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기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기영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남기영 위원입니다.

96년과 97년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조사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두번째 조사의 목적은 96년과 97년도에 제천시에서 시행한 주요 토목 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발주 주요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향후 추진하게 될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추진함에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조사기간은 1997년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10일간 이었습니다.

네째 조사대상기간 및 사무소로는 조사대상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 111조 및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및 공기업입니다.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96년도와 97년도에 제천시에서 발주한 주요 토목 건축공사로 단위사업당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과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조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조사반 편성으로 윤성열 위원장을 포함 12명의 위원을 2개반으로 편성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은 제출서류를 분석 검토하고 주요공사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주요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현장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한후 공사관련 공무원등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졌습니다.

여섯번째 주요공사 조사실시 내용입니다.

실과사업소별로 소관 대상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대상사업은 망월산성 성곽 복원공사와 향토유물전시관 신축이고 지역개발과는 백운 운학1리 용수로 설치공사, 동현 도림계터 진입로 포장공사, 한수 덕곡리 소하천 옹벽공사, 의림 레포츠 공원 조성공사, 한수면 진입로 정비공사, 덕산 수산1리 소하천 공사, 교동 고청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제천시 통합청사 증축보수공사와 두학동 사무소 증축공사였고 청소과는 쓰레기매립장 조성 1.2차 공사, 가정복지과는 화장장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 공사, 관광과는 수산 상천리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공사와 청풍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그리고 억수 주차장 조성공사와 청풍문화재 단지 확대개발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하소 신월도로 확포장 공사, 청풍 서곡도로 확포장 공사, 도기 벌천간 확포장 2차공사 탄지 수산도로 확포장공사, 오티 구곡간 확포장 공사, 월악 억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전 비둘기 아파트간 포장 덧씌우기 공사였고 다음 도시과는 의림 레포츠 공원 주변 보도 정비공사, 수도과는 상수도 사업 시설공사와 금성 상수도 시설공사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공사와 입석 소하천 복개공사였고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청풍보건지소 신축공사등 총 3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째 조사결과 입니다.

먼저 총평으로써 96년 97년도에 제천시에서 발주한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토목 건축공사와 특위에서 지정한 소규모 숙원사업등 31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현장조사와 질의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한바 모든 공사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집행부서의 의지와 노력으로 과거의 공사추진 행태를 많이 벗어나 있다고 평가되며 특히 사업 전문부서의 단순 토목 건축공사와 소규모 사업은 비교적 시공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반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나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여러 단위 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사업관리가 되지않아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과 부실 및 하자들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주요공사의 사업내용이 시민들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된후 사후 수습하는 행태 정부 또는 상급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만 주력하여 사업대상 선정상의 신중성 결여등 졸속으로 처리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부서의 전문인력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지 않아 조직의 능률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첫째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인 관광과의 업무추진의 역량부족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1명과 타 부서에서 지원받은 건축직 1명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토목 건축사업 추진은 무리였다고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금후 중대규모 토목 건축 조경등 복합사업은 추진부서마다 일일이 관련직급의 공무원을 두는 직제 편성은 사실상 어려운바 공정별 전문부서에서 합동추진하는 방안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사기간의 부적정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건축 토목 조경등의 사업을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추진하므로써 부실 또는 하자 발생이 근원적으로 예견됨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문제를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과 같이 문화적 유물보존 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업은 1차년도 토목공사 2차년도 진입로 및 산책로 공사 3차년도 건축공사 4차년도 조경공사 식으로 중기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불합리입니다.

수경공원 및 물레방아는 자연수나 지하수 개발이 안되는데도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므로써 다른 곳에서 물을 채워 이를 순환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365일 분수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물이 썩어 비위생적이고 저수시설도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물이 가득차지않고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금후 사업계획 수립시는 주변여건 이용객들의 활용도 사업의 경제성 관리상 문제등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발주업체 관리소홀입니다.

당초 발주업체인 (주)신양은 유물전시관 공사를 하여 많은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상 입찰제한등의 제재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이후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급금 5억5천만원만 가로채고 부도가 나는등 첫단추부터 잘못끼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금후 주요공사시에는 하자보증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보증보험 제도의 활용등 부실공사 또는 공사추진상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회계부서와 연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기 부적정입니다.

많은 기간과 여러가지 공정의 단위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복합공사임에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므로써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등 공기상 근원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규모가 큰 사업은 가급적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만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시기를 1년 늦추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이월시키는 등 문제가 없도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향토유물전시관 공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94년11월에 준공된 전시관이 건축공사의 하자 여부는 시공회사의 부도등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수선비를 사용하여 보완이나 정비라도 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실시치를 않고 있으며 완공후 2년반이 지난 현재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사장되고 있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내에 개관되어 지역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번째 국궁장 시설공사의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사업장 위치선정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사업계획이 수립된뒤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예산을 먼저 세우고 동일 회기내에 사업을 추진하느라 시간에 쫓겨 장소를 무리하게 선정하다보니 국궁장 기본면적인 약 6,000㎡에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사대 건물만 짓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수립한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사업장 위치선정의 부적정 사업추진상 공기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한수면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추진이나 공사감독의 형식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장애인 및 차량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도 높이와 맞게 낮추어 설치하는 인도는 복판에 가로수를 둔채 시공하여 이용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계목적에 반한 형식적 시공이며 형식적 감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사업추진시 해당시설의 필요성과 시설의 당위성 및 그 취지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시 향후 활용상 문제점까지 염두에 두어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매립장 1.2차 조성공사입니다.

투자사업 효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적이며 대규모 매립장 조성공사를 하였으며 환경을 보존하며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고 있으나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차수막과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곳에 많은 쓰레기가 적재 되어 있는 것은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며 투자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완결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공사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사업의 뒷마무리가 미흡한 점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 및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우수 침전을 위한 맨홀 관리가 미비하고 하상 적리지의 잔디관리 관로 매설 뒷마무리등 공사 마무리가 거칠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한 모든 사업에 대해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거양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몇가지 문제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사업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6p까지로 1.2반에서 현지조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특위 위원님들간 조정한 내용들이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p 관계공무원 문책 요구사항은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의 전현직 관련 공무원과 관리자로 현황과 같습니다.

28p 건의사항은 6개과 12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본 조사결과 공무원 문책 요구사항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계획과 추진결과를 97년7월20일까지 서면 제출하고 임시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10일간 결연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기영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막중한 의정활동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동안 빠짐없이 장장 10일 동안 조사활동에 임하신 위원여러분께 본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요구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응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의회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는 주요 건축·토목공사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잘못 시공되었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분야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회사는 물론 모든 공직자에게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사활동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두분의 위원님들은 열흘간의 조사활동기간동안 빠짐없이 참여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였으며 수많은 지적을 하여 현장에서 시정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건의도하는 등 방금 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 성실시공등을 위하여 범 국가적으로 붐 조성이 되어 중점 추진되고 있다 하겠으나 아직도 각 분야에 미흡하고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또한 중앙집권적 관선시대를 과거로 돌리고 자치단체간 치열한 자유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고 보다 경쟁력을 갖춰 살기 좋고 앞서가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민·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총력을 경주해야할 시기라 생각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고장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주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유의할 점입니다.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형편, 시민에 대한 수혜도등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에 이르게 된다 하겠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대한 취약점과 정부 또는 상급단체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 급급하여 사업의 기획자체가 졸속으로 처리된 예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대상지선정,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소, 완공후의 문제점 또는 사업목적 달성도등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들이 도외시되어 재정의 투자효과 거양은 차치 하더라도 여러 문제점만 양산해 놓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행정공개라는 차원에서 사업추진도 법규와 규정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가능한 사업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여 사업추진에 동참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업추진부서 공무원인력의 기능적 배치입니다.

일부 사업부서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사업의 추진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었으며, 이는 한시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조직을 기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가 아니면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효성 있고 완벽한 사업 추진 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낭비요인 제거입니다.

재정형편도 어려운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집을 짓고, 내것을 만든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부공사에도 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때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정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하고 내 사업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하였다면 실로 부실한 사업장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참여로 부실공사를 완전히 뿌리뽑아 이제는 공사의 부실만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시공업자의 건전한 기업윤리,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합쳐지면 우리 지역에서 부실공사만은 영원히 추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활동을 위하여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