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이번 3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이 의정활동등으로 의회가 잘 마무리 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자료인 보상금 집행내역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순으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6년도 11월1일부터 97년도 10월31일까지 보상금 집행내역은 기간동안 총 2건에 24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97감사원대행 감사 지적사항은 의회사무국 소관 2건이며 실과공통사항 1건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시 동일유형 사항이 재지적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p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과목별 불용액은 총예산 10억4,448만원중에서 9억8,513만3,360원을 지출하여 전체예산대비 5.7%인 5,934만6,64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이에 솔선 동참하는 뜻에서 금년도 의회 예산도 최대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p까지의 96년도 11월1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11월달에 4,866,700원과 12월달에 12,813,500원을 지출하여 2개월동안 총 1,768만2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예산은8,140만원중 8,007만9,940원이 지출되어 132만6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종목별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97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총괄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물건비 의정활동 예산중 당초예산과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10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은 9천만원으로 10개월동안 집행내역은 9개종목으로 구분하여서 5,885만2천원이 지출되어 10월30일 현재 잔액은 3,114만8천원으로 앞으로 정기회동안 의회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과 세부집행내역은 9p부터 17p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식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그것은 개인별 기준이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다보면은 다소 오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출하다보면은...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그것은 제가 12월23일날 서류를 찾아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마는 낭비를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저희들이 간혹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근명령이 없이 집행이 되었고 감사조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절대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은 16건이 되겠습니다.

19억9백만원을 저희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도시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망월산성복원이라든지 신륵사 극락전보수비는 예산대 집행액이 마이너스 이 사항은 도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기존 잔액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p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전체가 6천5만원인데 5,63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30일경에 일부 주간 시정소식지라든지 현재 집행잔액이 있는 사항은 계속 12월말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p 민간에 대한 보조현황입니다.

그 사항은 전체가 2억7,195만원중에서 2억5,0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술행사초청공연이라든지 문화단체행사지원 그 사항은 의병제 행사기간중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4p 각종용역사업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18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6,841만9천원이고 월광사지 지표조사입니다.

월광사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현재 국립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라시대때 건축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서 나온 월랑선사 대보수...

경복궁에 옮겨가지고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조사를 충청전문대학에 의뢰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전체가 8건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5p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정용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풍문화재단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용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타당성 검토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을 보시면은 지하 1, 지상 2층으로해서 10억정도 예산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현재 관광과에서 청풍문화재단지 계획에 대한 사용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p 장기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시립합창단은 전격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 계속 노력을 하고 기존 현재있는 합창단은 계속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p 관내 유선방송 허가자 현황 및 유선방송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최몽룡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한수유선에서 전체 2,4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시에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앙공원 관계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p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지명위원회, 제천시문화상 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문화상 의병제 행사때 문화상 시상 대상자 선정관계때문에 한번 개정한 바있습니다.

9p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 현황은 전체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전체 예산에 5억2,381만7천원중에서 불용액이 2,044만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10p입니다.

사회개발비를 보시면은 전체액은 34억9,10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8,710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11p 문화재관리에 보시면은 전체 13억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6,950만7천원이 남고 97년 이월된 것이 1억7,518만4천원이 사고이월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지 배부내역 및 수취현황입니다.

현재 지난번 의회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30일까지 배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3,462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90부, 충청일보가 540부, 중부매일이 540부, 동양일보가 540부, 환경일보가 52부, 제천신문이 1,600부씩 매월 읍면동별로 현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14p 보시면 대상별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제천의병제 행사개최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창의 102년 제천의병제 행사로인해서 지난 10월9일에서 12일간 4일간 개최한바있습니다.

50개 단위행사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16p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1억1,20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01주년 1억1,163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사비 보조를 보시면은 7,595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참여보상은 8개 읍면이 2개 읍면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유선방송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일자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11번 문화예술 관련 지원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이 2억6,019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보조, 육성보조 그다음에 사업해서 현재 문화재 관련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7p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및 언론.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첫번째 일반수용비 집행액은 2억8,069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주민홍보지 구독료를 1억6,800만원 그리고 시정지 제작, 시보제작, 잡지 구독대금, 시진제작 및 비디오테잎 구입, 시정홍보 추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언론사 시정홍보한 사항은 총 자료제공은 1,429건 홍보게재는 1,143건입니다.

자료는 11개 언론사에 대해서 당면주요시정업무하고 특수시책 및 미담사례가 주로 언론사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8p 비지정문화재 정비현황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2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지정문화재 관리는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자료로 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조사는 월광사지하고 범자문비, 점말동굴을...

다음 지정문화재 승격추진은 영호정, 약사여래분, 고산사 관음상 나한상을 심의 요청한바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정비현황은 월광사지 지표조사,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영호정 보수공사를 추진한 바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은 18p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이 8개소 지방지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19p 문화재보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8건에 8억원의 사업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덕주산성 성곽복원 관계는 현재 50% 복원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덕주산성에 대해서 충북대 교수님이 일부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곽외탑부분이 보완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이 그동안 추진되었기 때문에...

신륵사극락전 보수는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15번 박달가요제 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사항은 행사는 10월11일날 의병제 기간동안 실시한바있습니다.

20p 행사별 개최현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21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내가 121 관외가 90명입니다.

21p 2부행사 제천의병제 기념음악회는 2부행사로써 1부 행사가 끝나고 바로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SBS FM 공개방송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6,232만원이 되겠습니다.

SBS 5천만원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진행요원등 참여자 급식보상과 무대조명 전기가설에 2,23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6번 청풍문화재단지내 망월산성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99년도 까지 5개년 사업으로해서 전체 조사사업량을 보면은 전체 495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60m를 복원하는데 대해 63억을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5년도 부터 밑에 보시면 97년도 까지 총 4억7천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77.8m를 현재 성곽을 쌓아놨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될 사업이 2억4천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사업이 2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4천을 가지고 내년도 60m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곽관계는 상당한 예산에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하신 위에 망월 초두 여당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청풍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담당관실에서 예산에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해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할 사항은 많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전체 담당관실에서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요구된 것이 2,400만원 밖에 요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관련 유물들이 현재 청주국립박물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복제를 전시할 수 있도록 98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되는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지 읍면동별 배부대상 내역관계는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개발위원내역이 있습니다.

12월1일부터는 통리반장까지만 35% 절감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35%이고 예산은 45%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주민홍보지 예산이 금년도는 2억2,200정도 되는데 한 1억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보고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p를 보시면 주민홍보지 보급대상 조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기부행위등으로 해가지고 선거법상 위반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유선방송사별 예산지원등 현황 전체 유선방송사에 8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보신대로 시정영상소식 및 유선자막기 구입보조해서 그 내역별로 있습니다.

그다음 유선방송사별 가입자 현황은 15,620정도 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유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봉양, 덕산, 한수, 송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장비 보유현황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기술적인 사항은 유선관리법상 체신청 전파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화예술관련 예산집행 정산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운영보조로 1,624만원이고 문화원육성보조 운영보조하고 육성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보조는 전체가 시비에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문화원육성보조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금년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p 보시면 문화원 향토사료수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다음 전통민속놀이 전수학교지원이 있습니다.

세명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0개교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학교별로 특수하게 하는 민속놀이를 현재 키우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전통민속놀이가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천의병제 이벤트 행사로 된 박달가요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있는 유물전시관 관계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당시에 한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후에 거기서 예치된 금액이 1,265만원이 현재 기억이 되는데요 그당시에 예산 잔액을 가지고 전체 1,200만원을 가지고 여기있는 정도건설에 맡겨서 전체 방수공사가 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전체적으로 방수관계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확인하신데로 비가 많이 왔을때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현재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내년도 예산이 일부를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방수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느부분에 비가 새는지 비가 안새도록 전체적으로 유물전시관이 내년도에는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병문화재에서 질문하신 박달가요제 관계는 우리가 원래 한 취지가 지역의 각종 여러가지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므로 해가지고 제천의 거국적인 문화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첫번째 한 사항입니다.

행사 진행사항은 다소 별도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SBS 대행 업체에 준것등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조금더 예산도 절감할 수 가있고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더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축부분은 95년도 시군통합전에 완공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이 투자된 건물입니다.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상당히 안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일련의 관계 계획들이 이쪽 우리가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하고 현재 연계가 됩니다.

의병관이 되어있고 지하층에는 제천시 관내라든지 전체적으로 유물전시에 대한 기록물이 전시가 되어있는데 의병전시관은 기념관을 자양영당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고민에 쌓여있는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유물전시관이 명실공히 제천의 대표적인 유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1층에 현재 의병관을 축소를 해가지고 청풍단지내에 있는 유물전시관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청풍호에 수몰된 각종 지역에 대한 마을에 대한 관련된 옛날의 현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마을에 비춰진 여러가지 수몰된 지역의 유물이라든지 어차피 청풍문화재단지라는 기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변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관계는 계속 검토를 하고 현재 의병관이 되어있는 부분은 일부 각종 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그것을 줄여가지고 노력을 의병 자양영당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의병관 명칭을 좀 변경을 시키더라도 의병관을 축소해 가지고 수몰된 지역의 문화재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건물 전체를 타용도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완해 가지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시물품이 보다 새롭게 전시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두었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건물관계는 지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200만원 들여가지고 현재 지하층 전시관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스며들 수 있는 그부분이 전체 천정에 바르면 그런 징후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을 한번해서 충분하게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내년도 예산에 방수부분 예산이 현재 계상이 우리 요구대로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청풍문화재단지가 방수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와 같이 노력해 가지고 어차피 당초예산에 안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방수부분이 되어가지고 기존 유물전시관 습기라든지 전체가 고려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내에 각종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도 더 책임을 못지고있기 때문에 유물 그런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필요한 제습기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나름대로는 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밑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물은 어느정도 납니다.

단지 건물을 지을때 이쪽 뒷부분 표면쪽에 옹벽처리를 하고 건물을 전체적으로 1m 띄우든지 했으면은 그런것이 사전에 방지가 되고 또 지하층 밑으로 해가지고 배수관계를 미리 처리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있는 건물을 갖고 최대한 기술적인 것을 동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제가 현장을 보니까 물기를 봤습니다마는 위에 부분 표면부분은 우레탄 방수가 되어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수직 수평부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물이 스며들어서 그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농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방수가 그당시 1,200만원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해서 눈가림식으로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하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은 3년마다 한번씩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꼭 3년마다 해야될 소관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은 충분하게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고 지하에 나는 물 관계는 아무래도 습도같은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에 환풍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가급적으로 미리미리 자체적으로 습도조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갖춰지면은 충분히 될것같고 단지 내부의 무엇을 전시하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꼭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 방습이라든지 여러가지 문화재는 보존 차원의 과학적인 것이 보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육적인 차원의 복제부분 정도밖에 전시가 될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사기그릇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종이류같은 경우는 전시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제천 지역에서 출토된 남한강 수몰될때 여러가지 문화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있는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많은 복사품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한 2천만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수정 바닥위에 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여러가지 설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수정이 별도로 뽑아서 거기서 바로 집수된 것을 뽑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착오가 없는데 전시대 밑에 안보이는 부분에 집수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이 관계는 아까 전체적으로 유물전시관을 검토할때 지난번에 일부 서울에서 업자가 다녀갔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집수정을 별도로 내가지고 한다든지 그당시 설계서를 참고해 가지고 대책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이 관계는 당초에 설계 목적이 제천시군 통합전에 하나의 지역에 도에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모아서 관리 보존토록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용도 관계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해 가지고 타용도 관계는 지금 제가 어떻게 어느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예,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이제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제가 느낀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 유물전시관은 문화재단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건축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복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96년도만 개최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96년도는 가로명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여기 지적측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새로운 지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제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됩니다.

위원회 전체 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조례에 보면은 현재 기능은 새로운 지명이라든지 현재있는 지명을 새로 고쳤을때 반드시 지명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한번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이 관계는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제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청풍호인데 지명적으로 충주호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한번 지적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예 지난번에 얘기된 것은 우선 거기에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것은 일부 정산관계에 혹시 민간단체에 하는 내용의 정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에서 첫번째 말씀하신 문화상 관계는 87년에 처음 재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가 11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18명의 분들이 문화상을 수상은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6분이 심의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5분하고 체육부분에 1분이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각부문마다 7분의 위원님들은 추대를 해서 충분하게 분야별로 심의를 했고 현재까지 10번의 운영을 하면서, 현재 들어온 분들이 연세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더많은 일을 할 분들인데 이거 현재 여기에서 상을 주고 한다는 것은 기존 현재있는 만약에 그분야에 대해서 더 이분보다 더 나은분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금년도는 상을 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 들어오는 사람을 갖고 최대한 차선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 입장에 이를 충분히 생각해서(청취불능)안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4,600만원 관계는 추가자료에 보시면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집행 정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당초 자료받고 추가자료는 낸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육성보조금 4,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이 분기별로 사업계획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그 사업계획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립을 하고 현재 내역별로는 문화원에서 금년도 육성보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단지 문화원에 보조를 주는 것이 지방문화원 육성보조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할 사업이냐 시에서 할 사업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도 어느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어느부분은 참 여러가지 많은 부분 어떤 부분은 제재를 가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시장이 지원을 해주고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문화원 고유의 문화원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계획서를 갖고...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어떤 곳을 보면 하나의 자체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원의 성법에 의해서 정관도 두고 하나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면은 하나의 단체로도 보고 단지 어떤 구성원 자체를 보면은 민간...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지난번에 위원님이 회의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주도로 펴나가자 이렇게 전체 참석하신 분들도 동감한 사항이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 관계는 어느정도 민간 주도로 하나의 단체로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단지 일정년도 까지는 시에서 출연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완전히 예산까지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민간주도 단체가 구성되면은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그게 단체규정 법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되면은 자연적으로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 단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만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일체 돈을 받을 수 없이 그런 조직만 선행이 되면은 어느단체가 출연을 하고 어느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영수증부터 발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선 구성하는 문제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부기적인 사항은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지난번 추가자료에..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생중계를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당시 제천시 재정으로 보면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SBS에서 돈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하나의 인적자원이 제천에 있기 때문에 그사람도 생각하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병이라는 고장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의병이 특이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때 제천의 특수한 경우니까 SBS에서 돈이 투자가 되어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천만원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전체를 2억을 잡더라구요 2억을 잡았기 때문에 전체 2억을 갖고 한다라고 서류상으로 노출할 수 없고 단지 사장님 말씀이 지원은 충분히 해주겠다 그대신에 1부행사는 박달가요제 5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부행사는 SBS에서 출연가수를 동원해서 했는데 제천시로는 많은 5천만원 회계상 출자관계 때문에 대행업체를 거기서 넣어가지고 했고요 단지 전국적인 생중계 관계는 최대한 그렇게 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장님 말씀이 그것을 생중계 해 가지고 제천시에 크게 유입되는 것이 뭐냐 우선 그것보다는 제천시에 곳곳 요소요소에 이런데 행사를 나누어주고 제천시에 명소 명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생중계를 해 가지고 박달가요제 제천에서 하더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방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마침 청주방송이 개통이 된것으로 그래서 현재 녹화를 떠가지고 제천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생중계 한다는 사항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고 내년도부터는 SBS 특별프로를 방송프로를 갖고 있는 CJB에서 내년도 행사를 섭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TV라든지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구두상으로는 오가고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지금은 인증서는 다 처음에 줄때는 하나의 사본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국가수분과위원회에서 가져갔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관계는 개인적으로 SBS 자체에서 계속 섭외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했고 우리시의 입장은 앞으로 계속 1회 2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사항이 충분해야 전국적으로 박달가요제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도전할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수시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이부분은 수시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달가요제가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배출된 가수들이 정상적인 가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듣고 담당 계장이 학교를 방문해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제천시에서 하나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고루고루 학교에서 학교가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하나의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그런데 조금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님하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중계 관계는 앞으로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서울신문만 읍면지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나와있는 각종 신문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일보 같은 경우는 조금 고루고루 해주는 것이고 별도로 서울신문은 동지역은 안돌리고 읍면지역으로는 돌리는 큰 범위는 없습니다.

단지 배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내년도 12월달부터는 전체 숫자를 가지고 통리반장은 배부를 하기 때문에 골고루 배부가 되겠습니다.

12월달부터는 읍면동까지 배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현재 그것은 우리가 시정 각종 뉴스라든지 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매월 3회에서 유선방송사측에 요청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해주는 정도로 시정홍보하는 정도로 그다음에 지난번에 확인하신 관계는 어떤 하나의 실비 보상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지금 현재 유선방송사가 있는 한수지역은 전체를 현재 물론 통신위성이 되어가지고 난시청 지역으로 한수지역은 묶여있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통하지 않고는 전체가 TV자체도 볼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알권리 이전에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지역은 시내지역도 유선방송을 필요로 해서 보고 있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청풍 수산 덕산지역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사항은 충분히 많은 지원이 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부수는 그당시에 수혜대상자라든지 받는 지역층을 여러가지로 보시면은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1일부터는 통리반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는 통반장외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정보통신담당관실 통계계장 박찬식입니다.

의회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의회 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비보조 30% 시비 70%로 1,09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 부터는 도비 50%를 부담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자체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97년8월부터 98년1월까지로 프로그램 구입업체 선정과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 향후 추진일정은 97년12월에 정보통신실과 수도과 하수과간 통신망 구축을 하고 98년1월달에 주전산기 및 PC 에 프로그램 설치와 98년2-3월 전산화 시험운영과 98년4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 납부 4회에 6,516만5,3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임차회사는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p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총불용액이 1억4,210만7천원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5,016만7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전산용과 일반전화 전용회선에서 각각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4,123만1천원은 비상시에 응급장비 복구비로써 96년도 비상사태가 없어서 복구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183만3천원은 각종 컴퓨터 및 프린터 주 전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조달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중앙 도 시 자체 의회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입니다.

97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두건이 나왔고 의회감사에서 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종합감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두건다 주의사항으로써 통신시설 이용 및 요금집행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에 있는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사적인 전화를 쓰거나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각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두번째 관서당경비 전용 부적정은 97년8월4일날 서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세목간에 전용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구입은 96년도에 2대 97년도에는 98대 총 100대를 8,930만1천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직원전산교육 실적 및 현황입니다.

교육기간은 96년11월1일 부터 97년10월29일까지 4개과정에 거쳐 19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98년도부터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공문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통신전산장비 유지관리현황 및 각종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가 88대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가 287대 통신장비가 1,149대 전산교육용 장비가 34대 이렇게 해서 총 1,55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사용료 징수현황은 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징수입니다.

부과대상기관은 지역의료보험연합회 제천시지회로 재산세 과세자료와 종합토지세 2건에 대해서 사용료 34만5,12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가감사자료입니다.

직원 전산교육 이수자 명단 및 과정별 프로그램 내역입니다.

직원전산교육 이수자는 총 194명으로 기초반이 100명 아래한글반이 53명 자료관리반이 27명엑셀반이 14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개인별 명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97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감사자료는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일주일간받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과정별로 틀리는데요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육을 데이타베이스 과정이나 그런것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와 협의해서 전산교육을 시키려고 98년도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첫번째 말씀드린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그리고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조금 저희들이 64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본청에 279대 사업소에 28대 읍면동에 2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 사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예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할때에 용량이나 이런것을 요청을 하면 물건이 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물건이 오면 물건을 보고 전산장비의 용량을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노후장비가...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그런것을 저희들이 조달이기 때문에 못해봤습니다. ○이광진 위원 중요한게 그게 용량이 미달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물품을 사기로 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할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시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요 전산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하나요 기기 각전산기구에 능력에 비례해서 실지 사용을 몇%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기기를,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만약 386이라고 하면은 그 용량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전산기술이 거기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은 사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예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능력이 좋은 분은 단순사용을 잘하는데 부족한 분은 공문서 지금 양식 그런것 하는 정도고 프로그램 개발정도 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갖춘 전산기계를...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지금 다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은 사회에서 학교에서 거의 다 배우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좋습니다.

컴퓨터 보급되기 이전의 직원들은 사용을 못하지만 보급된후 다시 들어오는 직원들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그전에 있던 교제만 되면 2005년까지 되면은 직원 전체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교육이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전산기계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교육을 시키자면 저희 직원이 그만한 위탁교육이나 교육을...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거기서도 기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할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일반전화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예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그것은 전신전화국에 문의를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지 문의를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그것은 나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수감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부터 24번까지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고 25번부터 30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해당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p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국도비를 받은 것은 쓰레기매립장정비 사업하고 청소장비 보강하고 분뇨처리 시설 확장공사 3건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사업비 도비가 18억9,800만원이고 집행내역에 도비가 2억2천입니다.

청소장비 보강에 사업비 도비가 2,200만원 집행액이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번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허가반대에 대한 진정입니다.

이것은 송학면 도화리 박영희외 100명이고 피진정인은 대진환경산업입니다.

97년1월28일날 진정을 했고 진정내용은 도화리 일원에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입주에 따른 명백한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반대하니 불허가 처리되기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업종으로 폐자원 재활용하는 사업이고 해서 환경오염등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토록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할 때 허가를 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9월29일 본 허가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나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건립반대에 대한 진정입니다.

97년2월19일 고명동 세거리 주민이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제천시 상수원인 두학천에서 불과 1㎞안 지점에 쓰레기매립장 건립은 불합리하며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적극 반대하오니 불허처리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수질오염원이 없는 폐기물만 처리토록 했고 폐기물 반입처리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원이 없도록 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다번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공장설치 반대에 대한 진정입니다.

송학면 무도리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으로 송학면 무도리 도화리일원에 건설예정인 산업폐기물 중간처리공장은 환경피해가 예상되어 반대하오니 불허가 처리를 요망하는 내용으로 처리내용은 대진환경산업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자재류로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생활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토록 하겠음을 통보했습니다.

네번째 라번입니다.

식수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진정입니다.

고암동 고암주유소 대표 김영환외 6인이 진정한 내용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사용이 불가능한 상수도 급수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상수도사업소에 먹는물 수질검사 44항목을 실시한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으로 도로 선형 및 토공작업중인 현 시점에서 상수도 급수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며 추후 상수도 급수지원을 검토하겠으며 상수도 급수지원시까지 우물소독약 하이크론을 지원조치하겠습니다.

그외 개별 민원처리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민원 4건을 처리했으며 쓰레기 불법소각관련 민원도 17건을 처리했고 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도 2건을 수거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p 각종신고센타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신고건수는 1,802건 처리건수도 1,802건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405만원이고 집행액은 3,347만6천원이고 잔액은 2,057만4천원입니다.

5p 시정질의에 대한 추진상황은 그동안 5p부터 8p까지 시정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사항입니다.

다음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총 불용액 잔액이 2억2,159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은 1억691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6,520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로 청소장비재료비가 458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246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로는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 사고이월로 불용액이 3억3,568만원이 불용액이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사고이월금이 37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사고이월이 100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외의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입니다.

8번 중앙 도 시 자체 의회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올해 3월12일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결과 오수정화시설 비정상 가동되고 있는 1개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고암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비정상 운영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11p부터 13p까지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p 감사자료 9번 아파트및 각종 정화조 관리실태입니다.

시정조치를 해서 미비한 사항을 조치 완료한바있습니다.

분뇨 정화조는 저희시 관내에 총6,061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시설이 10개소고 그리고 감사자료 10p 청소사업 민간위탁운영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행업체에는 환경미화사와 청록환경 두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두업체에서 청소대행하고 있는 구역은 총 16,974세대입니다.

보상금 월평균 지급현황은 총4,770만1천원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 업체와의 대행계약 기간이 98년1월19일 까지이므로 대행계약 기간내에는 현 계약조건에 의하여 청소대행토록하고 청소대행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시에는 청소대행업 체제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청소대행구역, 대행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6p입니다.

감사자료 11번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수집관리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집과 인력장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 6대가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환경전문기관에 18명이 제천시 관내에 읍면동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집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순회수거로는 차량 4대로 매일 휴일은 제외하고 수거를 하고 있고 수거시간은 08시30분에서 15시까지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1회 순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순회수거로는 차량 2대를 가지고 노인회, 부녀회등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후 청소과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신고를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17p입니다.

판매대금 관리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시매립장내 재활용품 보관장소에 품목별로 선별보관하고 일정량씩 주 1회정도 매각을 합니다.

대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를 합니다.

실적으로 수거량 322톤 입금액 831만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단체수거분은 수집단체 개설계좌로 익일 무통장 입금을 해주고 지금까지 115개 수집단체에 대해서 계좌개설을 해주었습니다.

단체수거분수집량은 1,339톤이고 교부액은 3,946만7천원입니다.

18p입니다.

12번째 시 쓰레기매립장 폐수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 쓰레기장 이용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이미 98년도 업무보고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 위생매립시설 할곳이 52,000㎡입니다.

1단계 위생매립장 12,600㎡는 기완료가 되었고 2단계 위생매립장은 39,315㎡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처리 차집관로 설치는 기완료가 되었고 위치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제천농고앞까지 연장 2,915m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도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9,500만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설치는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70㎥/일로써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2단계 위생매립장조성 사업과 병행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장 이용대책으로는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로는 제천시 고암동 산5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9,315㎡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천년까지 차수막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을 완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 67억3백만원으로 국비 20억1,100만원 지방비 4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대책으로는 국비 30% 지방비 7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매립에 의한 2차공해의 최소화와 쓰레기를 위생 매립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번째 일반폐기물 매립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수수료를 3억9,990만8천원이고 96년도에는 4억527만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4번 쓰레기 증감내역 및 관련예산 증감현황입니다.

96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은 44,530톤이고 처리예산은 29억1,664만2천원이었고 97년도에는 11월 12월까지 추정해 보건데 총 쓰레기 발생량이 44,975톤 처리예산이 31억2,400만5천원해서 비교증감해서 445톤 2억736만3천원이 비교증감, 21p 환경정리원 관리실태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총 환경정리원이 정원이 97명입니다.

본청에 86명 읍·면에 11명입니다.

환경정리원 근무지별 배치현황은 청소차량에 30명 재활용차량에 18명 가로청소에 20명 의림지에 1명 손수레에 5명 기동반에 9명 매립장에 8명 기타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번째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읍면은 현재 7개 읍면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읍면 위생매립시설을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고암매립장 위생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대책을 종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고속발효시설 설치기가 21대가 있습니다.

시설치 18대 민간설치 3대가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정상가동 6개소 미가동 12개소에서 고장이 3개소 가축사료제공시설이 8개소 기타가 1개소입니다.

정상가동 6개소의 부산물 처리실태는 농장에 퇴비로 활용하는데가 5개소 쓰레기봉투 배출이 1개소로 조치한 사항은 미가동업체는 음식물 고속발효기 정상가동의 필요성 및 수리가능 업체에 통보해 줬고 시공업체는 동양물산기업측에 음식물 고속발효기 정상가동을 위한 수리 및 A/S 대상업체에 통보했습니다.

미간설치시설에 3개소 일동, 이형, 고암두진공영 아파트로써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방법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무분별 설치로 성능이 불량한 업체의 제품이 시공화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97년10월6일부터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K-마크 획득 제품으로 시공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미가동업체 8개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회수후 98년도부터 적용되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나 사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18번째 공동주택 정화조 방류수질 관리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일 100톤미만이 84개소 100에서 200톤 미만이 18개소 200톤이상이 26개소해서 총 128개소입니다.

방류수질검사 및 처분내역입니다.

수질검사를 2회에 68개소를 실시를 한결과 기준치초과가 6개소가 나와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부과를 6개소해서 3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5p 19번째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발생량이 105톤이고 처리내역은 매립 101톤 소각 4톤을 했고 처리대책은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감량화, 사료화 퇴비화를 유도하여 매립량을 줄여 매립장에 사용년한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은 1일평균 발생량이 114톤 처리내역은 매립 97톤 소각 2톤 재활용 15톤이고 향후처리대책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내 위탁처리업체에 처리하여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시매립장 사용년한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은 1일평균발생량이 5.6톤이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48개소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2개소이고 처리대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6p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입니다.

총 단속건수는 219건에서 경고가 176건 과태료가 43건해서 부과금액이 45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27p입니다.

21번째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인허가 및 관리운영실태 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환경과 대진환경산업 현진이 있는데 향후대책으로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8p입니다.

축산폐수관리 실태 및 정기지도 점검 실태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지도점검 실시를 년 1회이상 실시를 했고 축산농가교육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시설수는 103개소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4건 정화조 비정상 운영이 2건, 점검결과 조치내용은 과태료 2건 100만원, 배출부과금 2건 148만1천원, 고발 2건을 했습니다.

29p입니다.

23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유입을 청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은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 약 9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주간 운영은 1년에 2회씩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점검은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점검시설수가 94개소 점검결과 화장실 청결상태 미흡이 4개소 편의용품 미비치가 22개소입니다.

30p입니다.

24번째 쓰레기봉투 구입 및 판매현황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조달구매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구입현황은 288만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판매현황은 232만6,787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는 624개소를 지정을 했고 31p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 각종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아까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소과에서 감소된 임차료는 쓰레기 매립용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450만원에서 당초예산이 1,245만원 추경예산이 4,16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227만1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2,120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충자료 2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세부 집행 정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96년도에 5억5,227만7,44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환경미화사에 3억7,387만1,940원이 청록환경에 1억7,840만5,5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충자료 3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 대행업체 계약현황입니다.

청소사업 대행업체 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판매대금 관리는 경상적세외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과목으로 입금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감사때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

이와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천변에 인접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쓰레기장은 위생시설이 도입된지가 얼마 안되고 위생매립시설을 해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을 저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국적인 광역매립장이 되지 않은 곳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압니다.

봉양매립장에 대해서는 응급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이 면매립장은 시매립장으로써(청취불능)왜냐하면 폐기물은 쓰레기 폐수가 발생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침출수는 양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간이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98년도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고암쓰레기매립장하고 남부지역에 금성이남지역에 농어촌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 만드는 방법하고 두번째 안은 고암매립장을 어차피 시설을 해도 10년내에는 폐쇄가 되기 때문에 제3의 매립장을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음식물시설 미처리시설과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는 안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98년도중에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봉양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94년도에 발주를 해서 95년도 7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시간당 95㎏이 처리용량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표물에 매립장이 있을때는 사용을 해왔습니다마는 매립장이 과장매립이 되다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얘기치 않게 지금까지 읍면 매립장은 읍면 1차 책임을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으로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양면에 확인한 결과 작년에 추경에 1,200만원 정도 최대한 전기연결비가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전기시설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없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고암매립장에다 버립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청소과장 윤종철 예 하겠습니다.

그걸 98년도 초부터 기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암매립장에 시관내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고암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은 전체인구가 얼마 안되어서 자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반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작년부터 불도저를 지금현재 농어촌에서 불도저를 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할때 쓰레기를 미리하기 때문에 매립다짐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우선 로라 불도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쓰레기 복토를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예산으로써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예산 재정형편상 반영이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부서에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선 불도저를 대형 불도저를 구입을 해서 쓰레기 복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로라라든지 이런 장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생매립시설에 대한 법제화가 92년도 부터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시에 위생매립시설이 된 것은 고암쓰레기매립장도 비로서 올봄부터 매립시설에 대해서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매립장은 시설을 단기적으로 한것은 어떤 서류를 결정을 해서 결제를 해서 처리하거나 주민들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우선 모든 매립장은 일정한 시설 이상은 더욱 많은 시설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수막시설을 하고 위생매립시설을 할 수 있으면 환경관리 현재에서 검사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매립장 문제는 지금 불법이냐 위법이냐 관계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의 실정과 인근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고암매립장을 위생매립시설을 했을때 읍면 매립쓰레기 발생 시설을 우선 야적을 했다가 고암매립장에 일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항도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 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작년도 96년도에 고암매립장에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도저히 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고암매립장 하단위에 확보가 된 시유지를 이용하기로 하고 추진해서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있습니다.

후에 저와 당시에 사회환경국장님이 교동 주민들에게 몇번 나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시설결정의견을 받아서 올봄에 시설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가타부타를 소신있게 답변을 못드리면서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적을 했다가 읍면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암매립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할 수가 있으면 사전 고암매립장 주민들과 일단 설명과 허락과 동의 이런것도 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조항이라든가 시 자체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박2리 주민들이 이러한 이유는 이 감사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접수가 되어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박2리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이 2가지입니다.

분진피해하고 소음피해 진정내용은 두가지입니다.

분진피해 소음피해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성한 제출한 사람들이 6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97년도 3월달에 작성이 된 것으로 복사를 해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가봤고 우리 직원들도 현지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사람들 처리장과 불과 20m 거리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박달주민들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외촌마을 이고 처리장 설치 예정지하고 인근 인가하고는 약 7·8천m 정도의 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건설폐기물 아스콘 같은 것은 자원으로 매립되지 않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권장하는 권장사업입니다.

저희가 인가내줄 당시에 사실상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므로써 매립을 하지 않고 재활용하므로써 국가적인 자원은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와 어떤 지정폐기물이 있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것이 있었다 이런 환경상의 피해대책을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인가 난후에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진에 대해서 방지대책과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박2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진에 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내인가는 96년12월달에 내인가를 내줬습니다.

재해위험 다리의 위험조치는 그 이후에 한것으로 압니다.

통행금지로 재해방지 차원에서 조치를 한것으로 압니다.

그 대책으로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다리를 다시 가설해서 8톤이상 트럭이 통행을 했을때 이 8톤이상 트럭이 그다리를 이용을 못하게 하거나 우회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은 아까 자료에도 설명을 한바와 같이 그런 안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생매립시설을 하고 있는 고암매립장을 단계적으로 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안과 그리고 제3의 부지에 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안 두가지 기본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8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의뢰라든가 다른 각계각층의 의견은 주민과의 원만한 타협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읍면매립장이 현재로써는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노력을 한후에 반입을 시켜야 합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읍면쓰레기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계속 2천년이후 까지 비위생매립을...

○청소과장 윤종철 매립시설이 된 곳으로 반입을 하고 제3의 후보지에 쓰레기장을 하는, 매립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98년도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청소과장 윤종철 우선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하고 있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은 어떤 의미에서 거리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를 버린만큼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배출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여러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은 지금 현재 당장 잘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한 안들이 지금현재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시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났을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민간도 인근 매립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시에서도 심각한 매립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하면은 적지 않은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그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매립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시의 기본방향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방향을 어느정도 하면은 지역을 보고 장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는 매립장을 하기위해서는 지난번에 정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장소같은 것이 윤곽이 나와야지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용역비는 반영해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한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수렴을 하든지 대충의 부지선정을 한후에 용역은 들어가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요 컴퓨터가 대당 예산별로 150만원 섰는데 조달 단가가 119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30만2천원 그렇게 해서 1,173만9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1,173만9천원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1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해당부서에서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예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96년도 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그것은 감사자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을 안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통계계장 박찬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