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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1997.11.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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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8일 (토) 10:00


의사일정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휴회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입동을 지나고 나서 조석으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한해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에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로써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금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증액분 280억과 2차 수해복구 사업비 16억6천만원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이 주류를 이루고 기타는 사업에 마무리를 위한 정리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과의 일관성 유지 여부 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등 시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예산인가를 면밀히 판단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과장의 보고가 끝난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반드시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하시는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현재 예산은 문화재 현판영인 전액 감해 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현판을 혹시라도 옛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 향교 안내판이 현재 무너지는 상태로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감하고 향교현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53p입니다.

위에 보시면 실시설계비하고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망월산성, 성곽복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부터 계속하는 사업인데 전체가 495m를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2천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요번에 별도의 사업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를 1억2천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2천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사업비 전체가 2억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실시설계비는 2억4천이 되는 실시설계비가 770만4천원으로써 나머지는 시설비가 2억3,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60p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사항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그래서 150명이 예산에 서있습니만은 다음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50명이 예산이 섰는데 실지 지급대상자는 128명입니다.

그래서 생계보조수당은 지급이 2,835만원이 국비 도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장애인 교육비가 54명인데 26명 예산이 서가지고 1,411만5천원이 모자라고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가 현재 저희들 지급이 4백명인데 2백명의 예산이 서서 1,258만7천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니까 164만8천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도비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 민간인 보조금은 봉양 살레시오의 집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9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인력이 늘어나가지고 48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모자라서 국도비로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는 현재 2택지 내에 1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예산에다 개정을 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1억5,500만원 그 감정가격이 1억5,500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다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예산개정을 한것입니다.

현재 설계가 보건복지부 변경승인이 나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60p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80만원밖에 당초에 마지막 추경에 3백만원이 된 원인이 뭡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영세민 생활 추진 3백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세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대책은 별도로 ...

윤병길 위원 연말에 특별히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윤병길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당초에는 80만원밖에 안세웠다가 연말에 지금 현재 대선도 있고 그런데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선심성 예산보다도 이게 매년 추석때하고 시장님하고 시장님 명의와 관계없이 일반 영세민들한테 쌀을 한포씩 우리 거택보호자가 아닌 사람에 사정이 안좋은 사람은 매년 한포씩 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윤병길 위원 지금 금년도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음력섣달에 주는 겁니다.

윤병길 위원 음력섣달이면 내년도 아니예요

○사회과장 신긍남 그런데 추석음력설을 저희들은 음력설을 주는데 연말에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음력설이 몇월몇일까지...

○사회과장 신긍남 음력설은 2월입니다만은 양력1월1일하고 추석명절하고 두번을 주는 것입니다.

윤병길 위원 98년 예산 세운일이 언제 입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양력 1월1일 양력명절을 기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윤병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p입니다.

여기에 수산 분뇨처리장과 관련된 청원경찰 인건비 1,395만원 또 관서당경비에 기타수당 535,000원 56p에 전기요금 및 TV수신료2,815,000원 이것은 수산분뇨환경사업소가 폐기됨에 따라서 지금현재 일반직인 사업부서로 대치가 되고 아직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을 수산환경사업소 과목을 삭감을 하고 청소과 소관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p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사업 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위탁금 청소대행업체 보상금이 5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 98년도 본예산에 6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틀전에 5억밖에 확보가 안되었다가 지난번 추경때 5천만원이 추가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실지 지출된 금액이 5억5,300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 고암두진아파트라든가 일동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되므로 해서 추가 보상을 해줘야 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8p 59p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수산환경사업소가 폐기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앞에 청소과 예산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56p 사업예산에 민간 이전이 민간위탁금 관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간위탁보상금에 따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대행업체에서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의 세대수를 기준을 해 가지고 세대당 월 2,730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세대당 평균인구를 3.5인으로 보고 1인이 20ℓ를 쓰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20ℓ가 판매가가 220원입니다.

그래서 2,730원씩 세대당 월 청소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제천시 인구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세대수도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을 서류를 제출을 해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 주민등록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총괄 2,393만6천원이 기존 2,243만6천원이 기정예산이고 이번에 증감예산에 15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써 1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여성회관에 대한 난방용 보일러를 경유를 때는데 지금 기정 230만8천원만 우선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계획 15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2,393만6천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것은 화장장에 대한 화장료하고 같이 여기에서 경유를 때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여성회관 난방용 보일러는 추경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 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345만원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선거 관계로 해서 여성체육대회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여성단체 체육대회 보상비 3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 차원에서의 예산확보 노력 차원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가지고 농민의날 농민단체 행사에는 3백만원이 증액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선거관련법이 공포된 날로 부터 지난번 9월27일이후 부터는 선거일 전일까는 일체 중식에 대한 증액을 할 수가 없다는 선관위에서 회계과로 부터 실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일절 지출이 되지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했고 그안에 행사가 9월27일 이전에 했다거나 대통령선거 이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중에 선관위부터 법공포일로 부터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예산에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선거 이전에는 안된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정용만 위원 선거이후로는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민간 이전으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특히 민간이전에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글쎄 우리는 체육대회를 법공포한 날로 부터 추울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을 하여 11월11일 제2차회의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0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감사대상 과 사업소를 살펴보면은 1국2실5개과 1직속기관 1사업소를 감사하게 되었으며 특히 사회 교통 보건등 시민복지생활과 청소환경등에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계획되고 실시되어서 제천시정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11월9일부터 10일까지 휴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안을 작성하여 11월11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0시21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로 97년도 행정사무계획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11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까지 휴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조사한 자료정리와 계획서 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휴회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는 11월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사회과장 신긍남
청소과장 윤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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