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노인장애인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입니다.
취약지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로 경제적 생활비용 절감 및 응급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고독사를 사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천시 관내 경로당 8개소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겨울철 독거노인 공동생활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비품구입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하여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충청북도로부터 2016년 10월 17일 국고보조금 가내시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백동 194-2번지 신백생활체육공원 부지로 사업규모는 514.3㎡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 일상생활훈련실, 자원봉사자실 등이며, 2층에는 훈련실과 집단활동실 등이 배치됩니다.
사업비는 14억 6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원거리로 인해 각종 여가활동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읍․면 노인들의 학습 및 문화적 욕구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거주 노인분들로 읍․면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에서 월 1회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입니다.
노인회관 부속건물 외부창고 등이 낡고 노후하여 방치되고 있어 부속건물을 신축 부족한 강당 및 회의실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33길 40 제천시노인회관 내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374㎡입니다. 1층에는 회의실, 창고, 해병전우회사무실, 야외공연장 대기실 등이며, 2층에 강당이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로 노인회관의 부족한 시설 확충 강당,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수화로”입니다.
2016년도 8월 4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에 발맞추어 일선 민원담당자의 수화언어 습득으로 농아인의 행정업무 편의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화 초급 및 중급 교육반 강좌 개설, 민원담당 공무원을 우선하여 1기당 20∼25명씩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원한 쉼터 휴게실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영원한 쉼터 관리사무실이 안치실, 분양실과 함께 배치되어 있어 증가하는 화장건수에 비해 휴게실 및 유족대기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가족, 친지들이 화장진행시간 동안 무료하게 보내고 있어 지역홍보 및 민원해소로 제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영원한 쉼터 주차장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2층 360㎡ 정도이며, 1층에 휴게실, 매점, 제천시 홍보관, 2층에 관리사무실, 회의실, 서고, 창고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800만 원 정도이며, 영원한 쉼터에 시급한 관리사무실, 휴게실 등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11∼1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권익증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적기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책 지원으로 자생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 생활기반 조성 지원 사업과 장애인행사 지원, 장애청소년 특화교육 등 편익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과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분들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운영, 노인요양시설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시설 운영지원 및 점검을 통하여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시설 보급입니다.
냉방의 사각지대인 경로당에 냉방기를 보급하여 신체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만족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로 사업대상은 관내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 151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상은 공무원 약 300명이며, 교육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등을 직원교육 시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노인과 장애인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와 성원을 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은 기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기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6개소의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대충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보통 5∼6명 정도.
○주영숙 위원 공동생활에 말썽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아직은 없고 굉장히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및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및 편안하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은 5쪽 보겠습니다.
제천시효문화교육원 운영 지원에 사무실이 따로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주안교회에서 하고 습니다.
○주영숙 위원 주안교회에 임대료를 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교육수강생은 연중 몇 명 정도 수료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2016년도 44명이 수강을 해서 3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강사활동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주영숙 위원 예, 신경쓰셔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14쪽 보시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 강화에서 노인들의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참여인원이라 하면 프로그램 참여를 말씀이신가요?
○주영숙 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자주 나가보는데요. 보통 노인회관의 경우에는 100∼1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1인당 월 근무를 며칠 정도 하며, 수익은 소득액은 얼마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76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3개 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3개 팀입니다.
○성명중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직원은 15명입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과부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조직을 다루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업무가 과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건의해서 직원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최근에 국민신문고에서 우리 제천시에 공문 내지 전화로 조사 좀 해봐라 이런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충북도지부에서 자료를,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11월 9일까지, 내일까지.
○성명중 위원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저희가 여러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집행하는데에도 업무미숙으로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참 대외적으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어서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제천시 민원지적과에 접수가 되어서 노인장애인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제천시에 10월 말경에 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11월 9일까지 과장님 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성명중 위원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가 다섯 군데 되죠. 과장님 대략 1년에 기부금은 얼마 받습니까? 기부금이든, 후원금이든, 찬조금이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운영비나 후원금, 또 어떤 사적인 휴대폰, 유류비 개인용도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것은 도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결과를 알려주면 확인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도지부에서 여기 조사를 해 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조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제천시가 됐든, 도가 됐든 단돈 1원이라도 보조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해 주는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지도를 하고 감독하고, 감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도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제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했는지, 개인 사적으로 사비로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쪽을 봐주실까요.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계획이 되어 있네요.
신백체육공원 주위에 현장 가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가봤습니다.
○조덕희 위원 발주를 내년도 2월에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신백체육공원도 있고, 장애인체육관도 건립되어서 준공이 되는데 그쪽 도로에 대형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 봉을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 만약 하게 되면 주차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게 되어 있어요.
주차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저희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건립하려는 부지에 현재 정자가 있습니다. 모래를 다 제거하고, 사토를 제거하면서 바로 도로가에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주차계획까지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차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전체를 과장님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차난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 좀 관심 갖고 거기에 주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도 고령화사회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책에 전력하셔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로당 운영 및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경로당운영 개보수 지원 현황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관련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경로당별 총원, 급식인원, 쌀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올여름에 하도 더워서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시설 보급을 이번에 올리셔서 잘 하셨는데요.
냉방시설을 하는 건가요, 냉난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에어컨.
○양순경 위원 에어컨만 하시는 건가요?
우리 의회처럼 이렇게 해서 냉난방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냉난방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순경 위원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양순경 위원 예, 저는 여기 냉방시설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수확충 목표는 지방세 1197억 8700만 원과 세외수입 196억 7600만 원으로 전체 1394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 목표액 대비 11.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목표액 1197억 8700만 원으로 2016회계 목표 1084억 1100만 원 대비 11% 증액된 금액으로 부가 세목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신고․납부 세목의 안내강화, 비과세․감면 자료의 점검 확행, 부진세목에 대한 테마별 과세자료 조사실시, 지역․계층별 효율적인 납부방법 홍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효율적인 체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시정목표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8∼1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 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 조사로 부당 감면사례를 일소하고, 부당 감면분 추징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전검증을 통한 부당 감면사례 일소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고납부 방식 변경입니다.
법인은 2015년부터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며, 개인은 2017년부터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현황은 종합소득분 7168건 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2017년부터 변경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식의 변경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 최소화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운영하여 징수 책임 담당제 운영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단계별 징수 담당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제도 추진입니다.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세액이 취득세는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 이하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납부세제 적요에 따른 과세전환 감면대상자를 파악하여 정기분 부과 이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방 및 약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금고운영 조례에 의거 지정․운영 중인 일반․특별회계 금고의 약정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현재 일반회계 및 기금은 농협은행 제천시지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제천지점에서 맡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8월 금고지정 제안공고를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10월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을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정 리콜제도 운영입니다.
자진신고․납부착오 및 비과세․감액 원인의 추가 발생 등으로 세금 과오납부 발생 시 과세권자 스스로 되돌려 주는 능동적 행정으로 철골조 축사 실태조사 후 구조수정, 사권제한토지의 최대한 발굴, 사실상 도로 조사, 각종 감액요인 발생 시 조속히 처리하여 납세자 권익 위주의 능동적 행정으로 세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절세, 선택 아닌 필수! 세정 바우처 운영입니다.
지방세법 인식 부족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민원 증가가 결국 시정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바 의무이행기간 도래전 사전 신고․납부 안내로 민원인에 대한 절세노하우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징 사전 안내문 및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취득세액 내용 통보문 등을 발송하여 적법한 부과 및 절세가 동시에 이루어져 모두가 행복한 윈윈세정 행정을 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 제3회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1회는 청주시, 제2회는 충주시에서 개최했습니다. 3회째 제천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정보교류를 통한 세정담당 공무원의 노고격려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7년 10월 중 제천시 의병광장에서 세무공무원 가족 포함 600명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충북도 내 세무공무원의 사기증진 및 업무교류로 세정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 홍보계획 수립으로 제천시 특산품 및 2017년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체육대회 행사에는 소요예산이 약 2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것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이 가장 많죠?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양순경 위원 자동차세가 올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자동차세만 별도로 파악을 못 했는데.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전체적인 지방소득세랑.
○세정과장 원연구 전체 체납액은 58억 7400만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좀 부담스러우시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0억 원 되고요.
그 외에는 5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소액으로 관리되는 것도 많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압니다.
간간히, 다른 도내에도 보면 11월이나 간간히 지방지에 체납에 대해서 독려한다는 신문에 그것을 내더라고요. 체납액이 얼마고, 징수율이 얼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지방신문에 올리니까 이것도 큰 홍보효과가 되더라고요. 체납자가 긴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신문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에는 지방지에 한번도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아요. 올해는 한 번도 게재가 안 된 것 같은데.
○세정과장 원연구 체납차량 일제정리 같은 것은 당초 계획했을 적에 지방지에 올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계속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분기별로라도 전반기, 후반기라도, 지금 올해가 다 가는 자리에서 체납자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는 체감을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시를 하는구나 이런 것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바로 해서 홍보자료를 제출해서 신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억 원이면,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체적인 세외수입을 관리를 잘 해주면 그 만큼 제천시 재정이 원활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문제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고지서를 발행하실 때 이것은 제가 한번 받아봐서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지서가 낱장으로도 오지만 이렇게 뜯어서 내는 것이 재산세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고지서를 봉함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인데, 우리 시에서 오는 것은 제가 꼭 뜯다가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뜯겨서.
○세정과장 원연구 올해 저희가 재산세 때 너무 종이가 얇은 것으로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파악돼서 그 다음부터는 두꺼운 종이로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것을 꼭 서비스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딱딱 열려야 되는데 이것을 세금을 낼 때 집어넣다 보면 그게 또 걸리고 이래서 세금을 안 내게 되거든요.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종이두께에 따라서 장수의 차이가 있는데.
○양순경 위원 그것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다음부터는 조금 더 두꺼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서비스를 더 잘해 주셔서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홍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계약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 하도급 권고 직불제 추진 등 지역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은 1억 원, 전기․통신․소방은 8천만 원, 물품․용역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입찰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 공사 설계시 관급자재 지역생산제품 우선 반영, 입찰공고 및 계약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고, 지역업체 생산제품 조달물품 등록 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발굴 매각입니다.
재산의 규모, 형상, 위치상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 만족도 및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오래된 건물이 존재하는 시유지, 사유지 사이에 시유지 등 시민의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입신청재산의 엄격한 심사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화산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입니다.
화산동주민센터는 청사면적 협소로 각종 회의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증축 및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이전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치는 화산동 638번지이며, 부지는 26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성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사유는 앞 화산동과 마찬가지로 증축 및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치는 의림동 30-2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932㎡이며,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인성동은 시내중심지역으로서 부지확보가 어려워 기존의 대상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확보한 후 화산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내진보강을 통한 안전한 청사 만들기입니다.
시 청사의 내진성능 종합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구조적으로 안전한 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은 본관동과 의회동이며 내용은 본관동 8개소, 의회동 7개소 총 15개소의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사 지하기계실 환경개선입니다.
냉난방시스템을 전기시설로 완전 교체함에 따라 위험성이 상존하는 본관 지하기계실의 불필요한 시설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냉동기, 공조기, 열교환기 등 불필요한 설비를 철거하고, 건축 리모델링, 전기, 소방시설 정비 등 기계실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역량 강화입니다.
회계관련 법규 연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와 일상경비 지출검사 강화로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5월 중에 회계담당자 실무 워크숍을 실시하고, 회계실무교재 제작 배부,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정확한 결산검사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사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 지방재정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 재정 관리를 위한 재무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 재무제표 공개로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한 시민중심의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 조기집행으로 국가시책 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e하나로 민원으로 지출서류 감축 및 원데이 지출제도 정착으로 고객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365일 운영입니다.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 사전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로 건설근로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건설기계임대료 등 발생실태여부에 대한 현장별 실질면담파악 및 현장지도․점검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추석 대비 특별점검대책반을 마련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한 계약심사 제도 확행입니다.
계약심사시 원가산정, 공법, 설계 적정성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과 부실시공 예방으로 시공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종합 3억 원 이상 전문 2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원가작성 적정성 여부, 공종사용 적정성, 적정단가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자, 설계자, 공사감독, 지역주민 등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 추진으로 업체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을 지속 추진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계약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및 운영 개선으로 개정내용은 현재 위원장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관을 위원으로 해서 민간인 중에 민간인 위원으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물품의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품 정수의 엄정한 배정 및 책정으로 낭비요인을 차단으로 하고, 수시 재물조사 및 전산화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기재물조사가 없는 관계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로운 공유재산 운영관리입니다.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개발․운용 중심의 관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수익 창출 및 가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재산현황은 2366필지이며, 건물은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수익창출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 용역 추진에 따른 유휴․무단 점유 누락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대상은 1566필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표본조사 용역은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며, 약 800필지에 대해서 용역업체 전문장비를 이용한 유휴 토지 및 무단점유가 우려되는 토지를 집중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15필지 17만㎡를 적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각종 설비․시설의 보수 정비로 민원인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하기 좋은 사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건물관리, 전기설비관리, 기계․위생설비관리, 조경관리, 소방설비관리, 승강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철저한 차량 관리로 원활한 시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의 차량관리 실태 점검, 기초 정비기술 및 안전교육 실시,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행으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차량관리대수는 180대가 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사회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입니다.
사회단체 회계실무자 보조금 신청 및 집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에 따른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되겠으며, 7월 이전에 실시토록 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체 편의제공을 위한 계약대금 전자청구 활성화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대금 청구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약대금의 전자청구 추진으로 도급업체에 청구절차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유재산 있잖아요. 남부 5개면 쪽에 수몰지역에 보면 옛날에 구도로가, 수몰되고 남은 구도로 그것이 개인들이 쓰는 땅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분할을 받았으면 하는 몇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도폐지된 땅은 분할을 받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홍택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온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심사한 다음에 분할을 하는데, 그렇게 용도폐지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것은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건설과에 얘기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개인이 이것을 건설과나 담당부서에 용도폐지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도폐지를 시키면 바로 회계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김동식 위원 전에 하천부지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자산관리로 넘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홍택 국유지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자산관리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5년 이상 그 사람이 관리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공문이 오더라고요. 땅을 사라고,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공문이 와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자산관리에 넘어오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5년 동안 관리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하라고 공문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 공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각을 하고, 분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는 하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도 무단점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그 부분은 좀 누락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실과로 공문을 내서 전수조사해서 알리고, 불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이관하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실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분할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분할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 사이에 끼인 공유지나 자투리땅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가 입찰대상은 입찰을 하고, 매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2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사회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건데, 집행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을 누가 하십니까?
공무원 중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예, 경리팀 지출담당자가.
○성명중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최소한 법정, 비법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전자세금계산서예요. 바로 다이렉트야, 세무서하고. 쓰면 바로 신고야.
저는 어린이집이 됐든, 사회 무슨 단체가 됐든 그분들하고, 또 각 사업소나 과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 됐든 뭐가 됐든 보조사업 담당자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교육을 하되 전문가가 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시를 들면서 하다못해 A장애인 단체의 정산내역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참 잘한 것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그분들도 이게 정말 보조금 금액 내에서 내가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한계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고, 분기별로 각 사업소 담당자들에게 서면상이라도 보고받는 형식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지.
제가 경리팀장님이나 직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제천시 행정을 보면 너무나 자리이동이 심해요. 최소한 한 2년 정도 3년 있어야 그 업무를 파악하게, 정확하게 알지 잘 모른다고.
○회계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런데 지방회계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회계직들은 전문직으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김영란법도 공직자뿐 아니라 전 사회에 관련되는 분들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김영란법이 뭔지 도 잘 몰라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밖에 몰라요, 저는.
그것도 사무장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정된 것도 한번, 세세하게 다 못하겠지만 주로 쓰는 것이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공과금 무엇 무엇 쓰는 것, 또 밥 먹는 것, 차비 유류대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림 관련 집행한 총 사업 및 예산.
○회계과장 정홍택 산림 관련 총 사업비.
○성명중 위원 예, 첫째는 산림 관련 집행한 총 사업 및 금액, 두 번째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36억 원을 준 사실 아시죠?
○회계과장 정홍택 올해는 아니고요. 그게 몇 년치 것입니다.
올해는 임도 하나 준…….
○성명중 위원 좌우지간 연도별로 갖다 주시면 되니까. 산림조합에 과거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36억 원을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계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줄 수밖에 없는 자격조건, 이유라든지 특별한 기술공법, 경험, 어떠한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줬는지 그것하고, 이번에 우리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제천시의 추진방향 이것 세 가지만 자료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또 오버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김재호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정보통신과장 김재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접속기록 로그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접근기록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홍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2017년 한방산업엑스포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3번, 제천시 홈페이지 방문자 이용 편의성 강화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방문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심키워드를 분석하여 메인화면 전면배치와 디자인 및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주전산센터 항온항습기 증설입니다.
항온항습기 노후로 인한 장애발생이 잦아 주전산센터 내의 항온항습기를 증설하여 전산장비 보호 및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통합스토리지 증설 및 재해복구 서버 교체입니다.
행정업무의 근간인 온나라, 공통기반(주민등록, 새올, 건축 등),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데이터 저장장치인 통합스토리지 잔여 용량이 부족합니다.
장애발생시 데이터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용량 증설 및 서버 교체를 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노후 인터넷 방화벽 교체입니다.
2011년 도입 운영 중인 노후 인터넷 방화벽을 교체하여 인터넷망에 연결된 각종 웹서버, DB서버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 안전한 인터넷망 유지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미니복합타운 행정통신 관로 구축입니다.
미니복합타운 부지 조성에 따른 시에서 사용할 통신용 지중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 행정통신 인프라 사전 구축으로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각종 행정통신설로 지중화, CCTV, IoT, BIS 등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업무용 노후 IP행정전화기 및 교환대 교체입니다.
2007년 도입운영 중인 노후 행정전화기 및 교환대를 교체하여 송수화 감도 불량으로 발생하는 업무불편해소와 기술 지원이 중단된 통신장비 교체로 통신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 CCTV 저화질 카메라 교체입니다.
2011년 이전에 설치된 카메라는 41만 화소로 영상식별이 불가능합니다.
200만 화소 카메라로 교체하여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0번, 통합관제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및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방범용 CCTV 수요 증가에 따라 기 구축된 영상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서버 업그레이드와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노후 비상벨 교체 및 확대 구축입니다.
우범지역에 설치된 CCTV와 연계하여 구축된 비상벨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디지털방식으로 비상벨 교체 및 확대 구축으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부터 2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불법 도청 탐지장비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편승하여 첨단화된 불법도청을 24시간 감시하고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및 보안업무 강화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유치하는 시․군이 의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기간은 1년만 쓰고 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김영수 꼭 필요하신건가요?
지금 시 홈페이지를 따라서 들어가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분들이 혼선도 가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독립적인 웹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별도로 어떤 방법? 선수등록 이런 것으로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전체적인 부분이죠. 경기운영, 종목, 경기장 관계라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해당 시․군에서 자치단체에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는 기능도 가지고 그렇게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본 게 있지만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2층에 회의실 같은 데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제대로 아마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읍․면․동에도 어떻게 제대로 그것을 설치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보통신과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제천시 홈페이지가 전면개편된 것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2014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계속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그 부분은 이용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키워드라든지 이런 것이 구축할 당시와 이용자들의 자주 이용하는 부분을 콘텐츠로 발굴해서 상위버전을 올려주는 부분으로 해서 이용이 편리하게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 홈페이지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제천시에 바란다’를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공개가 안 돼서 시민분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안 들어가 봐서.
○위원장 김영수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마 ‘제천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궁금해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예 닫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더니 ‘국민신문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과장님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시민분들도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대대적으로 정보통신과를 혁신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기존에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전산장비나 기기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떻게 그 시기에 과장님이 오셔서. (웃음)
(성명중 위원 거수)
예,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이 CCTV 자치행정과에서도 관계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에서만 관여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저희가 통합서버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CCTV는 법에 보면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로 규정되어 있고, 제천시는 공원이나 도로, 주택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성명중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무실인데, 시장님집무실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없어요? 복도에는, 2층 복도에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복도에는 사이드 쪽으로 해서 청사방호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그게 몇 년간 녹화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30일 기준으로.
○성명중 위원 30일이 지나면 자동, 아예 흔적도 없어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자동으로 로테이션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빠져나가는데 그 CCTV 관리하는 거기에서는 자료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자료가 빠져나가면 소실되는 것으로.
○성명중 위원 그러면 30일 지나면 그게 없어집니까? 아주 흔적도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성명중 위원 아닙니다.
담당팀장님 여기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30일 기준으로 보관은 되는데, 일단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복구가 되는지 전문가가 투입되면 일부는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
○성명중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30일 동안은 거기에 있되 30일이 지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녹화라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만 그게 정보통신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예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된 내용은 나중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법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CCTV 설치는 현재 제천시에서 설치를 했든, 경찰서가 설치했든 설치한 데는 정보 주체가 알아볼 수 있게 안내판 설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얼마 전에 설계를 봤을 때는 CCTV 안내를 카메라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방범용이나 지금 시내에 설치되는 되어 있는 것은 명패가 붙어 있고요. 청내에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안내를 해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해 놓고, 그리고 CCTV에 녹음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녹음기능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녹음기능 넣으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그것은 불법으로 보시면.
○성명중 위원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기로 하고. 어쨌든요, CCTV 설치목적은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보공개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오픈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러, 이러하니 못 주겠다는 이런 변명 앞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2층 후문, 시장님실 앞에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서 담당팀장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1페이지에 행정업무용 PC 구입인데요. 모니터 교체한다고 했는데 시비가 2억 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철저하게 잘 파악하셔서 꼭 교체가 필요한가,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신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과장님 한번 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되어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보통신과의 신규사업이 예산도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돼서 예산범위도 큽니다. 전산장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가를 한번은 다시 꼭 짚으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와 현황조사를 조직망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공사입니다.
추진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적기준점관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도록 개정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지적기준점 관리대상은 4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기준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시설물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입니다.
기존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하여 완벽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제천시 관내 건물번호판 2만 9600개로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한 건물번호판 상태 및 재부착대상 일제조사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개인정보DB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친화형 공간정보통합 열람시스템 확대입니다.
공간정보통합 민원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각종 공간정보 지적, 국토이용계획, 도로명 이런 것을 종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수요가 가장 많은 주민센터 2개소 정도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 한 10여개 정보가 열람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백운면 화당1지구 697필지, 123만 2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고 국비 90%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원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서비스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4∼5월 중에 1박 2일 예정으로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40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참여, 체험, 탐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민원행정 제도개선 발표회를 병행하여 우수사례는 도나 중앙정부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명품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확산 유도 및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보급을 위하여 건물번호판 명품 콘테스트를 개최코자 합니다.
내년 9∼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응모작은 제천시 관내 건물의 자율번호판을 설치한 건물주로 심사는 제천시 디자인협회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작품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콘테스트를 통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민간자율설치 유도로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 정책 확산 및 도시미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 설치 관리, 도로명 설정 및 건물번호 부여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거의 ‘도로명주소’ 여기에 대한 안내, 홍보, 설치 이게 빠지면 민원지적과의 사업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는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26페이지를 보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1억 8천만 원을 시비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여러 가지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도 하고, 안내시설물 설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전혀 안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된 것을 다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도로명에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설치가 많고요.
신규설치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신규설치에 250개 정도 올해 설치하는데 7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책자 같은 것을 발행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이 있거든요. 안내문 홍보도 하고 읍․면․별로 도로명안내도 하고, 그리고 도로명 책자도 1년에 한 번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 이런 것도 보수하는 것도 있고.
○양순경 위원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때 가보면 늘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홍보물도 같이 넣어주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 적극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요식행위 같아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보내고, 내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과 이 안내문을 넣어서 가져가게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각 직능단체에 수고스러워도 순회를 하시면서 알아듣기 쉽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셔야지 이게 더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을, 또 추진내역을 지금까지, 도로명주소가 실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업내역, 예산집행현황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김영란법 숙지 많이 하셨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저희들도 교육은 받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요.
○성명중 위원 사라진 민원이나 민원 숫자 변동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성명중 위원 사라진 민원, 기존 관례대로 갔었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사라진 민원, 또 민원 숫자 변동이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변동은 별 차이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업무협의, 시정요구 이것 부정청탁 아닙니다. 부정청탁이 아니니까 방어적인 일처리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미르재단 설립 잘 아시죠?
과정 잘 아시죠,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미르재단은 이미 한물간 거죠. 이슈는 끝났는데, 과장님 이 내용보고 쾌재를 불렀죠? 이렇게 가면 선진국이 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빽 없이도 앞으로 민원처리 이렇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은 사라졌다.
이것 민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민원…….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다고요.)
아, 할게요. 제가.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예.)
민원허가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어책 못 읽는 사람도 아니고, 한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으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민원담당 허가라든가, 인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르재단 설립 허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라 이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민원 같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명중 위원 작년도에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봐도,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좌우지간 12일만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딱 들어오면.
전국 평균이 23일인가 그래요.
12일만에 해결이 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제천시가 공직자가 1300명입니다, 대략.
거기는 알아보니까 500명 조금 돼요. 그중에 그 민원만 집중적으로 원스톱서비스로 할 수 있는 담당자가 6명이더라고, 500명 중에 6명.
우리 시는 지금 몇 명입니까? 민원담당, 인허가담당.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인허가담당이 각 부서별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부서별로 해서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유기한 민원 처리하는 것이 각 실과의 담당자들 해서 한 3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종합민원이든, 단순민원이든 들어오면 담당자가 손잡고 산지적용이 필요하면 산림과에 가서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고, 민원인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분이 충분히 설명해서 이 사람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다, 당신은 이렇게 해 달라, 또 도시개발과 가면 이것은 개발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저희 민원실에 OK민원이라고 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어 집을 짓겠다 이러면 거기 관련되는 허가가 많잖아요. 산지나 농지, 건축법, 도로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각 실과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원스톱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대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시립도서관장 박대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성과, 2017년 업무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성과와 2017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인문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민교양대학 운영을 연간 21회, 또 길 위의 인문학을 강연, 탐방해서 10회를 실시해서 생활 속에 체험 인문학을 통한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을 도서관이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서관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버가 단일화되어 있는 것을 이중화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500만 원을 가지고 관련 장비 구입 및 설비를 완료해서 안정적인 이용자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서 기증함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보지 않는 책을 부담 없이 상시 기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관내 주요장소에 도서 기증함을 설치해서 기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장소로는 읍․면․동주민센터나 아파트단지 등 시범적으로 2∼3개소를 내년 2017년도에 추진해 보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으면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쪽입니다.
책 읽어 주는 청소년 동아리 책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생을 10∼15명을 모집해서 관내에 취약계층 어린이들이나 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봉사자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독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3시까지 도서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작은 도서관 운영 협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3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내 11개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운영비, 문화교실 운영지원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도서관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DB 구축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예산 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간도서 및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신청도서를 구입해서 신간도서 및 이용자 신청도서의 신속한 구입으로 자료의 최신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증도서 재활용 추진입니다.
2016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지역에 보지 않는 책들을 기증받아서 다시 그 책을 재기증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정보자료 제작 배포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 자체에서 도서관소식지를 연 4회 발간하고, 홈페이지 추천 및 도서교실을 월 1회씩 12회, 또 추천도서방 서평게시를 월 1회씩 12회, 주제도서 전시를 분기 1회씩 해서 연 4회 운영함으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편의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의병 강좌 및 의병인증제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대상으로 해서 의병강좌를 개설해서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교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회당 10차시씩 해서 연 2회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병전문가를 초청 강의, 또는 전적지 탐방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의병도시 제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문화예술 갤러리 더 맵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입구 로비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시내에 작품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연 4회 작가들을 섭외해서 전시작품을 전시하도록 해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함께 읽는 제천 독서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만 원 가지고 매년 도서 1권을 선정한 후 해당 도서와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고, 또 저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 읽은 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유은실 저자의 『변두리』라는 책을 선정했고요. 2017년도에도 새로운 책을 선정해서 독서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농촌 어린이 독서문화 체험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봉양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행사를 운영 추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책과 밀접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 2회 4월에 도서관 주간의 달에 하고, 독서의 달인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 11개소 작은 도서관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는 관장님을 포함해서 봉사자들도 있고 한데, 오후에 13시부터 운영하는 데도 있고, 오전에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운영 실태조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작은 도서관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도서관으로써 저희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도 하고, 점검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한 번씩 11개소를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미비한 데는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잘 되는 곳이 문화교실 운영 지원에서 논술, 취미 이런 쪽에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잘 해요. 그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평소에는 자발적인 그 동네, 그 아파트 내에 이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정말 생활형, 가족들이,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혹시나 미비된 곳은 확인하셔서 평소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관장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순간적으로 여성, 봉양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봉양도서관에도 무슨 여성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나 한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도서관을 묶어서 가야 될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제목 타이틀을 여성, 내용이…….
○양순경 위원 내용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을 묶어놨는데 왜 묶지 않다가 이렇게 묶어서 보고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특별하게 묶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5개 강좌인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보고드려도 될 것 같아서 묶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해를 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이해가 되지만, 저는 제천의 도서관도 운영이 잘 되고, 관장님 제천만큼 도서관 운영과 책을 읽는 문화를 잘 만들어 가는 데도 드뭅니다. 중소도시에서.
그런데 여성도서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점이 없지 않아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고인의 뜻에 따른,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배워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차별화해서 특수화시켜서 자꾸 오픈을 시켜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이런 좋은 뜻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차원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도서관이 항상 그것의 숨은 내역을 될 수 있으면 오픈을 시켜나가면서 잘 관리되고 운영이 되면 어쨌든 책 읽는 문화로, 좋은 뜻으로 잘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유념을 부탁드리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해서 보건소까지 다 하고나서 점심을 할까 했는데,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잠깐 의견을 모아서 우리 공무원분들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더 해도.
(○방청석에서 - 괜찮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 같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윤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2016년 주요업무성과와 7쪽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6월 27일에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비만, 운동, 영양, 절주, 구강, 만성질환 사업 등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보건진료소 보안 및 안전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여자 혼자 근무하고 있어서 보건진료소에 보안용 CCTV 설치와 보안시스템 정기점검 실시 등 보안시설 및 안전수칙 강화로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보건소 한눈에 알아보기 제작 홍보입니다.
진료 및 감염병 예방, 건강생활실천 및 행태 개선,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배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임산부 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시 예비맘이나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클리닉, 풍진항체 검사 등 임산부 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아이 출산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스마트 자가 혈당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당뇨 고위험군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측정기를 무료대여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가 혈당관리와 모니터링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당뇨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 번째, 100세로 건강코스 개발입니다.
하소동 약수터 등산로와 하소천길 등에 운동정보게시판을 설치하여 건강상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고 경로당과 지역자생조직 등을 대상으로 단체 걷기교실을 운영하여 운동실천 확산으로 시민건강생활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릴레이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수요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는 우선 3개 정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동아리별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에서부터 40쪽, 내 몸을 바꾸는 건강밥상 365일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시기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도 제11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입니다.
올해 9월 29일∼30일 울산에서 전국총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개최지 결정에 대한 투표결과 93%의 지지를 얻어 제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중에 전국 84개 건강도시와 준회원 10개 기관 대다수가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래에 제천시 건강도시 만들기에 접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2017년 4월 7일 보건의날 주간 중에 보건복지센터 광장에서 각종 보건기념일에 대한 집중홍보와 건강생활실천 관심 제고를 위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원약국 지도단속 현황도 같이…….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금연도 지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저희 과.
○양순경 위원 예, 지금 금연율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해요.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제천시는 어떤지.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목표 작년에 42.6% 6개월 성공률이고요. 2016년도에는 4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도 효과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까지 마지막으로 수료가 되어야 금연율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는 제천시에서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보건의 날 행사가 4월 7일인데요. 그 주간 중에 한번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보건 관련한 기념일이 각각 있어요. 정신건강의 날, 금연의 날, 구강보건의 날 이런 내용들이 1년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집중홍보를 하고 그 기념의 날에는 간단하게 캠페인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신송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송희 보건소장 신송희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약국 폐기의약품 처리를 위한 야간 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관내 약국 대부분이 1인 운영으로 주간 마약류 등 폐기의약품 폐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건소 내 야간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민원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의료 신체검사, 식품 민원 등에 대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중 희망업소와 신규 음식점에 대해서 청결, 친절 등을 기준으로 위생등급을 평가해서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쪽, 먹거리 명소 약선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약선 음식거리 조성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약선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리 상징물 등의 설치와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먹거리 명소화, 한방음식의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9쪽, 새내기 위생영업자 제작․배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준수사항, 법적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팸플릿 형태로 제작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소장님이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직접 안 하셔도 되실 텐데도, 그 내공이 엿보이시고 보건소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자료만 요청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약국 지도단속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송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기 위한 많은 고뇌와 노력 속에 마련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성명중김동식 |
| 조덕희주영숙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신송희 |
| 자치행정과장 | 김태원 |
| 노인장애인과 | 심남섭 |
| 세정과장 | 원연구 |
| 회계과장 | 정홍택 |
| 정보통신과장 | 김재호 |
| 민원지적과장 | 이성종 |
| 건강관리과장 | 윤용권 |
| 시립도서관장 | 박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