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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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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9월8일 (월) 14: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14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9일에는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시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 위원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 윤장택 위원입니다.

연장자로써 임시회의를 이영재 위원님을 모셨으면 좋겠지만 젊고 패기가 있는 방홍열 위원을 선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재 방금 윤장택위원께서 방홍열 위원을 천거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거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홍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방홍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 위원 간사님은 최몽룡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홍열 네,방금 윤장택 위원님께서 최몽룡 위원님을 천거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거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최몽룡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몽룡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조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8분)

○위원장 방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10시8분)

○위원장 방홍열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장기훈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8월28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97년9월5일 1일간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후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결과 당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행사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필요한 예산과 우리 시민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수정안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5만 시민의 삶과 질을 한층더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연구하고 연찬하는 위원회,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 피부로 마음을 헤아리는 위원회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홍열 운영사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한 결과를 이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종호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금일 오전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력 10%높이기라는 전제에 중점을 두고 또한 경상적 경비의 조정등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보완적인 예산인 만큼 실과별 예산의 배분과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등에 주안점을 두되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불요불급성의 예산요구에 치중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그결과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사업의 실효성에 적당하여 유사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당초 위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사를 저버린 경우로써 전환하는 사업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부득이 조정하였고 포상금의 경우 포상이란 실효성에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인데 698명이나 과다하게 포상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또한 전년도 신상품이 이월되어 금년분도 아직 160여명분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약간 조정하였으며 공무원들의 교육여비 또한 지난해보다는 다소 부족하게 계상되었지만은 최대한 아껴쓰고 부득이 부족분은 금후 추경시 반영해도 좋을 것으로 인정되어 금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외부옹벽 벽화처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수준높고 품위있는 작품이 되게 하기위해서 본 추경에서는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450만원을 조정하였고 또한 사회개발비에서 500만원을 조정하여 삭감된 총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외에 일반 및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추경예산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홍열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사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를 김병창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특위 여러분!

지난 8월23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5일 과 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후 9월5일과 6일 양일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협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가 의결한 소관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삭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1,050만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5억1천만원으로 삭감 총액은 5억2천5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제개발비에서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억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홍열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도시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상임위원 여러분!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회의에서는 오늘 회의후 계수조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방홍열간사최몽룡
위원박연길남기영
윤장택이영재
진준용이광진
김주섭


○위원 아닌 의원
의원김세래김병창
장기훈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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