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7일 (금) 14:00
의사일정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4시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로 고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입동입니다.
겨울에 접어들고 보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일에 알찬 결실을 거둘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일정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규모 289억 5,700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280억, 수해복구사업비 16억6,000만원등 지역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기타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 예산과의 일관성 유지여부, 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등 시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예산인가를 면밀하게 판단하시어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사오니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님들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농사가 산업도시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해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불법농지전용 단속농지 측량비가 당초에는 390만원 했었는데 불법농지전용된데가 몇개 안되기 때문에 29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농정정책방향 인쇄비, 농어촌발전계획 평가보고서 인쇄비는 이것은 21세기 각위원님께도 제가 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각각 116만원, 17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공공요금 농림수산정보화사용료가 당초계획보다도 그 사용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73p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농촌소득증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농지전용 허가대장비치 케비넷구입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4p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72ha가 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시설계비에서 109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설설계비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앞에 22p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96농림사업 우수실적해서 가산금 2억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해서 5억원을 가지고 농업용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5,000만원과 원예유통과에 고냉지채소 저온저장고 4,800만원, 농촌지도소에 공동육묘장설치등 해서 금년도 가산금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4p 그래서 농업용 수시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2억4,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하고 시설비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p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비와 시비인데 지난 5월달에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에 15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구입비 감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각각 감되어가지고 2,137만8천원을 감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비 이것도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잔액을 133만3천원 이것을 예산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 소관이75p 까지 보고드리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윤장택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74p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지구가 어디어디예요?
3개 지구라고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덕산 선고3리 다음에 수산 대전리, 수산에 고명지구 3개소입니다.
○윤장택 위원 대전하고 고명,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이것은 2억5,000만원 정도인데 소류지 개보수하는거 아니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암반관정...
○윤장택 위원 암반관정 파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다음에 72p 농어촌발전계획 평가보고서 인쇄 이것 기 집행한 겁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게 인쇄를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다 집행해놓고 나중에 승인해달라...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앞으로 다들 보내드렸는데...
○윤장택 위원 일한건 좋은데 예산심의가 안되고...
이런것도 물론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건 좋은데 이런건 2차 추경때 올렸어야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하다 모자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75p 항간에 우박피해복구지원 24ha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보조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약대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최몽룡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아직 안해준거냐 앞으로 해줄거냐...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대상농가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최몽룡 위원 현금을 주는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최몽룡 위원 24ha라고 해 가지고 복구를 해주는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현찰로 ha당 얼마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다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어디어디 해당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난 5월달에 피해상황인데요.
중앙에 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지난달에 해줬습니다.
○최몽룡 위원 어디어디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청풍지구하고...
○최몽룡 위원 현찰로 농가에 지원해주는거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최몽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설명을 드리면 맨앞에 일반수용비에 농특산품 홍보물제작과 밑에 재료비에 홍보물제작을 과목경정해 감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사과나 약초나 고추나 모든게 좀 남보다 낫다고 홍보를 할래도 항상 홍보비가 부족해 문제입니다.
타시군에서는 2,000만원내지 1,000만원의 예산을 두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서있는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도 안되고 이 50만원 서있는데 당초에 재료비에서는 전화카드나 이런걸 작성해서 300만원 정도 해서 서울같은데 대도시에 홍보할려고 했는데 이 재료비가 50만원 하다보니까 전화카드를 만들면은 150개 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없이 홍보물로 인쇄물로 하면은 1,000장이고 2,000장이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재료비를 감해서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인데 LA충북물산전 참석위탁금인데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7개시군이 참가를 합니다.
LA에 인구가 70만 되니까 한국사람만 70만이 LA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특산물을 농산품은 통관이 어렵고 해서 되도록 가공식품쪽으로 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나갈건데 콘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LA에가서 제품관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전부다 대행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하고 비용은 저희시에서 부담이 되는걸로 하였습니다.
운송비, 컨테이너박스비 거기서 전시하는 제제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냉지채소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농정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백운운학하고 덕산 도기리 두군데에 고냉지채소를 하는데 백운 운학은 고냉지채소로 지정을 받았고 덕산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고냉지채소가 1주일을 간격으로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단 1주일만 지나면 가격이 배추한포기에 1,000원씩하다가 1주일뒤에는 떨어지는수도 있고 올라가는수도 있고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냉지채소 단지를 운학에 4,8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가격 상승하락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인삼점적관수 사업을 금년에 630만원정도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인삼 길항미생물 공급이라고 했는데 가공복합 비료를 인삼재배농가에 300평당 한 60포정도 투여할 것 같으면은 연작장애가 해소가 됩니다.
특히 수산에 대전리가 문제인데 대전리가 계속해서 연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연작장애해소가 되고 병균피해 방지가 됩니다.
이 사업을 3개면에 걸쳐서 백운면에 200평, 수산면에 200평, 봉양면에 200평 이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상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예유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 전액 감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축산진흥대회때 출품한 우량종묘를 구입한 것이 내년도 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축산진흥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WTO대비 고급육생산을 위한 숫소거세비육 장려금 전액감인데 이것은 50%의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고급육생산에 A1, B2로 나누어서 A1은 10만원, B2는 7만원, 기타 출품된 것은 추가된 것은 장려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거세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5농가가 공동으로 1대를 신청해서 당초계획에 17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4대만 신청이 되어서 나머지 3대분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축산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480만원, 500만원 전액 감이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까지 할려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한우 특산품고급육출하보상 이것도 500만원 서있었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이것이 산출부기가 복잡해서 이것 한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보상금이기 때문에 고급육생산사업에 500만원, 또 숫소거세비 장려금에 500만원 분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사업에 500만원 선것으로 거세장려금까지 쓰면서 부기산출기초에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한가지만 사용을 하고 한가지는 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럼 애초에 저희들한테는 이러한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승인까지 받아놓고서 일방적으로 하나가지고 두가지종목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고 한가지를 삭감을 하는 건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 승인시 상임위원회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일단 장려금같은것은 계획을 한대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대로 집행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집행은 하고있는데 목이 같기 때문에...
○위원장 김병창 그럼 과다예산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과다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왜냐하면은 고급육생산사업을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A1, B1, C1 까지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니까 어느정도 사유기술이 향상되어서 B1까지만 줘도 거의가다 B1 이상으로 생산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건데 B1 이하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런 계획도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다시는 이런 예가 나오지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과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홍보용 전화카드 240만원, 그리고 관광안내지도제작 전액 예산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관광개발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11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만원 증액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83p입니다.
계란재 쉼터부지조성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810만원, 이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계란재밑에 수자원공사 땅에 설치할려고 했지만은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설치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서 탄지리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이 공사를 사업을 취소하는걸로 했고 기본조사설계비 810만원, 그리고 시설비 1억5,600만원해서 감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용하구곡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925만1천원은 이건 시설부대비로 돌리려고 감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등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중에 계란재쉼터 공사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박달재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512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과목을 경정해서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박달재 정비사업 1,512만원 뭐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박달재정비사업 중에서 로원에 2m정도의 1단 로원하고 3m정도의 2단로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건 우리시에서 설치한것이 아니고 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 이관한건데 이것이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가도 그위에 조성되어 있는 로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부대비에서 깍아가지고 이걸 시설비에 넣어서 이걸 할려고 합니다.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높이를 낮추는 겁니까?
이것이 터널쪽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정상입니다.
○최몽룡 위원 위에 올라가는데...
○관광과장 김명중 예.
○최몽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82p 일반수용비 이건 전부 감을 다하셨는데 그럼 당초예산요구는 뭐하러 하신겁니까?
전화카드도 전액감, 관광안내지도 제작 전액감,
○관광과장 김명중 전화카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작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작해 놓은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 소모가 되면은 이것은 다시 제작하는걸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하지 않는걸로 했습니다.
안내지도는 당초 저희들이 제작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금액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제작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이 다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추경에서는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것을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좀 알차게 제작할려고 감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당초에 2,813만원을 했는데 1,873만원 뿐이 소비를 안하셨네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윤장택 위원 이건 2,800만원중에서 유도리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관광과장 김명중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700만원은 2차 추경에 한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아니, 본예산에 한 겁니다.
○윤장택 위원 이런건 애매모호하게 예산요구를 했다가 승인해줘도 이런 이유로 해서 집행을 안하고...
○관광과장 김명중 이것을 전체 우리과에서 요구할때는 충분한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깍는수가 있고 상당히 조정적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조정과정에서 경정이 되어가지고...
○윤장택 위원 한번 제작할때 얼마씩 들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이것은 지도로 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들어요.
저희들이 제작을 할려고 하니까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몇부나 해요?
○관광과장 김명중 3,000부정도 합니다.
○윤장택 위원 700만원가지고도 우선 다만 1,000부라도 하시지...
○관광과장 김명중 그렇게 안되요. 매수에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화카드도 사실상 홍보물로 제작해 가지고 작년에 한거가 남았다고 하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한거 아니예요?
작년에 몇매나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작년에 1,000매...
○윤장택 위원 1,000매하셔가지고 전화카드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거나 각 읍면동에 배부했고...
○윤장택 위원 1매에 얼마짜리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2,000원짜리,
○윤장택 위원 감했으니 할말은 없는데 감한것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앞으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도록 바라고 다음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건 금년도 다되어가는 200만원 누가 씁니까?
과장님 쓰실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이건 업무추진하는데...
○윤장택 위원 과장님 쓰실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예, 과에서도 쓰고...
○윤장택 위원 계란재쉼터 부지조성공사 전액감 이것도 문제입니다.
당초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 이런 쉼터를 조성해야 되나 안되나를 이걸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야되는데 1억5,600만원이거든, 도비인데, 이런거를 그냥 미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거 예산세우는데 인력이 얼마나 듭니까?
이런걸 정확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승인받으면은 99% 집행을 해야되는데 하다 좀 어렵고 난관이 봉착되면은 그만 예산삭감하고 다시 경정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중 이 사업이 도계획으로 추진하는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의 관광도로 이것을 도에서는 관광순환도로라고 그러는데 도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우리 실장님하고 저도 같이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수자원공사 땅에다가는 기반시설물을 할수없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자리를 옮겨서 탄지면 탄지리에다가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승락을 안했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제가 한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윤장택위원님께서도 계란재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게 도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위원장 김병창 지금 발언대에서 김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거짓말로 허위보고하시는걸로 생각이 가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도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제가 알기로는 주병덕지사가 우리시에 내방을 하셨을때 김선웅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시의 요청에 의해서 5억 지원을 받았던 거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런데 어째 그게 도계획입니까? 우리 시계획이지, 그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지사가 어려운 승락을 해 가지고서 5억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해봐라 바람직한 사업이니 했던 사항인데 왜 이것을 못하고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계란재 밑에가 아니고 그위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원대리에 우리시유지 산이 있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거기다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장소에다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거기는 추진도 안해보고 하탄지리로 다시한번 거기다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아주 질서가 없어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게 전혀,
○관광과장 김명중 기술진들하고 몇번 가봐가지고 그 위치가 물론 전망은 좋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할수 없다는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탄지리로 옮긴것이지 그 자리가 사업비가 덜들어가면은 왜 그리로 옮깁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상당한 난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병창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럼 향후에 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시에서는,
○관광과장 김명중 우리시에서는 이것 쉼터는 조성하지 않는걸로...
○위원장 김병창 그럼 지사님이 5억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다른걸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원을 안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순환도로사업이 쉼터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로수식재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사업으로 돌리는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병창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같은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시에서 이렇게 계획했던걸로, 과장님께서 도에서 계획한 사업이다 하니까 도계획사업으로 알고 계시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신 위원님들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여하간 예산까지 확보해놓고서는 계획을 추진못해 가지고서 삭감하는 예가 없게끔 철저하게 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고요금및 제세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액 감 12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산화경방제로 해서 직원들을 사줬는데 근래에 와서 전부들 개인별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안하겠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임도설계 용역비 1,414만6천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시설할 임도 5㎞를 금년도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초에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국비인데 전액이 금년도에 사업비 국비 지원한게 시설비로 묶어서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목을 분류하지않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국비 보조금액중에서 1,414만6천원을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추계조림 6ha가 금년 가을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3,795만7천원을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한 겁니다.
이건 금년도에 봉양읍 마곡리 26-1번지 도로변이 산화가 발생한 지역에다가 조림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장에 보면은 총 증액이 얼마입니까?
297억이죠? 국토자원보존개발 이게 어디과하고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산림과에는 증액요구가 3,600만원뿐인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경제개발하고...
○윤장택 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저희들이 산림개발자원 여기서 부터...
○윤장택 위원 3,675만7천원만 요구하신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윤장택 위원 297억...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경제개발...
○윤장택 위원 경제개발 지금 하고있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윤장택 위원 건설과도 들어가있는 내역입니까?
다 들어갔죠?
임도설계용역비는 감해버렸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1,414만6천원을 시설비에 서있는걸 감을 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용역비로다가, 국도비 보조금 내려올적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용역비도 설계비 전액 포함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당초 편성에는 보조내시가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실시설계비로 한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이건 집행이 어느정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건 내년도 할건데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심의중에 있고, 그럼 과목경정해도 국비를 도로 반납안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윤장택 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3,700만원인데 이건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건 봉양읍 마곡리 산 26-1번지인데 금년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연소된 지역인데 도에서 도로변은 경관상 그러니까 내년 춘기에 사업물량이 과다하고 그러니까 금년 가을에 조림을 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작년에 산불 많이 났지 않습니까?
딴데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딴데도 박달재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윤장택 위원 원인자가 하겠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올 2회 추경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p 건설관리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은 대단위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을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 도로건설로써 첫번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28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74억8,230만원인데 편입용지 보상비 50억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기채입니다.
그리고 230억은 시설비에 224억8,23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760만원, 다음장에 감리비 4억7,0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두번째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써 시의국도정비사업에 내년도사업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양여금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상 교량 전산화에 따른 교량기본조사 용역비 3,917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2,917만원을 계상을 했고 1,000만원은 다음장에 교량관리전산시스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컴퓨터외 9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체 지방도접도구역 표주구입을 수용비로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재료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목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이번 3차 추경이 전례없이 사업비 추진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비가 280억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30억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총 국비 받은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30억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230억원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당초에 330억원인데 100억원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은 230억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50억도 승인을 해줘서 가져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국도우회도로 대책말고 시도나 군도에 보완할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3차 추경에 국비를 좀 더 섭외를 잘하셔가지고 100억정도 더 얻어 오시지 그래요.
과장님 능력이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부터 부담기준액이 총사업비가 1,571억원인데 그중에서 1,321억원이 국비로 보상비 250억원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250억중에서 60억원을 이번에 별도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국도관리청으로 직접 해당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현금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당면과제가 우회도로가 시급한건 알지만 기존도로도 상당히 정비및 확장할 곳이 많은데 우회도로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도와 군도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시의 국도정비사업 우회도로 이거 1억8,500만원 이것을 설계비를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바꾸면은 시설비를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바꿨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상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같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당초에 왜 설계비로, 시설비로 내려왔다 이말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전체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면은 사업시기가 늦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를 할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물품및 도서구입 9종 1,000만원...
○건설과장 이종식 용역비 삭감을 해 가지고...
○윤장택 위원 3,900만원 삭감을 해서 1,000만원을 써야 되겠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전산관리라는게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윤장택 위원 이게 순수한 시비죠?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입니다.
○윤장택 위원 양여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양여금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겁니다.
○윤장택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말입니까?
1,000만원이,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왕암공단과 개발촉진지구의 업무추진에 따르는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내용은 왕암산업단지는 공장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지만은 공단을 지을때는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시설비 약 200억원은 전액 국비로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중앙에 자주 올라가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도 67p에 신당교에서 서부교간 도로확포장외 2개사업장에 대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93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전환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특수활동비 이것은 감사대상에 안걸려요. 로비자금으로 썼다 이런건 안걸립니까?
쓰는 근거가 다 있겠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꼭 써야됩니까? 400만원,
○도시과장 박기영 역시 돈을 끌어 쓸려니까 천상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서 환심도 살려면은 술도 같이 먹고...
○윤장택 위원 이게 왕암공단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공단조성에 관한 추진은 지금 용지보상...
○윤장택 위원 보상 나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추진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진입도로 관계는 현재는 일단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는 국비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비나 사업비를 후년도에 실시공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전부 보니까 금년에도 불용액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연내에 설계비를 땡겨서 내년도에 사업비 반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은 용지보상하는데는 지주와의 마찰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관계는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1개인당 예를들자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목이 전답, 임야, 대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목에는 좀 합당하게 되어있는데도 있고 일부 불만이 있는 데도 있고...
○윤장택 위원 불만있는데도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불만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를 하거나 조정할려고...
○윤장택 위원 추진은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시에서 상급기관에 가서 로비할 필요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반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시설, 그것을 왜 저희가 하느냐 하면은 당초에 그것을 국비로써 맡아주지 않았을때는 용지 조성비가 약 평당 38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기반시설을 국비로 승인받은후에 따져보니까 약 19만원 정도로 평당 8만원이 공장부지 조성 원가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성부지값이 싸야 공장입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로써 전출금및 예탁금에 타회계 전출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서 3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사항은 먼저 조례개정을 하지않고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p 일반회계 시설비 재해대책에 하천관리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에 44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비가 앞으로 10억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재 10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감리비에서 감리비가 1억7,793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9p 재해대책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수해복구사업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2차 사업에 대해서 수시시설 수해복구, 군도 수해복구, 하천수해복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8억5,2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로써 6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동현도로 수해복구외 3개소, 명암소하천 수해복구외 12개소, 마곡농로 수해복구사업외 15개소를 7억9,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5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전출금 3억원 감해도 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금년도는 특별회계도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익계산을 해봤더니 지장은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1억7,700만원 감리비 감한거 그거는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연제원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하수처리장 시비부담이 10억원을 더 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감리비를 계상을 한건데 예산형편상 올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7p 실시설계비 44만3천원, 이것을 과목경정한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최몽룡 위원 그래가지고 시설비로 했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44만3천원은 제중입구에서 서부교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시내 하수관 사업입니다.
민원사업비로다가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로 돌려서 같이...
○최몽룡 위원 어디하는 건데요?
○하수과장 연제원 현재 명파5거리에서 역전간 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91p 시설비로 수해복구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p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33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1,000만원을 금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96년도에 농립사업 우수지구로 저희 제천시가 가산금을 받은 국비사업을 가지고서 2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에다가 공동육묘장을 200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기반조사 실시비로 설계비, 시설비, 시설비만 1억8,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은 저희들이 농민들이 많은 각종 육묘에 대한 고추라든지 감자 종자를 생산을 해 가지고 저렴한 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해서 양질의 묘를 공급하는데 뜻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글자그대로 농업인에 부응하는 뭔가 지역에 보템이 되는 이런 농작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추경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민간경상보조 33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인데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11월14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670만원 살아있겠죠?
행사에 대상은 어느정도 되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계획은 농업인 각종 단체, 농업인후계자, 4h농민회에 2,000여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장택 위원 1,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민단체에서 바라는 예산은 한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여러가지 감안해서 작년도에는 41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라도 농업인이 하루나와서 노는 분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시청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11월 몇일이라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11월14일입니다.
○윤장택 위원 공동육묘장설치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유리온실 짓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육묘를 할겁니다.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서...
○윤장택 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국비가 3회추경에 내려왔어요.
이것은 작년도에 농업관계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윤장택 위원 꽃묘하고 뭐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거기다 할것은 꽃묘보다는 감자...
○윤장택 위원 감자?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감자는 농민이 신청물량에 반도 못대주고 있습니다.
농민도 신청해봐야 안되기 때문에 신청도 안합니다.
○윤장택 위원 농민들이 희망한다면은 왜냐하면...
몇평이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200평 입니다.
○윤장택 위원 유리온실은 지역개발센타뿐아니라 충주시관내에는 거의 개인들에게도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것을 많이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업행정이 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뒤지지않느냐 이것은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윤장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농민의날 행사지원 예산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다른 기타 행사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제천시 농민들이 모여가지고서 행사를 하는 건데 670만원이라는 것이 이거가지고 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들도 한 2,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또 이것이 금년도 2회째입니다.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그렇게 과감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른데 관광사업에 1,000만원, 4,000만원 투자하면서 실지 우리 농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함)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의날 행사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이 확보되는거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위원장 김병창 혹시 이번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은 안되는지...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신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불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에서도 11월10일날 하고있거든요.
모든 자료를 제시했더니 중앙에서도 실시한 날이면은 해도 모방하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11월11일 제2차 회의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감사대상 과.사업소를 살펴보면 12개과 2개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분야와 지역발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산업경제, 건설도시 행정이 본 위원회 소관인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계획되고 실시되어 제천시정 발전에 일조를 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11월8일부터 10일까지 휴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하여 안을 작성하여 11월11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조사하신 자료정리와 계획서 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
| 위원최몽룡윤장택 |
| 정상태이용섭 |
| 오중환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강태운 |
| 농업정책과장 | 이창재 |
| 원예유통과장 | 이재일 |
| 축산과장 | 전용석 |
| 관광과장 | 김명중 |
| 산림녹지과장 | 정현영 |
| 건설과장 | 이종식 |
| 도시과장 | 박기영 |
| 하수과장 | 연제원 |
| 사회지도과장 | 이신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