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김태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확보와 세명대 이전 관련 업무협의차 아침 일찍 출발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다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중심․희망제천 구현을 위한 시민시장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소통하며 함께 어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활용하고, 민선시장의 시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중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가능하며 소규모 시민단체의 회의장소 및 공연장소를 활용하고, 시정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유의 공간으로 시민참여 자유발언 및 문화행사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직장․가족 양립을 위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상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대체인력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 결원보충 확행으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휴가 및 휴직자 발생시 일정기간 내 대체인력사용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업무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업무습득 기회와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본청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의 행정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한 최상의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황을 보면 총 69명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용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사항으로 읍․면․동장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를 마련하겠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담팀 구성 및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스트레스 해소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9대 대통령 선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한 법정 선거업무 관리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이행 및 공직선거법 준수 등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의 화합과 조기 안정을 위한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일정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천시청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부담 경감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제1주차장 우측 공터입니다.
규모는 건물 300㎡이며, 조성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식당, 놀이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천만 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11∼1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실효적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현황은 국외 자매도시 6개 도시, 우호도시 5개 도시, 국내 13개 도시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와 해외자매도시 민간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선행정 리더로의 이․통장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통장 화합체육대회,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운영, 이․통장 도민의식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적극적인 고충민원 접수처리, 찾아가는 위원회 운영, 지역상담관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를 운영지원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지역치안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법사랑위원 제천단양지역연합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천시 보안협력위원회, 자유총연맹, 제천시 재향군인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공감하는 인사, 경력과 보직경로에 의거 차순을 기대하는 인사, 실적으로 인정받는 일 중심의 평가반영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직자 양성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조직 리더 인재양성 장기교육, 신규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 사회복지분야 외래강사 초빙 공직자 특강,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배낭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새내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교육 위탁건 선정운영하도록 하며, 교육내용은 선배공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위주의 실무업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 공직자의 품위유지, 대시민서비스 등 공직문화의 이해, 근무여건, 고충, 시정발전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등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3명이며, 대상학교는 관내 대학교입니다. 대원대학교와 세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6급 이하로 평가방법은 전문평가기관 위탁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종합적 사고능력 개발로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아이디어 창출 및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대시민 행정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입문교양, 경제경영, 리더십, 자기계발 등 엄선된 도서를 학습매체로 선정하고, 월 단위로 과제를 발굴하여 전문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권당 3시간의 상시학습을 인정하겠으며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시민들 상대로 해서 기부금이나 후원금 걷은 사례, 예를 들어서 평화의 소녀상 기부금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아, 그것은…….
○성명중 위원 아니, 제 말씀들어 봐요. 시민이 주가 되어서 평화의 소녀상 기부금을 모금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기부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자체 회비를 받은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회비가 됐든 표현의 자유지만, 받았죠. 민간이 주가 돼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민간이 주가 돼서.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세명대 관련 헌법소원할 때, 그때도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것도 민간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의병광장 조성할 때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번한 같은데 하나 또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명중 위원 자치행정과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시정팀장님.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예.)
휴대폰 보는 것 아니에요, 여기 와서.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휴대폰 안 봅니다.)
뭘 보는 거예요?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질문한 것 얘기들었어요?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이 세 군데 말고 다른 곳 없습니까?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정팀장이 기억 못하면 제천시 정보는 아무 것도 모르는 거죠.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제가 와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전에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세건, 평화의 소녀상, 세명대 헌법소원, 의병광장 조성.
평화의 소녀상은 대략 얼마 정도 거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천만 원 정도?
○성명중 위원 3천만 원? 목표가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정확히는,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상식선에서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세명대는 어느 정도 거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성명중 위원 의병광장은?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자료를 가져오신다면 홍길동 얼마, 총 얼마, 사용액수, 용도 이 정도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런데 그게 자료를 드리는데 저희한테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당 단체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단체에서 주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성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모금 주체는 누구입니까?
후원회장입니까, 사무처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추진위원회 중에서 사무처장, 사무국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성명중 위원 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있는데 김영옥 여성단체하고, 또 제고 뒤에 향교 신항선 전교라고 그러나?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아마 전교님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신항선 그분하고.
세명대 헌법소원은, 기억이 잘 안 나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서.
○성명중 위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의병광장은?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도 제가 오기 전 이루어진 일이라.
○성명중 위원 예, 그다음에 이․통장이나 주민자치는 민간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정무직 공직자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원칙적으로 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지만 조례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통장이나 주민자치는 신분이 일반적으로 볼 때 어디에 속하는지 행자부에 질의하셔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민간인인지, 아니면 공직자 신분인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 정무직으로 알고 있어요, 공직자. 의원들은. 민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엑스포 대비 국제교류도시 홍보사업 추진을 했죠.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중국에 24분이 갔다 오셨는데 체육회 이사분들은 몇 분 정도 갔다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여섯 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정확하게 인원은.
○성명중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사업 추진하는 것은 제가 와서…….
○성명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국에 24분 갔다 온 상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정확하게 인원수가 필요하신 것입니까?)
그럼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제가 물을 테니까.
인원이 몇 분 갔다 왔죠? 총 인원이 24분 아닙니까?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전체 방문할 때 인원이요? 공무원 포함해서.)
예.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저도 인원수는 정확하게 숫자로, 잘못 말씀드릴까 봐.)
아, 관계 없습니다.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예, 저도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분 중에서 공직자는 몇 분이에요.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전체 24명 중에…….)
대략 말씀해 주세요. 뭐 재판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략 몇 분, 시장님 포함해서 공직자 몇 분?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잠깐만요. 지금 직원한테 그 자료 가져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은 넘어가고 자료 가져오면 그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럼 민간인…….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공직자는 저희가 집행했고요.)
공직자는 시 예산 100%.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예.)
그다음에 민간인은?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민간인은 체육회할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갔을 때는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갔다?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아니, 체육진흥과 예산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체육회에서.
○성명중 위원 아, 체육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체육회 예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 그럼 체육회 예산으로 100% 갔다?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자부담 50%, 체육회 예산 5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 자체를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자부담 50%는 본인이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기금이 됐든, 체육회 뭐가 됐든 체육회 예산으로 50% 지원해서 갔다.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시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체육회에서 50%, 본인이 50%.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할게요.
체육회 예산은 공적인 예산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사적인 예산입니까?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제 생각에는 일부가 공적인 예산하고, 사적인 예산이 섞였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 1억 얼마 지원해 주죠, 1년에.
(○시정팀장 심기섭 방청석에서 -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1억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기부해서 받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어쨌든 여기 저기 모은 쌈짓돈이라고 하더라도 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돈입니다. 그것을 체육회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것은 체육과에 제가 예산집행사항을 검토해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래요. 시민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지금 시민시장실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지금 1명씩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시장실을 이용한 시민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1101명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 10월까지 2198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천여 명이 시민시장실을 오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님하고 소통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보고드린 대로 시장님하고 소통한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로 와서 자기네가 좌담회식으로 한 것도 있고, 지금은 영어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영어강좌요? 누가 합니까, 영어강좌를?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거기는 개인인데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오셔서 시민들끼리, 자기네끼리 토론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시민들이 한두 명씩 오고 계속 와서 대기하고 있지 않는데, 시민시장실을 처음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의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시민시장실이 각종 시민들의 소규모단체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되어 있고, 공연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시장실의 영어강좌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이때는 토론을 하고 있고, 무료강좌가 토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순수하게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보면 이근규 시장께서 바쁜 관계로 인해서 중앙에도 많이 가고, 도에도 많이 가면서 또 현장에도 가고 있는데 정말 시민시장실이 공약대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시간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시장은 제대로 시민시장실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영어강좌를 한다고 한 그 자체가 이것에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정한 시민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7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사업비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시근무인원이 3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상시근무하는 인원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잘 된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많은 시민들이 각 과로 가고, 과로 가서 안 되면 정말 고충처리 말 그대로 고충이 많아서 여기를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은 찾아갑니다. 찾아가게 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시민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잘 처리해 주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접수하고 처리한 것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답을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2년간 접수 및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쪽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민이 접수해서 결과를 낼 때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32쪽, 읍․면․동 현장순회 간부회의 해서 시장님이 2016년도에 시작을 했죠.
전부 한번씩 다 돌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새벽에 각 읍․면에 가서 생생한 시민의 여론도 듣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의원들은 이 자리에 왜 가지 않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순수하게 간부회의입니다. 저희 직원들 회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셨는데, 이게 원래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예전부터 해왔는데 월요일은 우리가 본청에서 하고, 목요일은 격주로 그것을 읍․면․동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원래 저희 간부들만 모이는 간부회의입니다.
○조덕희 위원 간부회의를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각 직능단체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기관단체 다 모여서 거기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1개 면을 한다면 거기에 주요이슈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 관심사항이나 이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안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곳에 단체장들이 거의 참석해서 현장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읍․면․동에서 주요현안사업들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하는데, 집행부만 해서 담당 동장하고 직원들하고, 직능단체 또 그분들의 건의사항들하고 이슈되는 문제점을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가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같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시장께서 담당부서에서 의원과의 소통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이 함께해서,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격이 시청의 간부회의 성격이라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향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심층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금 조덕희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시민시장실 있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일단…….
○성명중 위원 아니, ‘있어, 없어’ 그것만 말씀하세요.
법적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무슨 검토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명중 위원 없죠?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산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없죠?
실적이 뭐가 있고, 평가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운영 자체가 불법인데.
아니, 예산 없는데 남의 건물 가서, 거기 지금 누가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봉사센터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성명중 위원 봉사센터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봉사자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성명중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따 끝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합시다, 그럼. 누구인지.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지금 그분 한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성만 말씀해 보시죠, 이름은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갑자기 물으시니까…….
○성명중 위원 정씨 아니에요, 정씨?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성명중 위원 참, 내가 기가 얘기를 못해요, 기가 막혀서.
법이고, 예산이고, 누가 근무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간인이 불법으로 했으면 벌써 딱지가 몇 장 날아가고 과태료 물고 이랬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 부분은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왜 불법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명중 위원 아니, 과장님 불법이 아니라 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물론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없는 것,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일단 법에 저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아니, 과장님 대한민국 공무원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령.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법을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난 참 과장님, 이해가 안 가네.
법도 없고, 예산이 없는데 이게 불법이지 무멋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불법이라 하면, 물론 위원님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성명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정말 감정싸움이 아니에요.
법제처나 행자부에 질의해 보자고.
아니, 예산도 없고, 법도 없는데 남의 건물에 가서 함부로 근무하고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뭐하고, 뭐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지.
그 전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전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남에 건물에 들어가서?
그것은 제천시청 소유의 건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제천시청 건물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명중 위원 아니, 그 사람 봉사자가 와서 역할이 뭐예요? 무슨 역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법에서 무엇, 무엇하라고 명령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얘기도 필요 없고,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 하고 할 게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회신답변 좀 가져다 주시고, 아까 세 군데 얘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소녀상, 헌법소원, 의병광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냈고, 사용을 어떻게 했고, 결과가 무엇이고 이것 구체적으로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공무원 합창단 운영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단원수가 4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40명이 잘 움직이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내년도 올해 2017년 사업을 보면 시 행사 공연이랑 6회 정도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재능기부랑 시 행사 때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하시나요, 아니면 근무 중에 많이 공연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주로 근무시간 외에 하게 됩니다.
○양순경 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40명이면 대그룹이 이동이 됩니다. 업무공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창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북한이탈주민이 제천시에 현재 80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1700만 원 시비가 같이 수반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정착지원사업을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힐링프로그램과 생일, 출산, 명절 이때 위문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시로 서로 연계는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분들을 아직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너무 마음을 시려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마 이념적인 사고차이인 것 같은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착에 어려움이 없는,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지금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배치를 앞으로는 양성균형보직 관리로 움직이신다고 계획을 하셨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남성이나 여성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제는 양성평등사회에 진입이 되어서 능력별, 전문성 이것을 특별히 고려하셔서 인사를 배치하셔야 제천시 행정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고 양성평등기준차원에서 이제는 여성을 주요보직에 배치한다 이것만 해도 너무 구세대적인 발언입니다.
과장님, 각별하게 개별적인 능력을 평가하셔서 원활하게 배치가 되어서, 인사가 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요청도 해놓은 것이 있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방안에 사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하게 인사에 유념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33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인생2막 설계 연수 지원은 참 좋은 것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네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을 아까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공무원 대상이기도 하지만, 시소속 공무원이 대상이지만 의회에도 대상차원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의회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저희 의원들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방문단 예산은 어떻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자체에서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가는 것은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별도 예산 없이 방문계획 수립 이런 것은 다 민간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그런 행정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다만, 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협력회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민간인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시민행복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시민행복과에 제천홍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자매결연도시가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조금 업무적인 것을 도움 을 주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시민행복과의 제천홍보단을 같이 활용해서 읍․면․동별로, 또 원활하게 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시민시장실 연 1천명이라고 했는데 1년으로 따지면 하루 방문객수 한 4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 두 분의 봉사자들이 오전, 오후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식사는 보건소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직통전화가 개설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몇 번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게 11월 10일 날, 지금 연습단계에 있습니다. 1522-3482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다면 시민시장, 시정소통시민회의, 고충처리위원회 이것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민시장실이나, 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엄청 여러 건을 상담하고, 또 아까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청취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시장실도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와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차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하고, 사랑방으로도 쓰고, 간단한 모임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하루방문객수가 10명도 안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행감에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공무원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종 행사에 시민이 동원되는 것도 시민도 불편하고, 지금 현재 업무공백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고양시에 가실 때는 업무 중에 가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김영수 한 조직에 40명 이상, 이유야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이게 그날 행사나 성격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일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과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가기도 합니다.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각종 행사에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일과 후에 가도록 하겠고요. 부득이 일과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절대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실무자들 와서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 482명, 이․통장 479명 이 인원 중에서 중복된 인원을 체크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대회나 워크숍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분들이 몇 분은 합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합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주 행사에 나오고 이래야 되니까 자기들 생업이 있는 분들로서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나눠서 자기들끼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문제는 대표들을 몇 번 만나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찬성을 하고, 어느 분은 거기에 대해서 각자 조직에 자긍심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같은 답변 제가 계속 3년째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행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한날 같이 묶어서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하실 수 있도록 양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원하십니다. 이것 없애야 된다고. 없애든지, 합치든지. 단체장의 욕심 때문에 꼭 끌고 가야 된다면 매년 같은 날 하는 방안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참석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다들 식할 때 와서 점심시간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고, 또 이․통장은 멀리 가서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서 하고 있는데도 숙박하지 않고 거의 밤에 오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말 제천시를 이끌어 가는 지역의 리더들이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얘기에 행정복지국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이 얘기가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되고 진행될지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꼭 이 일만큼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십시오.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이근하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시민행복과장 이근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 복지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총 누적시간이 1천시간 이상자에 대해서 본인 필요시에 평생 동안 총 7일까지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정 보상, 봉사활동 촉진 및 사기 진작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 한방엑스포 대비 꽃 조형물 및 꽃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기초로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총 1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엑스포행사장, 그리고 행사장 주변, 시내간선도로변, 읍․면․동 총괄적으로 해서 적정장소에 설치가 되겠으며, 특히 읍․면․동에서도 적정장소에 꽃밭을 조성해서 엑스포 성공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체전 맞이 생동감 넘치는 시가지 꽃 단장입니다.
꽃 조형물 설치위치는 메인공간인 종합운동장과 주요 도로변, 제천IC 주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제천시새마을회 운영지원 등 7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2새마을운동 실천으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내년도에도 제2새마을운동이 중점과제인 4개 정신운동을 추진해서 시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 만들기입니다.
내년에도 2만 9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위해서 12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생활 속에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2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기업은행에서 운영비를 연 4500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로 시민도덕성 회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이웃과 사회에 적극 봉사하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운동이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의해서 총 208건에 73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사업비 및 사업건수를 적절히 조정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민원사업 순위는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순위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사업비 8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마을회관 신축 3개, 리모델링 1개, 유지보수 1개를―추정치가 되겠습니다―선정해서 마을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시가지 꽃길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한방엑스포,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시내의 간선도로변 및 관문 교량 등에 대한 꽃 식재를 설치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제천의 가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꽃모장 직영으로 사시사철 싱그러운 계절꽃 생산은 앞쪽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민이 즐겨 찾는 푸른 소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솔밭공원을 비롯해서 쌈지공원, 로원․교차로․교통섬, 수벽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사무실하고, 작업장하고, 교육장하고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현 문화회관 전면에 있는 근로복지회관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1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본 사업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비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도시 민간단체 대상 한방엑스포 홍보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단체간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마을 등 11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자매결연도시인 11개 지역의 민간단체하고 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각종 홍보물 교류나, 각종 MOU 체결 등 이런 것들을 SNS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한방엑스포를 홍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함께 누리는 행복! 자원봉사자 복지 증진 있잖아요. 여기에 간병인 신청은 본인 얘기하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본인입니다. 본인에 한해서.
○김동식 위원 그리고 1천시간 되면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은 어디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식 위원 시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김동식 위원 1천시간 되면 해외연수 보내주고, 이것은 별도로 간병인 본인이 신청하면.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대상이 18개소인데 신축 3곳, 리모델링 1곳, 유지보수 14곳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조덕희 위원 결정 안 됐죠?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결정은 안 됐으니까요.
○조덕희 위원 그럼 그 결정은 예산을 해놓고.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산은 결정이 되어야지만.
○조덕희 위원 그렇죠. 그럼 결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곧 해야죠. 이제 예산이 결정이 되니까.
○조덕희 위원 이번 예산반영이 될 텐데.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저희 5개소 정도 신축을 올려놓고 있어요, 예산에는.
저희들 시민행복과 입장에서는 5개소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5개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결정돼 봐야지만 자료를 그때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14쪽, 꽃향기 가득한 시가지 꽃길 조성 여기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대형화분 신규 설치해서 100개, 대형화분 재배치, 관문교량 꽃다리 설치 4개소, 계절화해서 가을꽃, 여름꽃, 봄꽃 해서 식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해왔습니다.
○조덕희 위원 해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에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큰 도로변하고 교량 같은 데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소방소도로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보면 소방도로 다 있어요. 읍․면․동에서도 주관해서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이런 꽃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데보다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동장이라든지, 면장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해서 꽃길 조성이 되게 되면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의 한 몫이 이 꽃길 조성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읍․면․동에도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모두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 내년 엑스포 관련해서 읍․면․동 부분을 넣었어요. 읍․면․동 자체 사업을 2억 원 정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을 2억 원이 서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선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적정장소를 받아서 꽃길이나 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또 대형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화분도 금년도에 23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재배치할 부분은 재배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100개 정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시내공간의 가로환경이 좀 더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시내에도 하고 읍․면․동에도 필요한 데 꽃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행이 있거든요. 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소식지를 발행하는지요?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자원봉사자 소식지 횟수는 제가 잘…….
○양순경 위원 몇 번 발행해서 몇 부나 해서 배부처가 어디인지? 500만 원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 그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민체전에 꽃에 대한 조성비가 3억 원이고, 엑스포에 10억 원이 예상되어 있고, 시가지 꽃길만 해도 1억 7천만 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도민체전, 엑스포가 다 열리면서 온통 시가지가 꽃밭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되어 있는지요?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전반적으로 내년도 엑스포나 도민체전을 놓고봐서 꽃에 관련된 예산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두 가지 행사를 잘 치르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면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을까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한 7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시내간선도로변 예산액이 한 3억 원 정도가 그 당시에 됐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몇 천만 원 해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그 당시에도 투자했어요.
하지만 내년도에도 엑스포하고 도민체전 두 가지를 놓고봤을 적에 이에 상응하는 예산은 불가피하게 투자되겠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하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고, 정말 효율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대형화분 신규설치 100개를 하는데, 대형화분을 새롭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기존의 대형화분을 많이 잘 살펴보셔서.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제가 보기에는 재배치하는 부분은 조밀하게 배치된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을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시내를 들어오다 보니까 동부지역 쪽이 배치가 꽃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영월 가는 통로나 신백동 이쪽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을 위주로 신규는 그쪽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사례가 없이,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서 15억 원 정도 소요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8천만 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꼭 자원봉사센터 컨트롤타워를 목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일단은 근로복지관이 지금 상당히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고, 공공시설물에 유휴공간을 재활용한다는 측면,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을 이쪽 천남동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불편이 있어요. 이분들의 편리 도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이원화되어 있고, 작업장하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문화의 성숙도 이런 것을 볼 적에 이제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전용 어떤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어쨌든간 한 센터, 한 봉사센터라도 이렇게 안배를 해주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제천시에 전체적인 센터를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단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말 우선순위로 지금 오갈 데도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당장 시급해서 옮겨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하셔서 어느 한 단체에다 딱 그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리모델링 공사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적십자센터 거기도 처음에는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주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그 단체가 들어앉으면 다른 단체를 수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이왕 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모든 이들이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사무실이 존치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당연히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공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현장을 지하에서 3층까지 훑어보면서 밖에서 외관상으로 보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공간이 560평인가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넓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공간이 넓은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으며, 현재는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까지 구조물 설치, 표토제거 등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참가규모는 450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대회상징물 공모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을 조달입찰 중에 있습니다.
경기장 설치 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등 분야별 로드맵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6회 충북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각종 경기장 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아울러 저희들이 체육시설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일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유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2017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며, 여기에는 3개 종목 럭비, 당구, 스포츠댄스가 유치되고, 전국체육대회는 4개 종목 배구, MTB, 체조, 하키가 되겠습니다.
대회 준비 및 대회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13개 시․군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각 읍․면․동에 약 3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으며, 그라운드 골프장 경기장 2면에 사업비는 37억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유․무연분묘개장까지 추진하고 2018년과 2019년도에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인라인 경기장도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유․무연분묘까지 개장을 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 금년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가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시 직영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 인력이나,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 운영예산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서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고암․신백 생활체육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저희들이 24개 종목에 약 450여명의 선수가 출전할 계획이며, 각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에 철저를 기해서 우승을 목표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6페이지,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4개 팀 29명의 직장운동경기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내년도에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학생운동부 경기력 향상부터 21페이지,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초․중․고․대학교, 실업선수단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정기간 체류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30여개 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을 빛낸 제천 체육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국제대회입상이나 제천체육을 위해 헌신 봉사한 체육인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도모와 체육인들의 사기 앙양을 증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6쪽에, 제가 볼 때 지금 트랙에 문제가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종합운동장.
○성명중 위원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알 것 같은데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은 언제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3억 원을 또 투자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전반적으로 6개 면의 인조잔디를 다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옆에…….
○성명중 위원 아니, 금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준공이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아, 금년도 내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이게 당초 게이트볼장 예산은 서 있었고요.
○성명중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게이트볼장 6면이 언제 한 거냐고 이것이지, 공사시행하는 게 아니라.
몇 년도에 이게 준공됐느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거기가 한 8년 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8년 됐어요? 설치된 지가 8년?
그다음에 과장님 최근에 88체육관 갔다오신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갔다 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동안에 보수공사를 하고 누수 등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보수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한 것이지 그게 보수입니까?
30 몇 억 들어 갔죠? 대략 얼마입니까?
36억 원인가 37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88체육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전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전기 분야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최근에 언제 갔다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일주일 돼요,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가서 무엇을 보시고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시설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1층하고 2층?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혼자 가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아니요. 그쪽 담당 기술직 직원이랑 같이 갔었는데 누수관계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어 가지고.
○성명중 위원 체육관에 근무하는 건축전기직하고 같이 가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건축직이 같이 갔습니다. 임시운씨.
○성명중 위원 그분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별다르게 전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건축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특별히 저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럼 리모델링한 결과 이상유무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글쎄요.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냉난방 관계가 겨울에 춥다는 얘기는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급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건축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죠. 전기통신은 2년이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작년 2015년 12월 20 며칟날 준공됐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준공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략 2∼3년 남았습니다. 하자보수 빨리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그래도 현장에 가면, 또 전에 직원들, 전에 건축 담당하는 공사 관계자, 전기관계자한테 자문을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하고 자문을 구해보고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A/S를 할 것인지, 시공할 것인지를 이런 것을 보시고 오셔서 솔직하게 위원회 와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제대로 현장점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88체육관 운영 현황 및 근로계약서 쓴 직원들 근로계약서 좀 가져다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전기에 왜 문제가 있느냐, 전기를 거기 이번에 설치를 왜 했느냐 하면 실내공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를 사용하면 10월 초부터 썼어야 돼, 쓰면 타일이 떠요. 그리고 건축을 보면 2층 헬스 샤워장 들어가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안 들어가 봤습니다.
○성명중 위원 안 들어가봤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물이 새서 밑으로 내려오면 1층에 남녀 샤워장에 타일이 떠 있습니다. 파란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타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뭐냐, 방수에 문제가 있어요.
이 방수 못 잡으면 해마다 예산달라고 해서 아마 시설 투자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더 점검을 해서.
○성명중 위원 이거요. 방수 문제만큼은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방수 문제야, 방수 이것 못 잡으면 타일 다 떨어져 나가.
과장님이 이 내역에 대해서 물어봐도 잘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개괄적으로만, 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체육관 운영 현황, 거기에 보면 건축에 얼마, 전기에 얼마, 통신에 얼마 들어가고, 화장실 변기가 어떤 제품을 쓰고 예산이 얼마 다 잡힌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현장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관급으로 뭐가 들어갔으면 조달청에서 바코드 넘버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럼 그 제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다 그러면 조달청에 제천시에서 관급을 할 때 어느 제품 바코드 몇 번 그럼 실제로 그 제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만약에 삼성제품인데 바코드넘버가 1천 번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 가보니까 대림 것을 썼어, 엘지를 썼어, 넘버가 달라 A/S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급제품을 제천시에서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OK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제품을 실제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 지금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 수영, 복싱, 골프, 스쿼시, 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과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천시하고 KBS 뭐뭐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죠.
위탁기간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2년이네요.
맞습니까, 팀장님?
(○방청석에서 - 3년.)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3년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우선 제천시하고 88 어디어디하고 위탁계약 체결한 것 있죠? 위탁서라든가 체결한 것, 그리고 운영 방안 있죠?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공모할 때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것하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과장님 제가 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제천시하고 88 거기하고 계약은 하지만 거기에서 문어발식으로 또 경영할 수가 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요가면 요가, 수영은 수영, 복싱은 복싱 여기에서 재계약할 수도 있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이면계약서가 있으면 가져오셔야 해. 거기에 관장이 누구십니까?
여기 현재 제천에서 근무하는 분 중에 관장이, 제가 알기로 복싱하는 강사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데 그분이 실제 88에 소속된 직원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에서 재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수영하면 6명입니다. 6명이 88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수영에 어떤 일본말로 오야지한테 월급을 받고 있는지 월급받는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그 확인서, 정말 수영 오야지한테 돈을 계좌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88본사에서 받고 있는지?
류관우 팀장님은 박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 봐주실래요. 4쪽에 보면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토지매입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순조롭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발주가 2017년 3월에 이상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쪽,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에서 봉양건강축구캠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어떤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현재 1․2구장은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3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옆에 아스콘 포장 그런 부대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조명타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구장에.
○조덕희 위원 그럼 축구장 새로 하는 그 자리에 아스콘하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민간위탁준 구장은.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아, 1․2구장.
○조덕희 위원 1․2구장은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1․2구장은 아직까지는 조명타워 못하고요. 나중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조덕희 위원 현재는 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3구장 현재 하는 것을 거기를 조명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1․2구장도 계획을 잘 해서 인조잔디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4쪽, 도민체전 출전준비를 하려고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목별 우수선수는 발굴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종목별 정무이사회의를 개최해서 종목별 우리 지역에서 가용자원을 활용한 우수선수를 최대한 발굴해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고요. 종목별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빨리 올해 안에는 선수선발이 확정되어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일부는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잘 챙기시고, 그런 다음에 연습장도 확보해서 훈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담당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철저히 하셔서 이번에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합니다.
제천에서 유치가 되어서 만약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주 망신 다 당하니까 과장님 책임져 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우승을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도민체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대회홍보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으시는 게 개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다음에 8페이지, 자매도시 생활체육대회 지금 이것 제천시에서 도민체전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다른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이것은 저희들이 13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사실 자매도시가 있다고 해서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분야라도 서로 교류를 일정 부분해서 서로 우의를 돈독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체육과장님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지만, 제천의 생활체육회들이 23개 단체라고 그래요. 그분들끼리도 잘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행정에 조금 책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읍․면에는 다 체육대회를 하고요. 일부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읍․면․동별로 3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전체 동민이나, 읍․면민이 모이는 체육대회가 됐든, 아니면 개별종목이 됐든 읍․면․동에서 읍․면․동 체육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대회를 열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읍․면에서는 면민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체육회도 없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읍․면 체육회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등등 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면민 체육대회하면 보통 예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이 300만 원 가지고 집행부나 시장님이 나가서 생색내기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300만 원 없어도 여태까지 면민 체육대회 잘 했습니다.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 면민 체육대회를 관에서 나가서 일부 지원해 줬다고 기득권 행사하고 이러실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기득권 행사는 안 하고요. 현재 읍․면․동 체육대회를 체육회와 같이 돌았었는데 무언가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그래 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김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강저지구 신규 복지관 건립사업으로 현재까지 적정부지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하여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7년에도 먼저 부지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복지관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건립 시까지 임시복지관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활성화시켜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다양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사무국을 조직하고 기구별 회의 개최, 7개 실무분과 사업 수행, 읍․면․동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연말에 분과사업 정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을 수립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사회서비스 종사자 의료급여제도 교육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수요자들의 적정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사회서비스 종사자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시설별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찾아가는 순회교육 추진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제도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4번부터 8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자 내실조사 실시입니다.
연중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4700건에 대하여 적기조사는 물론 객관적인 공적자료 적용 및 현지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호대상자가 누락 및 과보호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맞춤형복지급여 수급자 등 지원․관리입니다.
수급자 5713명, 차상위계층 9588명 총 1만 497세대 1만 5041명에 대하여 168억 5300만 원의 지원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하고, 또한 복지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두 번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복지 실천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민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민간협력보호체계 강화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직개편부서와 협의하여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찾아내기, 알리기, 살피기 운동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복합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공공과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복지 체감도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제천시연합모금 제천희망천사운동 추진입니다.
제천시와 희망나눔콜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합하여 매월 1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 1004명을 모집하여 공적부조 및 기관의 도움이 어려운 대상자를 긴급지원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춤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금모금방법을 연말 집중모금에서 연중 수시모금으로 모금전략의 변화와 함께 정기기부자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즉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개인․법인․기관 등 정기 기부자를 발굴하여 CMS 또는 자동이체를 유도하고, 착한 나눔가게의 정기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각종 방법으로 행사홍보 및 모금활동을 실시, 관내 기업 등 기타 단체와 MOU 체결 등의 방법으로 기부자를 확대하여 사회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공동체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긴급복지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각종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제도권 밖의 긴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천만 원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동을 비롯한 각종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지원 후조사의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6개 분야 22개 사업장 근로인원 137명에 대하여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사업 추진과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확대를 통해 자활사업의 단계적 지원으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희망나눔콜센터와 통합사례관리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콜센터사업비 2억 2500만 원과 사례관리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활용하여 희망나눔콜센터의 활성화와 통합사례관리 추진으로 민과 관의 연계를 통하여 저소득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로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18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강저지구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건립부지매입 완료가 있습니다. 2017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1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립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저지구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고요. 강저지구가 땅값 상승률이 기대심리가 엄청 높아서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 임야도 알아보고 했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맹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이 어렵고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부지를 강저지구 쪽에는 약간 외곽지역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세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착공시기에 맞춰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17쪽에 사회서비스 돌봄 종사자 의료급여제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찾아가는 순회교육 추진에 연중 몇 회나 교육을 하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분기별로 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교육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노령이나 장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의료급여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 대상자들을 돌보는 서비스종사자에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적정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주영숙 위원 종사자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수급자나 장애인들을 돌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주영숙 위원 요양보호사나 복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정적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무실, 프로그램실 Ⅰ, Ⅱ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강저휴먼시아에 임시복지관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실 Ⅰ, Ⅱ라고 해서 그쪽에 강저3단지에 임시복지관으로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2개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실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쪽에서 요가나 댄스 이런 것도 하고, 다른 사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주영숙 위원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11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관리 강화에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지도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현금급여는 장애인보장구나 그런 것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나 그런 것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입니다.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영숙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주영숙 위원 예, 다음은 22쪽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엑스포 기간 자활생산품 판매부스 운영 및 자활행사 개최에 여기도 주요내용을 보면 자활생산품에 대해서 자활생산품의 종류는 몇 종류이며,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자활생산품종류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참기름, 들기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포도즙이나 이런 것도 있고 농산물 판매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엑스포 홍보부스에서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보도 할 겸해서.
○주영숙 위원 매출증대 및 상품 우수성도 있어야겠죠. 자활생산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번에 읍․면․동 맞춤형복지 실천, 신규사업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에 배다른 자식이 9명 정도 있는데 자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부모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해요. 자식이 차라리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돼서 정부혜택이라도 보는데 자식이라고 있으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혜택도 못 보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읍․면․동 허브화 맞춤형복지 실천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2018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도권으로 안 되는 분들을 민간연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1억 1400만 원인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2016년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5억 2천만 원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2016년도 실적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 서비스사업이랑, 제천시연합모금 제천희망천사운동 이 사업이랑 여기도 공적부조 및 기관의 도움이 어려운 대상자를 긴급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여기도 긴급지원이고, 긴급복지지원 강화 이것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제천시 긴급지원 대상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은 2008년부터인가 되어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5천만 원 더 추가 요청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실태파악은 늘 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실태파악은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발생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희망나눔콜센터에서 연합모금도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관에서 미처 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연합모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업자금 신청 및 융자지원 내역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양순경 위원 기금으로 하고 있는,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저 임시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용인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거기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크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임시복지관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지금 강저 사회복지관 건립에 올인을 하셔야지 임시복지관 확대에 다른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드린 부분은요. 부지매입도 이렇게 어려워 서 계속 복지혜택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찾아가는 복지관 쪽으로 해서 부지 건립 시까지는 조금 확대로 해서 미약하나마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실 거면 기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운영하셔서 찾아가는 복지관 개념의 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3단지에 있는 임시사회복지관이 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는 아파트 주민분들 외에는 별다른 분들이 왕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굳이 확대의 개념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임시복지센터가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 공간에 인원을 2명 정도 더 충원해서 남부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면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9페이지의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있는 사업내용 전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제가 전부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선별하셨는데 일단 다 해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7쪽에 희망천사운동은 제천시하고 또 아까 사회복지협의체 어디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제천시하고 희망나눔콜센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요.
○위원장 김영수 이렇게 모금을 시에서 주관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보다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가 이 부분은 제천시에서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나눔콜센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모금을 하는데 저희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각종 지원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금이 되면 예를 들어 1억 원의 연중 모금을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저희 제천시로 2천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주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강저 사회복지관이 2014년도 추경에 10억 원이 세워져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부지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다면 계획을 변경하셔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내년에도 특별한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답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관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굳이 계속 부지만 찾느라고 시간을 너무 허비한 것 같아서 찾아가는 복지관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이장규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 및 출연예산 의회동의, 창립총회, 예산승인, 설립등기 등을 마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에서는 의병창의마을조성 및 제천문화산수 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이 문체부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금년도 예산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청풍호수변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금년도에는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스토리창작 클러스터사업 설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2017년 8월 중에 청풍호반 무대를 중심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21회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금년 중에 축제기획, 기본방향설정 및 시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2017년 4월 중에 청풍면 및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1회 박달가요제입니다.
내년도에는 2017년 9월 중에 엑스포장에서 한방엑스포와 맞추어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창의 122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2017년 10월 중 의병광장 및 자양영당, 순국선열묘역 등에서 금년도 행사를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네극장 찾아가는 상영회입니다.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권을 충족하고 영상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시민시장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힐링콘서트입니다.
내년도에는 5회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가요, 무용, 댄스 등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장르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 번째,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부터 20쪽 열일곱 번째,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소극장 및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소극장과 문화의 거리, 청전지하도 등에서 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연중 오픈무대를 지원하고 5월과 10월에는 3∼4일 정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우수작품 초청공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제천의병 성역화 사업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제천의병의 역사와 의병 유적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상징물을 설치하여 숭고한 제천의병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의병 전적지 및 의병 유적지에 표지판 및 의병 관련사항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소극장&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에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우수작품 초청 공연, 오픈무대 무대․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는 몇 개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33개 정도 됩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술단체를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첫 번째, 오픈무대는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 원 편성해서 언제든지 무대하고 장비대를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5월과 10월에 축제를 3∼4일 정도 개최하는데 그때는 예술단체에서 자기들이 출연할 공연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10개 정도 선정해서 그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비선에서 지원해 줄 생각에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33개 단체잖아요. 그럼 신청하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는 곳에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힐링콘서트가 1년에 다섯 번 개최되니까 콘서트할 때도 출연할 기회를 지역예술인들에게 제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이게 고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22쪽에 보면 제천의병 성역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천의병 유적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저희들이 나열한 것은 12개소가 있는데요. 일단 고증을 더 해서 제천의병이 한 곳에 한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제천의병 전적지라든지, 유적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나 상징물 등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일부분만 선정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국제음악영화제 있죠. 그것도 서면계약서하고, 연예인들 서면계약서 정산이 그 사람들이야 12월 말까지 가져온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 신경쓰지 마시고 서면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만 갖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 시민들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공연횟수를 5회 정도 한다고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금년도보다 한번 적습니다.
○조덕희 위원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보조금예산이 전체 실링에 걸려서요.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2억 원 정도는 축소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행사성경비는 실링에 걸려서 페널티가 있다고 해서 많이 책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55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4개소를 우선적으로 하네요. 한 번할 때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4개소에 한 곳 정도 하면 딱 맞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게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힐링콘서트는 사실 청전공원이라든지, 신백체육공원, 하소체육공원 그런 쪽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좋아해요. 가수들, 성악가들, 국악 이렇게 와 가지고,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신백동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수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 예산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이런 힐링콘서트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더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보조금 한도액이 금년도는 차서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달가요제가 2017년에는 21회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회 개최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20회 개최하면서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옮겨다니셨지만 그래도 박달가요제를 계속 지켜보셨을 텐데, 박달가요제가 전국적으로 제천시 지역브랜드를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켰는가, 박달가요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박달재와 박달가요제는 하나의 우리 제천시의 브랜드이지만 사실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 잠깐 비치는 상황에서 홍보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도 한 2천만 원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관 방송사 선정할 때도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아무래도 우리 박달가요제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방송사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려고 움직이시는데, 지금 박달가요제에서 수상한 사람들의 활동무대도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 힐링콘서트나 연말에 송년음악회 때 초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20회 동안 가요제를 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호응도가 높고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 몰라요. 그냥 지역노래자랑입니다. 말이 박달가요제이고, 방송국에서 온다는 그 두 가지 타이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통해서 제천이 많이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 때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플러스알파되는 유인책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엑스포장에서 이번에 또 한다고 하는데, 20회까지 진행해서 성과가 미 미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지금 힐링콘서트 지역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5500만 원도 우리 동료위원님은 애달파 하시는데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제천시민들은 박달가요제가 열리면 어떤 콘서트 생각해서 그런 개념으로 가서 앉아있지, 이게 거국적인 전국적인 가요제야 이런 인식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이것 한번 재고하셔서 아니면 과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든가, 이것을 색다른, 차별화된 어떤 업그레드시키든가 언제까지 이렇게 동네노래자랑처럼해서 1등 수상자한테, 지금 얼마예요. 1등이?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등 700만 원에서 시상금이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죠. 그것만 내보내고 장비들여오고, 대행업체에서 거기 나가는 것 그럼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 투자했으면 그래도 두 배는 우리가, 한 배 정도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달가요제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뜨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틀림없이 이것은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 정도라면 제천시민이 원하는 멋들어진 콘서트를 오히려 한 번씩, 두 번씩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2번에 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한 200억 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 문체부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제출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안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석창 의원님한테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의정질문까지 했는데, 아마도 문체부 예산은 정리하는 입장이라서 금년도에는 불투명할 것 같고요. 내년에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든가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이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다 끝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이전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1월 15일 국제음악영화제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 때 아마도 그런 내용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반 정도는 반 이상은 제천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보고회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이 제천지역으로 이전이 많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또 국제음악영화제는 제천에서 시민분들하고 의견을 합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힐링콘서트를 읍․면지역에서는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읍․면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제천시내는 사실 문화천국입니다.
공연, 가요, 문화회관의 공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하나도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한수 양파축제 때 힐링콘서트를 한번씩 지원해 주던 것도 올해는 못했습니다.
사각지대를 고려하셔서 힐링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 저희들이 기존 설계된 것을 검토해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누락된 부분이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에 따라서 40억 원 정도가 물가상승요인이 있어서 기존의 것하고 60억 원 정도가 갭이 납니다.
어차피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에 있고요.
기존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도 이번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용역을 담당자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금년도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1월부터는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6개월 정도 설계변경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히 4개의 사업을 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무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봄에 청풍호 벚꽂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실 것은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선심성으로 치러지는 행사들은 내년도에 제천시에 세계엑스포가 예정되어 있고, 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자질구레한 행사들을 자제해 주시고 큰 행사에 집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이종양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가족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통합교육과 자녀생활 방문지도, 취업연계교육을 추진하고, 조기정착을 위한 부부연수, 생활요리교육,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취약위기가족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포괄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내년에는 충북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축제로 내년이 우리 시가 해당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2017년까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현재 37.1%입니다. 2017년까지 40%까지 확대하고 양성평등기금 내실화를 위하여 적립기금을 현재 11억 원에서 2020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매년 2억 원씩 출연하여 기금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양성평등주간행사 등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포럼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사회를 견인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직자와 시민리더인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직능단체원에게 여성친화 마인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재풀 운영과 여성친화 모니터단 활동 지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부서시상 등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지 5년이 되는 해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생후 24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의 아동 중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보미를 채용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덟 번째, 글로벌 언어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주 2회씩 베트남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국 언어교실을 운영하여 베트남이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도록 언어 영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운영성과로는 도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의림초등학교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도 대회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하소아동복지관에 설치하는 장난감도서관 및 다목적 육아커뮤니티 조성을 위하여 지난 6월 증축공사를 발주하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초 시설 내부 리모델링공사와 장난감 구입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키즈라이브러리 카페를 5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추진공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소년 참여 활동 확대 및 위기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위원회 활동 지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효 한마음축제와 광명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역교류행사, 청소년 문화축제 등을 지원하고 CYS-Net 구축사업과 상담전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학교밖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통한 청소년보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제2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운영입니다.
장락동에 건립 중인 제2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공사는 지난 7월 발주하여 현재 기초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초 문화의 집 명칭공모와 운영인력 구성과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내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사업별 추진공정에 맞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강화로 안전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과 보육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부모 및 운영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수시점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만 12세 미만의 취약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위기척도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사업은 기본과 필수, 맞춤 서비스로 나누어 연중 지원하고, 특히 지역 내 기관과 자원을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림스타트 아동 발표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자존감 회복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안전 강화 및 아동인권지킴이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학대는 통계에 의하면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비율이 81.5%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아동의 가정과 가까운 통․이장 등 직능단체원을 아동지킴이로 읍․면․동별로 위촉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의심사례 조기발견과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추진결과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여론입니다.
내년 2월 시민리더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3월부터 시민리더 강사를 파견 읍․면․동 직능단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세 번째, 여성안심귀가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주중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사업이 금년 상반기 BIS시스템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연합대, 경찰서와 함께 여성안심귀가지원사업 운영 및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제천이 되도록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이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로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정기 지도점검은 시설별로 한 번이고, 테마별로 합니다.
급식 지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테마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 시설별로 하는 것은 전체 한 번이고, 테마에 따른 것은 별도로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것은 연 1회하는데 금년에도 10월에 문화회관에서 토요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연 1회 이상은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연 1회로 해도 부족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주중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어서 자체 자격증과 관련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주 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사고같은 것이 발생했잖자요, 그런데 연 1회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그럴 때는 또 테마를 잡아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모와 전문가를 구성해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70개소나 되네요. 70개소나 되는 데를 지도점검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만 횟수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제천시가 먼저처럼 더 이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 22쪽, 보육시설 안전 강화 및 어린이인권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부모와 전문가로 해서 4명을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해서 수시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안전부분이라든가 위생, 급식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테마를 줘서 점검을 하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영숙 위원 여기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비예산으로도 하실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비용이 조금, 활동비를 조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여기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주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여성인재풀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금년에 하고 있는데 현재 6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친대학 수강생이나 아카데미 제천여성 수강생, 각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인원은 300명 정도인데 최대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도 지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제고하면서 40%까지 보고 있잖아요.
위원회별 자료를 받아보면 아직도 여성이 들어가야 될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전부 다 고학력이니까 전공을 무엇을 했나, 전문분야가 무엇인가 해서 여성인재풀을 잘 운영해 주셔서 위원회가 새롭게 위촉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적재적소에 중복되지 않고 거의 1명씩이 들어가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8페이지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인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매칭인데 7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이돌보미 채용 및 관리에서 88명을 모집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게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특별히 자격증은 없지만 신체건강하고 저희가 매년 공고해서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면접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정으로 투입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는 글로벌 언어 영재교실 운영을 정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400만 원 시비 100%인데 조금 더 확대를 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는 국가적으로 정책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이거든요.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를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게, 우선 시작이 미약해도 더 크게 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애초에 좀 더 큰 스케일로 접근을 해주셔서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70개소면서,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60개소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70개소인데 여기에서 제외될 어린이집이 있는 것인지 왜 60개소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시립을 제외한 어린이집 전체가 해당이…….
○양순경 위원 그럼 70개에서 7개를 제외하면 63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하고 직장.
○양순경 위원 예, 직장을 제외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29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487명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것은 보육교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 보조교사는 없고 정교사만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그럼 535명이에요? 이것은 487명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것은 보육교직원이라고 해서 취사부하고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중에서 운전원하고 취사부는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535명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교직원이 487명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원장하고 교사… 그 수치는…….
○양순경 위원 어디에 처우개선비를 맞춰야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은 원장하고 교사인데 저희가 수치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누가 또 받나 그게 궁금해서.
그럼 정확하게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육교사 직무수당 지원은 48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 교직원 수가 아동정원에 조금 유동은.
○양순경 위원 유동성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지급하는 아동교사 수가 480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성가족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운영은 여성방범대라고 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여기 안심귀가지원서비스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홍보도 해드리고, 유류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방범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방범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방범대 차량을 추가로 더 운영하고 있어서 방범대 차량과 그날 근무하시는 여성방범대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업무이관이 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두 시간을 하는 거죠? 9시부터 11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양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방범대가 거의 봉사하는 것으로 대기하고 있다, 여성들이 솔직히 밤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면서 안심귀가를 시켜준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방범대 차량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방범대에서 남성방범대와 같이 동승을 하게 되고. 단지 여성을 위한 안심귀가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여성가족과인데 우리 과장님 이것 확실하게 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여성방범대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여성방범대가 경찰서의 방범대로 등록이 된 후 1년 후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현재 경찰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 1년 더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운영은 얼마 동안 한 거죠? 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운영은 올해까지 하면 2년 반 정도 됩니다.
○양순경 위원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씩이나 했는데도 1년을 더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논리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도 여성방범대가 경찰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경찰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 10월에 등록을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이것을 조속하게 1년을 또 기다려야 해요. 이분들도 늦은 밤 시간에 거기 한쪽 의자에 둘이 앉아서 기다렸다가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못 줘도 불편을 야기하면서 동승을 시키고, 안심귀가를 시킨다? 차라리 이분들을 안심하게 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지금 간식비를 3천 원 줍니까? 1인?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산편성기준이 3천 원이에요. 1인당.
○양순경 위원 3천원 이것도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부서와 다시 상의를 하셔서 최소한 알바시급 정도는 가야 됩니다. 여성은 뭐든지 얹히기 식으로 해서 그냥 거저 봉사해도 된다는 개념부터 빨리 바꿔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여성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방범대 지원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지급하는데 모든 여건은 하나도 안 동일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방범대원들만 하면 어떤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혹시나 요즘은 굉장히 성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특별히 구성된 것이 여성방범대…….
○양순경 위원 알죠. 취지는 다 압니다.
과장님 취지는 아는데,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누가 전화 오면 동승해서 쫓아나가고, 이 분들은 밤늦게 자기 차도 없어요. 그럼 또 택시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도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천 원 주고 자리도 없고, 귀가할 때는 또 택시를 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같은 여성가족과에서 어차피 이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이 어려운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더 빨리 해소를 시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수원시랑 안산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왕 운영하려면 2017년에도 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벤치마킹하셔서 제대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일할 맛 나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있잖아요. 시설도 70개소 되고 보육아동도 3천명이 되고, 교직원이 682명이 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지원한 것에 비해서 2017년도 올해는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신규사업으로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보육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2016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보육교사 사기진작차원에서도 다른 시․군보다는 보육교사가 지원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제목과 같이 일할 맛 나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래도 1년에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도에는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좀 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양성평등이 됐습니다.
계속 여성만을 고집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은 상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현재 양성평등주간행사, 양성평등기금 작년에 남성분들이 참여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금사업이나 주간행사에.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많이 참여했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에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양성평등기념행사에 갔을 때 의원님들하고 내빈만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양성평등을 하시려면 제대로 한 가지씩이라도 갖춰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계속 가능하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이것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적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충북여성인턴, 밑에 보면 직장 체험프로그램 여성인턴 30명, 결혼이민자 5명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근무한 곳, 어디에서 일했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5페이지, 청소년행사 지원에 청소년지역교류 행사(제천시 개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2004년도에 광명시와 제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청소년교류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는 광명시에 우리 제천시 청소년이 가서 광명시에서 문화축제행사를 같이 하고, 한 해는 광명시 청소년이 제천시 청소년과 함께 행사를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광명시에서 행사를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광명시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상담소는 3명씩 근무하고 계시고, 가족보호시설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포함해서 4명이고, 상담소는 원장님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지, 특별히 내년도에 바뀐 것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올해부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2016년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성명중김동식 |
| 조덕희주영숙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과장 | 김태원 |
| 시민행복과장 | 이근하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여성가족과장 | 이종양 |
| 문화예술과장 | 이장규 |
| 체육진흥과장 | 유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