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영세민 생활 안정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영세민 안정 자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고 다음 p 개정안을 보면은 기금조성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도 밝혔듯이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상위법에 의한 지침을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조례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기부금품 모집을 안하고 현재 개정하는 내용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사회환경국장 신풍우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는 연중 수강생들을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과다 사용료라든지 지금 있는 저희들이 현금을 징수 했으나 현금을 수납시에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따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모든 현금을 저희들이 수입증지로 대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식장 업자는 영업요금을 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으로 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에 예식장 사용료를 고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 시설중 예식장을 민간에게 대부함에 따라 대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사전에 제천시수입증지로 징수를 하고 사용료중 예식실, 피아노사용, 사진촬영 사용료를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사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으로 고시가격은 필요 없어 삭제하고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 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판매소도 화산2동 사무소에도 있고요 판매소도 설치할 것입니다.

수입증지관계는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도 없고 수입증지는 여성회관 바로 인근에 화산2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수입증지를 사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저희들이 수강료를 내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직접 수입증지를 동사무소에서 사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저희들이 회관사용료는 여성회관 관계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 받을 일들은 없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종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시달되어서 예식 절차에서는 시는 사용료를 받아서 4만원을 받아라 도는 3만원을 받아라 예식장 사용료는 4만원 3만원 받도록 자율에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및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감면신청을 명문화하는 등을 개정하여 개선 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20일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며 감면 신청 적용시기를 감면사유 발생시 당해 부과분부터 적용으로 개정하며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도심지역, 외곽지역 구분 없이 도시규모별로 차등적용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과 기타 관련되는 조례를 검토한바 법규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되어 조항 또는 조문이 개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0일이상 시설물 미사용 기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감면 사유 발생시 당해 부과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이 교통유발계수 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도심지역, 외곽지역 구분없이 적용하므로써 현행보다 하향조정한 것은 민원인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시킨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5년12월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보건소 조례에 관련된 조문의 개정과 제천시 보건소의 청사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보건소조례를 제천시보건소설치조례로 하고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4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천시보건소의 위치를 제천시 서부동 3-1에서 제천시 청전동 653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하위법인 조례에서 조문을 개정하고 청사 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 변경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는 지소장으로 종사할 수 있고 상위법에서 시.도에 위임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