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p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행정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3개 비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53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감정수수료가 10월31일 이전에 감정한 여러건에 대해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만 12월까지는 수수료를 집행하면은 집행이 완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p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및 청원이 4건인데 처리불가가 2건이고 처리를 해준 것이 2건입니다.

손석주외 4인이 시유재산 매수요청이 토지부근에 시유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임야를 53,992㎡를 매각해줄 것을 요청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집단화 지구가 있어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박장희가 재산매각 10㎡ 건물을 짓는데 건물내에 시유재산을 잔여지를 매입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매각해서 사용허가를 해줬고 8월26일날 매매계약 체결을 해줬습니다.

서부동에 박희덕씨가 봉양 원박에 있는 산 992㎡를 매각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산이 봉양 원박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고 매각을 해줄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회신을 했습니다.

남천동에 김기분씨도 대지 18㎡를 건물을 짓도록 매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97년 9월5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해줬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2건은 협의를 해줬고 2건은 불가사항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용역비 집행액이 동현동사무소 실시설계 용역인데 사업량은 동사무소 200평 지상2층으로 짓는데 1,226만원이 용역비로 예상했었는데 1,15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동사무소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5p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시유재산 집단화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흑석동 59-2번지 일대 15필지 59,411㎡를 저희들이 집단화를 할려고 금년 97년과 98년에 걸쳐서 추진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97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소규모 재산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고 부동산이 매각이 안돼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계획된 모든 재산이 다 팔리지를 않아서 집단화를 하지를 못했고 98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은 97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하기 위해서 4월과 5월달에 여관을 임차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부터는 그런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시청내에 건물을 이용해서 회계결산이나 이런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국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은 전체 583필지에 166,516㎡를 취득했고 처분은 354필지에 185,675㎡를 처분했습니다.

공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읍면동별 세부내역별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관사관리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사현황은 13동에 부지면적은 2,763.4㎡로서 건축면적은 1,161.87㎡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관사구분은 1급 관사는 시장관사가 되겠고 2급 관사는 부시장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장관사, 부시장관사는 시설비, 유지수선비, 보일러 운영비, 기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 관사관리를 위해서 지원된 현황은 총 1,274만7원으로 시장관사가 658만3천원 부시장 관사가 616만4천원으로 기타 관사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별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관사에 월별 지원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시장 관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관사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시에서 구입한 건수는 모두 17건에 예산액은 3억2,2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6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p입니다.

공사계약 현황 경쟁입찰을 본 공사계약 현황은 96년 11월1일부터 97년 10월31일까지 총 93건을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봐서 공사를 시행하고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사업도 있고 공사가 완료된 사업도 거의가 많습니다.

개별내역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p가 되겠습니다.

97 특별재물조사 실시입니다.

통합청사의 개청 이전에 따라 물품의 이동,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품관리의 정착화와 물자아껴쓰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재물조사를 금년 6월25일부터 8월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중점조사사항은 보유 물품에 대한 현품을 확인하고 불용품중 재활용 가능품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물품의 과다 보유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과다보유량이 발생하는 요인은 시군이 통합되고 청사를 1청사 2청사로 나눠쓰다 보니까 과다 보유량이 있어서 정리하는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재물현황이 전체가 257품목에 수량은 7,98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활용가능한 수량이 7,400건이고 불용품이 580건입니다만 이중에서 158건이 재활용 가능품이고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422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사경과를 분석해 보면은 통합청사 배치물건은 대체적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했고 과다보유품은 이전시 수거하여 창고에 집중보관하여 활용가능품을 재분류, 관리전환 조치하여 물자아껴쓰기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각시실과에 산재되어 있던 칸막이, 거울, 시계 등을 제거하고 응접쇼파 대신 민원상담용 탁자를 배치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추진사황은 재활용품 대상물품을 정리했습니다.

대상물품은 책상, 캐비넷, 쇼파, 컴퓨터 등을 재활용품으로 선정을 해서 책상이나 캐비넷은 인근 군부대에 관리전환을 했고 쇼파는 각층 로비에 재배치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컴퓨터는 농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농가에 컴퓨터 보급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불용처분은 12월중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p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결과입니다.

97년도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점용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총 65필지에 27,754㎡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연도에 따라서 무단점용을 계약을 추진해서 완결지은 것이 55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국도, 시유로 구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건에 대한 개인별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의회 승인대비 취득 매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시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9건에 47,343㎡를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확정재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98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도 4필지에 49,296㎡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뭍태지구 관광개발사업은 21필지에 24,008㎡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2필지 1,137㎡는 취득했고 나머지는 취득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확보해서 완결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부지도 설계를 해서 12월중에 저희들이 건물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부지도 98년도에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주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4필지에 11,005㎡를 저희들이 취득할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후에 도비의 지원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환재산입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인데 제천시와 시 농협간에 교환협의를 현재 청전동 농촌지도소 부지에 대해서는 교환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농협에서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교환을 하게 되면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와 제천시와의 교환건은 완결을 해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처분재산이 47필지 19,148㎡는 처분재산으로 11월중에 의회에서 3차 변경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여기서 매각을 추진하고 감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예비가격을 조사후에 저희들이 12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건설공사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시공업체로 평가자료로 활용등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고 완벽하고 성실한 시공관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자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97년도에 실시해야 될 건물은 1,50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과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상반기에는 하자발생이 698건을 하자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중에서 9건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9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결과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이 8건이고 미보수 2건이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증보험을 해서 수령해서 이사항은 98년도 상반기에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자점검을 803건을 한 결과 16건이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가 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발생 내역별로 나와있습니다.

완결된 사항 미완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발생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p입니다.

동현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상황입니다.

공사개요는 동현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신백동 306-1번지외 3필지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물면적은 728.91㎡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억9,257만원이고 공사기간은 6월3일부터 12월19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이 총 6억2,236만원에서 시설비가 5억9,257만원 기타가 2,7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억8,3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동현동사무소 주요 설계변경 된 내역은 보고를 드리면 건축공사는 창고동을 경량철골조를 조적조 슬라브로 설치를 했고 민원대를 2개를 증설을 시켰습니다.

부지 아스콘 포장은 콘크리트 위 인터로킹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바닥은 디럭스 타일, 경량칸막이, 미장, 도장공사를 일부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기계부분은 히트펌프식 냉난방기를 일반형 냉난방기로 변경해서 동파예방을 했습니다.

전기부분은 금속 전기관로를 pVC관으로 변경했고 등기구를 보강했습니다.

통신부분은 국선단자함 50회선을 100회선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19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고 공정은 95%정도가 되겠습니다.

71p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08건을 지난 1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된 공사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공사 신고수리현황입니다.

하도급공사는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중에서 저희들한테 하도급된 것이 70건입니다.

경쟁입찰한 건수가 93건인데 그중에서 70건이 하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70건중에는 제천에 있는 업체에서 하도급을 맡아서 한 것이 50건이고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맡아서 추진한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본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p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저희들이 총 74대입니다.

승용차가 9개, 승합차가 12대, 특수차가 53대해서 총 74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 43대, 의회사무국에 2개, 사업소에 29대, 읍면에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감축은 저희들이 97년도에 회계과에 관리된 3대를 감축해서 현재 정수는 77대입니다만 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각실과 읍면동별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각실과와 읍면동, 사업소에 보유된 행정장비는 총 1,199건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519대, 전자복사기 114대, 프린터기 397대, 모사전송기 138대, 타자기 49대 해서 모두 1,199대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본청에서 536대, 사업소에서 200대, 읍면동에서 4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p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총 3,126필지에 4,029,373㎡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800필지 도유지가 1,130필지, 시유가 1,196필지를 임대를 하고 있고 3,126필지중 3,096필지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30필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건물은 모두 316동에 면적은 148,487㎡가 되겠습니다.

시청사가 11동에 21,894㎡, 사업소가 63동에 43,191㎡, 읍면동 청사 43동에 15,485㎡, 복지회관 12동에 10,248㎡, 보건지소 진료소가 20동에 2,469㎡, 어린이집이 7동에 1,916㎡, 비둘기아파트에 20동에 39,153㎡, 기타가 140동에 14,131㎡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140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140건은 농공단지의 관리사나 공중화장실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표기가 뭣한 건물을 포함시켜서 140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5p 국공유재산 토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 16,811필지에 면적은 138,628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지가 709필지, 전이 2,100필지, 답이 857필지, 임야가 1,752필지, 기타가 11,39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1,700필지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도유재산은 621필지, 시유재산이 14,490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6p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사업지연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총건수는 14건에 공사비는 14억7,052만2,23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체상금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4,297만2,37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자료는 국공유재산 건물 지목별 취득현황하고 제천시가 취득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p에 국공유재산 건물 지목별 취득현황은 1,583필지에 162,516㎡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33억5,5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은 취득한 것이 없고 시유재산 취득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건물 지목별로 처분현황은 총 354필지를 처분했고 처분내역은 185,675㎡가 되겠습니다.

처분금액은 42억8,1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취득한 공유재산이 신월동에 3필지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관사하면은 공공건물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관사가 13동이 있는데 그것은 1급 관사로 시장, 부시장관사를 하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천시공유재산관리에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콤장치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공공청사는 도난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1급관사도 공공건물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줘도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시장님들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많고 그런 도난방지장치를 하지 않으면 공공건물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그내부에는 관사 내부에는 공유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손이 된다고 하면은 공유재산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난방지장치를 하는게 아니냐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그런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계획된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관사를 하나의 공공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장소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꼭 책상이나 쇼파나 이런 집기만 있는게 아니라 거기서 업무도 추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류도 같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보는거 보다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장소를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보는게 좋지않을까 그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조례에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건물유지관리라는건 뭐뭐다라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방범유지비를 준다든지 이런거는 나와있지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두호 조례로 봐서도 그렇게 안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구요

거기 55조에 보면은 관사운영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응접세트, 커텐,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1급 관사에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응접세트, 커텐, 기본장식물을 구입한다거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를 가져갈게 있다 없다라고 구분하는건 어렵고 관사에 들어가 있은 비품을 꼭 도둑을 맞고 안맞는다라고는 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맞을수도 있고 안맞을수도 있는거고 가지고 나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보다도 그안에 내부에 아무도 없을적에 가서 경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서 어떤 파괴행위가 있을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어려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장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완전하게 하고자 해서 방범망을 설치를 했구요

지금 충청북도나 다른 도지사 관사나 모든 관사가 다 그런거 아닙니까?

모든 관사에 방범망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제천시만 유독 관사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관사 전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망을 설치한거지 ○이영재 위원 내 얘기는 꼭 1급 관사에 대해서만 이런 조례를 적용해서 해준다 그러면 3급 관사도 파손되는건 마찬가지지 우리가 3급 관사도 7동이 있지않습니까?

3급 관사도 거기 비워놨을 때 도둑놈이 들어가서 파악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관사에 들어가있는 사람들은 뭐든 해주기를 바라기는 바랍니다.

그런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3급 관사까지는 해줄수 없지않느냐 해서 조례도 관사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1급 관사내지 2급 관사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지 1급관사나 2급관사의 유지관리를 2급관사까지 안해줘야 되는걸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잘못이겠지만 그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의 필수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분임경리관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 할 수가 있구요

○회계과장 이두호 재무부령도 관계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500만원 이상은 집행을 하지말라고 지시를 한적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읍면동장이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시에서 거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천만원 미만까지는 금년도에도 동에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서 공사를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을 하지말아라 하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물론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공사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걸 따져가지고 읍면장이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2천만원 이하는 금년에도 내려줘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영재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1,500에서 2천 2천에서 3천 재량사업비가 서있는데 아까 500만원 이상을 집행하지말라고 한 사항은 동장재량비를 얘기를 하시는거 보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500만원 이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집행하지 말아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갔을 겁니다.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는 성격상 사실은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으면서 직접 바로 시행해서 고쳐줄수 있는 편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집행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은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내려가면은 1천만원이고 몇백만원 7-800만원씩 해서 공사를 하나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2-3건하면은 사업비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주민이 정말 필요해서 20만원 들여서 고쳐야 될거를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겁니다.

읍면동장님은 관할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보도블럭이 깨졌다거나 하수구관이 내려앉다거나가 사소한 조그만한게 불편을 줄 때 그런거를 즉시즉시 해결할 수있도록 읍면동장한테 사업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은 사업비 집행을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해서 어떤 공사를 하나 하고 말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의 구실을 못할때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못하는 경우가 종종나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500만원 이상은 사실상의 읍면동장이 주민들의 편의적인 시설을 우선 해주는 그런 경향을 바랄것이다라고 생각해서 500만원 이하는 재량사업비에서는 집행하지말라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왜서 11월에 당초예산에 나온걸 발주하느냐 그래서 회계과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11월에 모든 사업을 5월달에 회계과로 넘어온 사업을 11월에 가서 입찰을 본다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넘겨가지고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거 아니냐는 말씀을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7년도 같은데는 1,700억원이 됩니다.

1,700억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당초예산에 섰다고 해서 돈이 대번 1,700억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1,700억 중에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75% 내지 80% 추경에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75%내지 80%는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은 당초에 섰다고 해도 국비나 도비가 돈이 와야지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돼가지고 명년도에 국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해서 내시가 돼서 저희들 예산에 섰습니다만 돈은 오는게 그시점이 아니라 자금의 배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아직까지도 안온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온건 사업을 집행을 못합니다.

돈이 안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국도비의 자금배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자금이 국도비가 온 것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10월달까지 국도비가 예산에 확정됐는데 자금이 내시가 된거는 양여금은 45%밖에 10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45%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45%가 넘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왔으니까 또 국가에서도 추경이라는걸 세우고 할 때 당초예산에서는 국도비를 보조하기로 했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섰더라도 추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초예산이 섰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는 국도비나 시비가 확보됐을 때 그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당초예산에 서서 바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전부 3-4월에 발주를 해서 여름에 공사를 하면은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국도비지원이 연결이 늦어진다거나 사업계획이 당초예산에 계획보다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거나 하면은 그것을 사업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거 뿐이지 당초예산에 섰는데 돈은 다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이 늦게 발주가 돼가지고 추워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2-3일 동안은 시멘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3일 동안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토목분야가 추진이 됐고 제가 판단하기는 토목분야는 얼어도 흙을 파낸다거나 자재를 운반한다거나 그런 분야는 추위하고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됐고 추워서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거는 보온의 조치가 없이면 하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발주가 늦어져가지고 조금있으면 자꾸 추워지고 하면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섰다고 해서 모든 자금이 일시에 다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는걸 1년을 짜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가 돼서 사업이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된것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경우도 있고 시비 자체도 1월달에 전부 들어오는게 아니라 12월에 걸쳐서 계속 들어옵니다.

쓸수 있는 자금배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면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만 사업비 확보때문에 사실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에서는 사업을 발주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8천만원의 예를 들었으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이 스면은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언제 서있던지간에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발주를 해달라고 넘어와야지만 발주를 하지 예산이 먼저 섰다고 해서 회계과서 발주는 하지만 발주를 하는 원인행위는 사업부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11월에 넘어오면 할수없이 11월에 발주는 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거지 저희들은 그거를 어느 사업을 해라 어떤사업을 어떻게 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사업발주가 각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달라고 공문이 이첩되면은 그이튼날 바로 할수는 없습니다.

경리관이나 이런데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결재를 맡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다 보면은 1주일 갑니다만 저희들도 하반기 공사는 되도록 이면 빨리 발주를 해서 추위에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추워서 공사를 하지못할 때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느정도의 기온이라면 언제부터 공사를 중지시키자는 협의도 하고 합니다.

11월에 굉장히 많이 발주가 돼서 13월에 합니다만은 그건 부실한 공사가 없도록 저희들도 관광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시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교환을 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시에서 중앙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농협에서는 그부지에 농산물판매소를 할려고 상호 교환을 협의는 원칙적으로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지도소에 지적도가 없습니다만 지도소 부지는 시유지 사이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하겠다 그런데 사유지를 소유자하고는 협의를 하니까 사유지는 시에다 할 의향이 없다 그만해도 자기는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안하는거지 골탕을 먹아봐라 그러면 농협에서 시에 골탕을 먹어보라는건지 시에서 농협에 골탕을 먹어보라는건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장 이두호 그게 처음부터 사유지 때문에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시농협하고 바꾸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유재산이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꾸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바꿀려고 하는 시유지는 청전동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청전동 농촌지도소는 매각 희망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장소는 굉장히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거를 언제 팔거냐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오는걸 보면은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은 들이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처음에 추진하던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구 청사 매각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29억이라는 거액이 나와가지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29억이고 면적이나 위치가 조그만한 개인이 살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돈이 있은 사업이 뚜렷한 업체에서 사야되는데 모든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몇군데서 협의가 들어오다가 중단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팔아서 운영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율에서는 기업이 사가지고 이용하기는 부접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이용율을 제고시킬수가 없어서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도시계획이 시장 군수 결심에 의해서만 되는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공사를 입찰을 하면서 업체가 건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지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업체가 다시 하자, 물론 하자보수를 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하자가 난다고 하면은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거의 모든 하자가 당시에 시공했던 업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회사가 없어져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보증회사를 두고 보증회사가 못할 때는 강제로라도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법에 있어서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사가 하자가 발생안되도록 하는게 가장 좋고 하자가 됐을 때는 하자보수가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하자가 났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이 연대보증회사를 세운다던가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켜놓는다거나 그이상의 방법은 하자보증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안한 부분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이전까지 또 준공이 된 후에 문제는 그런걸 예견해서 보증회사를 세운다거나 하자보증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강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문화재단지를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사실상 애초부터 단속하고 단도리를 하면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 때문에 건실한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에 먼저 심의를한다거나 각업체를 심사를 하고 해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업체도 4단계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부터 저희들이나 전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씁니다만 업체가 부도나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좋다가도 부도가 나고 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선정한 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 할 수 있는 장치는 저희들이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보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은 공사입찰이 90%에 낙찰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보통이 아니라 90%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 입찰보는 공사의 낙찰금액은 설계금액 예정가액의 90%로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 1%정도 차액이 나는 것은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설계변경에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부대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부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측량할때 측량수수료, 이전수수료, 출장여비,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로 들어가는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용역준 사항이죠

용역사업비가 4p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1,126만원에서 용역비가 1,1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전기공사는 기계설비, 통신공사 이런 것이 높다고 그것이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나 이런 사항이 전체 공사비의 얼마가 돼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전기공사비라든가 이런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전체 공사비의 몇%를 전기시설을 하고 통신공사비를 하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필요한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이나 이런걸 유추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 그거를 건축비에 비해서 높다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전기공사나 기계공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물에 꼭 들어가야 될 시설인가 아닌가 꼭 시설이라면 넣고 안들어가도 될 시설을 넣거나 이래가지고 금액을 높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기공사나 부대공사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97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공유재산을 무단사용이나 이런거를 일제조사를 해서 65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용 사용하는 사항을 63p에 있습니다.

65필지를 발췌를 해서 현재 임대계약을 맺었거나 매각을 한거시 55필지가 완결이 됐고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도 임대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임대료가 비싸거나 이의신청하거나 이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이 10필지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 65필지를 했고 98년도는 저희들이 제천시 관내에 있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모든 총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며칠전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사실 대장정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에 조금 헛점이 자꾸 있어서 98년도에는 국공유지는 전체를 5만필지정도 되는데 전체를 일제조사를 해서 전산화해서 앞으로 이동상태라든지 정리를 해가면서 국공유재산을 철저를 기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에 헛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무상임대 현황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준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 지역에 도유재산 2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상관측을 하기 위해서 기상관측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거고 시유재산이 10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군부대나 학교에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사항은 무상임대를 해준거지 개인에게 무상임대를 해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무상임대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전문건설업체가 한업체가 한달에 작업능력이 얼마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업체도 전문업체에 따라서 기술자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업은 임시로 채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인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수급능력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전문업체가 며칠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하도급 상황은 원도급자하고의 계약관계고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대체능력이 얼마냐에서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어느 건설업체든 전문건설업체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항하고 자기가 하도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물량을 내가 더 확보하고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하도급에서 하도급이라는 것이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소화를 해낼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감독공무원이 판단하고 그공기에 맞춰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지않느냐 하는 감독을 하는거 외에 어느 업체에서 많이 맡았느냐 안맡았느냐를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려면 저희들한테 하도급 승인을 받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받는데 하도급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공사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을 주는 규정에 맞나 안맞나는 검토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승인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하도급에 신고 수리가 된 사항은 신고를 한 사람이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수리된 사항이고 아직까지 신고가 불허된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부실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이거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기는 있는데 96년 12월28일날 발주가 됐기 때문에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계약은 12월31일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시 이듬해에 공사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공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발주하는 거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가더라도 계약기간은 금년도로 끝나야 되고 다시 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공기연장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유가 안되면 공기연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부당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에 업무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엄태영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계약이 사실상에 어렵기도 한 업무입니다.

수의계약을 잘못하면은 시 전체가 잘못하는 걸로 매도가 되기 쉽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업무의 한 부분이 계약부분에서도 수의계약이 아닌가 생각하고 평소에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은 첫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거 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오래됐느냐는 거하고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7년도 하도급 하자상황을 점검해서 상반기에 9건 하반기에 16건이 나왔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한 건에 대해서도 하자가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소화능력이나 이런 것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우선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뿐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소화능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종업체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종이나 종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종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부령이라고 하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공사하는 분들은 워낙 많고 내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부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자격이나 조건을 달지않을 수 있는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공사를 파악하고 있는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범위에서 되도록이면 윤번제라든가 이런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능력에 대해서는 많아가지고 못한다는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원칙도 사실상의 형평성의 원칙만 지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이나 그동안에 시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여를 할거는 아닙니다만 공사장에 나가보면은 이공사가 깔끔히 되어 있느냐 아니냐 기술지도나 이런거는 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공사가 잘됐느냐 안됐느냐를 항상 눈으로 보면서 잘안되고 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해서 수의계약에 형평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저희들이 업체를 어느업체를 공개를 하기는 그렇고 하자라든지 이런 결함이 있는 업체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일을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기준이 안되고 굉장히 애매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수의계약할때 그명단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공사 총 70건중에서 원도급자는 거의다가 외지사람입니다.

원도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이 원도급자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주사람이 많이 응찰하고 저희들이 일반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135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제천시에서 입찰에 응하시는 업체가 8개 업체 내지 10개 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원도급자를 결정하는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가지고 일반 건설업측에서는 지역을 제한해 다오 2억이면 2억까지해서 제천지역에 있는 업자만 입찰에 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80건을 입찰을 봤는데 청주나 충주는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제한하기 시작하면 제천시에 있는 일반건설업체는 청주나 충주는 못갑니다.

다른 시군도 못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게 아닌가 하고 지금 도내제한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조금 위배되더라도 크게는 위배가 안된다면 도내 제한까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내제한은 합니다만 시군까지 제한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득이 있을거냐 없을거냐를 판단해 보면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상에 제천시가 다른데 더 많은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도급자가 청주나 이런거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도급자가 제천사람이든 충주사람이든 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하도급은 거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천에서 맡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으면서 이익이 오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96년도에 5대를 감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정수는 아직 감축을 안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수내에서 7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를 감축해서 최소의 차량을 보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시군이 통합될 당시 95년도에는 정수가 시군합해서 90대였었고 96년도에 정수가 한 대가 증가되어서 91대가 정수였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에 걸쳐서 현재 74대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17대가 감이 된겁니다.

많은 양이 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감이 된 양이 거의가 승용차나 승합차에서 감을 시켰고 특수차인 화물차, 청소차에 대해서는 감을 못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꼭 필요한거기 때문에 감을 못시켰고 향후도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감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해가지고 17대를 감축시켰는데 업무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차량이 있지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엄태영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국공유재산이 사실상에 지금까지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는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무부에서는 토지가 전산화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자료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이 무단사용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난 11월 임시회에서도 47필지에 대해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변경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을 때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아니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할때 다시 매입을 한다거나 매입승인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거는 취득을 하지못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변경승인을 맡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22p를 보시면 용두동 신월리 1163-24, 26, 45에 취득현황이 거기 나와있습니다.

빠진게 아니구요

○회계과장 이두호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사를 1급과 2급, 3급으로 나눠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 사견으로도 그렇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장님이 다 어떤 일정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형편이 안되는 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 변하는거 보다는 일정한 관사를 보유를 해가지고 시장으로서의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 사견보다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기 까지 된 배경에는 그만한 사유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 까지 사견을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법률적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의 요건이 금액만 가지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수의계약 요건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이 불문명해질 때 소위 말해서 다리에 교각을 놓는거 하고 위에 다리 상판을 놓는거 하고 내지는 첫 번에 예산이 교각만 놓는게 있었을 때 교각을 집행한 후에 상판을 놓는다고 하면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떤게 하자냐고 하기가 불분명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거와 하자의 책임을 나중에 묻기가 불분명할 때 그럴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되거나 작업에 기존에 하는 업체가 아니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로는 하나인데 통로안에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 밖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통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그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공사를 다른사람이 하므로서 양쪽을 균형을 맞춰가기가 어려울 때 그럴때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다른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5,300만원 짜리를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사항은 지금 제가 서류를 못봐서 왜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자담도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면은 시행령 28조에 수의계약의 요건이 몇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사항이 되면은 아까 5천만원이라고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것은 금액으로 봐서 처음에 발주를 할 당시에 5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가능하고 이왕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는 계약을 불이행해가지고 해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약조건과 같이 이행이 되지못하는 사업장이라든지 또 특별법인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임협의 3억5,300은 특별법인의 경우 특별법인이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이거는 농업진흥공사도 여기에 저촉을 받습니다.

농업진흥공사는 하나의 특별법인인데 입협협동조합도 특별법인입니다.

특별법인이 하는 사업의 범위내에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3억5,300이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된 사항은 특별법인인 경우에 사업범위내로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약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괴곡간은 당초 계약자가 한양건설인데 한양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증회사가 있었는데 그 보증회사도 부도가 나가지고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란-괴곡간은 당초 통일건설이 맡고 있었는데 금년 8월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보증업체인 미진건설에 보증시공하도록 촉구를 했더니 미진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원 회사와 보증회사가 다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발주돼서 이행이 되던 사업입니다.

당초 처음에 계약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다가 계약 이해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행을 하지못해 가지고 그것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거신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당초 그 금액 그대로 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이 입찰을 보일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수도 있고 두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96년 7월1일 이전까지는 입찰에 의해서만 해야 됐습니다.

이행을 하지못할때는 당초에 계약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96년 7월까지는 6월30일까지는 입찰을 다시봐서 다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96년 7월1일부터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볼 수도 있는 두가지 경리관이 판단을 해서 어느것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지금 시군에서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거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법이 바뀌면서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했느냐 하는건 사실상에 입찰을 다시 봄으로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를 시작을 아예부터 안한 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했다면 다시 입찰을 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회계과장 이두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도가 난게 아니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통일에서 부도가 났고 이게 당초계약은 96년도에 됐습니다.

통일이 부도난게 96년 7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겁니다.

원 회사나 보증회사나,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국 각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고 해서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법까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법에 따라서 입찰을 보는 것이 좋으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97년도입니다.

금년에 났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거 같고

○회계과장 이두호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하도급을 줄때 하도급 받는 업체가 불리하지 않는 쪽에서 하도급 승인을 해줍니다.

이거는 도급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에 하도급자가 불리한게 아니라 유리한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간에 해야될 문제지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하도급 금액이 너무 약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고 많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공정으로 봐가지고 제가 보니까 자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거의가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한거기 때문에 여러개의 공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금액적으로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 박임건설에서 줄때 깎아서 준다면 그거는 우리가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걸 우리가 이게 왜 많으냐고 따질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 금액은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숫자가 잘못됐다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금년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이것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이거는 2차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바로 잡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큰길에서 정문들어오는 바로 잡은거 그거 2차분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2차분으로 해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계약을 할적에 관내 업체를 놓고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려니 생각하는거 보다는 얼마나 공사를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주면은 누구나 다 할 수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하는데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업체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오듯이 딱딱 돌아간다면 이런 질문도 안나오고 답변도 안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것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업체마다 관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민간 공사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분은 굳이 시에 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민수보다는 관의 공사를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몇 개 업체가 편중이 돼서 5건, 6건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추진상황으로 봐서 하자가 적었다든지 일이 제 공기내에 잘 처리가 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첫 번에 회사를 내는 사람은 조금 제재를 하고 계약한 실적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308건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전체공사 대금은 저희들이 뽑지를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10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5천만원짜리는 당초에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그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경우가 거의 다죠

4억 짜리를 처음부터 수의계약해가지고 준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장 이두호 그렇게 일률적으로만 몰고가지 마시고 질문을 일률적으로 몰고가면 답변을 못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4억이 됐던 40억이 됐든 수의계약을 못할거를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안해주면 안되는 요건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것이지 5천만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4억 짜리는 못하는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해준데는 그만한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조건이 있었고 그만한 사정이 있었고 법으로 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4억이라고 해서 어느 사람한테 했다 입찰을 보여야 될건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 공무원이 살아나지 못할걸 못하는거 뻔히 알면서 수의계약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만 질문을 몰고가지마시고 4억 짜리가 왜서 수의계약이 됐느냐 하는 사항을 뽑아들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료를 충분히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잘 짚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상황입니다.

96년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운영상황이 총 216회에 44,214명이 운영해서 614만2천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96년도 전체에 대해서 약 20%에 해당됩니다.

다음 4p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운영상황입니다.

총계가 1,102회에 223,698명이 운영해서 3,135만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18%정도 해당이 돼가지고 200회에 89,678명 금액이 3,135만7천원입니다.

이사항이 85%가 해당이 되는데 902회에 134,020명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시설이 소계가 315회에 38,490명이 1,748만8천원 다음에 체육시설이 787회에 137,208명에 1,3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횟수나 인원이나 금액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7%가 2개월이 남은 현재까지 많이 이용이 됐고 수입액의 면에서도 38%가 증가된 772만7천원이 증가된 실적입니다.

다음 5p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시설별 주요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경미한거까지 13건에 1억8,706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13건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1천만원 이상이 8건인데 4건은 시에서 발주하고 2건은 경리관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p 종합운동장 재시공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6월13일날 착공해서 금년 8월말에 완공해 가지고 11월6일자로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대상은 5개 사업에 18억4,681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본부석 구간에 파이프 보강으로 크랙보수를 했고 4대문에 대해서는 3개소는 해체신설을 했고 1개소는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10개 통문을 보강하고 철문제작도 완료했습니다.

외부옹벽에 대해서는 외부옹벽 및 법면처리를 460m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을 5개소를 신설했고 외부배수로도 설치하고 외부광장에 대한 인터로킹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월6일날 준공검사를 해서 경미한 사항이 몇건있습니다만 전부다 긴급조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7p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p는 8p부터 나오는 사항과 동일하므로 8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방수처리를 매끄럽게 잘 되지않아서 실리콘과 오일로 방수처리후 우레탄으로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1차 방수를 했고 97년도 5월달에 3회에 걸쳐서 전면 방수를 실시해고 다음에 틈새있는거에 대해서는 실리콘으로 완전처리하고 배수구와 아울러 정비를 해서 지금 옥상에 방수처리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붕에 환기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가 안됐습니다.

금년 98년도에 예산을 이월해서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 정도 4개소를 환기창을 실시하는데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전트러스에 대해서 사다리 난간 공사에 대해서 95년도에 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녹제거, 방녹페인트로 처리후 광면단 처리로 완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프 도색도 95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9p 경기장 천정과 벽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가 불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95년도에 불량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완료해서 말끔하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옥상 물탱크실 천정 마무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완료를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청소도하고 황색 페인트를 도색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방송실 지붕위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95년도에 완료해서 콘크리트 바닥위에 미장을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중석에 대해서 우레탄 도포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우레탄 도포 재시공 보완해서 녹색 에폭시를 사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추녀 부위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안정성 재진단을 보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안전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0p 좌측복도 동편 좌측천정에 테라조 시공하고 천정공사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고 재시공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97년도 6월달에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동편 캐노피의 스러브 공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97년도에 보완완료하고 루핑제거후 방수처리를 에폭시로 완료하였습니다.

지하 벽에 대해서 안전진단후 보완처리 특히 방수문제를 점검하라고 하셨는데 내부 방습벽 점검을 해서 방수 및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벽 균열 부분에 대해서 코킹 및 페인트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방수처리하고 배기구를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정화조 청소후 재방수 처리를 완료하고 배기구는 현재 설치시설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현재 실내체육관 정화조 용량이 50톤인데 실제수거량이 평균 9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p 선수대기실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세면대, 남녀대기실, 출입구 문위 정문, 배부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97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면대는 3개를 교체를 했고 남녀대기실은 구분해서 활용하도록 했고 출입구 정문위에서는 코킹처리를 했고 배수시설 정비는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기장 중앙에 마루바닥을 보완조치를 하라고 지적했는데 95년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3개소에 소변기를 지적하셨는데 95년도에 3개소는 교체완료하였습니다.

2층 로비를 난간설치를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재시공 완료하고 종전에 70㎝되던 것을 110㎝로 조정했습니다.

지하실 위 수조설치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하에 배수펌프를 2대를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 12p 경기장 실내와 관중석에 조명과 간선배관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부분에도 97년도에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메탈등 74 등을 설치했고 간선배관도 재조정했습니다.

쪼인트함 마감처리후 주변색으로 도색했습니다.

통로바닥에 메탈안전등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메탈등과 5m 이내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방송실 상부 케이블 설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모두 완료했고 케이블 덕크를 사용해 가지고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무대 양측에 통신용 박스 쪼인트함이 주위 설비와 부합되는 뚜껑을 즉시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95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무대 주변색인 나무색으로 정비를 보완했습니다.

트러스에 대해서 배선공사와 부수용 사다리와 조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95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배선이 주변에 맞는 덕터로 처리했습니다.

사다리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13p 변전실 간선케이블 트레이와 환풍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95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간선케이블에 대해서는 철판으로 커버를 실시했고 환풍기에 대해서 별도 스위치를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위 수영장 수조 북측 바깥면에 전기 접지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9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전광판 배선공사를 미관을 고려해서 보안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경기장 중앙 천정 부근에 조명틀에 대해서 겉면과 같이 황색으로 보완 도색하여 실내 조도에 일조토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겉면과 같이 황색으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냉난방 경기장 현관에 온풍기 설치에 대해서 가스배기와 그을음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는데 97년도에 완료했는데 화재위험성으로 중앙 점검시 지적되어 철거하고 유류탱크가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옥내설치했습니다.

소방에 각실에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사무실과 관중석 부근등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일정 높이의 벽에 받침대를 설치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시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소화기함을 제작해서 비치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39개가 비치되었습니다.

건물 뒤 서측에 유류주입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지상 30㎝이상으로 높혀서 설치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지상에서 1m이상 높이로 주입구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표소를 설치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표소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스포츠센타를 건립중에 있는데 건립할때 실내체육관과 지방스포츠센타를 연결해서 중앙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완벽한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경우도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민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공간을 금년도에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지하공간을 활용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광장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시민회관에 금년도에 3월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유료주차장을 적극 확용해 가지고 시 수입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에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해당되는게 한건도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끝나기는 8월31일날 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준공검사는 11월6일날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우레탄 공사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며칠날 됐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먼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관리에대해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청소도 하고 시설을 관리 보호하는 측면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스탠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스탠드에 우레탄을 시설하는 것으로 시장님께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도민체전 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스탠드에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우레탄을 시설하고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세부적인거는 계획을 안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업무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조기에 사업이 완료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민회관에 현재 보면은 회의실이 있고 전시실 이런거를 대관하고 사용료를 받은 금액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현재로오 봐서는 기존 단체나 본시에서 활용하는 민원봉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회의실이나 전시실,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세수증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조례상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게 굉장히 감면 혜택이나 이런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사실상 92만4천원이 1년에 올렸다면 사실상 굉장히 경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도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에 지금현재로 봤을 때 감면이라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해주는거 하고 감액해주는걸 구분해 가지고 명료하게 해석을 용이하게 반영을 시켰고 그다음에 면제해주는 범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제해주는 혜택을 축소하고 저희들이 개관이나 사용에 대한 인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불합리해서 사용료도 인상하고 면제 혜택이나 감액혜택도 전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금년보다 보다 나은 운영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7개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거를 안내서를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나 관내, 타시도 이런데 우리시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시립도서관장 김옥자입니다.

시립도서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본 시립도서관에는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4명이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설치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4조 2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12월중에 금년도 운영상황을 심의 검토하고 토론하고 내년도 사업도 처리를 할겸 12월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p 96년도 예산중 목별 10%이상 불용액 내역입니다.

인건비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이 96년도 9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1차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원 증원이 3월달에 5명이 발령이 났고 나머지는 6월달에 가서 발령이 나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 지출이 적었고 또한 타자수가 1명 결원으로 해서 보충이 안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또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9월에 개관하므로 해서 인원이 적고 바로 발령이 안나고 늦게 나는 바람에 모든 재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6월에 충원되므로 해서 급량비나 국내여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또한 9월에 개관하므로 해서 정기간행물 구입이 늦게 9월 이후에 됐고 신문구입이나 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 행사 같은 것을 독서교실을 1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봉투 구입비, 전화요금등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료비 또한 9월에 개관하므로 해서 하절기에 냉방을 가동 안하므로 해서 예산이 유류비가 절감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p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신규개관으로 해서 장비가 신 장비로 해서 유지비가 지출이 안돼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청사 환경 및 도서정리 요원 채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도서관은 채용해서 했고 환경 청사관리요원을 사실 단가 1일 1만6천몇백원이다 보니까 인원을 사람이 없어서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p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지는 총 5,580평에 849평 건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저희들이 총 730석을 갖추는 도서관으로서 시청각실과 아래층에는 컴퓨터 정보이용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자료열람실이 있고 3층에 열람실이 367석이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자료열람실은 하절기는 9시부터 6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도서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열람실은 하절기는 9시부터 10시까지이고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오전 9시는 한시간 당겨서 8시와도 입장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절기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 동절기에는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장서구입 현황입니다.

이거는 시립도서관 중앙열람실과 아동열람실 여성도서관, 이동도서해서 총 36,499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증 발급은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5,585명을 발급했고 여성도서관은 94년도에 개관하므로 해서 현재 회원증 발급이 5,024명을 했습니다.

자료복사는 현재 20원, 30원, 40원 받는거 2종류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2,609건에 대해서 74만480원 이거는 수입증지로 사다 부치는 겁니다.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96년 11월과 12월에는 총 예산중에서 3,706만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4,700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두달동안 먼저 구입한 것은 시청 회계과에서 전체 입찰을 보여가지고 구입했고 두달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구입한 것입니다.

97년도 1월부터 10월31일까지는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에 총 4,958권에 대한 도서를 10월말일까지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은 2,605만6천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현재 11월까지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 잔액은 6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12월달중에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할 예정이고 이게 5천만원 예산입니다만 10% 절감이 돼가지고 4,500만원만 계상이 돼서 도서를 그 금액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1월과 12월에 9,569명에게 19,515권의 도서를 대출해 줬고 금년에는 39,193명에게 82,537권의 도서를 대출해줬습니다.

그리고 열람실 운영은 작년도 11월 12월은 23,074명이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10월31일까지 15,892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8p는 공통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관전에 8월달에 개최해서 위원들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를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전부 바쁘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자격요건이 문화계. 교육계해서 1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상하반기에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상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안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금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것을 위원들 하고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도서관이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7군데중에 시립도서관은 충주 시립도서관과 우리 제천시립도서관 두군데이고 15군데는 교육부 산하의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서관장들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미비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타시군에서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전혀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문화원 이강래위원장님이시고 저희들 박지견 선생님이나 여기 윤장택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들어가 있고 교육청 학무과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제천중학교 교장선생님, 제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제천여중 교장선생님, 동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세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님, 제천문학회 고문으로 계시는 이종훈 고문님, 새마을지회장님,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1차 개최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바쁘시고 저희들 도서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타시군이나 대동소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지만 저희들 얼마전에 운영계장님과 전체 회장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촉구하고 도서관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보자 의견수렴이 돼서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지금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전문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분중에 3분이 사서계에서 모든 서적 들어오는건 그분들 손을 거쳐서 전산입력해서 감응테이프를 붙혀서 운영계로 주면은 운영계에서 사서직이 한사람 있어가지고 그 책 배열 모든 정리는 사서직이 전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저희들이 사서직들이 도서목록을 단가에 의해서 뽑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구입한 목록이 800권이다 하면은 800권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내 서점이 4군데에 목록을 줘서 거기서 납품서를 받아서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많이 한데를 한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납품을 받는데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총 몇권을 샀느냐면 6,678권을 접수했습니다.

거기서 기술서적은 10%밖에 DC가 안됩니다.

그리고 문학서적은 75%정도가 DC가 되고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목록을 돌린 금액을 5,281만1,100원인데 실제 집행금액은 3,863만2,28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서적에서는 많이 DC가 안되고 일반문학서적이나 아동도서는 DC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제일 큰데 4군데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가 보고 견적을 보내오면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예, 경쟁입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입니다.

관리소에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이후에 청풍문화재단지 이용객 현황과 종합운동장 관리실태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장객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장객은 10월31일 현재 228,851명으로 작년도 동기 대비 4.8%가량 인상된 숫자입니다.

이거를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는 94년도에 비해 약 20%가 늘었고 95년에 96년도 대비는 6.3% 97년도 4.8% 이런 수치로 볼때는 관광객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국인이 94년도에는 639명, 95년도에는 957명, 96년도에 와서 4,419명 금년도 97년도에는 4,148명 약 2개월 수치는 빠졌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치가 96년도에 와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그것을 국적별로 보니까 대만사람들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료는 96년도 대비 97년도에 96년도에는 3,938만8천원, 금년도에는 7,3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작년도 대비로 따지면 86.6%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내역은 지난 6월7일 조례개정으로 해서 입장료가 160% 인상된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인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용료 수입은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5,289명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약 52건에 날짜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63일 사용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저희들이 받는데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두가지로 구분해서 차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잔디구장을 사용할 때는 평일에는 4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사용하게 되면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구장은 평일은 2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3만원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저희들이 입장료를 7세 이상 12세 이것이 어린이로 속합니다.

그래서 300원을 받고 그리고 13세 이상 24세까지가 500원, 25세부터 64세가 9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보물이 두점이 있기 때문에 보물로 인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의 10%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입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 65세 이상은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 7세 미만 6세 이하는 유치원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숫자가 차지하는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많은 생활이 좋아짐으로서 단체로 관광오시는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오는 분이 많고 다음에 유치원생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지는 멀리서 영월, 단양, 충주, 원주까지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단체, 유료는 1일 결산해 가지고 명세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저희들 문화재단지는 85년도부터 86년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약 4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소에서 자체적인 계획은 97년도 1월1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관리할려고 모든 계획을 했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따른 사업 차질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옮기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그쪽에 관리사무실은 하자가 없이 됐는데 관리사무실 주변이 너무 산만하고 담장도 정비가 안되고 관람객이 들어오면은 건물 안마당에 보도블럭이나 차도블럭을 깔아서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사업이 되기전에는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그쪽으로 하면은 더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아직 시장님의 결심을 못얻었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제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 관광객을 그쪽으로 주차장 시설도 2천평이 조성이 됐고 또 건물이라든지 그밖에 부대시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적인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멀리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런걸 보여줌으로서 오히려 이미지는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완사항이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일날 산업도시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해당부서인 관광과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옮기는게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금년도에 야영에 대해서 허가사항은 한국보이스카우트 중앙연구원들은 전국 각처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6일동안 있었습니다.

그후에 충남지역 보이스카우트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이 당초에 인원은 1천명이 온다고 했는데 거의 숫자가 임원들이 교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대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통여건이라든지 해서 한 600여명이 왔어요

숫자로 따지면 요금을 반액해 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중앙총연맹장이 안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예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제가 보고드릴거 같으면 첫째 시설물에서 위험한 시설물은 없습니다만 남자 여자 화장실 그밖에 수도시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일단 허가를 수십명이 냈든지 30명한테 냈든지 100명한테 냈는지 하게 되면은 직원을 2명 이상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이상유무, 각종시설, 상수도, 쓰레기 그런데 허가를 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지참하시오 여기에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없습니다. 되가져가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걸 많이 PR하고 다짐을 받고 그러는데 운동장내에 스피커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알려고 했는데 안되고 운동장에 그전에는 차 막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어장치를 해서 모든 차는 절대 못들어가게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쓰레기발생하는거 하고 상수도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해서 활용하는데 잡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하수기 때문에 보장을 못해드린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시설보수비라고 별도로 예산이 없구요 관리비로 해서 25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에 전구가 나갔다든지 화장실에 시설물이 조금 파괴되는 보상입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예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그거 때문에 지역개발과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그거는 각읍면에 체육동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시설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청풍면에서 관리를 해서 테니스협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오전 오후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예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그렇죠. 면에서 장부하고 시설을 갖출때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색해서 청풍에는 공설운동장이 가장 가깝다 해서 거기다 했는데 운영이나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하는건 한건도 없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운동장 관리를 청풍면에 관리이전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왜냐하면 당초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관리를 청풍면에서 하다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인가 그때와서 문화재단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분장이 문화재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 직원이 12명밖에 안되는데 작년도에 확대개발사업으로 약 16만평이 늘어났는데 직원들 보충도 안되고 테니장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테니스장은 면에서 관리하고 운동장은 문화재단지에서 관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책임추궁이 돌아오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일이 돌아올까봐 저희들이 98년도부터는 청풍면에 이관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수의계약에는 금년에는 9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의림레포츠공원의 조경공사는 당초에 입찰을 봐서 낙찰가격인데 이게 한일조경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다가 한일조경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해서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응했던 가격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100%인데 당초에 설계금액이나 입찰가격으로 보면은 10%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도 부도가 나가지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거기 때문에 그계약금액으로 줬기 때문에 100%로 표시가 된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도 부도가 나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됐던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거기 때문에 100%로 표시가 된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이것도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나머지 공사금액 500만원이 남은거를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현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가는 보충자료로 각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08건중에서 5천만원 이상이 34건인데 그 34건에서는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게 15건, 계약이 해지돼서 다시 계약한 것이 5건, 작업혼잡이 1건, 특별법인이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게 13건해서 모두 34건이고 그 34건에 대해서는 내역별로 법령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을 보충자료로 각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조금 타자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법령이나 이런걸 이해를 못하면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입찰이 있어서 그거는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공모를 위해서 96년 8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공개공모를 했는데 이중에 3명에 5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5편을 가지고 1차 심의를 학교 교사등 4명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2편을 선정했습니다.

2편 심의를 2차 심의는 교사 및 각계 전문가 5명을 위촉해 가지고 96년 11월16일 2차 심의를 했는데 2차 심의과정에서 당선작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원전문대학교하고 협의 끝에 전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진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상징물을 도안하기로 결정하여 3개월의 연구와 작업 끝에 2개의 작품이 제출됐습니다.

시기는 97년 3월10일이 되겠는데 이당시에 2편의 작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의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97년 3월25일부터 4월15일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4월18일부터 7월7일 사이에 상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상징물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것은 금년 5월28일부터 5월말까지 이사를 하고 6월1일부터 통합청사로 업무를 개시해서 금년도 6월11일날 통합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 근무는 안했지만 통합청사 기념식에 맞춰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공사기간은 4월18일부터 당초에 5월30일까지 했었는데 우기 관계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대원전문대학에 상징물 제작의뢰를 해서 거기서 팀들이 2개월동안 작업을 해서 모형을 두점을 내가지고 바로 그거를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개청행사에 맞출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청행사에 맞춰서 제작을 완료할려고 하는 의도가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총무과장 조덕환 상징물이 공기가 설계상에 45일이면 충분히 되는걸로 됐고 다음에 단지 공기라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징물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지 공기라든가 졸속시공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의 상징물을 어떠한 공모를 접수가 됐다고 하면은 다수의 각계각층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없을텐데 이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공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 상징물이 현 상태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상징물 다운 그러한 면모를 갖췄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이게 여러 가지 애물단지로 지적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제 말이나 다 같은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당위성있게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거기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저는 그당시에는 시 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당시에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 조정위원회는 각실국장님하고 지도소, 보건소장님하고 각과에 주무과장이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사람들 전부 다 들은게 아니고 일부 계장들 의견을 들은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에 상징물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집약된 상징물로서 영원히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은 제가 몇차례드린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덕환 봤어요

그 제작과정이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저는 설계도면을 잘 볼줄모르구요 그게 기술적으로 그때 설계심사를 했고 감독공무원이 있었고 준공검사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저는 설계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전시행정이다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절차라든가 여기에는 조금 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시의 얼굴을 내놓는 상징물을 하는데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저러한 졸속 상징물이 되지않았나 생각하고 개청행사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저야 아까 세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예

○총무과장 조덕환 중요한 시정의 정책결정이나 현안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산하의 시장이 아무리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모든 분야에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에 전문성은 그 분야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가 전문성이 있고 그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실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최종결정은 중간관리자나 실무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결정을 내리지만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은 실무자와 중간관리자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장에 들르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저는 집행기관으로서 중간관리자로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실무적인 답변이라든가 그런거는 전문성이 있는 실과장이 더 낫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선이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장의 답변이 미약하다고 하면은 상향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실무자가 더 업무가 밝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로, 저희도 모르면 직원한테 묻지 위로 묻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담당실과장이 충분한 지식을 쌓고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청에 중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불성실한 답변이 됐다든가 위원님들을 격하했다든가 다음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직생활 한 28년 했지만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충실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사에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저희 자치단체하고 호택촌하고 자매결연은 맺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이번 방문때에 자치단체장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단장으로 그쪽에서 초정했습니다.

이쪽에 민간교류단체에서도 시장님이 지역의 책임자니까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걸 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왔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때 동행을 한거는 기자라는 신분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은 단장으로서 일정에 매여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자가 간다고 하면은 구석구석까지 보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공무원 외에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자 한분을 동행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 같은 그쪽에도 기자가 있기 때문에 기자관계에 서로 교환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참고를 해서 기자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과목은 보상금에서 했는데 체류비용은 호택촌에서 전부 부담하고 왕복비행기 여비하고 국내에서 공항하고 제천서 왔다갔다하는 비용만 부담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게 아니구요 취재기자가 가는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경비는 일체 호택촌에서 부담하는데 아침에 공항에서 출발이 10시40분 김포공항 발입니다.

그래서 하루 거기서 기자 사정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서울 하루 숙비를 봐준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때 사정이 어떨지 몰라서 봐준거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은거중에서 준비금이라고 해서 11만7,650원이 지급이 됐고 그외에 12만3천원은 그러한 숙박비하고 숙비하고 일비를 지급한거고 준비금이라고 해서 최근 3년내에 외국에 한 번도 안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준비금을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금액은 130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금을 지급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저희일정에 맞춘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다음에 일본에 가서도 개별로 공식행사에 참여를 할 때도 있지만 개별로 취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염두에 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볼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갔다 와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한다고해도 지방언론지나 지방주간지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온 사람이 홍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면은 일방적인 보도로 오인할 소지가 있지만 기자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많이 있습니다.

그관계를 청내에 생산되는 공문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전에부터 시행하는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시정조정위원회의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한사람의 의견 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이 집약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조정위원회에 각 실국에 주무과장까지 포함되니까 더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하는 데서 순기능이 있다고 하겠고 역기능이라고 한다면 전체 더 폭을 넓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좀 그러한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폭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다수의 이견이 100% 옳다고 할수도 없는거고 몇몇사람의 의견이 옳으면 옳을수도 있는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기능 역기능을 구태여 말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잘 조율이 돼가지고 순기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점에 대해서는 현 상태 운영으로도 족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나의 아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정조정위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모잘라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사람이 지식관계에 문제가 있는거지 어떠한 아집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제가 지금까지 남의 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집행하는 과는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심의방법은 안건이 해당 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첩이 되면은 거기서 그안건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는 그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수정되는 것도 있고 원안가결되는 것도 있고 불가처리되는 것도 있고 하나의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조직의 심의기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방법은 해당과에서 그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결정해서 안이 몇가지 있으면 그안을 다 내놓고 이중에서 제1안을 채택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시에 이득이 있고 시민에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설명이 되면은 거기서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집약하는데 대체적으로 자기 조정위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사천리로 안이 통과된다던가 누구 한사람의 의견에 집중해서 되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안에 따라서 의견개진하는 방법이 다른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사무감사 자료에 35건에 대해서 심의한 내역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조정안 이런 것은 해당실과에서 용역을 받거나 업무검토를 해서 했을 때 그것이 우리지역에 개발상황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각기 의견개진을 합니다.

민간기구가 개발을 확대하는거 좋다는 사람도 있을테고 임야의 훼손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되지않느냐 의문나는 점은 질문도 하고 자유토론식의 의견개진을 하고 난 다음에 찬반을 부쳐서 하고 수정할건 수정하고 수정가결도 나올수 있고 가결해 가지고 해당실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들릴 것은 여기 나온 공유재산취득처분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하게 찬반의 문제가 나와서 하는건 충분하게 시민들이 의견개진이 되고 실과에서 관계법령의 검토가 돼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짜서 낸거기 때문에 대개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부당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가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1안 가결 2안 가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안제도를 냈을 때 창안제도 심의때는 그런때는 상당히 토의가 사안별로 이루어져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아까 사안에 있어서 하면은 예산상이나 현행 법규상이나 그것을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은 과감히 시행보류 내지는 부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은 심의의결권을 갖지 않고 전체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장님은 최종 서명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도 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때는 개별적으로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합니다.

어떤거는 전체 16명 중에서 11:4로 되는 것도 있고 불참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업무의 성격상 법령이나 제도라든가 이런데 검증이 돼가지고 해당실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개별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검토가 돼가지고 부의가 되기 때문에 대개가 원안가결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 의견도 부결할 때는 뭐뭐때문에 부결하고 이거는 이렇다 해서 예를 들면은 가장 근자의 예를 들면은 가구라든가 이런것에 재활용해서 먼저 시민제안 심의를 할때 모 국장과 과장님들은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보조를 주더라도 사람을 더 써가지고 시내에 그런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개진하면 그런거는 수리가 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찬반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면 개별사안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의결해서 기재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개는 서명을 해서 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할때도 있고 총무과장님이 먼저 할 때도 있고 어떤때는 총무국장이 먼저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관계는 원안가결됐다는 내용만 가지고 있고 몇대 몇으로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상징조형물할 때도 4개를 나누는 것을 5개로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가 수정을 내신 분도 저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에 대해서 각기의 운영하는 방법상에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거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는 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보내드리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에 청구방법중에 전화민원이 9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5p를 보시면 저희들이 접수 유형별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유형별로 나눠서 제목만 명기해 드렸는데요

이중에서 전화민원이 9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기록카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본을 떠드리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는 전화주신 분들 인적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때 제보자의 신상은 삭제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기록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카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거처럼 카드에서 제보자의 성명란을 삭제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를 저희들이 성실히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분을 접수해서 이것이 시민감사청구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잘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좀더 잘해보기위한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일단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것은 개인들이 어떤 시민이 확정을 한거에 대해서 저는 녹음자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감사담당관 최한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민원 9건 받은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감사받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3일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날짜로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의회에 12월3일짜로 접수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공람이...

12월3일자로 제출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12월3일날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로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