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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7.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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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4일 (금)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과 휴회의건이 있겠습니다.

정용만의원님외 일곱분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청소과장외 10개담당관및 과장이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과 10월25일 부터 10월27일 까지 조례안 심의및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정용만부의장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폭주되는 민원과 지역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폭되어감에 따라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의원님들을 뵐때마다 한편으로는 동료의원님들의 무한한 봉사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여건과 제약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듯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의 공직자는 얼마나 충직된 마음으로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지 각자 냉정하게 자기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민선지방자치 3차년도에 걸맞는 공무원상으로 변신하고 어려운 지방행정여건을 타계시키려는 비장한 각오와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여야만 우리시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질적이나 양적인 고도성장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이제는 직업공무원들의 수준을 능가하는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수준은 발전향상되었는데 공직사회는 양적팽창과 고학력으로 변모는 하였지만은 질적 수준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민원과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무작정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사회적인 현상만으로만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분골쇄신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국적으로 공히 집단민원화 되고있는 청소분야의 쓰레기매립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암쓰레기 매립지와 읍면단위 쓰레기를 최대한 위생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적은 인력으로 힘쓰고 계시는 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에 대하여 먼저 시민과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쓰레기매립지의 부지가 협소하여 이제는 어느곳없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신규매립지 건설을 위해 타후보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검토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 전체의 쓰레기매립지 현황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가능연한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지가 위생화시설로 갖추어지지 않고 예전부터 재래식으로 사용해오던 시설인 관계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소규모 매립지를 없애고 위생매립지로 전환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지 전체를 위생매립지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읍면단위에 있는 기존의 매립지를 폐쇄를 하고 동지역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매립지를 공동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세째, 고암쓰레기매립지 폐쇄후 신규매립지 건설을 위한 후보지 조성계획과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도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단민원을 불식시키고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협의시설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쓰레기매립지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후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개적인 후보지 신청접수나 조사등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추진위원회를 사전구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존과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비위생적인 쓰레기매립지 폐쇄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단민원때문에 할수없다고 버티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열린행정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는 열린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지 건설이 어렵다고 담당부서에서만 고민하고 고심하는 행정의 닫힌문을 활짝 열고 많은 시민과 기관단체를 끌어드리고 공동의 몫으로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또한 열린행정이고 공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시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좀더 한차원높은 행정의 세련미를 추구하여 15만 제천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정용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정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고암 쓰레기매립장의 총면적인 약 109,978㎡입니다.

매립된 면적이 51,915㎡고, 매립용량은 420,000㎡로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할거 같으면은 실지 사용하는거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약 10년정도 매립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은 소규모로 재래식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위생매립시설로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시설을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우리시 입장에서는 고암 매립장을 위생매립시설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의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폐기물매립지 입지 선정시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3의 저희시의 매립장을 후보지를 선정할때는 민관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여론과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및 지역개발 계획등을 제시해서 공개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읍면지역 쓰레기매립장이 실질적으로 비위생매립시설도 다 되어있고 주변에 그런 토양오염이라든가 농사짓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읍면단위만이 아닌 시에서의 쓰레기매립장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답변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닫힌행정,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서서 나서는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읍면단위 매립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조사는 실시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읍면단위 매립장에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는 저희 매립장을 관리하는 청소과 차원에서는 지금 없는걸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차원에서 했는지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직접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해야 될 부서에서 그러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환경보호과 차원에서의 지도감독차원이라면은 분명히 청소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 어떤 제재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는 청소과에 갖다놓고 토양오염도 조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립장을 총괄하는 청소과차원에서는 한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시전역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토양오염 조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적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용만 의원 오염원인행위를 해놓고 직접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지않고 거기에 앞으로 토양오염도 조사는 관계된 부서와 협의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위생매립시설에 대한 사후대책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환경오염을 막아야할 부서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러한 차원의 행정을 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각별히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오중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정용만부의장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고암매립장이 토양오염도 조사지역으로 선정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윤종철 고암매립장도 수질검사는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토양오염도 조사는 지정이 안된걸로 압니다.

오중환 의원 지난 연초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에 96년도7월1일자로 토양보전법이 발효가 되어서 우리 제천에도 각 주유소라든가 또 토양을 오염시킬 요인을 가진 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시추공을 파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그거를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전혀 토양오염 조사를 지금까지 해본 사실이 없겠네요?

○청소과장 윤종철 예, 저희가 지하수검사는 수차 실시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토양오염도 조사는 한적이 없습니다.

오중환 의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에서 가장 수질,토양오염 유발 가능한 지역으로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는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유발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청소과에서 년1회, 아니면 년2회정도는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 인근 주민이나 제천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는데도 이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니까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 만이라도 토양조사를 연 1회정도는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지하수를 먹을 수 있고 또 환경을 헤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셔야만이 믿고 생활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그 벽을 보시고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이 선정이 되어 있다면은 조사를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토양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정용만의원 하세요.

정용만 의원 지금 답변에 보면은 읍면단위에 쓰레기조성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지가 몇군데나 되죠?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현재 읍면 간이매립장이 수산면을 제외한 각읍면에 다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매립지현황을 보면은 사용종료연도가 대부분 봉양 주포리같은 경우에는 97년도, 금성 구룡리같은데는 2000년도 대부분 사용종료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책을 지금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그래서 만약 사용종료가 되게 되면은 계획수립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읍면단위 쓰레기는 고암쓰레기 매립장으로 한군데서 매립을 할 계획이신가요?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암 매립장에도 주변지역 주민들 정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층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진준용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진준용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제2대 시의회 개원이래 임기를 가까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너무나 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시민 여론과는 달리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무성의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불편과 고통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실정에서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했던 의원들은 항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과 경험이 없었지만 주민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부하고 진솔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회운영의 새로운 관행을 정립, 전통을 수립하는데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률적 의정운영으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음은 집행부의 이해와 협력이 컸었음을 고마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심에 있어 22분의 의원 앞에 섰다는 생각을 떠나서 진정 존경하는 15만 시민 앞에 섰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건축쓰레기 폐타이어 등의 농촌 지역에 폐기된 쓰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폐기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산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오는 등산객에게 사은품을 주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휴양지에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그러나 산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호수주변이나 농촌의 우회도로, 오솔길, 계곡 등에 몰래 버리는 건축쓰레기나 폐타이어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 진척사항에 대하여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축산물 분야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응력 제고차원에서 양축농가의 안정적 경영으로 소득증대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는 때입니다.

우리시의 전년도대비 97년도 축산물 양축현황과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소비성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정육점중 수입쇠고기 판매점과 한우판매점의 실태는 어떠하며 또한 한우쇠고기와 수입쇠고기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양축가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지정된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혼용 또는 위장 판매하는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는바 금년도 단속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요사이 매스컴에 대두되고 있는 O-157에 대한 검사는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진준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진준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등산객들에게 사은품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오염 및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도부터 취사 야영금지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차원에서 등산객에게 사은품 증정 제도를 실시를 당분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발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으로 현재는 실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관광휴양지에 대해서 쓰레기 되가져오는 운동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좋은 제도를 우리 시 관내에 적극 도입하여 쓰레기 없는 관광 휴양지 조성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지역에 몰래 버리는 건축쓰레기나 기타에 대한 특별대책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완화등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건축공사장 및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체 등에서 농촌지역에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96년10월20일부터 11월31일까지를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건을 적발을 해서 1건은 고발조치를 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단속대상은 불법투기 취약지역인 시군 경계지역 하천 도로변 나대지 농지 임야등에 버리는 건축폐기물 폐타이어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하면은 검찰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야간에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 사회질서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행정조치 및 고발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폐기물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매립장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급증등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쓰레기 매립을 위한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고암동 산 50번지 일원에 약 52,000㎡ 규모로 총 81억3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4억을 투자하여 침출수 차집관로 설치 1단계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을 97년4월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 안정화 쓰레기 이전과 97년도에 발생된 쓰레기는 위생매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92년12월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3년7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며 97년6월13일에 도 지방건설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97년12월말까지는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여 위생매립장 조성설치 승인을 득하고 98년3월에 2단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천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계획은 98년도에 23억4,400만원이 드는데 기 국비 7억300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거쳐서 재경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도비 5억도 지금현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청에다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23억4,6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20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 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준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은 대략 벌칙이라든지 그런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윤종철 고발을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고발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로 첫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10만원 두번째 적발되면은 20만원 이렇게 되고 또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투기를 했을때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대개 과태료가 한 40만원 50만원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고발이 되면은 벌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진준용 의원 우리지역에 보면은 이런데가 몇군데 있는데요 특히 두학같은 데는 지금 옛날에 장재로 가던데 거기를 길이 바뀌게 되어가지고 그위에는 상당히 불법투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데에는 특별히 경고판을 해서라도 과중한 벌칙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제지를 해서라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엊그저깨 KBS에서도 보도가 크게 나왔지만은 박달재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것이 아니예요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래전 것이라고요 거기 내려가다보면은 조그만 산을 돌아가는데 그것을 바로 길을 뚫는 바람에 그 길을 폐기시키지 않아가지고 거기 돌아가게 되면은 이 큰길에서 보면은 안보여요. 차가

그래서 그뒤에서 투기를 하는게 오래전일거라고요 이런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두학 장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봄철에서도 장재가 박달재하고 비슷하게 지금 현재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투기자를 적발을 하기 위해서 적발을 못하고 거기 일제수거를 3일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입구하고 정상에다가 경고판을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법투기행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박달재 같은 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같이 충분한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청소과와 관련부서와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불법투기 행위가 성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준용 의원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윤종철 청소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두분께서 청소에 대해서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고 보충질의도 동료의원들 한테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건 인식을 같이 하시죠?

○청소과장 윤종철 예.

김병창 의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동료의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몇회에 걸쳐서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행되는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청소과장 윤종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족스러운 성과는 저도 있었다고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답변서에 불법투기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발조치 하였다 하는데 이 대상자는 거의다 우리 시민이죠?

○청소과장 윤종철 저희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간혹 외부의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차제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든가 수자원공사를 고발할 용의는 없으세요?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 저희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수자원공사를 고발한다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오물투기와 쓰레기 투기가 직접투기도 물론 투기겠습니다만 간접투기도 투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구역내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책임추궁을 하게 되어있고 또 수자원공사같은 경우에 청풍호 주변에 수몰선 이하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도에서 충주호 주변 시군관계자들이 94년도에 합의문을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지시된 사항도 있는데 수몰선 이하의 쓰레기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충주호 주변에 수몰선 이하에 물이 담수가 안된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의 한계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몇번 저희가 공문도 충주댐 사무소에 보내고 작년에 행정권협의회 의제로도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신원이 현재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그 문제입니다.

어떠한 간접적인 발생 원인에 대한 오물이나 쓰레기 발생원인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해서라도 우리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발조치의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 여하간 국립공원내에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의 간접쓰레기 또한 충주댐으로 인해서 부유물이라든가 댐으로 인해서 지역에 발생되는 그런 영향이 미치는 그런 쓰레기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분담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조남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 의원입니다.

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중에 보면 97년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그동안 5건을 적발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박달재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윤종철

조남식 의원 그런데 하필이면 물론 몰지각한 시민의 짓이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더구나 특별단속기간까지 정해놓고 있는 이 마당에 박달재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었는지 본의원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방영된 폐타이어와 건자재내지 폐가구를 오늘 아침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방영된 전날 촬영을 한 다음날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조남식 의원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의장 김세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진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응이며 두번째 축산물과 양축현황 세번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소비판매 성향 네번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별방법 다섯번째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여섯번째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사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응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 당시 농림부 축산국에서는 축산정책은 한우사육은 취약한 사업이고 돼지 닭사육은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먼저 취약한 한우사육 대책을 말씀드리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급사료 생산확보와 송아지 쌍자 생산으로 송아지 생산비의 절감과 한우 개량단지를 통한 품종개량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한우 고급육 생산등으로 소비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한우 적정 사육두수인 260만두를 현재는 금년 6월말 현재로 전국에 290만두로 약 30만두가 과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두 적정두수를 유지하도록 한우 구입자금 지원억제와 축사신축 자금 지원억제 등으로 한우 사육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닭고기는 97년7월1일부터 전면 수입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동육으로 다행히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육질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수입축산물 소비둔화로 돼지 닭사육은 현재는 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축산물과 양축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소비판매 성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정육점 197개 정육점중 한우 전문판매점이 2개소입니다.

이 2개소는 현재 축협과 양돈조합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정육점이 194개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고기 유통량은 97년도 9월말 현재 5,179두에 총 237만7천㎏중 약 20% 정도의 1,036두에 47만5천㎏가 관외로 반출이 되고 4,143두에 190만2천㎏는 관내 한우정육점 및 일반정육정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9월말까지 약 0.2%인 4,547㎏에 500㎏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9마리분이 수입쇠고기가 우리 제천 관내에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 판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6년도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이 우리 제천 관내에 3개소가 있었으나 수입쇠고기 판매량이 저조해서 97년도 2월에 2개소가 폐업되어 현재는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이 1개소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은 한우고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별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는 형태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칼자국이 많이 남아 있으며 지방색이 흰색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는 크기가 고르며 진공포장을 하여 겉이 매끄럽고 지방색이 황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감별에 의한 방법으로는 DNA 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90%정도 정확성이 있어서 응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외국산 쇠고기가 수입됨에 따라 관내 1개소의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에 대하여는 판매대장을 비치 기록해서 월1회 현지 지도등으로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 2개소의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개설해서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와 병행해서 모든 정육업소에서 97년1월1일부터 부위별 품종별 원산지 구분판매를 목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현재까지 32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병원성 대장균 O-157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는 축협중앙회와 한국냉장에서 수입이 됩니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O-157은 한국냉장에서 수입한 고기에서 발생된 것으로 관내 수입쇠고기는 축협에서 공급받는 고기로써 문제시 되지않으며 이에대한 검사는 동물검역소 농림부 보건복지부에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O-157 대장균은 고온에서 즉 68도에서 30분간 끓이면 멸균이 되면은 익혀서 먹도록 각 읍면동에 관계기관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는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충북 농축산 사업소 제천지소에서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O-157 검사를 실시하고 O-157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97년도도 이제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의 모든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한 완벽하게 마무리 되고 있는지 시산하 공직자 모두는 자기자신이 맞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냉철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되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무사 안일이 계속 반복되는 행정의 가장 큰 고질적 병폐라고 봅니다.

사정기관에 적발되어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후 어쩔 수 없이 잘못을 고치는 사후 약방문식의 행정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벽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선감사를 가장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두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첫째, 97년도에 계획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전체규모와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집행내역및 비 집행으로 인한 사업잔액들을 밝혀주시고 둘째, 백운면 응평리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18가구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간이상수도의 개설및 관정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응평지구 주민들의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간이상수도 개설과 관정사업의 실시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응병지구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요지는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총예산과 현재까지의 집행사항및 사업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불편해소및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있는 주민숙원사업의 총예산은 수몰지원사업,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 새마을가꾸기사업, 뒷골목 차도블럭설치등 총 40억1,693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진입로포장, 배수로정비및 골목정비, 차도블럭설치등 193건에 38억7,636만원을 발주하여 165건을 완공하고 28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억4,056만1천원으로 이것은 현재 각 읍면동이나 마을에서 건의.진정된 사업중에서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지구을 엄선하여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측면에서 적시적소에 사업을 선정 집행하므로써 사업의 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을마다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방대하고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있으므로 사업선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중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우선순위에 의하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장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내용과같이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은 가장 우리 시민들이 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한바있는거와같이 40억이 상회되는 소규모사업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반기 까지도 집행된 내용이 얼마되지 않았다 각 면단위에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에 거의가 다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랬을때에 작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해준 이 내용에 대한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40억중에서 상반기에 집행완료한 것이 24억정도가 되구요.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억정도 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시민의 생활불편사항 그런걸 적재적소에 추진하기 위해서...

윤장택 의원 지연이 되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50% 정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50% 정도를 분리시켰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런데 지금 남은 금액이 1억4,000만원 정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게 금년도도 두달밖에 안남았고 내일모래면 엄동설한이 닥치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40억 가지고 사실 읍면동지역을 다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더라도 불편한곳을 엄청나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못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자꾸 지연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바라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다만 몇개월이라도 불편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때는 관계책임자로서의 느낀바가 없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토목직이 두사람인데요.

연간 300건이상을 설계발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사람이 이틀에 한건씩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이런 측면도 있구요.

현재 1억4,000만원이 남았지만 각 읍면동이나 건의된 사업이 14억 정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선정해서 발주해서 동절기에는 말끔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심지어는 각 읍면지역에서 매년 한 20여건의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되어왔는데 금년에는 두서너건밖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읍면지역의 영세업자들도 상당한 불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사업을 지연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백운면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반기에 사업을 한 대여섯곳을 지정을 해서 실시한다고 약속을 했는바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전혀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겠다 포괄사업비로 묶어놓으니까 앞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느냐 본의아니게 공무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지도 다분하다 이겁니다.

이럴때 일수록 이런 것은 포괄사업으로 승인받은 내용이지만은 조속히 발주를 하고 또 주민 불편을 덜어줬다면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전혀 받을필요도 없고 행정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성도 찾을수가 있는데 이런것이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다수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이런것은 전혀 지체하지 마시고 내년도도 본예산 주민 불편사업에 대해서도 조기발주를 해서 한시간이라도 주민불편해소를 해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의장 김세래 예,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윤장택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은 95, 96,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 대비를 알고 계세요?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총사업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김병창 의원 아니, 건수라든가 전체적인...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96년도하고 97년도는 제가 파악을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대비, 또 원인, 향후의 계획 차이가 원인이 많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하는 그런 계획도 더불어서 서면으로 꼭 좀 보내주세요.

이해가 안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잘안갑니다.

김병창 의원 95, 96년도에 대비해서 97년도 분이 부족분이 있다면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향후는 어떻게 할것인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산이 97년도에 작게섰다 그런 측면입니까?

김병창 의원 예, 예산적인 규모라든가 사업적인 규모를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은 늘어난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는 향후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산사항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상수도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윤장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 응평부락 간이상수도용 관정개발및 급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면 응평부락은 18가구 51명이 자가펌프를 이용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있는 자연부락으로써 97년9월4일 응평리장 이수길씨가 자가펌프를 이용한 음용수를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음용수 수질기준 45개항목중 1개항목만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전이 불결한 상태에서 지하수가 채취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지난 10월21일 이수길씨 지하수를 포함하여서 3개소를 재검사 의뢰한 결과 일반세균이 이수길씨 수도전은 나오지 않았고 이백우씨 수도전은 2이하, 박노훈씨 수도전은 4이하로 검출되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응평부락의 마을 음용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일반세균은 인체에는 무해한 잡균이나 생활하수등 주변여건이 불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철저한 소독및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개정되는 수도법에는 인구 100명이상, 1일 공급량 20톤 이상 마을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지정토록 되어있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신규및 시설개량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수질악화와 수원 고갈로 농촌주민들이 맑은물 욕구 충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 진력해서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 의원 평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수도사업 책임을 맡고 계시는 유인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9월4일에 응평이장댁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또 10월21일 한달후에 다시 검사하니까 적합판정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보면은 이해하기 힘이 들고 수도물 채취하는 과정에서 처음 채취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전이 아마 더러웠던 모양입니다.

채취할때 방법이나 이런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파서 책정을 해 가지고 계속 검사를 해서 먹을수 있나 없나 판단할때도 보면은 몇번씩 파다보면은 실패하다가도 다시하면은 성공할때있고 수질검사할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좌우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도전에 불결한게 묻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윤장택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도 내가 1월달에 의정보고를 하러 부락에 갔습니다.

갔는데 주민들이 10여명이 모여서 첫째 조건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겠다.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농약냄새가 많이 검출이 되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지역 자체도 위에 상위지역에는 전부다가 답으로 되어있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의원 그래서 아마 농번기에 농약을 살포할적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수질검사를 요구를 했는바 9월달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본의원은 이해가 안갈뿐더러 벌써 9월4일이면은 농사 다 지어가지고 추수기라고 그래서 그때는 위에 상위지역에 모든 답에는 물이 없어지고 건조한 상태거든, 그때는 수질이 좀 양호해지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에 10월21일날 검사한 결과에 9월달하고 한달차이에 이러한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봄에 지금은 이정도로 적합판정이 났다니까 1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봄에 농번기에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런 유사한 지역이 우리 백운면 뿐아니라 우리 읍면지역이나 우리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로 나가면은 거의다가 아직까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검사를 의뢰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 검사시스템이 다되어있으니까 의뢰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우리 영세민들이 오죽하면은 상수도물을 먹지 못하겠느냐 이런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들에게 우리 행정적인 복지향상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도 사업을 좀 서비스 해주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의원 그렇게 하면은 읍면지역에 가면은 자연부락단위 말을 안해서 그렇지 아주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복잡하시더라도 내년봄에 다시한번 일제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줄수 있겠죠?

○수도과장 유인종 응평부락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응평부락은 물론이고 딴지역도 농번기에 그때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기위해서 물을 대고 농약을 살포하고 이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모든 건조상태고 지하수가 질이 나아질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관내에 일제 영세민이 사는 지역도 외면하지 마시고 상수도지역에만 개보수와 확장시킬 그런 의욕도 좋지만 이 지역도 같이 겸해서 한건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그간 많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시민을 위한 일을 했는지 뒤돌아 볼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심한 좌절감도 맛봐야 했고 조그만 목적이 이루어 졌을때는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은 되는 일보다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한 농부의 답답한 심정을 이자리에서 또다시 시정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관께서 이문제를 우리 모두의 사안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 명지동 14-1번지 이재달씨의 진정내용과 관련사항으로 상기의 진정인은 본시와 도등 관계기관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진정(질의)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없어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중 민원해결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소유한 임야 약 27,000평중 1983년도에 당시 제천군으로 부터 개간허가를 득하여 이중 약 12,000평을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경작하던 중 ’91년 12월20일 제천시고시 제184호로 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한 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바라며, 진정인의 소유 과수원 12,000평중 약 4,000평 정도가 공원용지인바 이부분만 제척하여 서민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줄 의향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조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조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제천시 명지동 산 14-1번지 이재달 소유의 과수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시설 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구역을 축소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달 소유인 명지동 산 14-1번지 외 1필지가 포함된 공원시설은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성산과 옥녀봉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510,800㎡에 대하여 91년 12월28일 충북고시 제184호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공원계획은 자연환경 지형지세 접근성 이용도를 감안하여 인구 1인당 6㎡ 이상의 공원용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공원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 공원 29개소에 면적은 2,064,925㎡가 공원지역으로써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조성된 공원은 16개소에 62,984㎡로써 계획 면적에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공원용지의 조성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공원계획용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보상요구 또는 공원을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에 있는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구역의 확대 지정을 지양하고 공원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해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공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추진될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시 현재의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도시계획 수립 목적과 형평성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경계를 조정하는 등 민원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기는 그동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98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과 결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남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박기영 도시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98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과 결정의 절차를 맞춰서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이자리에서 꼭 그렇게 한다라는 장담을 못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 보고드린바 대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가능한한 이런것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남식 의원 본의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달씨 같은 분은 도라든가 아까 서두에서 제가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자금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담보설정을 할려고 해도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번히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 농민들 어느 누구나 농협이나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안받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재정비 계획에 분명히 넣어서 이게 98년 상반기에는 해결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민원인이 진정을 낸데 회신이 온것보면은 입안권자인 제천시장으로 하여금 추후 재정비시 참고토록 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첨하였다 이렇게 와있습니다.

이부분도 도에서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과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신태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민원인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남산을 위시해서 칠성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춘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로 파헤치고 다 헐어서 지금 쓸모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옥녀봉과 칠성봉을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은 계획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달씨가 산이 막대한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수원을 조성하는 평수를 당국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과수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농촌이 경제성이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한 4천평 그것만 빼주면 나머지 몇만평이든지 산은 다 공원으로 조성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수원을 조성하기 전에 이 공원으로 조성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수원을 해놓고 나서 공원으로 조성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그 시기 문제는 제가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보기 전에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이것이 과수원이 된 다음에 국립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남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것 과수원 부지만은 공원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이 문제는 비단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분이 이분 한분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남기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 의원입니다.

답변서 뒷장에 보면은요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에 있는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구역의 확대 지정을 지양하고 공원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해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구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재조정 해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대로라면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해나간다는 기본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글쎄 그것은 말표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금 조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몇만평중에서 4천평만 공원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뺄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검토해 가지고 재척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은 그렇게 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기영 의원 그래서 이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해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지만은 기 계획된 공원구역도 구역이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불합리 하다든가 이런것은 재조정하겠다는 것을 기본개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기영 의원 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줘야 될 것인데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해나간다는 기본방향이라면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계획조정이 필요하겠죠?

○도시과장 박기영 할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끝에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31회 임시회를 맞아 두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교류및 자치단체간 교류현황을 질문합니다.

문민정부하에서 떠들석하게 시작된 세계화 지방화시대라는 구호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즉흥적 관치시스템에 불과 했습니다.

우리제천시에서도 조직개편과 더불어 국제협력계, 현재는 국제정보계로 바뀌었지만 한 계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도 만들었지만 2년간 위원회구성 상견례만 개최되었을 뿐이고 매년 수천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도 매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상호간 친선수준의 방문에만 머물고 명확한 정책제안적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교류는 수동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어떠한 정책도 없는것 같습니다.

민선자치를 들어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도농교류는 물론 문화, 체육교류, 행정개선협력등 교류내용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영월군에서는 95년 12월 서울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판매에 높은성과를 올리자 96년4월 경기도 안양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어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천시에서는 국제교류및 자치단체간 교류현황및 발전계획이 있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명대학교 정문위치를 학교재단측과 협의하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장기발전계획 일환으로 신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대학촌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여 10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개교 6주년을 맞은 세명대학교는 학교정문을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될 신월지구로 잡아 제천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소교에서 정문개설부분 까지 편도 2차선 25m도로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또 금년 2월 편도 3차선 35m 용두도로를 접속시켜 신당교에서 세명대 정문까지 안전하고 제천에서 제일 시원스런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명대학교측은 모든시설은 정문반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행정과도 역행되며 의림지가 캠퍼스화 된다는 우려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확포장 공사와 의림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제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세명대 정문을 당초계획대로 신월동쪽으로 조기에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6년8월27일 일본국 산형현 장정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93년까지 서신교환 21회, 상호방문 1회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이후 서신왕래는 물론 모든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하겠습니다.

단절된 이유는 상호 충분한 사전교류없이 특정인의 주선에 의해서 1회 방문으로 결연을 맺은 사유도 있지만 일본 장정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한 우리나라는 그당시에 관선단체장으로써 잦은 인사교류에 의해서 교류가 원만치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제도시간 교류의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 중국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교류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미국 위싱턴주 스포켄시 한국 자매도시 추진위원장 황춘영씨의 교류희망 서신을 96년12월4일 접수하여 금년 10월까지 서신교환 8회와 지난 7월2일 스포켄시 자매도시 추진회장인 황춘영씨가 사전 협의차 우리시를 방문하여 시정자료및 관광지를 방문, 촬영하여 스포켄시에 소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도시의 교류확대로 스포켄시 관계관을 98년4월 청풍벗꽃축제에 초청할 계획이고 또한 5월에는 우리시 관계관이 스포켄시 라일락 축제에 참석할 계획으로 스포켄시 자매도시 추진위원장과의 의견 교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창주시와의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7년2월25일 충청북도 국제담당관실 주선으로 창주시를 소개받아 10여차례의 서신교환이 있었고 지난 9월21일 부터 24일 사이에 창주시의 왕계풍 부비서장을 비롯한 선견단 3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상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바 있고 선견단 귀국후에 창주시장의 후의감사서신과 함께 98년 상반기에는 우리시의 선견단이 창주시를 방문하여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시도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본국 장정시의 예가 있기 때문에 성급한 자매결연은 본질을 왜곡할수있다는 경험을 살려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스포켄시, 중국 창주시와의 상호교류를 활성화 한뒤 양도시의 실익과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에 자매결연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자치단체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고추등 농작물의 풍작으로 제고가 누적되고 또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일환으로써 도농자치단체간에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9일 인천시 9개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자매결연및 직거래 추진협의를 위하여 시장님외에 관계관 2명이 인천시를 방문하고 이후 양도시의 읍면동간의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결과 우리시의 9개 읍면동과 서울특별시 3개동, 인천광역시 9개동이 참여하여 9월20일 농산물 직거래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확약하고 아울러 양도시 읍면동장간의 자매결연 등을 위하여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산물로는 고추, 사과, 약초등 지역특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을 직거래하고 있으며 직거래 장터는 금년 9월부터 연중 계속 실시하기로 하는등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간의 직거래는 23회에 걸쳐 고추 37,620근과 사과 300상자, 배추, 무우 10톤등 많은 직거래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지역에서 질좋은 양질의 쌀과 과일을 지속적으로 직거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6일에는 인천시 용현5동장 우옥란외 12명이 봉양읍을 방문하여 버섯재배사 비가림하우스 다음에 봉양읍내 관광시설을 견학하고 양 읍하고 동간에 우호를 돈독히 한바 있습니다.

또 10월20일에는 인천시 연수2동 지역대표자 8명이 백운면을 방문하여 방학사과단지하고 화훼단지, 고냉지채소단지등을 견학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 제천시의 농.축산물을 계속 직거래 하기로 약속한바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는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국내.외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등 교류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국제간이나 자치단체간 교류는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켄시와 창주시와의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시도한다면 우리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고 우리시가 교류방향은 어디에 잡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스포켄시는 미국 서북부에 있는 캐나다하고 국경지역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19만명으로써 우리나라하고 별로 관계는 없지만은 기후관계는 저희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인교류 회장의 주선으로 하고 있는데 양도시간에 깊은 관계가 왕래라든가 시정현황이라든가 이런게 교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스포켄시하고 자매결연을 가졌으면 하는 의사는 있는데 그쪽에서도 국제교류간 자매결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한 양 행정기관에서만 추진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각종 분야별 민간교류로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릴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 청풍문화재에 초청하고 라일락축제에 5월에 저희시에 관계관이 그쪽을 방문해 가지고 좀더 양도시간에 민간교류로써 우의를 다져가면서 자매결연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은 앞으로도 결연까지는 1~2년 더 소요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몇가지는 그 지역에 시민들까지 의사가 어느정도 집약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각종 단체별로도 비슷하게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지않나 생각하고 지금 창주시에서는 당장에 결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창주시는 중국에 6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국에 기업유치목적이 주 목적이고 우리는 기업유치가 제천에 있는 기업이 그쪽으로 나갈수있는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선 경제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쪽 목적하고는 상반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주시하고는 우리시하고도 엄청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창주시 선견단이 3일간 제천에서 여정을 갖는 동안에 지역위주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서는 청주에 대단위 공단에 가서 3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창주시하고는 격이 맞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우리시하고 맞는 도시를 앞으로 계속 물색을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예, 과장님 답변중에서 우리도시하고 맞는 어떤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우리도시의 환경이 어떻다고 보고, 발전방향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양도시간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구 15만하고 600만하고는 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에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협소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문화여건이라든가 국민성이라든가 이런걸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교류를 맺으면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스포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스포켄시는 미국 서북부에 있는 도시로써 농촌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말입니다.

제천시에서 발전방향을 관광도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의원 21세기가서 우리제천을 관광도시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한다고 까지 하였으면은 저희도시보다 나은 관광도시로써 우리가 발전방향을 모방을 한다든지 거기에 노하우를 가져와서 우리제천시 발전방향에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야되지않나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켄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데 그런거를 저희한테 한번도 상의하지 않고 어떤 한인회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친목, 친선 이런것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도시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자매결연이라는것은 한번 맺으면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한가지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입니다.

9월19일날 인천시를 방문해가지고서 어떤 자매결연을 추진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걸 언제부터 계획해 가지고 이런 결과까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풍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추값이 하락되어가지고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덕산선고에서 인천에 가정5동이 왔다가 서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가정 5동이 처음 시발로 되었는데 인천시에 내무국장으로 있는 최천식이란 분이 제천중고등학교 출신이고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연결해 가지고 인천시라고 하면은 대도시가 있는데 우리시는 농촌에 9개 읍면동이 있는데 9개동의 동장하고 자리를 한번 갖고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단지만 9개읍면동 동장을 모아주겠다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산업경제국장님하고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가 싼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사먹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되 이쪽에서 품질좋은거로 해 가지고 직거래를 한다면은 중간마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하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국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간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혈연에 의해서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 올해 고추농사가 풍작이어서 그걸 팔아주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거는 제천시 정책이 말입니다.

우리시 정책이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수동적으로써 이것은 우리시정책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결연을 그런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게 아니라요.

대도시에서는 지금 주말이라든가 휴가를 탈 도시 농촌을 희망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출적인 행정추진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봉양도 양 읍동이 결연을 맺는걸로 했고 백운도 그랬고 그다음에 11월9일날 금성이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저희가 볼때는 9개읍면동이 다 결연하기는 힘들고 양도시간의 책임자의 사고에 의해서 좌우될수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이중에 약 50%라도 결연이 된다고 하면은 좋은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비단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시에 우리시의 앞으로 어려운점을 그쪽에서는 좋게 받아들일수 있는 그러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왜곡되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도 그렇지만은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법이고 용현 5동에서도 봉양면에서 나는 농산물의 1/3을 소화를 해주겠다 이러한 얘기까지 오고간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일로 끝나지 않고 양도시간에 몇개동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타시군은 94년도, 95년도 해 가지고 벌써부터 해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의 특산물을 서로 상호교환하고 서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우리시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금년도에 고추농사가 풍년이 되어가지고서 이런 발상이 되었다고 제가 듣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추진되었다면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린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글쎄 의회에 보고드리는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성열 의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간에 자매결연을 맞는데 스포켄시 의결까지 하는데 우리는 의결까지 받지못하더라도 자매결연을 맺는데 시의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농산물팔아주기 하는데 면장님들이 의원들 대동하고자 할때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하물며 봉양 버섯단지 방문하는 것도 면장님이 알려줘가지고서 알았고, 농산물 아까 짧은기간이지만 성과를 얻었는데 그런데 가는 시의원님들은 그냥 면장님이 알려줘가지고 데려가는 식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글쎄 그관계는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할 수있는 자리를 준비하겠고 또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늦었지만 시작이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진다면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가지고 우리시 뿐만아니라 상대방 시도 상호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예, 고맙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국제교류 실적중에 송학면이 제천시 산하입니다.

그런데 송학면이 일본국 상형현 호택촌하고 자매결연을 내가 면장으로 있을때 했습니다.

그런데 종자라든가 기술이전 그리고 교류가 제일 활발한데 여기 실적이 하나도 없이 송학면은 제천시 산하인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9월24일 부터 9월29일 까지 제천시장이 면장하고 호택촌장 초청으로 갔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활발한 호택촌하고 송학면에 교류실적 이런건 여기 나열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촌장이 월말에 제천시하고 송학면을 방문한다 하는 계획을 접했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걸 송학면은 제천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에 국제 청소년 교류에 의해가지고 송학 교회 엄태성목사에 의해서 일본 호택촌하고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민간교류지 저희 행정기관하고 교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재 의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송학면장하고 호택촌하고 자매결연식을 했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서 우리 농촌지도자가 갔다왔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되었으면은 이게 당연시 제천시에 교류실적에 들어가야지 그때당시 군수가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갔다왔어요. 호택촌을,

그리고 이번에도 호택촌을 시장하고 면장하고 가서 방문을 했지 않아요?

자매결연식을 내가 직접했는데...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송학 교회 엄태성목사하고 호택촌하고 교류관계지 우리시하고 관계는 아닌걸로...

이영재 의원 아니 잘못 총무과장님이 파악하고있지 면장 나하고 직접 호택촌장하고 자매결연식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면장실에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시장도 초청을 했고 면장도 초청을 해서 거기 갔지않아요?

그럼 우리 송학면하고만이 아니라 제천시하고 종자하고 기술이전에 대해서 제일 교류가 많은 곳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도상으로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36도 같아요.

그래서 기후적으로도 같다구요.

제일 우리가 국제교류상에 제천시하고 같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맞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전직 공무원을 하셨고 그당시에 결연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9월24일 부터 29일 까지 호택촌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27일 부터 29일 사이에 호택촌장이 우리시를 방문하는데 29일날 시를 방문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비공식 방문이 되겠는데 이번에 일본 가는것도 행정기관이 주선이 아니라 엄태성목사의 주선에 의해서 송학면 주민 열다섯분하고 송학면장하고 우리시장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호택촌하고 송학면하고 교류가 있었다고 자매결연이 있었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업무를 송학면장이 했어야 되는데 이번 교류형태는 엄태성목사가 전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자매결연을 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관계는 좀더 행정적으로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번 일본국 방문은 엄태성목사가 전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이영재 의원 아니, 가는것은 엄태성목사가 주선을 했던 누가했던 관여를 안하지만은 자매결연을 분명히 호택촌하고 송학면하고 했다 이거예요. 군당시에 제천군으로 있을때 그래서 송학면에서 농촌지도자가 갈적에 제천군에 예산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못가가지고 그예산을 반납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걸갖다가 제일 실적이 많은 이런 호택촌하고 송학면, 송학면이 제천시산하인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대구 엄태성목사를 하는데 그럼 면장이 군수가 그때 당시 임명한 면장인데 위에다 지휘보고하고 자매결연식을 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그전서류를 확인해봐야되겠지만 이번에 송학면민하고 세명대학 학생 농악풍물하는 학생들이 15명이 동참을 했는데 이번 경비도 전부 각자 부담을 하고 거기 체류비는 호택촌에서 부담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영재 의원 한번 살펴보세요.

○총무과장 조덕환 예.

이영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차원에서도 도농직거래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어제 원예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총 18회에 걸쳐서 고추를 38,000근을 직거래한바 있다라고 했고 과장님은 그간에 직거래는 23회에 걸쳐서 고추를 37,620근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의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인천하고 서울특별시 3개동하고 다 똑같은데 원예유통과에서 18회에 걸쳐서 38,000근을 직거래 했다 그랬고 총무과에서는 23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원예유통과의 실적보다는 적게되었고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저희도 자료는 원예유통과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냈거든요.

직접 읍면동에서 받은게 아니고, 그래서 그관계는 회수하고 근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회수는 저희가 많은걸로 되어있고 근수는 원예유통과가 많은걸로 되어있는데 이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뭐하고 원예유통과에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정확한걸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원예유통과나 총무과중에서 틀림없이 답변을 허위로 한 경우가 되는데요.

○총무과장 조덕환 글쎄요.

그래서 자료도 원예유통과에서 받은 자료고, 원예유통과에서 의회에 자료낸 것도 원예유통과에서 냈는데 실무자선에서 차이가 난거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이게 사실 업무부서마다 앞뒤가 안맞는데 앞으로는 의회답변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실때 부서간 협조를 하셔서 착오가 안생기도록 해주시고 원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조덕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재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호택촌요

○총무과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9월24일서 부터 29일 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총무과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엄목사님 주관이 되어가지고 개인적인 교류를 이루어서 개인단체간에 교류지 우리 공무상에는 하등에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조덕환 공무상에는 연관성이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갈때도 별도 그쪽에서 당초에는 송학 주민들 초청을 했다가 나중에 시장님을 추가로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은 시장님하고 면장님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공무적으로 가신거죠?

개인적이 아니죠?

공무적으로 갔기 때문에 관비로 나갔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체류비는 호택촌에서 부담을 했고 왕복 비행기만 이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어떻게 되었든 비행기를 탔든, 택시를 탔든 관비로 나간건 사실이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관비를 인출을 해 가지고 나갔을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갔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쪽에서 호택촌에서 고려관이라고 한국에 건축물양식을 해 가지고 고려관을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는 건축양식을 와서 92년부터 와서보고 거기에 따른 고려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고려관을 신축을 하면서 제천에 청풍문화재단지에 모형을 땄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도시지만은 이 고려관을 신축을 하므로써 일본내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라든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나는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을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고려관에 한국특산물 판매장을 개장을 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송학면의 농산물직매장을 하나를 협의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공적 사무가 있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라면은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가셔야지 시장님이 대표로 해서 가신다는것은 조금 논리적으로도 안맞네요?

○총무과장 조덕환 시장님이라고 하면은 다방면으로 안목이 넓고 지식이 많고 거기에 송학면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했는데 여기에 다시말씀드리면 제천에 송학면 농산물 직판장하나를 개설하는 명분이 있고 해서 다녀왔고 다음에 거기 호택촌이 관광명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풍호에 계획하고있는 수상분수대 다음에 번지점프장 그런것이 다 거기에 있다고...

김병창 의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윤성열의원 질문이나, 이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업무적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고 인식은 안가지세요?

○총무과장 조덕환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김병창 의원 국내외적으로 교류및 전체적인 현황을 물었는데 답변이 누락된거에 대해서 지금 이영재의원님께서 1차적으로 보충질의를 한거죠?

○총무과장 조덕환 글쎄요?

그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면 지금 다방면으로 시장님이 교류나 모든거에 관여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안그래요?

내용이 안들어간 원인은 어디있느냐, 파악을 그만큼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공개적인 여기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한테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한마디없이 자꾸 변명만 나열하시고 시장님이 분명히 면장님하고 관비로 교류적인 측면에서 갔다왔는데 그런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변명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끌기 작전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조덕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관계는 전에 85년부터 이후에 서류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누락시킨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다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윤성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현재 세명대학교 정문이 의림지 솔밭공원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의림지 일대의 교통불편등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대학정문을 신월동 방향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유일한 세명대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3월5일 개교이래 계속적인 성장

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7학부 31학과에 정원 7,800명 그리고 대원전문대는 15개 학과에 2,480명으로 전체 정원 10,280명에 이르는 규모의 지방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과 대원전문대학은 1,057,000㎡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후 지금까지 조성사업 인가면적은 707,595㎡로서 약 67%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1차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세명대학의 경우는 5차에 걸친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 시행중에 있는데 1차 사업을 의림지 방면 세명고등교 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세명대학생의 주출입구가 모산동 의림지 방면으로 설치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대학의 의림지 방면의 진출입은 의림지 주변에 생활근거지를 두려는 수요발생으로 통행량의 증대에 따른 교통혼잡, 무분별한 주거지 조성등의 부작용이 생겨 우리시에서는 대학측으로 하여금 모산-신월간 연결도로개설,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종용하여 왔으며 지난 8월21일 제5차 사업인가시 세명대학과 대원전문대학을 연결하는 4차선도로를 개설하도록 인가하므로서 현재 연결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 기간은 99년 12월까지이나 조속한 기일내에 도로를 개통하도록 종용함과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신월동 대학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생의 주거생활 근거지가 신월동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대학 재단측과 협의하는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림지 방면은 대학 진출입 기능보다는 관광유원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부각되도록 계획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윤성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상이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대학 정문위치를 변경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원래 당초 대학 인허가 당시에 신월동 지역으로 대학정문을 나게끔 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까지 해줬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성열 의원 지금까지 개교가 6주년되고 사업시행이 10년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마지막 5차 사업 대학교측의 개발 이게 마지막 사업이죠?

지금 계획에 의하면?

○도시과장 박기영 그렇죠

윤성열 의원 그래서 99년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사업기간까지 아직까지 정문을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서 기존에 세명고등학교 사용하던 솔밭공원쪽의 정문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당초에 신월동 인근 주민한테 약속했던게 엄청나게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더불어 제천시에서 대학촌이라는 도시계획을 공고해서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당초 학교 설립이 세명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건물이 점차 증축이 돼가지고 계속 학교에 건설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림지쪽에서 그게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용하던 관행으로 왔고 학교가 전체 계획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대로 대원대학쪽으로는 그렇게 그동안에 학생들이 이용할수있는 시설도 없었고 해서 그렇게 됐던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학 정문뿐아니라 의림지에서 신월쪽으로 순환돼야 된다는 일반적인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학교측에 현재 5차 사업에 의한 도로계획과 같이 도시계획 도로 계획을 수차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동의를 하지않기 때문에아직 실현을 못봤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보고내용과 같이 의림지는 관광지로서 통행량을 유도하고 신월쪽으로 학생 출입이 될수 있게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성열 의원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한가지가 정문을 신월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대로 교통량도 분산시킬뿐아니라 신월동의 발전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더불어서 모산-신월간 연계도로를 개통함으로 말미암아 도로의 연계성에 대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학측에서도 편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담당자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대학 본부에서 신월 정문까지 도로개설이 지난해 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8월21일날 5차 사업 인가시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하도록 종용했다고 그러는데 답변서에 보면은 그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손도 안댄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토량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대학 교사의 짓는 토사량을 메우는게 아니구요?

○도시과장 박기영 아닙니다.

도로를 축조하기 위해서 딴공사장에서 흙이 나오는걸 많이 받아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정문을 종용해 왔다고 그러는데 어느시기에 가면은 대학 정문이 원위치에 자리잡을거 같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정문을 옮긴다는 자체는 학교측에서 정해야 할 사항같구요

윤성열 의원 학교측에서 정해야 하지만 이게 사업인가시에 그런 약속을 받아놓은게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과거에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신월쪽에서 학교측에 출입할 사람도 돌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몰렸는데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신월쪽에서 출입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성열 의원 또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솔밭공원쪽으로 정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게 그쪽을 축으로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장차 대학 정문도 정문자체가 솔밭공원쪽으로 성립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글쎄 현재 여건으로서는 더군다나 한방병원까지 그쪽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출입을 폐쇄한다는건 어려운 일같습니다.

윤성열 의원 출입을 폐쇄하는게 아니라 정문위치 조정문제입니다.

한방병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방병원도 당초계획에는 정문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현재 편리한 도로상태때문에 그곳으로 옮긴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간에 당초 계획대로 신월동에 대학촌까지 도시계획에 넣어가지고 40억정도 투자하죠? 이번에?

○도시과장 박기영 소요액이 50억이 되는데...

윤성열 의원 50억입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 그쪽에 도시기반을 구상했다면 같이 병행해 가지고 돼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문을 제가 옮기자는게 아니고 당초계획대로 조기에 신월동으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안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확장으로 성토를 하고 있는거 같던데요

왜그러냐면 흙을 성토를 하고 이아래 대학 진입로하고의 표고차이가 오히려 상당히 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길을 닦는다고 그러면 전혀 맞지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표고차가 난다는 말씀은 대원전문대쪽에서 갔을때 표고차이가 난다는거죠?

이광진 의원 아니죠 세명대쪽으로, 그전에 다니던 길도 성토를 해서 길이 좁아졌고 오히려 나빠진 상태인데 그거를 성토하는건 운동장 확장하는거지 도로닦는게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는 인가시에 계획도면에 도로를

이광진 의원 현재 우리 상식으로는 진입도로 4차선하고의 높이가 상당히 점점더 나고 있는데 그전에 다니던 길까지도 나빠지고 있고 높이 레벨이 그걸로 맞춰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이광진의원님께서는 세명대 정문에서 옆으로 붙은 관행도로 종전부터 다니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진 의원

○도시과장 박기영 방향이 다릅니다.

가운데 쪽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복판으로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광진 의원 어떻게 됐든 이끝으로 오면 상당히 표고차이가 나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아닙니다.

그림이 형태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대원전문대쪽으로 가면은 조그만 교량도 있고 그안에 형태가 종전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하천위치도 달라지고,

이광진 의원 과장님이 여러가지 왕암공단이나 대학촌이나 큰일들을 많이 맡으면서 직원은 적고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제천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시는건 잘알고 이시간을 빌어서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대학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우리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학설립을 할때는 이아래쪽으로 신월동 쪽으로 정문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때 당시 조시장님이나 설립하시는 이사장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몇년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장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신월동쪽에 정문을 하고 거기다 한의병원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되는건지 잘몰라도 어쨋든 신월동쪽에 주민들이 거의 이주를 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그분들과 이주의 문제에서 아주 법적 소송문제까지 현재 돼서 아직 그문제 해결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재단측과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서 전체 개발이 문제가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잘못돼 돌아가는거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월동쪽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주문제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뿐이 아니라 대학에서 부터 내려오는 오폐수 문제라든지 나쁜거는 전부 신월동이 받는다 이겁니다.

거기다 대학안에 고의적으로 늦게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신월동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수 있는 연결도로는 외부적인거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내부에서도 협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조기에 도로망이라도 연결해 주시는 그런 것까지는 과장님이 힘을 더 열심히 써주셔가지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이광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진의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촌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내년도에는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하는 이유도 신월쪽에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인 신백동 과선교 시공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임시 설치한 우회도로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과선교 시공과 함께 인도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차도와는 달리 경사가 매우 급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에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육안으로 봐서는 약 20도에서 25도 가량되는 급한 경사로 보이는데 아스콘으로 포장하게 되면 미끄럼 현상은 더욱 심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중인 보도 경사를 낮추던가 아니면 현재의 비탈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단설치가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과장님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잘알고 있는 바와같이 임시 보도의 복강판 불량으로 자전거 전복사고나 보행하던 여자가 하이힐 굽이 빠져 다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복강판을 보완하는 대책이 미흡한거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자전거 전복사고로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보상을 요구하는 명서동 김영만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신백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현동 동사무소 신축공사로 부터 덕일한마음 아파트로 연결되는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기존의 소방도로를 2차선으로 보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인구구 밀집하여 있는 관계로 차량체증이 극도에 달하는가 하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매우 커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소방도로 계획을 조속히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여야 할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백 신라쇼핑뒤 신백동 동 부락 일대의 도로망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조차도 못할 형편이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토지사용승락을 해준다며 수차례에 걸쳐 도로개설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껏 조치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대책을 요망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용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현동 과선교 시공및 관리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동 과선교는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거 94년도에 교통부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되어 95년 7월 사업을 착수하여 98년 1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으로 스라브콘크리트 공정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는 2개 노선으로 278m로서 종단구배가 17%로 설치되었으며 경사가 급한데 따른 보행과 동절기시 다소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행자용 난간설치와 미끄럼방지 포장및 시종점부분의 계단 복합설치로 보행인의 통행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도로의 가교상 전복사고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본건은 과선교 공사추진을 위한 임시교량상의 복공판의 유격과 야간의 차도통행에 따른 안전사고로 추측되며 임시구조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공사도급업체와 도급업체를 감독하는 감리단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파악하여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 가설교량상의 복공판에 대하여는 감리단으로 하여금 매일 점검을 통하여 틈이나 처짐발견시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용섭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종단구배가 17%로 설치되었으며 종단구배 17%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7도로...

이용섭 의원 17도로 되어 있다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이용섭 의원 그런데 차도에 구배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차도는 7%입니다.

이용섭 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물론 설계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 시작할때 7도로 된 차도와 같이 나가다가 인도를 설치했다면 지금 17도의 경사를 안해도 될거라고 생각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은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연결하다 보니까 신호등 체계하고 연결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통행하다 보니까 경사가 최대 기준에 맞게끔 17%로 됐습니다.

이용섭 의원 신백동하고 두학동이 신백동을 보면은 도시형 농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야채나 채소를 밤에 야간에 시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지금 리어카가 다닐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리어카는 경운기를 포함해서 보도에는 통행이 곤란합니다.

기존 도로도 차도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로는 통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차도와 겸용으로 통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섭 의원 우리 38호선에서 과속하는 차량의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거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교량 난간에 위험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야광표시나 주의표지를 설치해서 주의 통행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래서 보행자 인도에 보면은 겨울철에는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이나 결빙상태가 있을 때 이거는 눈으로 본듯합니다.

지금 보면은 썰매장을 연상케 해놨어요

의림지에 썰매장과 비슷한 모습인데 거기다 아스콘을 깔고 미끄럼 방지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겨울에 눈이 왔다든가 결빙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뻔합니다.

거기 폭이 얼마죠?

○건설과장 이종식 3m 폭입니다.

이용섭 의원 양쪽가로 층층대 계단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볼수는 없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보행자 도로가 당초에는 설계심의때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철도 복선화 계획때문에 통과높이를 보통 4.5m인데 7.5m로 확보해야 된다는 철도청의 요구에 따라서 7.5m로 하다보니까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끝부분에는 경사가 급합니다.

끝부분에 대해서는 반폭은 계단으로 설치하고 다른부분은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서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덜어줄수 있도록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명서동에 김영만씨 사고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의원 제가 왜 이것을 시정질의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40대 되는 아줌마가 복강판을 지나가다가 구두힐이 부러지면서 발목을 다친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길래 가보니 발이 퉁퉁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잘못된거 같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것을 시정시켜주고 구멍을 용접해서 다시 다른 주민들이 다치지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7월 중순경 돼서 과장님한테 전화한 사실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의원 그래서 철판으로 오려붙였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또다시 오려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것이 보이고 우리 김영만씨라는 주민은 물론 인도로 가다가 그런것이 아니고 차도로 가다그랬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의원 거기에 보면은 틈새가 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난 날짜가 8월25일날 신문에 났으니까 그전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니가 4대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단이나 과장님이나 공사를 하는 소장도 한번 찾아가본적도 없죠?

여러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건설과장 이종식 뒤늦게 사고내용을 알고 현장...

이용섭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과장님하고 만나자고 했을때 이런 사실을 아느냐고 했을때 과장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종식

이용섭 의원 그런데 내가 참 너무 딱합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그러한 어려운게 있으니까 우리시 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철판을 오려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밑에 부하직원은 알고서 저한테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관리소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람이 찾아온게 이게 처음이다 이겁니다.

그사람이 와서 매달리고 그사람한테 다만 치료비라도 자꾸 요구를 하고 했어야지만이 지금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돈이 나가는거니까, 이런 사고가 났으면 이것을 빨리 수습해서 질타의 소지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알고 있으면서도 과장님이 하마 1주일 가량 지나갔는데 여기 관심을 전혀 안두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무시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날 가서 보니까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그형님이 어디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청에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도청에 있다고 그런 자랑까지 의원한테 하면서 이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도청에 있으면 더욱 이런거를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도청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번 찾아와보지도 않고 그사람이 답답한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시장을 상대로 해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것을 그러지 말고 우리 과장님하고 감리단에 얘기를 해서 좋은걸 해보자 해서 제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뭔가 좋은 합의를 하든가 해서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거지 이사람은 이가 4대가 부러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술이 취해서 그렇다 궤변만 늘어놓고 그사람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려고 하는 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시공중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시공업자 측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종용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원만하게 적절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오중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주시는 우리 이종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선교 인도부분에 대해서 현재 종단구배 17%로 되어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종단구배하고 등고선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등고선은 지형을 표시하는거구요.

구배는 경사도...

오중환 의원 경사도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오중환 의원 그래서 17%면은 10m를 가면은 1m70이 높아지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오중환 의원 그랬을때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점입니다.

그지역은 우리 제천시의 동편에 농촌과 도시의 복합형으로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전거라든가 농산물 운반을 할 수있는 리어카 이런 종류가 많이 거기를 통과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다른데로 통과를 하다보면은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불안할거같고 또 지금현재 인도에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제천시도 자동차가 포화상태가 될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도래할거 같습니다.

그랬을때 등하교하는걸 학생들이 자전거를 끌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요즘 10월부터 요때 절기만 해도 이미 오후 3시만 되면은 한쪽면은 햇빛이 안들어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오중환 의원 지금현재 한 20분만 지나도 그늘이 져서 햇볕이라고는 볼수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아마 겨울이 날씨 관계로 폭설로 인한 미끄러움이라든가 이런걸 봤을때에는 전혀 움직일수 없는 그런 도로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이말입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왕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그리고 여기보니까 미끄럼 방지 난간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난간설치가 딴게 아니고 병원에 가면은 휠체어를 타고 죽가는데 그옆에 사람이 잡고 갈수있는 그런 난간설치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핸드레일,

오중환 의원 그렇다면은 그건 더더욱 위험하죠.

어떤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라면은 크게 내려가서 다칠 위험성이 있고 커브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다칠 우려성도 많다는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때 밑에 계산을 놓겠다, 계단을 놓으면은 더더욱 위험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끝부분 얘기입니다.

오중환 의원 글쎄 끝부분에, 그러면 훨씬더 위험하죠.

만약에 자전거를 끌고올라가서 내려갈때 미끄럼을 탔다 그러면은 그건 중상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시공과정에서도 빨리 뜯어고쳐야 될 신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안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되면은 불합리한 잘못된 시공이였다면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많이 거기를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걱정을 하시겠지만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 심의때도 대두가 되었었는데 위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안전협회하고도 얼마전에 현지를 답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사이가 너무 현재도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를 구배를 낮추기 위해서는 횡단보도하고 더 멀어지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부득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는 특별관리를 해서 겨울철에 도로관리는 염화칼슘을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비상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우리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편리하지않는 시설이라면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런 결론을 얻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구간이 전국에서 이런지역이 없습니다.

오중환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철도와 국도가 거리도 한 50m정도 떨어져있고 바로 거기가 하천이고, 이래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계획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완을 해서 위험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하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도에라도 보행자들이 걸을수있는 시설이라면은 될수가 있는데 지금현재로써는 차도는 사람이 다닐수 없게 되어있어요.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도저히 그리로 다닐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85%의 공정으로 내년 1월에 준공을 보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전번에 보고할때 12월경에 완공하는걸로 땡겨보겠다.

○건설과장 이종식 연말에는 완공이 되는데 가에 부분만 내년도에...

오중환 의원 그럼 시공업체에 외상공사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채무부담이 3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30억원을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그 채무부담액은 내년도 예산세워서 해결할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오중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용섭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도 답변해 주시고 어제 23일날 이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먼저 이용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백동 관내의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동현동사무소로 부터 덕일한마음 아파트간의 신백 7~8동 노선의 도로개설은 노폭 12m에 연장 1,200m로써 사업비는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구간의 주변이 대형아파트가 밀집되어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외곽국도와 연결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관계로 우선 동현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4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142m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전체구간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시재정으로는 조기에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금년 7월6일 도비 10억원을 98년 예산으로 요구중에 있으며 신백동을 관통하는 본 중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인근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신백동 신라쇼핑뒤 소방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가 신백7통 부근으로써 소방도로개설 총 사업량은 도로연장 355m에 노폭이 6~8m로 소요사업비는 7억원 정도가 됩니다.

본사업을 위하여 98년도 자체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요구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이 되다보니까 요새는 과선교가 확포장이 되지않다보니까 차량이 정체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과선교가 뚫렸다 하더라도 신백동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다보니까 엄청난 차가 체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 신축청사앞에 4억5,600만을 들여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용섭 의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거 같습니다.

극동 장미아파트에서 지금 사용하고있는 도로가 8m도로면서 그것이 보도, 인도가 개설되어있지않고 그래서 엄청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급한것이 신백동 본도로까지는 확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조속히 하셔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백동 동부락 7통지역은 수차례에 걸쳐서 소방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아마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장님께서 거기 미운사람이 있어서 안해주나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토지사용승락까지 100%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겠다고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한명도 빠지지않고 토지사용승락을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한마음 덕일아파트, 거기에 1,000세대가 넘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어요.

거기에 아파트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선 그거만 해놓으면은 어려운 점은 원활한 소통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여기에서 꼭 해드린다는 장담은 못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시내에 관내에 소방도로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백 7,8통지역은 저희가 도로에 필요성을 작년부터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도비로 1차 요청을 했다가 안된적이 있습니다.

재차 금년에 다소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토지사용승락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데가 우리지역에 많이 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해 가지고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님것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다음은 이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유원지 구역축소조정등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4년8월 제1의림지 주변 45만9천㎡를 공원으로 제정한 이래 여러차례 변경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219만9천㎡에 이르며 세부시설 계획은 90년에서 9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시설내용으로는 휴양시설이 178,000㎡, 유희시설이 37,000㎡, 운동시설이 49,000㎡, 편익및 관리시설이 218,000㎡, 특수시설이 26,000㎡, 기반시설이 256,000㎡, 녹지가 1,435,000㎡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비용은 공공부문에 72억원, 민간부문에 52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2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관련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발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림유원지 구역축소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의림유원지 구역을 당초 9.21㎢에서 0.9㎢로 축소조정하여 97년5월26일 충청북도에 신청한후 금년도 9월22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동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보완하여 97년10월30일경 건설교통부에 제출되고 97년11월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말에는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의림유원지의 세부시설계획과 연차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97년12월 최종승인되면 97년 수립중인 도시재정비계획안에 의림유원지 구역면적 2.2㎢를 약 0.9㎢로 축소 조정하여 법적절차인 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8년 상반기에 의림유원지 구역이 도시계획상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 결정시 의림유원지 구역이 확정되면 98년도 지적고시계획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세부시설계획과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첫번째 관광수요, 재정투자전망분석을 통한 개발계획수립, 의림지 오염방지 방안모색, 기존 집단주택지 증개축이 가능한 시설로 기능부여, 유원지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녹지로 지정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제천시 도시개발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박기영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구요.

이건에 대해서는 본의원 뿐만아니라 전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제천시에 유일한 휴식처이자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의원들 뿐아닌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95년도 12회 임시회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사항이어서 원래 그당시에 96년도 까지 계획을 완료해서 97년도에는 시행을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늦어졌는데 금년말까지 이것을 다 완료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축소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2.2㎢에서 0.9㎢로 축소조정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0.9㎢라면은 대략 위치상으로 어느정도까지 축소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구체적으로는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제1의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2.2㎢면은 220ha입니다.

그것을 0.9㎢면 90ha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이하로 줄이는겁니다.

이종호 의원 반이하로 줄이는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보면 기존 되어있는 것으로 도로나 이런것을 시설하고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현재 시설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종호 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뜻도요.

재검토 하는 단계인데 도로가 시급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과거에 도시정비계획을 가지고 도로시공을 했어야 하는게 맞는지 만약에 축소조정이 되었을때는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게 초래되기 때문에 조금 계획을 늦춰도 관계는 도로시설을 미리 시설한거 같거든요.

과거에 도로정비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직 세부시설이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도로부터 포장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축소조정이 되어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은 그때가서 다시 노선변경할 입장도 안되고 작은돈도 아닌 도로포장에 12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일이 벌어진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재조정을 하게 되면은 현황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뜯어고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종호 의원 뜯어고칠일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또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의림지에 오염방지 방안에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1의림지 못뚝 바로옆에 파크랜드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시에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차집관로라든가 하수관 오폐수시설이 제대로 안된상태에서 그걸 미리 시에서 허가를 해줬었거든요.

지금 의림지 위치로볼때는 그자리에 파크랜드 공원이 설자리가 아닙니다.

좀더 떨어진 외각지대로 나갔어야 될 것이 제1의림지하고 제2의림지 중간에 가서 파크랜드가 조성되는 바람에 오히려 주변경관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시설을 새로 계획을 수립하실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더라도 그런시설을 좀 외각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위치하다보니까 다른시설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막연하게 자대고 금그어놓는 식으로 이쪽지역은 관광주택단지, 이쪽은 민속촌 이런식으로 무의미하게 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 시설에 맞게 투자를 할려니 그런 투자재원도 물론 없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계획에 맞게 할수있는 방법이 안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게 개인재산권 행사도 못하고있는 실정이고, 집이 다 무너져 내려가면서도 증개축도 못하고 20년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시내로 나와서 거주하고 그냥 빈집이 많이 남아있구요.

그밑에 보시면은 유원지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녹지로 지정등 했는데 보존녹지가 되면은 더 묶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내땅을 가지고 내마음대로 못해왔는데 제척되는 부분이 또 보존녹지로 지정되면은 아무것도 활용못하고 또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보존녹지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녹지내에서는 할수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법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오히려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상에서 건폐율 문제라든가 이것이 일반지역보다는 다소 제한이 크다고 하겠지만은 현재보다는 나은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보존녹지로 존치코자 하는 의도는 아시다시피 제1의림지에 수질문제, 의림지를 위시한 주변일대에 경관보전, 이런것 때문에 부득이 보전녹지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자연보호라는 것이 개발과 보전이란 것과 항상 극한 대립속에 개발이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의림지가 보존은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조성된 유원지가 아닌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삼한시대부터 내려오던 유원지다 보니까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가능하면은 개인재산권은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이게 보존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주변경관은 생각하지 않고 고층아파트 들어선다는 불협화음이 와서는 안되겠지만 제2의림지가 볼수있는 고도제한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때도 저희들시에서도 어떤 시물레이션, 고도층에 대한 시물레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개별적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부탁아닌 부탁을 드린적도 있습니다만 저희지역도 어떤 지역이다하면은 어느정도선 까지는 고층으로 올라가서는 안되겠다는 원칙성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의원 이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파크랜드의 오폐수관계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하고 계신지...

○도시과장 박기영 파크랜드는 3년전에 연결되는 오수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오수는 시내 오수관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오수관로로 연결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크랜드가 위치한 위치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주변경관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민자를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선 급한김에 그런 주변경관을 생각을 안하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상당히 부조화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유원지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역면적을 너무 광활하게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었다라면은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위생시설같은 것을 시설해서 자연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그런 방향에서 되었었더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대상면적은 크고 예산은 빈곤하다 보니까 묶어놓기만 하고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줬던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생각한 것이 우선 구역을 좀 적게해서 나가자 이런 의도에서 우선 구역면적조정을 이번 재정비과정에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것은 재정비과정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계획을 다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세부시설계획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외에는 외지분들이 투기바람이 불어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고 그 주변에 제1의림지둑을 중심으로 주변은 대대로 내려와서 사시는 토착민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는 방법내에서 그분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주면서 생활할 수 있는걸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박기영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용섭의원하고 이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95, 96, 97년도 도시과 소관 총괄사업비및 사업명에 대해서 년도별로 추출해서 거기에 즉흥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하죠?

○도시과장 박기영 불가능하죠

김병창 의원 서면으로 해서 다만 97년도는 금년 실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개발과도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의정에 참고로 하기위해서 이기회에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그러니까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겠는데요 95년도부터 97년까지 도시과 소관 사업량과 사업비 현황을 말씀하시는거죠?

김병창 의원

○도시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의원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8m 이하는 도시과 소관 8m 이상은 건설과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2m 도로를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에서 도로시설공사는 작년도 3월달에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윤성열 의원 8m 이하까지만...

○도시과장 박기영 15m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m 미만이면 도로 구분상으로 13m나 14m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2m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8m 이하가 아니구요?

○도시과장 박기영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의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병 사적지 정비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구요 두번쩨 고암동 두진백로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병창의 102주년을 맞이하여 제천의병제 행사로 제천의병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였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의병의 고장에 걸맞는 의병사적지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 시정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칠의사총 진입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참배객의 방문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시의 개선대책과 묘역관리가 연중 이루어지지 않고 제사때만 정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정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또 중앙공원이 유인석 의병장의 지휘소가 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도 현재의 아사봉을 성역화할 용의는?

다음 홍사구 열사 묘역 주변의 소나무가 너무 울창하여 묘역의 잔디가 훼손되고 있는데 묘역의 잔디 보호관리와 홍사구 열사 묘역의 전반적인 정비및 관리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고암동 두진백로아파트가 신축되어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당초 계획된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차량 통행등에 불편이 많은데 당초 계획되었던 청전동 파출소 앞에서 금용아파트 앞 진입로와 직선으로 연결키로 한 진입로 개설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정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정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천의병 사적지 정비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가 의병의 고장으로서 자리 매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고장 의병사적 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상태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 금년에 우리시가 순국선열및 호국영령을 위해 추진사업을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림정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1억1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의병을 비롯한 전몰호국영령의 위패를 모시는 충령각으로 개수하여 금년 102회 의병제 행사때 1,427위의 위혼을 봉안하므로서 내외적으로 충절의 고장임을 알리는 의미있는 사업을 하였으며 현충일 행사를 비롯하여 칠의사총등 의병묘제를 지원하였으며 관리사업으로는 충혼탑 주변과 순국선열묘역등의 제초작업을 각 2회씩 실시한바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칠의사총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이 협소함에 대한 개선대책과 묘역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소 참배객의 참배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묘제등 행사시 다중의 출입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칠의사총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차장을 약 50대분이 쓸수있게 하려면 그앞에 약 500평 정도 7필지를 토지매입을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려면 시비가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의사총 입구 공터에 금년에도 고암리 311-3번지에 주택이 하나있습니다

그옆에 200평의 토지가 소유자가 청전동 135-5번지 고경임씨의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이미 승인을 받았고 묘역지 정비는 1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분기 1회씩 풀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홍사구 열사 묘역 잔디훼손에 따른 보호관리및 묘역의 전반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사구 열사 묘역은 매년 홍씨 종중 제천 청장년회에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주변의 진입로라든가 주변 가꾸기 사업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석축이나 계단 설치를 했습니다만 종중 청장년회에서 매년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대증 치료식의 단편적인 관리보다는 소나무를 과감하게 내년도에 소나무를 벌채해서 잔디복원및 묘역의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6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한번씩 잔디작업과 주변 성역화 작업에 열심히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정상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의사총은 지금 여러가지로 봤을 때 참배객이 별로 없는 것도 시에도 많은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진입로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한대라도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고 나올수가 없어요

한대가 들어가고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돌아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4차선으로 하는걸 말로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차가 돌아서 나올수 있도록 옆을 터 옆을 조금더 정비를 하면은 산쪽으로 해도 충분히 되라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주시면 좋겠구요 홍사구 열사 묘역은 계단이 아직도 철도 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관이 보기가 싫은데 그걸 정비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소나무도 전지작업 정도로는 안됩니다.

벌채를 해서 주변에 적어도 5m 정도를 벌채해 가지고 하지않으면 도저히 안되는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내년도에 벌채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칠의사총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자양영당의 성역화 해서 지금 대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병의 고장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의병을 모신 칠의사총은 정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너무 보잘것없이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따나 진입로가 2차선이라고 하는데 농로를 차도브럭으로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칠의사총부터 성역화 돼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칠의사총 묘역에 홍사구 묘역도 같이 합병한다면 관리도 좋고 저희 지역에 홍보하기도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홍사구 열사 묘역은 이리로 옮길적에 홍씨 종중에서 모산에 모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종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성역화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칠의사총에 아까 말씀대로 봉양에 있는 자양영당은 70억씩 들여서 성역화를 하는데 실질적인 의병이 계신 칠의사총은 들어가는 진입로 조차 아주 보잘것 없어서 1년에 한번 묘제를 지낼때만 관련된 분들만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역화 시켜가지고 의병창의 102주년때가서 세번째하는 의병제라는 문화제 대신 의병제를 하는 마당에서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의원님 말씀대로 그앞에 부지를 하마 한 필지조사는 몇년전부터 해놨습니다.

다사가지고 길게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안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칠의사총 묘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정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앙공원의 역사적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금년도 발간한 세명대 구한회 교수님 한말의 제천의병사의 188쪽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당시의 전기의병의 시대에 나오는 사항인데 당시 제천성을 방어하기 위한 보루는 대략 동북으로 독성전, 동남으로 향교뒤에 수도산, 남쪽으로 남산등의 칠성봉과 서쪽으로 천남으로 나가는 하소쪽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적의 개시를 보고 군중이 동요하자 유인석은 물러서지 말라고 격려하였다.

지휘부는 아사봉에 올라 전투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사봉에 대한 역사적인거는 여기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의병사적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로 지난해 부터 제천의병사적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우선 제천의병 발원지는 봉양읍 공전리 장담마을의 자양영당에 대해서 성역화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성역화사업 기본 구상을 잠시 설명드리면 자양영당을 주축으로 제천의병의 주요 사적지를 연계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이사항은 자양영당이라든지 의림지, 아사공원, 남산, 박약재, 칠의사총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병사를 자료 수집하고 사적지로 복원하고 전적지를 개발 성역화 하도록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표를 보시면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아사공원 되어 있고 의림지, 칠의사총, 박약재, 남산, 장담마을 전체적으로 의병의 전적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개발구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금년도 실시설계를 금주중 완료하고 연내에 부지정리 한 5,600평 정도 됩니다.

의병기념관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16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40억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석 의병장의 지휘소가 있어 전투 지휘소의 역할을 하였던 아사봉은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의병의 중요한 사적지로서 계속 정비하고 앞으로 의병의 실질적 야전사령부 역할을 한 상징적 장소로 가꿔가도록 기 계획된 의병사적지 성역화사업 계획에 따라서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완료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병사적지 성역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의병의 고장으로서 걸맞는 사적지가 정비되도록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상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담당관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계획에는 지금 자양영당을 먼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102주년 의병제도 그렇고 100주년 부터 시작해서 현재 의병문화제를 하면서 우리 농경문화제 의림문화제에서 의병문화제로 바뀐 이후에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림문화제는 이해가 가는데 의병문화제는 의병이 뭘 했는지 안했는지 전적지도 없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데 의병문화제를 하는거 같다 그러니까 일부 아는 분들 몇몇이 하는 의병제 같은 기분이 들고 있다구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의병제때 아사공원에 성문도 합판으로 만들어서 했지만 그런 조형물을 해놓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제천에 의병을 했던 장소가 제대로 보기가 좋구나 뭔가 역사적인 사실을 느끼게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그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조형물을 다 없애고 나니까 다시 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쓸쓸하기 짝이없는 공원이 되어 있다구요

그부분은 물론 99년도에 자양영당이 성지가 완료가 되면은 그이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조금더 빨리해서 거기가 전적지라고 했던 표시를 비석을 세운다든지 거기다 지휘소를 하나 만들어서 세운다든지 하는걸 빨리 조형물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창의 102주년 제천의병제 행사도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시내 한복판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의병제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행사를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중앙공원을 나름대로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다 치우고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네들이나 지역의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의병제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번에 의병제에 참가하시는 관심 많으신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암동 두진백로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청전동 파출소앞에서 금용아파트까지 폭 15m짜리가 177m, 12.5m짜리가 141m, 폭 8m가 425m로써 총길이는 743m의 도로입니다.

본도로는 당초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요건에 의거 두진공영주식회사에서 개설토록 되어있으나 도로편입용지 매입이 곤란하여서 시에서 개설해줄것을 요구하여 97년7월25일 사업비 11억원을 납부하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7월30일 분할측량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9월19일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거쳐서 9월22일날 용지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통보하여 현재 50%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17일 입찰에 의해서 대호종합건설과 계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25일경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토공작업을 하고 98년 상반기중에 포장을 완료하여 진입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에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줄 압니다.

엄태영의원입니다.

요즘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가로변에 수북이 쌓이는 낙엽을 보면서 올한해도 얼마남지 않았다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2대의회도 임기가 어느새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접어들었고 민선지방자치시대라고 자임해온 지난 2년4개월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시민의 공복으로서 이룬 성과가 무엇인가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이라는 이름하에 독선과 아집으로 집행된 행정은 빛좋은 개살구마냥 허울만 좋을뿐 알맹이 없이 과거 관행으로 일관한채 많은 시행착오만 낳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제 이자리에서 시정질문답변에 응한 시장의 언행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차치하고라도 민선자치시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과연 동반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심히 의심스럽고 서글픈 생각이 드는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어제 오늘로 여러 의원들이 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도 흔히 얘기하듯이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고 답변은 답변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고 시행정은 민선시장과 일부 공직자에 의해서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질것이고 이런 점을 또한 생각할때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목탁소리에 진솔하게 귀기울이는 수준있는 공직자상을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 의원 역시도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멘트 산업과 더불어 제천시경쟁력확보를 위해 전철복선화 사업연장을 위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천시 지역경제 시멘트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직간접적으로 매우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력산업은 아시아시멘트를 비롯한 인근 6개 공장에서 전국 생산량의 56%에 달하는 연간 2,600만톤을 생산하고있으며, 철로 52%, 육로 48% 비율로 전국 각지에 운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는 육로보다 비율이 높은 철로수송이 철도의 노후로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비용이 25% 비싼 육로수송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고 시멘트생산시설의 증설로 수송량은 향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왕암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현재 시멘트관련산업이 경쟁력확보를 통한 부가가치조성이 필요하며 물류비용절감은 물론 모든 산업과 직결되는 수도권과의 지역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원주간 철도 복선화 사업을 청량리 제천까지 연장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멘트화물수송에 종사하시는 2,000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주차장, 휴게소, 화물정보센타등 화물종합터미널을 시에서 조성한다면은 대형차로 인한 도심지주차난 해소, 불법주차문제등 잠재적인 지역경제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멘트산업이 존재하는한 제천시가 꼭 풀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의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기본시설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기관과 함께 연구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상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관찰하고 보수해서 안정성이나 개량하여야 할 문제를 쉽게 고쳐나갈 수 있으나 지하에 매설된 관로문제는 누구도 잘알수 없다고 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시는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우리시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볼때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및 효율적인 관리는 향후 지하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점점 높아질 것은 당연하므로 지금부터 지하매설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관로, 하수관로, 통신관로등의 분산으로 종합적인 통합체계의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며 굴착허가시에도 종합관망도가 없어 효과적인 공사관리가 못되는 원인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천시 지하매설물 관리현황과 종합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종합관망도 제작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엄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리 원주간 전철 복선화 사업을 청량리 제천까지 연장하도록 하기위한 제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철도청에 확인해본 결과 청량리 원주간 전철복선화 사업은 2003년 완공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원주 제천간 전철복선화 사업은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도청 시설국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원주 제천간 전철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천시민의 중지를 모아 국회 또는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시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대형화물자동차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시의대책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락동 삼원공용유료화물터미널 1개소에 5,30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440대를 주차할 수있는 시설과 신동주유소외 20개소에 약 350대를 주차할 수있는 시설이 있으나 이는 제천지역을 통과하는 대형차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민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정융자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장락동의 5,300평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삼원공용화물터미널 옆으로 공사중에 있는 제천 시곡간 4차선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화물차 이용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많은 화물차가 화물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수터 주유소 뒤 대랑동 산 5번지의 대형화물 민간 노외주차장 2,92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준공토록 촉구하여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것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없었습니다.

엄태영 의원 향후 육로교통은 점점 포화상태이고 따라서 철로교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것으로 보는데 특히 2000년도에 우리시의 기간산업및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교통망 방금 말씀드린대로 철로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볼때 2003년에 완공목표로 청량리 원주간 전철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천까지 연장하지 않으면은 그때가서 다시 사업을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국책사업인줄은 알지만은 이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국회, 중앙관련부처 이런데 건의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의회와 시민과 힘을 합쳐서 조기에 국책사업을 변경을 할수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잘 알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과장님 선에서 이런 내용은 미리 아시고 대책을 세워야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시행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이런데서 발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현재 장락동 삼원공용유료화물터미널을 활용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신거 같은데 저는 자동차업계에 있다보니까 화물차의 흐름에 대해서 직업상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락동 삼원공용유료화물터미널은 외곽도로 공사도 하고 있듯이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대로 화물차의 흐름을 원활히하고 시내에 여러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락동 화물터미널은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외곽도로쪽에 시에서 그런 공영터미널을 계획해야지만이 종합적으로 시멘트산업에 경쟁력 확보를 본의원이 언급했듯이 그런 부분부터 여타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잠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은 이 화물터미널 하나 조성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터미널을 시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화물유통촉진법 36조에 보면은 자금을 재원을 융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자가 유치될 수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예, 본의원이 시정질문때도 언급했듯이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되어온 부분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 부분에서 뭔가 혁신이 따르지 않으면은 의회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간 좀더 의회에서 건의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예,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의원입니다.

전종각 교통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인 엄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엄태영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외곽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장락동에 5,300평, 4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공영터미널을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을 굳이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시설한 외곽도로가 많은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인해서 금년 9월달에 다시 재보수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시재정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럼 장락동에 삼원공용유료화물터미널이 앞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도 길어야 2~3년 밖에 안가리라고 보는데 연초에 시장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외곽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강제동 광산고등학교 인근에 대형물류 기지센타를 만들어서 모든 화물차를 수용하고 제천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물류를 그곳에 집합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으며 앞으로 대형화물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장님이 갖고계시는 복안은 어떤 획기적인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형물류센타를 광고주변에다 할 계획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걸 시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해주고 융자혜택을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안만 가지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사업이 시작완료가 되면은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조남식 의원 적임자를 빨리 물색을 해서 융자관계도 있는 모양인데 빨리 제천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때입니다.

무사안일하게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엄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 관리체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로굴착허가전에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시에는 지하매설물 관련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도로는 436로선에 128㎞의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본도로상에는 상수도, 전기, 통신, 하수도등의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 제작을 위해서는 약 3억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므로 현재로써는 관망도 제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매설물 관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지하매설물의 관리를 위한 종합관망도및 전산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하매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엄태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내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 도로경계석사업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소방도로 까지 활발한 사업성과가 거양되었다고 말씀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지상과 지하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아서 질의를 넣은 것입니다.

지상사업만이 표와 연관되어서 그런지는 물라도 지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어떤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너무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도 1대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라고 같은 기능이죠?

그 위원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굴착하기 위해서 한국통신이나 수도과나 하수과나 모여서 공사시기만 같이 맞추자는 협의회지 그이상의 의미는 없는 회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1회성 협의가 되고 담당자가 바뀌면 혼선이 오고 그런 실태라고 생각했고 아직까지도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동구설치로 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언젠가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계획이라도 세워서 용역이라도 줘서라도 계획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그때가서는 손을 쓸수없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개인이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가진 땅밑에 수도관이 갔는지 무슨관이 갔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을때 노후관교체를 어떻게 할것이며 관망도가 종합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는 그런 관망도의 체계는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인식의 정도가 어느정도이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지 예산타령만 하고계신거 같은데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에 따른 공동구 설치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가 조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별로 각 전기면 한전, 통신이면 전화국에서 관망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 관망도를 확인해서 매년 1년에 굴착할 공간에 대해서 확인해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망도를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전산처리할 수있는 관망도 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향후 도시가스가 들어올때를 대비해서라도 지하관망도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윤성열의원입니다.

지하관망도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에서 납입하는 도로사용료는 어디 사용하고 있죠?

또 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하관망도는 과장님께서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시기성도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그럼 단순하게 사업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용역기간이 수개월같고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은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년정도 저희들이...

윤성열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에서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받는거를 그런곳에 사용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한해년도에 과다투입된다면 연차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셨지만 지금 충주까지도 도시가스가 들어올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점차 머지않아 제천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가서 그런것을 시행한다면은 시기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미래에 어떤 시책으로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것은 긴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이사업을 내년도 사업이 안된다면 후년도 사업이라도 주관부서에 주요사업으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이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도 많이 하시고 연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답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마는 제가아는 식견을 과장님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망도에 대한 이걸 제가 언제 신문에서 싱가포르것을 상세하게 읽은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식으로 하냐하면은 모든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하수도, 가스관까지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행정통합이 안되는 실정이지만 제천시만큼이라도 시설물통합관리를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하면은 전기, 통신 같이 한부서에 되어있는게 아니고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일괄관리를 하면서 전산망 이용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하고 하는데 만약 전기부분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 시스템에 작동을 시키면은 어느지점, 몇번로 어느지점에 고장이 났다는게 스크린에 나타나도록 되어있답니다.

그러면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일거고 앞으로 들어올 도시가스배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예상하신대로 3억5,000만원만 들면은 모든걸 전산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답변같은데 3억5,000만원이 아까워서 우리가 해마다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태의연하게 타지역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진짜 3억5,000만원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나 통신공사에서 우리가 지하매설물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받는 돈가지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3억5,000만원이면 1년동안 작업을 하면은 모든 지하매설물이 전산화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스크린에 나타날수있도록 만들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종합관망도제작은 싱가포르에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하고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청취불능)그리고 공동구 설치를 해야 통합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광역도시에도 공동구설치한 구간이 많지않습니다.

설치한데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걸로 압니다.

전기, 통신 선로 유지관리상 문제도 있고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심층분석을 해서 그런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좋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동안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4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회의에서 상정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안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5일 부터 10월27일 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10월27일 까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조례및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안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심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0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태무
총무국장 신봉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총무과장 조덕환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사회과장 신긍남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청소과장 윤종철
축산과장 전용석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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