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27일 (목) 10:30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앞서 몇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보고는 어제 1차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감사하신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여성체육대회 추진시에 행운권 추첨 당첨 과다 지출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97년도에는 저희가 여성체육대회 개최시에는 행운권 경품구입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운영상 문제점 노출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93년도 12월9일날 여성회관을 위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96년도 작년 12월9일자로 여성회관 운영에 3년계약 기간이 위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사업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고 예식장 및 식당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민간에게 5,31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정화조 설치에 대한 문제점 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조치결과 사항으로 97년도 금년예산에 저희가 시설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요번에 결혼 성수기가 지난 이후에 7월경 되어서 정화조 이전공사를 실시를 할 예정해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립납골당설치공사에 대한 본건물계단 및 석축공사에 대한 부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치계획으로써 시공업체인 풍산주택에서 97년도에 3월19일날 지난주에 건물계단 하자보수공사를 제가 의뢰해서 지금 현재는 양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과목중 인기과목의 시간 및 인원을 증설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교육과목중 인기과목인 컴퓨터 학과의 경우에는 금년도는 작년의 인원을 배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2개반으로 더 증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 2회 하던것이 1주 월화수목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노인 경로당에 대한 월동 유류대가 17만5천원이 지원되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치계획으로써 경로당 난방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이번에 1월에 하반기에는 10월에 해서 10만원씩 2회로 나누어서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자료 작성 불충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등을 작성시 취합하는 과정에서 계별로 기준일이 서로 맞지 않아 수치등이 서로 상이하고 또한 오자및 탈자등이 발생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일차로 각계별 담당자 확인을 거친후 2차 각 계장들이 재차 확인하고 최종 과장이 확인을 거쳐 수치가 상이하거나 오자 탈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등의 조치를 완료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징수 제고를 위해 독촉장 발부 2회 납부안내서 발부 1회 개별 전화통보 2회등을 실시 15건 864만2천원을 추가 징수하여 97년2월말 현재 미납액은 총 16%인 26건에 1,457만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징수계획을 수립 개발 징수 독려반을 편성 개별 면담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촉구를 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존 채권확보 외에 추가로 소액분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등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어촌 시내버스 노선 잦은 결행 지도단속 미흡입니다.
금성-제천간 농어촌 버스 노선을 96년도에 금성에서 오전 06시50분, 07시, 07시20분, 07시56분,08시3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다른 지역을 운행후 경유되는 곳으로 결행한 사실은 없으나 간혹 동절기 노선의 결빙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본 노선에 대하여 금년 3월 노선 시간조정을 통하여 06시50분, 07시, 07시10분, 07시56분, 08시30분대로 운행시간을 편성하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 본 노선이 결행되는 사례가 발생할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겠으며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적정 운영 미흡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신호등 전기요금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어 96년 제2회 추경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7년 본예산에도 96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들 한테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천 시내버스에 제천교통 진정서 내신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거기보면은 오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신태소 위원 지금 현재도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 우리 관내에는 시내버스 2개소 해서 8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운행 횟수는 약 1,260대 비수익노선이 약 80%를 점유해 있고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10개소 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도비로다가 연간 8,9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추세를 보면은 비수익노선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근 예로봐서 청주가 연간 5천만원에서 2개소에 한 2,500만원씩 단양이 금년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본예산에 했으나 우리 예산이 빈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시장님한테 세부 계획을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할려면 우리 제천 버스가 영월에 가는것은 지금 1천여만원 손실보상을 영월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수, 덕산은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4월까지 이걸 확정을 안해주면은 덕산하고 한수를 시내버스를 끊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도 시장님한테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제천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는 없는 예산에 급작스럽게 많이 할 수없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얼마해서 연차적으로 다소 협의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다소의 애로사항을 넣어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상정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가 노사분규가 어지간히 불이 꺼진것 같아요 제천에도 지금현재 차는 놀고 있어도 기사가 대우가 불충분 하니까 지금 더 좋은데로 가서 운전기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시의원이 작년에 두사람씩 조를 짜서 타봤습니다.
여러가지 면을 보고서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느냐 그것도 봤고 청소상태도 봤고 친절도도 봤고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돌을 적에는 운전기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한달에 90만원도 안되는데 하루이틀 빠지게 되면 80만원선도 안됩니다하는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보고받아 한것을 교통행정과에도 올렸을 겁니다.
이점 예의주시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제천시는 그런 불미한 사태가 안나도록 결행을 하거나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줄것을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 지적사항 외에 사항에 대해서 신태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계획이나 향후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것이 어떻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태소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신태소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신태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노선이 몇개 노선이 있는지 특히 비수익노선과 오지노선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노선에 대해서 몇개 노선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정용만위원님 그 문제는 감사지적사항 외에 질문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있게 논의된 이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게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용만 위원 그러면은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겠다 완료했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위원장 장기훈 저희 제천교통의 진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용만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것 아니예요?
○정용만 위원 예 노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시군통합이후 비수익노선이다 오지노선이다 하면서 특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운행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를 들면 금성, 청풍, 수산, 한수, 덕산을 한수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횟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로다가 몇회가 줄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죽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 왜 통합을 해서 시골의 버스 교통해소 불편 대책이 전혀 안스는 것이냐 도시위주의 교통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항간의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 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전에 까지 운행횟수를 돌려놓지 않는다면은 결국 시내버스 회사에 좋은 일밖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을 손실에 대한 것을 보전했을시 그 운행 횟수는 전상태대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수익노선이 20개노선에 오지노선이 10개노선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은 기히 아까 설명한대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매 시간표를 조정한 것을 다음에 지금현재 인쇄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하나 나눠드리겠는데 횟수는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것하고 드리는데 작년횟수나 금년횟수는 증이면 증되었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간표하고 우리 새로 3월달에 재조정한 시간표를 버스시간표를 한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게 분명히 줄었습니다.
줄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오지노선에 대해서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 횟수가 지금보면 횟수가 청풍같은 데는 9시쯤 있으면은 다음시간이 11시 이렇게 있다고 해요 1시간이상 2시간정도 간격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전에는 안그랬는데 그전에는 횟수가 시간시간마다 있었다든가 30분마다 있었다든가 이러는데 지금은 2시간마다 한번씩 버스가 운행이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 조정을 최소한도 시골단위로 버스를 기다리려면 1시간도 사실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이상 2시간씩 기다리고 집을 가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운행횟수 조정을 주민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다면 그런쪽에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신태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정서를 받고 사안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 끝나고서 시간이 있으면은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가지고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손을 듬)
윤병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위원입니다.
농촌 시내버스 노선의 결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결행되는 예를 보게되면은 물론 비수익노선해가지고 업자들의 횡포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여기 감사조치계획에서 지금 나타났듯이 눈이 많이 와서 결빙이 되어서 결행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치계획을 보면은 최 근거리까지 운행토록 시정조치 하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최 근거리까지 통행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겠고요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윤병길 위원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 군도 같은 경우는 결빙시 모래를 뿌릴 수 있도록 모래를 고개마루나 응달진곳 해 놨는데 지금 농촌도로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모래같은 것을 비치해 놓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모래도 없고 해서 건설과하고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현재 농촌도로나 면도 이런데에도 물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재설작업은 물론이고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이런 계획도 세우시고 모래를 구비를 해서 운행차량이 스스로 모래를 뿌려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위원장 장기훈 정용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지역의 노선 조정에 따르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활산을 경유해서 장성 부산리를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어느날 갑자기 금성 황석 이쪽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뭔지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돌게 되면은 장성까지 가는데 보통 한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활산을 경유해서 가는 차로 가게 되면은 한 10분정도면 충분히 가는데 늘 다니던 노선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왜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노선대로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지금 그걸 제가 그걸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개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중에 긴급동의가 있어서 비수익노선 진정의 건은 회의 종료후에 교통행정과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건소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불충분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는 수감자료의 충실한 내용작성 및 오타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보건소 의약품 구입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건소에 의약품 및 의료기구등 구입시 전국입찰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전국입찰로 타도 업체 낙찰시에 물품의 납품 및 하자보수 발생시 원거리로 인한 즉시납품 및 보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지방화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 업체로 제한 경쟁입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째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제천시에 적출물 처리 대상업소는 91개소이며 보건소에서는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점검등을 실시하여 적출물을 적정 처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한편 적출물 처리량은 적출물 처리규칙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및 적출물 처리업자로 부터 매년 1월15일 까지 처리량을 보고받고 있는데 96년도 처리량은 총 23,638㎏이었습니다.
네째로 보건소의 감사지적사항중 기본적인 업무소홀 입니다.
각종 단가계약 체결 및 각종 수당의 지급시 지출서류의 정확한 확인 및 직원 교육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의료장비 배정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96년도 덕산 보건지소에 심전도기 1대를 구입 배정한데 이어 치과용 콤퓨레샤 4대를 구입하여 봉양, 백운, 청풍, 수산지소등에 배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약품 보관용 냉장고 8대를 구입해서 각 지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차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보강을 하여 면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자료 작성 불충분입니다.
1년동안에 저희 사업소가 집행하게 될 평가 및 확인받는 자세로 수감자료는 물론 통계자료 답변자료 각종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세밀하고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 제출하도록 전직원에게 주지시킬 뿐만아니라 제가 직접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 (6명) |
| 위원장장기훈 |
| 위원윤병길정용만 |
| 이광진김주섭 |
| 신태소 |
| ○불참위원 (1명) |
| 간사진준용 |
| ○출석공무원 | |
| 가정복지과장 | 김화진 |
| 교통행정과장 | 전종각 |
| 보건사업과장 | 홍성표 |
| 환경관리사업소장 | 권오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