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초 하수도료 요율 책정이후 하수도 관리와 시설요청등 상당한 원가 상승요인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부족한 재원조달및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투자로 사용료의 부담자및 사용량에 따른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수립 부담자별 요율표를 개선하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요금인상 요율은 평균 28%로써 체계개선으로써는 현행 업종이 4종이였습니다마는 이번 개선에는 8종으로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으로 안을 늘렸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하수도법 제21조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뒤에 보시면은 별표 1에 하수도 사용 요율표가 있습니다.

일반용으로써 기본 오수량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을 500원, 추가요금을 11톤에서 30톤 까지 ㎥당 100원, 31톤에서 50톤이 140원, 51톤 이상일때 180원을 추가요금 요율을 정했습니다.

영업용은 1종, 2종으로써 10톤이하는 기본요금이 500원, 추가요금으로써 11톤에서 30톤은 100원, 31에서 50톤은 150원, 50톤이상은 200원, 영업용 2종으로써 기본 오수량의 10톤이하는 1,000원, 11톤에서 30톤까지는 초과요금이 100원, 31톤에서 50톤 까지는 120원, 51톤 에서 100톤 이하는 200원, 100톤에서 500톤이상은 250원, 501톤 이상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욕탕용 1종은 톤당 기본요금이 1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욕탕용 2종은 200톤이하로써 기본요금이 20,000원, 초과요율은 201톤에서 300톤이하는 140원, 301톤에서 500톤 이하는 180원, 501톤이상은 22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톤당 기본요금이 100원, 공중용은 톤당 40원, 산업용은 톤당 100원, 일시사용은 톤당 150원으로 요율표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에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으로써는 별표 2의 내용과같이 전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으로써 10㎡ 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나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및 지압업소, 공용급수전,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이것을 일반용으로 했습니다.

영업용 1종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사설 소화전, 시립위탁시설로써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합니다.

영업용 2종으로는 내용과 같이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시장의 상가를 포함합니다.

차량판매정비로써 검사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주유소는 석유판매소는 제외합니다.

운송 또는 관광업, 창고보관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학원,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당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이발소, 미장원은 제외입니다.

인쇄소, 출판사, 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는 제외 했습니다.

화훼, 식목업, 빌딩, 빌딩에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를 포함한 4층 이상 건물, 의료기관은 제외를 했습니다.

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점,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 방앗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에서는 자재가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료제조 여기서는 고압가스 제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염색업및 섬유류 제조 가공업, 식료품 제조 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 이상 사용되는 제조 가공업소를 영업 2종으로 했습니다.

뒤에 내용과 같이 영업2종에 도금업, 제재소, 목재소, 요업,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 수도관파손에 의한 누수,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다음은 욕탕용 1종, 2종입니다.

욕탕용 1종은 공동탕에 대한 급수, 이것은 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욕탕2종은 특수목욕장업 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으로 했습니다.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은 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욕조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영업 2종으로 했습니다.

공공용으로써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로써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또용, 지방공사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의한 급수,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음은 공중용입니다.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산업용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를 산업용으로 구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366호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안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조례를 입안해서 상정하기 전까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타난것 처럼 86년부터 96년 까지 서민 가계부담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저물가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하수도사용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맞지않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현실에 가깝게 요율체계나 업종을 개선하는 것이 제안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업종별로 구분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현행 4종에서 8개종으로 체계를 업종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정되는 8종중에서 영업 1종이라든지 영업 2종, 또는 일반용 이러한 것이 지금현재는 다 일반용에 포함이 되어서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목욕탕은 지금현재 욕탕 1종으로 구분이 되었죠. 개선이 되었을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지금현재는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공공용으로 이렇게 지금 ㎥당 톤당 70원씩해서 공공용으로 부과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내용은 검토보고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요율을 나타내면은 이해가 되지않을거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개 일반용은 10㎥ 이하는 물론 400원에서 500원 25㎥를 썼을때는 1,370원인데 조정을 했을때는 2,000원이 된다 이렇게 몇가지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돕게 나타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물론 %수는 25%, 45%, 61% 이렇게 올라가는것도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소규모라는것도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욕탕용 2종은 현재 200㎥이하를 썼을 경우에는 현재로 계산하면은 36,900원인데 조정안으로 했을때는 20,000원으로써 200㎥이하는 20,000이기 때문에 약 45%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금계산체계가 요율이 누진세로 계산하는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내용설명을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법적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1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 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23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97년5월30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후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법규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행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제출된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업종구분체계를 현행 4종에서 8종으로 세분하였으며, 하수도사용요율체계도 초과사용요율을 업종에 따라 세분하는등 95년5월달 도에서 시달된 환경부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준칙안에 의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표준 조례준칙안이 도에서 환경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95년5월달에 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준칙안에 보면은 요율체계라든지 업종체계가 개정되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거와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조정되는 하수도사용료를 타시도와 비교하여 볼때는 충주시나 원주시보다는 낮게 책정되었으며, 비교적 인근시와 균형을 맞추었으나 86년부터 96년 까지 조정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업종에 따라서 25%내지 50%, 또는 그이상 까지 인상하는 것이며, 욕탕2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도 40%내지 45% 인하되지만 물론 이 욕탕2종은 제천시에 해당되는 업소가 아직 소수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정되는 하수도사용료 조정안은 사용대상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과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에 대한 홍보와 또 이에대한 시민의 협조가 주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인상폭이 큰 업종에 해당되는 세대수와 업종체계및 사용요율에 대한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하수과장 연제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한번에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정상 가서 설명을 드리고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내용을 충분히...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님도 위원이신데...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현재 매설량은 72,000톤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도 보급률 말씀하시는거죠?

○하수과장 연제원 현재는 72% 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도시개발이 되면은 %가 더 올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보급률은 저희들 시가 좀 높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숫자상으로 65%에서 68%, 이렇게 충청북도 평균치는...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전문위원 보고하신바와 같이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서민가계 부담이나 그동안에 경제적인 저물가 대책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을 인상을 할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상이 되지 못하고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가 다른시 지역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해서 또 환경부 기준도 내려와 있고 각시에서 다 인상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미쳐 이해를 못드리고 인상을 못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인상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도를 시설할려면은 109%이상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상할 것을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28%만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건데 제가 하수과로 와보니까 인상이 안되어가지고 타시에서는 다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도 물가대책관계 정부의 지양책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보급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을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실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부과는 수도료 고지하는데 같이 하수도료가 부과됩니다.

같이 기본요금이 지금 요율표에 있는거와 같이 하수도료는 지금까지 일반용은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400원씩...

○하수과장 연제원 예.

○하수과장 연제원 지하수 수도료도 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수도료로 부과가 되고 지하수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지하수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들시에서는 지하수를 86년도 부터 지하수를 개발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현재법은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하수과장 연제원 지하수법이 제정된때가 우리가 94년 부터,

○하수과장 연제원 예, 이사항이 신고사항이 7월13일 이후부터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하수가 산발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사정 문제가 문제가 될것이다 해서 이런 지하수 법이 재정이 되어서 7월 13일 이후부터 시행하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전까지만 해도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고서 정부의 물가지양책 서민가계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인상을 못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상계획과 업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95년도에 각 시도로 내려져서 일제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 인상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상을 못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인상하는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충주시도 금년도에 인상을 했고 청주시가 작년도에 인상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인상을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욕탕 2종?

○하수과장 연제원 욕탕 2종은 특수목욕업 안마시술소, 지금 제천지방은 많지않고 제가 알기로는 제천관광호텔에 터키탕이 해당 한두개 업소...

○하수과장 연제원 종전에는 이것을 부과를 일반용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현행 업종을 내려온거에 기준을 잡다보니까 일반용으로 부과하던 것을 욕탕 2종으로 구분하니까 요율이 떨어지는 그런...

○하수과장 연제원 터키탕에 대해서만 그런겁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목욕탕업은 영업 2종에 해당이 되고 터카탕만...

○하수과장 연제원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그부분만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안마 시술소,

○하수과장 연제원 업소자체가 많지도 않고 한두개 업소니까 많이 올려봤자 시입장에서는 별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그래서 종전에...

○하수과장 연제원 종전에 업종 구분이 4개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업종의 세분화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온데 따라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또한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조례가 일찍 개정된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 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다보니까 사실 업체에서 부담이 많다는 말이예요.

왜 딴데는 지금 욕탕용으로 업종 변경 상장한 업종대로 부과가 되어가지고서 별로 부담이 안되는데 왜 여기만은 일반용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서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하느냐 이런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소에서는 부담이 많은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도 사용료로써 연간에 수입된 것은 6억원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인상후에는 1억5,000만원내지 1억8,000만원정도,

○하수과장 연제원 아니죠.

우리가 1년 수입이 6억원이 되는데 실지로 세출이 15억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하수운영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공공하수도 사업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공공하수도하고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이런 사업에 운영을 하고...

○하수과장 연제원 예,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지만은 실제로 일반회계 부담하는 것이 7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