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장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의원입니다.

모의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주신 대제중학교 교사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통합청사 개청후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앞에 시외버스를 정차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 부터 제천시의 모든 행정이 통합청사인 지금의 현 청사에서 새롭게 출발하였고 1천여 산하 공직자도 새로운 각오로 대시민 친절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절운동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반 시설이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시개청 1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증감은 각 부서마다 판단해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민원인이 줄었다는 통계와 분석이 나오리라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인 버스를 운행하고 시내버스를 청사앞까지 순환시키는등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내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읍면지역의 민원인을 위한 시청사앞에 시외버스를 임시 정차시킬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봉양읍 학산리 도계마을 위에 있는 가나안농군앞에는 승차권판매소 없이도 승객이 필요시 승하차가 자유롭게 임시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청사앞에서 임시정차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장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간단하고 명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시외버스 관리는 도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도 물론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15㎞ 입니까? 거리제한이,

○윤장택 의원 50㎞입니까?

○윤장택 의원 그러면은 본 통합청사를 이전후에 시내버스위주로 해서 우리 시청을 경유해서 가도록 시내버스 조정은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는 다소 시내버스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주 근거리는 몰라도 백운이나 봉양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시외버스가 10분정도 시간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훨씬더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임시주차장이라도 설치를 못한다면은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증폭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실시후에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그러한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안도 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직접 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해결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지방자치제 민원에 불편해소에 대한 행정도 방향제시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윤장택 의원 예, 하여튼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청에 증축한지도 하마 한달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시청앞 시내버스 승강장도 그렇고 시청앞에서 시내진입을 하다보면은 안내표지판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청앞 승강장에 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청에 시청 구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거는 저희관내에서는 시민들이 시청이라고 다 알고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잘못 이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로 진입하다 보면은 공원옆에 있는 안내표지판에도 보면은 청전쪽에 있는 구청사가 지금 시청방향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청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개청식과 동시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고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시민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5만 제천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나오신 대제중학교 장순정 수석교사님을 비롯한 모의의회 지도교사님들과 학생여러분들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사회는 광복 반세기를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성취할 수있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뜻깊은 나날들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 하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교육계나 모두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결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의의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방청해 주신 대제중학교 학생들의 행사도 바로 교육 선진화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대 의회는 특히, 기존시와는 전혀 다른 의회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된 이후 2대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또한 민선시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출범하는 시의회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방자치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한 외형적 자치는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의 소박한 소망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뜻과 바람이 굴절없이 반영되는 진정한 시민의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실있는 자치의 구현은 내용의 빈속을 얼마나 채워가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말할것도 없이 그 몫은 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방대한 시설투자계획등 하드웨어쪽 보다 시민을 풍요롭게하고 감싸안으려는 소프트웨어중심의 시정마인드가 자리잡아야 될것이며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는 짜임새있는 시개발이 적절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독려하고 이끌어주시는 역할이 바로 우리시의회의 몫이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사회위원회의 소관업무인 사회복지 문화분야에 대해서 평소 본의원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시민이 느끼는 우리시의 복지체감 수준은 도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편입니다.

물론 복지가 영세계층에 지원하는 순수복지사업 뿐만아니라 도시환경 녹지공간확대, 여가선용시설의 증설, 시민교통 편익증진등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지사업의 일부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보다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부녀자, 학생, 어린이등을 중심으로 가정복지정책을 그 기반으로 하는 생활복지증진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복지사업의 확대로써 가정복지 구현차원의 결손가정, 즉 편부, 편모가정,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실태와 향후 지원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 매년 전국토중 여의도 면적에 한배반이 묘지로 잠식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매장중심에서 화장후 납골묘지 확대를 통한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계획은 수립하고 계신지 수립하고 계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96년도와 ’97년도 현재까지 화장장및 납골당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섭씨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질병이 만연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사업도 이제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공공우대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방의료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악화로 인한 신종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방약품구입예산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약품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단순한 의식주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문화와 여가생활과 같은 소위 삶의 질에 대한 욕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향은 지방화라고 하는 시대적인 조류와 맞물려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려서 우리 제천지역에 맞는 독자적이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여가시설확충에 진력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립합창단을 구성할것을 제의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는 내토합창단이라는 훌륭한 합창단 뿐만아니라 몇개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모체로 하여 구성되어 진다면 좋은 합창단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정기공연을 실시하므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 추구와 여가선용증대 뿐만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질문드린 복지는 생산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복지정책은 한 인간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기능, 또한 레크레이션의 기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시의 복지에서 우리 제천시는 이제 3차원적인 생산복지 또는 생활복지로 한단계 뛰어넘어 시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가정복지과장, 두번째 보건사업과장, 세번째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김화진 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복지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95, ’96, ’97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참고로 해본다면 지원액수가 변동이 없는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인상계획이 중앙정부의 정액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인상계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자금으로 인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예산이나 국가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타시군과 똑같이 정액보조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거 외에 후원자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미담사례가 있는지 있으시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후원결연자들에게 연말이라든지 분기에 과장님 내지는 부시장, 시장님의 감사의 편지를 결연자들에게 보내고 계신지 요즘 근자에 들어 사회가 메말라지고 각박해져서 온정이나 어떤 금액을 베풀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인정을 안해주는 까닭에 한 1～2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결연아동수에 비해서 후원자는 현재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결함이나 소년소녀가장, 또 부자가정들이 결연실태가 140%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장기훈 의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두번째로 질문을 드린 화장장및 납골당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민, 도민, 타도거주자 이렇게 구별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별로 해서 사용료 징수실적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장기훈 의원 그리고 또 이번에 화장장이 개선되므로써 약 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포화상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사용규정 즉, 다시말해서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사용할 수가 없는지 또 여기 사용규정에 따라서 도민이나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도 존치를 해야만 하는지 사용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증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진입로, 납골당 신축문제로 해서 약 12억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포화상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규정이 명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타도나 도민이 우리 시민이용율에 버금가는 비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예, 지금당장은 어떤 규제를 할수없군요.

○장기훈 의원 지금현재 1,354기를 안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총면적은 용적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훈 의원 지금까지 3,000기.

○장기훈 의원 총 앞으로 안치할 수있는 앞으로 몇기나 안치할 수 있어요?

○장기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이전 이후에 정말 의료시혜가 확대되고 보건관계관들의 사명감으로 인해서 시혜 폭이 넓어진 관계로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찬사의 소리를 본의원도 듣고 있습니다.

퍽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사이 장마철이고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인성 집단성 전염병은 금년에 발생유무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있었는지 접수가 된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답변서에 보시면 에이즈 예방을 위한 검사실시도 하고 계신데 제천에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셨는지 있다면 지금현재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방약품이라든지 자료대가 상당부분 삭감이 되어서 혹시나 의료업무에 차질이 올까 여러가지로 걱정되는바가 있습니다.

차질이 계시다면 본 당면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서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가지를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장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우를 들어서 사례를 예시해 주셨는데 청주시는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인데 5억400만원 서울특별시는 연간 합창단에 120억 가량이 들어 갑니다.

비교를 그런데 하지마시고 우리와 시 규모나 우리와 비슷한 예를 제가 먼저 들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시 보다는 약간 시세가 큽니다만 이미 충주시는 1988년도에 시립가야금연주단을 창단한바 있습니다.

또 이웃 원주시도 88년도에 시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시립교향악단까지도 교향악단은 금년에 창단됐습니다만 합창단은 88년도에 이미 창단해서 고급 양질의 문화를 원주시민들에게 공급한바 있습니다.

원주시를 들여다 보면은 운영예산이 약 1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재정자립도를 비하면 제천시는 그보다도 왜소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주시는 원주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충주시 역시 그렇습니다.

충주시를 소개해 드리면 충주시 역시 운영예산이 1억3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팩스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시는 우리 특성에 맞는 합창단을 결성한다면 그 못미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문화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합창단에 구성원이 돼서 합창을 열망하고 계시는 노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 보수를 지급받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봉사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의 시립합창단이 지금까지 활동한 사람을 모태로 해서 또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각학교의 음악교사들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중앙 단위의 지명도 높은 사람을 유치해다가 과소비적인 합창단을 구성하는게 아니라 우리 제천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합창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 말미에 하나의 희망사항이라고 답변서를 윤과장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어디 희망사항 대든가요 노래제목에서...

○장기훈 의원 그래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요불가결한 빵과 같은 문제기 때문에 현재 제천어머니합창단, 불교어머니합창단, 기독남성합창단, 기독청소년합창단 4개 합창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원의 인원수나 지금 합창단이 어떤 공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연횟수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별도자료를 못받았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당면업무를 협의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하신거 보면은 전문인력의 선발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천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천어머니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졸속으로 해서도 안되고 현재 제천시에서 시 관내에 소개해 주신 많은 합창단중에서도 단장이 선임된다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얘기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문제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많은 예산보다는 특성에 맞고 또 지금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액은 담당관님이 너무나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런 단체에 자립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예산투입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나 대외적인 홍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지금현재 아마 제가 첫번째 질문한 임원수나 예산이나 공연횟수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답변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이 안되신걸로 알아서 추후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것을 우리 시의 재정 형편에 맞게 우리 현재 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의 특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시 재정규모에 맞는 합창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세요?

○장기훈 의원 그런거를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용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버스 간이승강장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천시 관내에는 버스 간이승강장이 171개소에 이른다고 하는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대부분 잘 이용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중 일부의 승강장 시설의 위치 선정의 잘못이나 시설물의 구조적인 취약성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쓸모없는 시설로 방치되고 있다는등 문제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예시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6월25일 4시20분경 제천시 동현동 뱀골 승강장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17명의 대형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당시 충돌사고를 낸 차는 소형승용차인 캐피탈로서 승강장 한쪽 귀퉁이를 들이받았는데도 승강장 전체가 무너져 내려 압사한 그야말로 기가 막인 사고였습니다.

벽체에 철근 한조각 들어가 있지 않고 벽돌로만 쌓은 구조로서 조그만 충격에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승강장의 기본적인 설계가 어떻게 이렇듯 부실한가 하는데 의문이 가며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참사를 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에는 봉양면과 고암농공단지 앞의 승강장도 큰 사고를 당하는등 관내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버스 간이승강장 중에서 벽체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승강장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와 앞으로 신설하는 승강장은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하여도 지주를 세우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일부 승강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시각적인 장애를 주어 사고의 위험을 항시 안고 있는 곳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시설할 계획은, 셋째 승강장을 시설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등 위치가 부적정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파악된 현황과 시정할 대책은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실한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용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전종각 교통행정과장님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심형하고 농촌형하고의 위치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도심형과 농촌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뱀골 앞에서 엄청난 참사가 있었던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원인은 무엇때문에 그런 큰 사고가 났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게 아니구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5번 국도나 38호선에 차량이 상당히 해마다 증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이 과속을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다른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월에 가다보시면 통나무로 이쁘게 지어놓은 승강장을 보실수가 있구요

단양을 내려가다 보면은 제천에 가장 인접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파이프 스텐 파이프로 구조를 잘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5번 국도에도 조적조로 쌓은 브로크위에다가 하중을 잔뜩 실어놓은 슬라브를 쳐서 그것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캐피탈 승용차가 옆을 약간 쳤는데도 그것이 주저앉으면서 안에 사람들이 찧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얘기를 듣고 본의원은 뭔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도심형이다 농촌형이다 이런걸 떠나서 하중을 실은 거기는 다시는 그런걸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날도 찡겨서 지렛대를 동네에서 빌려오고 해서 사람을 꺼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파이프조로 했다든가 위에 하중이 실리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또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뱀골마을 입구 승강장만이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해결치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뱀골 지역은 반상회에 여러번 건의하고 해서 본의원도 교통행정과장한테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을 세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무보험자로 전화까지 끊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보험자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중상, 경상이 이래 많은데 만약에 보험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설치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추경에 승강장이 5개 있죠? 예산이 되어 있죠?

○이용섭 의원 그예산으로 먼저 선집행을 하고 차후에 보험과의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섭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현재 자료에도 보면은 농어촌버스 승강장하고 도심형하고 구분해 놓으셨는데 구분기준이 애매하고 어떤 기준으로 도심형, 농촌형 나누어 놓으셨는지 그것도 그렇고 조금전에 이용섭의원님이 예시해 주신 영월군이나 단양군, 인근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을 현재 저희 지역에 해놓은 플라스틱도 과거에 해놓은거라서 철수하고 현재는 투명유리로 해서 버스가 오고가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월군이나 단양군보다 시세가 큰 제천시에서 과거에 것만 집착해서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현재 프라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눈이나 비가 올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되고 있어요

○이종호 의원 인근 충주시를 가봐도 한쪽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시 수입으로 올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구요

또한가지 조금전에 이용섭의원님이 우려해 주신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사실 벽돌로 쌓아놓고 위에 하중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로 시공하다보니까 옆에 약간 충격만 가도 다 무너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지어 농촌지역에 가보면 경운기를 몰다가 경운기의 약간 충격에도 거의다 내려앉고 있거든요

이번에 뱀골에서 난 대형하고도 그러한 실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거는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철거하고 새로운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전종각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표지판 설치및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고 답변을 주셨기에 제가 본래 시정질의를 넣을까 하다가 동료의원들이 교통과장님한테 많은 시정질의를 넣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한가지 과제와 어떤 답을 듣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꼐서 출퇴근이나 평상시에 신호등을 몇개나 지나서 출근하십니까? 댁에서?

○이종호 의원 이거는 제천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및 15만 시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과제를 드리고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간 상당수의 내방객들이 우리시를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역시 우리지역을 내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멀지 않아 휴가철을 맞이하면 더욱더 내방객이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때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한가지 제안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시내를 다니다보면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어느게 횡단보도 선이고 어떤게 신호등이 빨간등이냐 파란등이냐 매연에 찌들어서 먼지에 찌들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노약자들은 식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걸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넣지는 않았는데 세척을 해가지고 밝고 명랑하고 깨끗한 제천시라는것을 알릴수 있는 기회를 계획해 보시는게 어떨까하고 제가 과제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김병창 의원 또한가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김병창 의원 건설과장님 다음 순서에 있으니까 그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특히 농촌형중에서는 특별한 표준설계없이 읍면동 자체에서 임의 설계해 가지고 시공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윤성열 의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답변에 표준실시설계를 작성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 맞게 농촌지역에 맞게 미관상을 고려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승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승강장에서 우리가 위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노면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격거리가 있어서 안전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곳은 버스베이를 만든 곳에 꼭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71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71개소 중에서 버스베이가 되어 있는 곳은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가 농촌지역에는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성열 의원 안되어 있죠? 해서 앞으로 승강장을 만들 곳은 버스베이를 확보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성열 의원 앞으로 버스승강장 만들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용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학생 모의의회를 앞두고 현장견학차 방청오신 대제중학교 학생여러분과 지도교사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통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초 일류사회를 만들고 초 일류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의회 주관으로 어제 7월3일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환경이 날로 변해가듯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주도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때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는 고통을 감수하듯이 우리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식의 발상과 관습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정이 변하고 내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제천시도 변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척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물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청소하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마음속의 혜안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픔과 괴로움에 있더라도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의술적인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과 대응방안, 그리고 각종전략을 간략히 간단히 요약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처해있는 집단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소를 움직여 밭을 일구어 내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우리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휴경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휴경지가 없도록 해마다 열심히 밭을 일구어야 하고 우리의회에서는 휴경지가 어디에 방치되어있는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역할이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때 이번에 개최되었던 특별세미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일깨워준 좋은 계기가 되었고 또한 시기적절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홀로 서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무리를 이룬 숲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추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제1회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면서 제천시민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였으나 도로변 가로수 벚꽃이 지역마다 개화시기가 다르고 또한 청풍면 소재지 외에는 군락지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고 벚꽃이 하나없는 운동장에서의 무리한 체육행사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축제기간이 짧고 청풍호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등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벚꽃축제 이후 자체평가한 결과및 앞으로 개선 보완해야할 사안과 아울러 98년에는 5월7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제2회 벚꽃축제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내 수석전시관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댐건설과 함께 청풍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문화재와 유물이 현재의 단지내로 이전 복원되어 예전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나 자연미를 많이 손상하여 관람객에게도 식상한 이미지를 주고있는데 관광객유치를 위한 제2차 청풍문화재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남한강유역과 청풍호주변에 널리 분포되어있던 수석을 수집하여 수석전시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천시지역에도 수석동호회회원들이 해마다 수석전시회를 갖고 있으며, 집집마다 한두점의 수석은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전시품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직선화 사업에 따르는 종전의 마을진입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풍면 도곡과 실리곡부락등 우리관내에 있어서 도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에 사용해오던 마을 진입도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진입로 포장등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청풍호주변 지방도 이설도로 확포장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성 월굴리에서 청풍 부산리까지 8개부락의 주민들은 이설도로가 개설된 이후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아서 10여년 이상을 교통통행불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청풍호주변의 지방도 이설도로는 앞으로 확포장대책을 어떻게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우리 관계부서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역개발과장, 두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세번째로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와 더우기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벚꽃축제를 치루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벚꽃축제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 특히, 벚꽃축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개회시기에 맞출수 없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떤 기후의 변화에 따르는 개화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개화시기를 맞출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더우기 청풍은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반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물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물과 함께하는 물의 놀이를 창출해내는 이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축제가 우리 자체행사가 아닌 정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끔 앞으로 많은 보완을 해서 축제를 치루어 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제1회 벚꽃축제및 우리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벚꽃이라고 하는게 보통명사입니까? 고유명사입니까? 과장님.

보통명사죠?

이런 보통명사를 가지고 고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축제를 했다는게 행사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회 벚꽃축제는 행사명을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축제행사 목적이 우리지역을 널리 외지에 홍보하신다고 하는 목적을 두었는데 이번 1회 벚꽃축제 기간동안에 외래객은 얼마나 방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42,000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벚꽃축제에 참여한 인원을 외래인으로 해 가지고 제천시민외에 관람객을 말하는 겁니까?

○윤성열 의원 아니죠?

○윤성열 의원 청풍읍면 면민이외의 방문객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보한다는것은 제천시민이 우리 청풍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외래관광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천에 거주하지 않는 타시군에서 제천을 방문한다는 그런 방문객을 말씀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평가하는데 있어서 과대평가 또 과대 목표달성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벚꽃축제 금년이군요.

그래서 2회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를 보면은 계속사업으로 하실거 같은데 지금 우리 제천시는 장담마을에 의암 유인석장군이 100년전에 의병장들을 규합해 창의한 의병의 고장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각대학에서 전문교수요원들이 학술세미나등 각종 홍보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제천을 의병의 고장으로 알리기 위해서 관계부서나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가 벚꽃축제라고 하는 그것이 어원이 고유명사가 되었든 보통명사가 되었든 그런걸 차치하고서라도 의병의고장에서 벚꽃축제라는 명칭으로 문화제 행사를 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한쪽에서는 의병의 고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일본의 국화꽃인 벚꽃으로 명칭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많아서 행사이후에 많은 뜻있는 분들로 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질문을 많이 받은바 있습니다.

이왕지사 계속사업으로 하고 청풍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면은 청풍 호반축제같은 것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계담당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금년 행사부터 그렇게 검토해보실 생각입니까?

○장기훈 의원 제천시내 전역에 걸쳐 의병의 흔적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고장에서 벚꽃축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운동장주변에 벚꽃한그루 없는 그런 주변환경을 가지고 벚꽃축제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맞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시가 홍보하는 매체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예, 윤병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체육대회,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청풍 벚꽃축제, 또 의림문화제, 의병문화제, 농민의날 행사 행사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다 또 체육대회를 겸하고 하다보니까 본 의병문화제를 예를 든다면 의병문화제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물론 특별한게 없으니까 체육대회를 겸하는데 앞으로는 체육대회는 빼고 본질의 행사를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겠다고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보충질문드린 것은 각종행사 특히, 청풍 벚꽃행사를 치루면서 각 읍면동에서 출전 선수가 있습니다.

벚꽃축제를 하면서 각종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관람객들의 부상이 몇명이나 있었는지 선수의 부상이 있었다면 어떤 대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은데요.

그간 말이죠. 시에서 각종행사를 치루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병길 의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에서 적정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함은 뭔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윤병길 의원 특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봉양에 자전차 경기에 출전한 분은 무려 4주의 진단을 받아서 금년도에 농사를 망치는 담배라든지 고추가 이식기인데 금년도 농사를 망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적절한 대책없이 했다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윤병길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것은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사고나 각종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를 치루더라도 안전사고에 첫번째로 유의를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우리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한번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만에 하나 사고가 없으면 이월시키면 되니까 만에하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올 추경이라도 우리가 금년도에 꼭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라도 좀 있으면은 의병문화제도 치뤄야 되고 하니까 체육예산으로 해서 각종행사에 안전사고에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에 후속조치로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충주댐이 건설되고서 근 10여년이 흘렀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수석전시관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수석 확보면에 있어서도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독지가들이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수석을 전부 조건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석전시관 건립에 따른 재원 또한 집행부에서 또한 저희들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뒤늦은 감은 바로 인근 지역인 충주시는 94년부터 추진해서 수석전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수석이 특히 명석의 산지가 청풍을 중심으로한 수산, 한수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석전시관이 인근 자치단체보다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행정추진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전시관 건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을 건립해 놓고도 유물이 마땅치 않고 소장인들이 희사를 잘안하고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유물전시관도 비어있다시피 하는데 수석전시관을 하는 자체만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품을 기증해서 확보하는걸로 생각한다면 기증하는 수석이 과연 질이 어느정도가 될지 물론 좋은것도 많이 내놓겠지만 진짜 자기집에서 최고 좋은 것을 내놓겠냐 그런건 의문을 제기 안할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수석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걸맞는 좋은 수석이 전시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증품외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지않으면 안될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질을 얘기한건데...

○이광진 의원 참고삼아 나는 수석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적어도 수석의 가치로서 돈으로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꼭 비싼거만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비싼 값어치가 있는거야만이 상당한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할때는 적어도 천대이상 억대짜리 수석들을 그렇게 쾌히 기증하겠느냐 나는 그런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더 없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때에 대비하는 대책까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입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석은 문화재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닌것을 문화재단지내에 수석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검토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에서 또 보관중인 종유석이 228점이 있다는데 종유석은 수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228점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종유석은 수석도 아니고 저희 지역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수석전시관에 전시물로 생각하신다는건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군도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중인 군도 직선화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기존의 도로 용도가 군도로서 계속 존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실리곡-소곡간 도로가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96년도 7월달인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비봉산 주변도로로 군도로 상향조정이 일찍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설치 목적, 도로의 확포장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이라든가 이런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진입도로도 우선적 확포장에 포함을 시켰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도확포장 목적 빨리 개통만 시킬려는 물량을 확보할려는 목적의식만 가지고 확포장하는 것이지 주민편의 또는 농산물 의 원할한 유통을 위한 그러한 확포장 대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도로확포장시 도로 직선화문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확포장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기 진행중인 실리곡-도곡간 도로중 진입도로 실리곡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기 확포장이 완료된 도곡의 진입도로 관계가 아직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댐이 건설된지 10여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또한 이설도로가 개설된지도 10여년이 흘렀습니다.

더욱이 지방도로는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의 우리시에서 노력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정용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제중학교 학생들이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단 한분 정상태의원님의 질문이 남았고 답변을 사회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오후에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끝을 낼려고 하니까 간단하고 보충질문은 차후에 받으시고 간단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참석한 대제중학교 학생여러분과 지도선생님의 방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좀더 살기좋은 제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편의증진 시책과 버스승강장시설확충및 환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자 편의증진 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제천시관내 고층건물이나 공공기관의 청사에 장애자를 위한 통로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곳이 얼마가 되는지 또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제천시와 연관된 청사, 도서관등 공공건물에는 장애자통로및 이용시설이 어느정도 설치되어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시민들이 통행하는 인도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 인도와 인도, 차도와 인도의 연결부분이 턱이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정비계획과 설계시 낮추어서 설계대로 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신호등에 장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신호음이 기계장치 고장으로 거의 작동되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앞으로 보수및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버스승강장과 환전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내일원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많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므로 햇빛및 비를 피할 수있는 가림막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시내버스 환전기 설치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시행되지않는 주요사유와 앞으로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정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네, 사회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장애자를 위한 통로가 대략적으로 시설되어있는 곳은 상당히 많으나 다수가 경사도가 대략 30도에서 40도를 넘는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잘되어있는 나라를 가보면은 5도나 좀 높아야 7도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급경사를 만들었을때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개선하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하시고 준공시에는 제대로 확인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부분을 중점 체크하셔가지고 마음놓고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예,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예, 정상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교통행정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 문제는 이용섭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의까지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환전기 문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항에 강제규정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부터 여지껏 그거를 끌고 넘어온 이유가 뭔지를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자에 윤장택의원님이 얘기하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50㎞이내 때문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수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법은 그법에 적용을 하고 어느법은 그법에 적용을 안해서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버스를 수차 타봤습니다.

과장님은 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다섯번 돈내가지고 네번은 환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일부러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서로간에 문제가 되니까 마음좋은 우리 시민들이 고발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이나 시민들의 정서가 더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꼭 잔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의장!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그러세요.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청전동에 살고있는 김상근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윤병길 의원 본의원뿐만이 아니고 전의원한테 진정서로 제목은 친애하는 윤병길의원님께 해서 전의원한테 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과장님께서 운송회사의 경영난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환전기 설치 못하겠다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그 본 내용을 보면요.

1974년 11월부터 1991년 8월까지 17년간 제천운수에서 업무부장으로 근무한 분입니다.

이분의 증빙서류에 의하면은 회사의 적자를 내기위해서 장부에다 가짜 증빙서류를 삽입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서 구내식당 종사원들의 고용관리비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경영이 적자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다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가 적자폭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까지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지금현재 김상근 이사람의 주장대로라면은 회사에 경영난이 가짜 증빙서류내지 은닉을 해서 가식적으로 우리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람 얘기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운송회사에 보존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을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금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거 지급해 줬습니까?

○윤병길 의원 안해줬죠.

다행입니다.

이분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지급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의장 김세래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및 답변을 통해 시정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활동자료로 충분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