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지난 12월 8일과 9일 2일간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

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계수조정을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8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방홍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홍열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는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의 위기와 그 여파에 따른 지역경기의 후퇴라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년도는 6. 25이래 가장 참담한 경제난국이 닥칠 것을 우려하면서 중앙지침이 1월중 긴급 긴축 추경으로 재 시달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위주의 경비는 비록 사업성 경비라도 격년제 추진 또는 축소 추진을 권하는 뜻에서 우선 조정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도 시찰이나 여행성 경비도 우선 조정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에 중점을 두었고 넷째, 각 부서별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 되었나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섯째, 경제 난국 타개와 그 대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경상적 경비중 일반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급적 조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활동, 업무추진비 등은 연간 우리 시 목표액을 어차피 년말까지는 매년 전액 추경편성 사용하던 전례로 보아 아껴쓰라는 권고의 뜻에서 다소 조정을 했고 실과사업소별 여비, 급량비 등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소요 경비로서 가급적 현상 유지 시키는 방향에서 일반수용비, 보상금 등은 절약권고의 뜻으로 다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외 법정경비나 정액성, 기준성경비 등은 정부의 추가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유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수준으로 동결시키거나 삭감했고 행정결과의 효율이나 능률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시 행정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1억3,677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2,020만원, 민방위비에서 2,115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7,812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각자처한 지역적 현실과 시정 전반이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간, 집행부와 의회간 서로 만족한 내용은 없고 부족한 내용만 느끼게 됨은 예산심의의 속성이라 생각하시고 서로가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98예산안 심의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8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홍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금일 오후 14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속 위원중 예산결산특위에 선임되신 4분의 위원들의 오늘 오후 14시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제출된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8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