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
4.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을 앞두고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을 더욱 재촉하는 듯합니다.
올 한 해를 빈틈없이 목적한 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3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고받게 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제천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될 주요정책과 사업의 현황파악은 물론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하고 심도 있는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기 보건위생과장 김용기입니다.
의안번호 2152호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전부내용에 따른 법조문 변경입니다.
제26조제2항을 제34조로, 제18조를 제23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와 상이하거나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서식정비 등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2016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사전검토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52호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2153호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충북도내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하면서 충북학사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자에 비하여 입사시설이 부족하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현 학사가 서울 남서부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북동부 19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통학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성북구 안암동 소재 제천학사 102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출신 서울 진학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충청북도 및 각 시․군에서는 제2충북학사를 공동건립하여 대학과정이수를 위한 편의제공 및 지역인재를 양성하기로 상호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제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무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충청북도로서, 충청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 공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내용은 재원분담액을 도와 각 시․군이 50%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담액 산정방식은 인구수와 중학교 학력인구수를 각 50%씩 해서 산정했습니다.
우리 시의 분담액 및 소유권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465억 7천만 원을 예상해서 4.16%인 19억 3504만 7천 원으로 지분은 4.16%를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2충북학사 건립 후 시․군별 운영비 및 배정인원입니다.
예정대로 2019년 3월에 개원이 된다면 우리 시에는 학생이 5.7%에 해당하는 17명이 되겠고, 운영비는 연간 4028만 4천 원 정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2충북학사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도에서 14군데 입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10-4번지 오뚜기 소유부지로 잠정확정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 3764㎡, 연면적 9256㎡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계획서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다음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사항 중 학사의 직원채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12조 직원 채용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시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53호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출연금을 많이 내고 하는데, 입사생 배정이 지금 17명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좀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충주가 28명인데, 25명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그것을 적극 건의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에서의 담당관 생각은 어떠하신지?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희가 실무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의무 재정부담 비율대로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재정은 50%를 부담하고 학생쿼터는 70%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제천시민의 여망이라든지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제천학사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노력해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도의 입사생이 89명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양보를, 군별로 약한데 양보를 해서라도 25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89명은 도에서 30%에 해당하는 90명인데 그것은 보니까 저소득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사회적인 약자층을 도내 전체를 포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우리 제천시에 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표출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플러스알파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표기인원이 더, 단 몇 명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적극 노력해서 25명 정도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154호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각종 축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다수 시민의 문화혜택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을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제천시 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기획․홍보,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액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은 민간위탁 동의 후 민간위탁 협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16년 12월 중 문화예술 진흥 사업 민간위탁 협약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월 중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을 통하여 사업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진흥 전반에 대한 민간역량 증진 및 문화 저번 확대와 지역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6조,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54호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번에 축제담당직원 채용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이력서 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지금까지 위탁금액이 1억 1500만 원이죠? 2016년도.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2016년에 1억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지금까지 위탁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서 좀 갖다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다음에 올해부터 법이 개정된 예술인 서면계약서 있죠. 벚꽃축제, 힐링콘서트, 의병제, 박달가요제 서면계약서 좀 갖다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안이유를 보면 문화예술행사의 기획과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행사의 기획, 홍보역량 강화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축제담당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기획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하자.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아웃소싱을 하자 그래서 축제담당을 채용했는데, 올해가 1억 1500만 원이면 내년에는 1억 4500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증가됐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3천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처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충원해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천만 원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상식으로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급료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인데 한 사람이 3천만 원을 쓴다, 충원했다고 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운영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꼼수부리지 마시고 3천만 원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다고 밥 두 그릇 먹는 것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축제담당자하고 공무원이 하면 돼요.
왜 공무원이 하면 되느냐, 연간 사업비가 4억 7천만 원입니다. 운영비 3억 원을 넣어서 1억 4500만 원을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가 사업비 4억 7천만 원에 운영비 1억 4500만 원을 쓰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단체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도 해봤는데 없어요.
사업비 4억 7천만 원에 어떻게 운영비가 1억 4천만 원이야.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조정을 해서 절약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껴 쓰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지금 현재 3명 해서 1억 1500만 원이 1년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 1명 충원해서 할 경우에 3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4명이 운영하는데 1명 충원했다고 어떻게 3천만 원 운영비가 더 늘어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급여수당 포함이면.
○성명중 위원 아니, 급여 거기에서 줍니까? 급여 책정한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운영비 내에서 급여수당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 조례에 업무위탁 시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해 보조한다고 되어 있죠. 별도 협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시하고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시장하고 사무처장이 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 제천시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것입니까?
좀 구체적이고 펙트를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제천시하고 문화예술위원회입니까?
시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하는 것이지.
최근에 사무실 가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갔다 온 것이고, 그전에.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수시로 행사 때 들립니다.
○성명중 위원 수시로?
거기에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행사 때는 주로 출장을 많이 나가고요. 평일에는 정산이라든지 기획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성명중 위원 출장은 행사 때는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평소에 가보니까 저는 핸드폰 사용을 잘 몰라서 사진 같은 것 추잡하게 안 찍었습니다.
아가씨 한 분이 계세요.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근무?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해고했어요. 근무 안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뭐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황태자입니까?
무소불위야.
제 멋대로야.
위원회 기본 현황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가 파악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자주 확인해서…….
○성명중 위원 제가 운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 요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상식적으로 맞느냐.
맞다고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저는 정상적으로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진짜 과장님, 참.
과장님 일을 어렵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일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다시 확인해서…….
○성명중 위원 확인이 아니라 확인 다 된 것 아니야, 지금. 그럼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장이나 사무처장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 이게 답변이지.
확인 안 됐습니까?
한글도 몰라요?
아니, 제천은 모 대학교 교수 천국입니까?
이근규 이사장님은 비상근으로 둘 수 있어요.
그럼 19명 아닙니까?
19명 중에 9명이 강사인지, 교수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전임인지, 부교수인지 교수 이름만 붙이면 교수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신원조회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래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위원회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이라든지 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응은 첫째예요. 시민들, 교수의 문화향휴가 아니라 시민의 문화향유하고 창조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수당 줍니까, 이 사람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참석수당은 나가지만 별도로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7만 원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방청석에서 - 같은 수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시 위원회하고 같은 수준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은 당연히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겠지만 점점 시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단설립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과장님이라면 저는 선택을 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
이 동의안 안 올립니다, 저는.
왜, 문화재단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배짱과 소신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안 좋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잘 아시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당당하게 하세요. 앞으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앞으로.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지도 말고,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위원회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어디 이것 뭐 땅 따먹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전화 한통에 다 넘어갑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분도 다 알아요.
몇 시에 누구하고 뭐 했는지 다 압니다.
이런 더티플레이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직원 이력서, 1억 1500만 원에 대한 정산내역서, 예술인들 기용한 서면계약서. 계약서 있어야 근로계약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벚꽃, 힐링, 의병, 박달제 지난번에 제가 제출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천징수까지도 해다 주세요, 원천징수.
세무서에 요구하면 그 사람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줍니다. 그것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는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위원회 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방향 설문과 주민공모사업 편성 등을 시행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세명대와 대원대 학생 중에 제천 거주 40여 명을 선발해서 해외배낭연수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번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감정평가측량수수료와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신만큼 차질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변경 및 조정계획 변경 승인과 부지 내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하는 등 2018년 6월 이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부예산 순기보다 한발 빠르게 도와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활동하여 양질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이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홍보로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4년 연속 선정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올해도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제천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스물두 번째, 제천 산학관 포럼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제천시와 대학교, 상공회의소,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을 총망라한 지역의 산학관 상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산업발굴과 지역의 산업 활성화, 맞춤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호 동반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서른한 번째, 체계적 대응으로 정부 공모사업 적극 발굴 유치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의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결정하시기까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동안 관․학 간담회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명대, 대원대 거기에서도 건의가 되었고요. 총학생회 간담회할 때도 학생들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방대학육성법이 발효가 되어서 새로 제정되어 각종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관내 대학생이면서, 대학교이면서, 또 수도권 이전 문제도 많이 이슈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세명대와 상생하면서 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뭐든 못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세명대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담당관님 그렇게 안 하지는 않잖아요? 세명대학교에 대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전문제도 있지만, 세명대가 지역경제나 지역 이미지 제고 이런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러 가지 여건에서 한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하고,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상생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기획예산팀에서 꼭 이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인가 새로운 예산을 배정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다른 통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은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저희들이 전국에 몇 군데 지방대학 있는 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십여 군데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금번에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천 거주 학생만 대상으로.
○양순경 위원 답변은 24시간을 질문해도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배낭연수를 대학생 수준보다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정말 취약하고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기에 이런 좋은 비전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해외연수를 제안드렸었는데, 대학생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시정소통위원회 있죠. 지금 현재 등록된 위원은 389명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최근 회의에 50∼60명 정도 참석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저번 총회할 때 그 인원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총회가 언제쯤 열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9월 27일에 열렸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거창한 이름만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보니까 운영성과가 없어요. 이게 당초에 처음 출발할 때 딱 두 가지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그날 가봤는데 2015년 9월 3일 출발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첫째, 주민 의견제시, 두 번째는 새로운 정책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의견제시, 새로운 정책 건의.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님께서 진행사항을 다 아시지만 그동안 시정소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그래서 활성화 제도권에 있는 단체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순수한 의견수렴, 시민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사업비가 500만 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것은 유인물 인쇄하고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자생적인 출발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자연적으로 잘 됩니다.
관주도는 아니야, 이것은 관주도만 되어도 잘 됩니다. 시장님 주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주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세요.
이것 정말 빨리 이것 없애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민선6기 들어와서 출범한 위원회 몇 개 됩니까? 대략.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새로 출범한 것은…….
○성명중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성명중 위원 예, 위원회 명단도 보면 거의 중복이에요.
제가 왜 이근규 시장 주도로 해서 안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원회는 삼척동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용이다, 밥 먹는 모임이에요.
선거용이고, 이것은 밥 먹는 모임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위촉장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이값이 아까워요.
위원장 누구인지 잘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성명중 위원 참 홍위병 만들지 마세요, 홍위병. 역사는 진화하는 거예요. 역사는 진화합니다.
제가 의견 의결절차나 정족수, 안건상정절차 이런 것을 보니까 다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명중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아시다시피 시정의 의견수렴이나 그런 과정은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관변 단체라고 할까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통장,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쪽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읍․면․동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성원은 거기에 등록이 안 된 순수한 시민으로 구성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좀 결속력이 약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3개 분과를 만들어서 그동안 임원회의를 분기별로 쭉 하고요. 거기에서 안건도 정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9월 회의할 때는 저희들도 사실 놀랐습니다. 65명 정도만 참석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차피 구성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참 민심이 무서워요. 근자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의 모 행사에 갔는데 텅빈 자리 보셨죠?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영이 안 서요. 시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분과 10개, 1천개 만들면 뭐 해요. 전 시민을 위원회 멤버로 만들면 뭐할 거예요. 안 됩니다.
저는 일일이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오라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위촉장을 받았으니 종이값은 해야 되고, 무슨 무슨 위원회 멤버의 무슨 의견제시를 했습니까?
시 돌아가는 내용?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 위원들도 자료요구하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는데, 무엇을 건의하고 무슨 정책을 건의하는지 저도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내용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조례 하나 올라와도 적어도 하나 예스, 노하려면 적어도 3∼4일 동안 야근을 하고,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이래도 선택하는 방향 정하는데도 어려운데, 무슨 의견제시고, 정책 반영입니까?
정말로 똥 싸는 얘기입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부서에서 운영방법의 미숙이나, 운영방법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 되면 좋죠. 담당관님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바로 쪽수 민주주의예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쪽수 민주주의.
큰일 났어요.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요즈음 같으면 정말 너무 답답해.
아니, 무슨 성과라도 있고 역할도 하고, 제가 제천시가 중요한 무엇을 하는데 그분들이 왔나, 안 왔는가 확인해 보니까 오지도 않아.
제가 12월에 더 구체적인 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위원장 역할하시는 분을 제천시에서 뭐라고 존칭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시정소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장이에요? 존칭이 위원장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의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장이죠?
그분의 권한은, 여러 가지 의견을 결정하실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결정은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이죠.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내년도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에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위원 중에 한 분이 의원님을 앞에 앉혀놓고 “의원님, 의림지이벤트홀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정소통시민회의 결과에 그것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활용하자, 철거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견을 집약한 것 중에 하나이지 이분들이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회의 위원 중 한 분이 의원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제천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소통을 위해서 시민의견이나 여러 통로를 열고자 하는 방법 중에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창구가 없습니까?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창구가 시정소통시민회의밖에 없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창구는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현재 소통을 할 창구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할 마음이 없어서, 성명중 위원님처럼 위촉장 남발하고, 정말 호위부대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장님 창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발전적으로 운영됐으면,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버스승차대 조명광고 이용 한방엑스포 홍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버스승차대 이용이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봐서 행사기간 즈음해서 2개월 정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밀집 단지를 30개소 선정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약 33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집행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눈높이 광고노출로 시인성이 탁월하고, 반복노출로 인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KTX 와이파이 광고를 통한 한방엑스포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KTX 와이파이 광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2015년도 9월 1일부터 광고서비스를 오픈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KTX 전국망 활용과 스마트폰의 광고효과를 더한 고효율적 홍보로써 1일 1700만 명이 다니는 노출빈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한 한방엑스포 홍보를 하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6주 정도를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의 스마트폰 배너광고를 이용하는 광고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800만 회 정도의 노출과 5만 4천 회 정도의 클릭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천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네이버 홍보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출량과 가장 빠르고 쉽게 눈에 띄는 고효율적인 홍보사항으로 홍보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국 문해한마당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국 문해한마당 행사를 통한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존감 향상과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힐링문해교실 학습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하루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전국에서 관계자들이 1천 명 정도가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전국야학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국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대상 문해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위상은 물론, 엑스포 관람객 유치에도 다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천 지역문화교육 순회 특강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로 시민 정체성 확립 및 계층별 수요에 의한 맞춤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순회특강배정은 기관이나 단체가 희망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0강좌를 저희가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15명의 제천지역 문화교육사를 통해서 제천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교육 및 애향심을 배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섯 번째,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성격에 적합한 매체선정과 개최시기를 고려한 집중홍보로 홍보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송매체는 지역TV라든지, 중앙단위 케이블TV, 라디오방송 등 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방엑스포, 음악영화제, 도민체전 등 굵직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곱 번째,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역동적 시정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역동적인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되, 동영상전광판이라든지, 와이드컬러,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매체별로 특성을 살려서 홍보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영상전광판 광고는 수도권, 충청권 해서 한 7개소, 조명광고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6개소, 기타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까지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출효과가 있는 도로 및 교통시설을 이용한 홍보로 도시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향상을 기하고 엑스포의 성공개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SNS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는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블로그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운영이라든지, SNS 청소년 리포터 운영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해서 홍보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홉 번째, 읍․면․동 카카오채널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라든지, 읍․면․동별 주민들간 직접 소통의 공감대 형성 등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SNS 계정을 통해서 특색 있는 마을단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동의 특색 있고 개성 있는 SNS 홍보활동이야말로 시정역량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시정소식지 “푸른 제천” 발간입니다.
금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어르신용으로 해서 대활자본을 내년에 2천부를 추가로 발행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활자가 11 내지 12포인트로 되다 보니까 활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2천부를 15포인트 정도의 글자크기로 해서 푸른 제천 소식지가 앞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특집기획 운영입니다.
연중 저희가 34개 매체 정도를 통해서 시정시책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및 행사홍보라든지, 특집기획 홍보를 통해서 알권리는 물론이고 시정을 제대로 홍보해서 제천시의 올바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100세시대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는 고정형에서 방문형으로 양립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일곱 번째,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를 통해서 회원들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평생학습 저변인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스무 번째, 지역발전의 마중물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8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교육청과 해서 지원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미래 주역 인재양성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은 113억 1천만 원이 9월 말 현재 있습니다.
기본재산 108억 원과 보통재산 5억 1천만 원인데, 내년에도 187명의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사업을 약 3억 200만 원 정도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 문해교육 청년 보조교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힐링문해학교를 각 경로당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해서 어디에서든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는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계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입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글쎄,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보건소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보건분야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학교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좋은 식자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식품위생감시는 보건소에서 하고, 급식소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급식안전관리는 여기에서 담당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쌀하고 잡곡 이것만.
○성명중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식자재 원산지하고 친환경 여부는 홍보학습담당관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전국 근자에 큰 문제가 야기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고, 예산이고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하겠다.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식품위생감시를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연대해서 식품위생감리단을 소규모 10명이나 7명 정도해서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진짜 제천시에서 인증받은 친환경인증받은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기별로라도.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엑스포 홍보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홍보 같은 것은 위탁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보건소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서가 2개 남았는데 조금 늦더라도 2개 과를 하고 가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식사하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 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들 식사 조금 늦어도 괜찮겠습니까?
(○방청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웃음)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청렴특강과 청렴콘서트, 청탁취약분야 실무공무원 반부패․청렴워크숍을 실시해서 간부공무원들의 청렴 리더십과 실무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금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청탁금지법 교육이수제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규제개혁 제안 접수하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상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기업애호 해소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8페이지 4번 되겠습니다.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1월 중에 감사계획안을 수립하고 특정감사와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수감기관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진단하여 행정착오 사전예방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청렴시스템을 월 1회 실시하겠고, 자기진단을 분기 1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수시로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실효성과 내실 있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심사하여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감사를 우려한 소극행정 문제를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절차위반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고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익명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뇌물수수나 횡령, 부정청탁, 직권남용 등 비리를 근절하고자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진정․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사․처리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상시감찰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관행적 부조리 및 청탁 근절을 위해서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이나 부서 등을 기획 감찰하고,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여 내부통제력 강화를 통해 공무원 비위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맞춤형 사례로 보는 공직감찰 순회교육입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로 보는 공직감찰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입니다.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시정질문 및 의정활동자료 등 19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의회와의 사전 협력체계 강화 및 긴밀한 소통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시정의 상생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공무원들의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법적다툼을 최소화하되, 소송이 발생되면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승소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18번,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발굴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속 불편과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저희들 행정 내부망을 통해서 내부망 부팅 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청렴카툰, 문제풀이 등 요일별로 다른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겠고, 제천시 공직자들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우리 제천시 입법평가위원회 조례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기억은 정확히 못합니다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 있어요.)
○성명중 위원 없으면 안 되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아,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조례에 입법평가추진계획을 제가 알기로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종합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평가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의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입법평가위원회 평가결과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건수 올리기 조례를 만들어. 만들어 놓고 다 사문화 돼. 그게 다음에 선거에 득표가 되나?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현실에 맞지도 않고, 다른 시에서 하면 벤치마킹해서 숫자만 고쳐 가지고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저희들 의회보다 집행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각 분야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하세요. 올리면 무조건 된다 이러면 안 돼. 물론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겠지만 사전에 그래도 의회 와서도 충분히 소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럼 하지 말아야지. 특히나 예산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요. 무슨 대통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취지에 맞게 3년마다 제대로 수립해서 의회에 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대외협력처장 조완형입니다.
2017년 대외협력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 업무추진 방향은 행복도시를 선도하는 대외협력을 비전으로 정부예산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배가하고, 우수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학사생의 시정참여 및 자치활동 강화입니다.
학사생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정참여 및 봉사활동 상점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시정참여자와 자치활동에 솔선한 자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학사생 스스로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고 개인역량 강화를 통해 애향심과 사회적응력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4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운영 활력화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학사시설물 관리 및 개선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향 바로알기 시티투어와 고향후배와의 멘토링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향학열 고취 및 지역사랑, 후배사랑 동기 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중앙부처․국회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공조 강화입니다.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교류 및 2018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에 주력하겠습니다.
6쪽,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적네워크 구축․강화입니다.
2017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및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천향우회에서 도 전체와 광역을 아우르는 향우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 특수시책으로 함께 만드는 제천학사 자립형 희망 도서관을 열겠습니다.
현재 제천학사 1층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54% 정도밖에 안 차 있습니다.
남은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기증도서를 비치 운영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교양 증진에 도움을, 기증자에게는 참여기회 제공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7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성명중김동식 |
| 조덕희주영숙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기숙 |
| 보건소장 | 신송희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이동인 |
| 감사법무담당관 | 최종욱 |
| 대외협력처장 | 조완형 |
| 문화예술과장 | 이장규 |
| 보건위생과장 | 김용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