대는 문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문제이고 흙물은 전 동민의 관계예요 밭을 붙이든지 하는 문제인데 맨날 도랑물이 광산 폐수같이 흘러내려가가지고 시커먼 문제를 다소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주섭 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한것은 신청을 했고 나름대로 과장님한테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답변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국비가 예산이 안되면은 우리 지역은 맨날 흙탕물로 지내야 되겠고 더구나 상수도 지역이라서 흙물은 걸러서 물은 먹지만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답변하면은 질의 하나마나예요 우리가 과장님을 세워놓고서 과장님이 돈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지역을 안배해서 지금 멀쩡한 길도 닦는데요 지금 눈으로 뻔히 보는 것을 수리를 못하면은 과장님 자리를 그만 두셔야되고 국장님도 그만두셔야 되요 그것을 해결을 나름대로 주민의 원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김주섭 의원 그러니까 내시가 되면은 다행이겠지만 내년도 안되고 후년도 안될 적에는 시에서 조금이라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그걸 바라는 것이지 꼭 1·2년 당하다가 1·2년 더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적에는 만약에 예산이 안되고 할 적에는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김주섭 의원 시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데로 집요하는 의원의 답변이 제가 거기 합당하다고 못보는 이유가 제가 사전에도 시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상당히 여러가지를 얘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농조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금 시에다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과장은...

○김주섭 의원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농조에서

○김주섭 의원 제천 15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조가 말이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1억3천만원까지 저수지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농조가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시에다가 다소라도 보태가지고 농조에도 보태고 여기에도 보태가지고 수리개선을 할 수 있잖나 이것을 답변을 바라는 것인데 무한정으로 거기에 안된다면은 과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우리 방청객 몇분이 오셨지만은 만날 뒤에가서 물때문에 우습게 혼납니다.

시의원 뭐하는 거예요 물한가지 못막는 것 그러나 농조는 농조대로 시는 시대로 답변이 있겠지만 이럴적에 무언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의원의 질의고 또 여기에서 미루고 저기에서 미룬다면은 그것은 질의답변 아무것도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 농조가 이뤄지지못하는 4천만원 못얻어준다면 시에서 다소라도 보태고 농조에서 보태서 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지금 아스콘 공장이 올적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콘 공장에 들어올적에 동의를 받았지 그전 광산 할적에는 동의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가 지금 시에서 과장님들 하는 것이 너무 속임수라고요 지금 이과장이 여기 계시지만은 거기 아스콘 공장 들어올적에 엄청나게 제가 혼났어요 그러나 광산 할 적에는 어떤 형태로 지었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몰라요 박달재에서 보면 우리 지역은 험상궂어요 이런 실정인데 말이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미루면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역주민 힘없어요

○김주섭 의원 예 되면 좋습니다.

되면 좋은데 나름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적에는 이게 좀 빠른 시일내에 또 나름대로 시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나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딴데도 시설비도 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같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민만이 물을 논에 대는 것이지 딴 사람은 맑은 물을 바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전부다 일심동체해서 왜 원망을 하느냐면은 물대는 사람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4㎞정도가 벌건 물이 내려가니 이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할 적에 이것은 시의 책임이 다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잘못이에요 어떻게 시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최소한도 노력을 한다고 답변을 하면 제가 속시원한테 이렇게 농조에만 떠 맡기는 답변은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섭 의원 종일 얘기를 해봐야 과장님이 돈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기가 힘든것 같은데 과장님이 진작 이렇게라도 답변을 했으면은 그래도 낫겠지만 아까 자꾸 농조에다 미루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길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 질문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김주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농업을 총괄하는 우리 이창재과장님 답변이 성의가 없으신 것 우리 김주섭 의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전에 답변에 보면은 니토라는 것이 뻘이죠 쉽게 얘기해서

○김병창 의원 그게 농사에 전혀 영향이 안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그런 답이 나오십니까 뻘이 많으므로 해서 논이고 그런데 그게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은 농사에 지장이 생기지 농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시는 것이 농업정책으로써 현명한 답변이예요 그런 답변 있으면 안되죠 그렇죠?

○김병창 의원 글쎄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간다는 것은 정당한 답변인데 그 니토로 인해 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이예요

○김병창 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답변서에 보면은 나중에 속기록을 해독해 보면은 알겠지만은 니토로 인해 가지고 농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주무 부서장으로써의 답변이 판단착오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39개 저수지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54개 중에서요 그럼 39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준설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항상 발생한다고 보는데 준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있어요?

○김병창 의원 여하간 어떤 신설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너무나 우리 지역이 소외 되어왔고 농정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민편에만 서가지고 여하간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고 농민들이 어디가 아픈가 하는데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장님 잘한다는 소리 못듣습니다. 농민들로 인해서는

그러한 현실인데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가지요 그 니토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병창 의원 두학동의 저수지 만큼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지가 되었기에 우리 김주섭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넣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 주변으로 인해서 뭔가 전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오는데 그 원인이 있을것 아니예요?

○김병창 의원 오래 되었으면 그동안 준설을 안했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런데 95·96년도에 준설을 했는데 지금 얼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저렇게

○김병창 의원 아니 준설자체가 이루어졌던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몇년간은 지속적으로 저수지의 활용이 제대로 되게끔 되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할때는 그 원인이 있을것 아니예요 니토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 그러면 니토가 왜 생겼느냐 그 원인분석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병창 의원 이과장님 원인을 분석을 해보셨냐 안해보셨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세요?

○김병창 의원 그것을 원인을 준설을 취수구쪽에 못한 것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병창 의원 지금 자꾸 답변을 돌리시는데 지금 김주섭 의원님이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지않습니까 광산문제 광산은 당연히 개발을 하다보면은 표피를 뜨게 되어있어요 그럼 그 표피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광산 표피에 흙이예요 흙 그 흙이 어디로 갑니까 하류로 흐르게 당연히 되어있어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주변환경 광산개발로 인해서 다소나마 원인제공이 된것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그럼 그런 답변을 안주시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김병창 의원 광산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김병창 의원 또 환경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하죠?

○김병창 의원 문제되는것 3개 부서가 농업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것은

국비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시비만 혈세입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자기 개인돈 쓰는 겁니까 다 국비고 시비고 국민의 혈세예요 어느부서에서 하든간에 지금 국가의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아껴야 되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재발방지를 과장님은 해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할 시점이 점차 다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의 끝자락이 어느새 우리앞에 와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이제 뒤로하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축이라고 할 수있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남다른 각오와 소명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했는지 혹 의지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앞설 뿐입니다.

이런 자귀적 반성과 걱정을 앞세우면서 지나온 의정활동을 생각해보면 영광의 길보다는 고난의 길이였다는 표현이 옳을줄로 압니다.

본의원은 시정에 관하여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과 음식물 쓰레기감량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암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사용연한이 경과되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후보지를 선정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확보대책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자연환경은 무엇보다 값비싼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지하토양과 지하수의 보존 또한 중요하리라고 볼때 지하토양과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라고 볼때 젖은 음식물 쓰레기수거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수차에 걸쳐 제기된 내용인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방식과 일반 쓰레기와의 구성비율, 발생량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세무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세수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시 또한 이에 못지않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정분야에서는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그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94년도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을 비롯하여 금년에는 서울 마포구청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등 크고 작은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수립 시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만약 있다면 대책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앞에서 말한 세수발굴에 못지않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징수도 중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어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시의 ’96년, ’97년 과오납 실태에 대해서 세목별로 총건수와 금액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작금의 우리현실을 모두가 직시하고 서로 협심 노력하여 무인년 새해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예,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훈의원님의 질문에 청소과장, 세정과장님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청소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가지로 분류해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고암매립장 사용연한에 대해서 업무보고시나 질문답변시에 보면은 향후 7년으로 산출이 되어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7년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수치와 현장에 가동되는 사정으로 봐서 의원들이 현장답사해본 결과 앞으로 향후 많게는 5년 짧으면 4년정도의 쓰레기매립을 할 시설용량밖에 되지않는 걸로 판단이 들고 그 기존 확보된 고암동 매립장을 연장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쓰레기소각로에 전체 소각로를 증가하여야 하는 문제 현재 전체 쓰레기 5%에 불과한 소각로를 30% 이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또한 폐기물 수집에 5단계에서 2단계로 각 지자체에서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쓰고있는 수거방법, 이런것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가 기 확보하고 있는 금년도에도 더 확보해야될 사유지편입문제해서 확보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사용연한이 지금 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기간내에 사용할 수있다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쓰레기매립에 방법의 개선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대체문제, 지금 읍면단위의 매립장이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까닭에 앞으로 광역 쓰레기매립장의 대체문제는 실기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둘러야 윤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첨예된 님비현상 각종 복합적인 의미에서 3년이 걸려도 대체조성을 할까말까 중차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이 중장기계획이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은 실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도 아직까지 15만 소규모 도시입니다.

앞으로 2005년 부터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조차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점등을 해서 어떤 젖은 음식물 쓰레기처리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세가지로 분류해서 기존에 매립장을 더 연장해 사용하는 방법, 또 읍면지역까지해서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음식물 처리문제등 3가지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답변을 들어보면은 우리시에서도 중기단계별 폐기물처리계획이 추진되는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기훈 의원 그래서 누군가는 청소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기해서 향후 매립능력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미리미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전문가들 교수들 말을 들으면은 그 지표면 까지 올라오는 매립과 지상물의 매립비율은 3%정도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 지하에서 지표까지 올라오는 매립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등을 참고해서 사용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에서 경제성이 있을테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그거와 관계없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금부터 확보대책에 발벚고 나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실무과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걸로 봐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별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서 앞으로 올지도 모를 쓰레기대란에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타 지자체에서 불미스럽게 일어났던 세무비리 사건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단 한건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정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셨다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년동안 과장님들 이하 세정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단 100원이 되었든 몇천원이 되었든 그 세금은 철저하게 관리되는 정말 주민들의 피와 땀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 세정관리가 그만큼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전 세목을 전산입력해서 숫자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매년 오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퍽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수는 96년도에 비해서 다소 적어진 면은 있습니다만은 금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매년 전산교육도 철저하게 하시고 입력도 이제는 정착이 되어갈만도 하는 시점인데 왜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이 발생되면은 환불할적에 이자까지 반드시 계산해서 환불하게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그런 환급사고 매년 반복되어 있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세법적용 세율적용이 잘못되었다면은 전체 부과대상자가 잘못되었지만은 일부 극히 소수의 납세자가 잘못된 것을 보면 해당 담당 공무원이 잠시 업무를 소홀히 했던 그런 까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환급사고가 언론에 통계에 보면은 금년도 9월말까지 우리 충북도내에 3,300여건에 9억2천만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작년도에 15억6천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세무 행정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사항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내에 최우수 세정부서로 뽑히신 만큼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이런 착오율이나 오류가 없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희필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천시 정기회 제33회도 내일이면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또 예산심의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도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든것이 우리 제천시민을 위한 책임과 소임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해 볼때 오늘의 쓰라린 고통을 우리는 누구에게 감히 경계를 하겠습니까?

모든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이자리에 앉으신 공통적인 책임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모든 지혜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기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제 머지않아 98년도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을때 우리는 이러한 굴레를 벚어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본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세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매촌부락 앞 도로 횡단보도 표시에 대하여 둘째는 백운~제천간 운행버스 시간 조정에 대하여 세째는 백운파출소앞 국도의 선형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운 매촌부락앞 국도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같이 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아직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촌부락앞 도로의 횡단표시는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되고 시정질문도 되었던 백운~제천간 운행버스의 시간조정에 대하여 또다시 질문하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백운~제천간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통학과 출퇴근의 불편을 느끼고 있을뿐 아니라 학생들은 시내에서 자취와 하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비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어려운 농촌의 가정에서는 큰 부담과 아울러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과 직장인이 마음놓고 각 가정에서 다닐 수 있도록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을 현재보다 오전에는 좀더 빠르게 오후에는 좀더 늦게 시간을 연장하여 주시기를 지역주민들이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세째 백운평동~제천간 백운파출소앞 국도 2차선이 파출소앞 부분에서 급격한 병목현상으로 이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이 지역을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 운전자 및 백운 면사무소 파출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으니 굴곡이 심한 부분의 도로 선형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장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순서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순서로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매촌부락입구에 횡단보도 설치하는거에 대해서 불가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보낸 것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충주지역에서 제천으로 진입하는 그 마을 앞이 급경사져서 안된다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내용을 문제로 삼아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바로 원인이 그겁니다.

이러한 불편한 지역이 아니면은 횡단보도 설치를 안해도 위험이 뒤따르지 않지 않겠느냐 사실상 거기서 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백운면소재지 까지 와서 다시 좌회전해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소형차를 자가운전해서 거기와서 섰다가 깜빡이를 넣고 대기하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만에하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은 법적인 보상이나 이런것을 못받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끼고 상당한 불안한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경찰서와 이러한 실정을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재협의를 하셔서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윤장택 의원 꼭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백운파출소앞 2차선 병목현상 이것도 사실 우리지역에 백운면에 관한게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도 관한거지만 중부 관통도로로써 우리 국토전체로 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물론 뒷길로 4차선 신설도로가 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준공이 될려면 향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먼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대전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현재 도로여건이 보수하고 조금 노선하나 만드는데 큰돈이 안들어갑니다.

다 잘되어있어요.

불과 돈 얼마 안들이면은 외지에서 온분들이 운전을 잘못하다가 거기에서 매월 큰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요전번에 심지어 교통과에서 와서 가로수 까지 다베어 버리고 이런 실정인데 이러면 도로모양도 좋지 않고 외지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랬을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발벚고 나서면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로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하실수 있겠죠?

○윤장택 의원 여러가지 표시판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옆으로 신설도로를 더내는거 아주 여건이 잘되어있어요.

큰돈 안들여도 되니까 상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예, 윤장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도에 먼저 공문을 새로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성립이 안될거 같아요?

○윤장택 의원 도의원님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노력을 하실려고 하는데...

○윤장택 의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겠지만은 이 시간만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조정을 해주세요.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다음은 윤성열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에 들어와 이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회 시정질문이 되었습니다.

98년 정축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인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착공이 되었고 시민의 합의를 돌출시키지 못한채 통합청사를 제2청사로 결정하여 천남동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분야는 연초부터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있따른 부도는 결국 나라 전체를 부도로 몰고와 12월3일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경제 신탁통치를 받는 정부 수립후 최악의 경제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분야는 50년만에 여야간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33회 정기회를 맞아 한가지만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종합운동장 관람석 보수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산동 1번지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은 지난 83년부터 88년까지 1, 2차 공사끝에 부지면적 18,800평 건축면적 4,928평에 39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되었습니다.

시공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준공후 세번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어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용역결과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판단 우리 모두 힘을 합친 결과 시공자측에서 96년6월부터 97년8월까지 18억원의 사업비로 재시공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은 콘크리트 함량부족으로 심각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수분이 침투되어 백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석 보수는 시기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1·2년 후에는 재보수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관람석 보수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시공한지 10년이 되어가지고 검게 변했다는데 우리가 관람석의 어떤 미관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멘트의 어떤 열화현상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속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관상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재시공 할때 현대측에서 완벽한 재시공을 요했어야 되는데 그 스텐드까지 철거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스탠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바로 95년도부터 한해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서 1·2차 스텐드도 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스텐드 보강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보수계획을 세우셨다는데 언제쯤 이걸 세우셨습니까?

○윤성열 의원 아 그렇습니까?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는데 그러면 답변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착수를 하셨습니까?

○윤성열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에 금년도에 우레탄시설에 18억 내년도에 육상용기구에 한 3억을 확보하시고 또 전광판에 도비를 보조를 보조받아가지고서 4억원 또 외부 도장공사에 3천만원 하셨는데 그 사업순위을 그중에서도 금방 답변에 스텐드 보수계획도 검토를 하셨는데 사업순위를 어디에다 두시고 결정하셨나 이걸 묻는 겁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시네요 그럼 과장님은 이 스텐드 보수공사가 답변으로 이렇게 쓰셨으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딴사업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레탄 시설이라든가 전광판은 그렇지만 이 스텐트 열화현상으로 가속화 되어가지고 1년후가 다르고 2년후가 달라집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열화현상에 스탠드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스탠드를 다 망가지더라도 옆에다가 어떤 치장만 하고 이런 사업을 더 중점을 두신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성열 의원 와해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그만큼 가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그걸 제처두고 그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우선 사업비에 아까 사업비 4억4천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는데 18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비도 지원을 받았겠지만 18억을 들여가지고 우레탄 사업 시설을 하셨고 내년에 또 전광판 사업이 들어가고 또 육상용 기구를 3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것 내년 후년에 하면 괜찮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먼저 하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신 겁니까?

○윤성열 의원 단순하게 우리가 1종 운동장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시설만 다 갖춰놓은 것 아닙니까 그 예산만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성열 의원 그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 같고 만약의 경우 우리가 전광판 사업이 100% 도비지원 사업입니까?

○윤성열 의원 LG전자에서 우리 제천시에다가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을 설치해 준다는게 있었는데 더이상 진척된건 없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도비를 들여가지고 해놓으면 그게 다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윤성열 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은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도비보조 4억원을 도에다가 같은 운동장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스텐드 보수공사로 사업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성열 의원 되도록이면 제생각인데 전광판은 1년에 몇번 사용치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시급을 요하는 스텐드 보수에 사업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한한 노력해 가지고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우리고장의 상표인 청풍명월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하오니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풍명월의 유래와 청풍명월 명칭의 상표권 등록 현황 그리고 청풍명월 상표권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및 전망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중 법원 테니스장옆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78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20년이 지나도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점은 청전동, 중앙동, 의림동의 경계지점으로 각동이 서로 민원해결을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주관부서에서 강력한 행정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기에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방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서를 받아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도 더나아가서 우리시에서 다른도나 다른 업체에 순발력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지역이 갖고있고 또 우리지역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체에 뒤지는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고장에서 나는 질좋은 농산물과 특산품에 대해서 상표를 부착못하고서 현재 제천을 표기할 수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롯데삼강에 11월26일날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연락이 안왔었습니까?

○방홍열 의원 그당시에 우리 도청관계자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청풍 공장장님 방문하셨을 적에 그렇게 확약은 해주셨지만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 조직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사항이 있지않으면은 언제든지 구두로 무효화할 수있는 소지를 안고있는 것입니다.

그쪽 내부사정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전화로 통지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또는 계장님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그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사람들이 기 등록상표를 냈더라도 이 4류에 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쓸수있는 부단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예.

○의장 김세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시 재정상태로 봤을적에 한곳에 단위사업으로 8억원정도 들어가면 결코 적은 사업비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연초별로 올해, 내년에 2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1차적으로 큰길 법원 구 한전뒤에 들어가는데 개설해 놓고 완공되고 나면 남은 그 다음 법원 뒤편의 길도 개설하는 쪽으로 연구하셔가지고서 예산 8억원씩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의원입니다.

제2대 제천시의회 마지막 정기회도 이제 하루 일정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정기회 일정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시정전반에 걸쳐 업무계획과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또한 많이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를 맞이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의 많은 시정 질문중에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발전을 제시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동안 수없이 건의되거나 강조되어왔던 분야가 더 많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의 시정질문도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제천시의 어느 개인이나 부서에 국한된 질문이 아닙니다.

제천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실과장은 마치 자신에게 질문한 것으로 착각하고 두서없이 임의대로, 함부로 개인의 사견을 주장하면서 안된다는 부정적 시각과 사고에 의한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제천시 산하 공직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태도와 사고를 현실에 맞추어 행동하고 행정을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넉넉하고 관계법령에 아무런 저촉이 없어 쉽게 해결 될 사안이라면 시정질문을 구태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곧 시민의 질문이고 관계과장의 답변은 바로 시장의 답변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것이 앞으로 이행되지 않을때 ’98년도부터는 답변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텅빈 방청석과 공무원석에 남아 있는 공직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정질문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분노와 함께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화산2동 김용훈씨외 62명이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10월 15일자 건설 45510-3774호로 회신한 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사유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우선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조남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한게 아닙니다.

답변 말미에도 보면은 주민의 편익도 증진하고 철거대상 건물주의 손해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 한다.

이 답변이 ’96년10월16일날 진정내용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진정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조남식 의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충분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해주신다니 고마운데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시장에 출마하셨을때 공약을 어떤 사항을 넣었느냐 하면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바람나는 제천건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다는 이런 공약이 있는걸로 본의원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천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혼자서는 되지않는 이런 사안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구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맨날 일관성 없는 답변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98년도 부터는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시정질문에 대한 강도를 높혀서 진짜 책임있는 사람의 확답을 들어야지 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진정인들 62명에 대해서 기만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답변서로는 분명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놓고 지금와서는 어렵다.

50년 살던데를 건드리기는 힘들다.

계획된 도로가 아니다. 그럴거 같으면 애초에 그런 답변을 보내주셨어야 선량한 시민들이 믿고 기다리지 않을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여 동안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와서 또 연구검토하겠다. 힘들다.

이런답변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남식 의원 물론 그당시에는 과장님이 해당부서에 과장님으로 재직은 안하셨기 때문에 이사안을 신경을 못쓰신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98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조남식 의원 금년도 4월25일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물론 예산관계상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해줄려면은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9차본회의는 12월2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