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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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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환경사업소,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에서 아름다운 안전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우리 제천시가 장려상을 받아서 10억 원의 상사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7년 주요업무 방향은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선제적 건설행정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지도 82호선 금성∼수산간 확․포장공사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16억 6200만 원을 전체 투자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간 1.74㎞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금성면 구룡리∼국민연금리조트간 6.6㎞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설계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방서∼원뜰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월동과 청전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도로개설 2㎞를 35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마지막 보상비 확보로 인해서 2017년도에는 보상완료와 각종 행정사항 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태백선 철도로 인해서 도로선형과 종단경사가 불량했던 지역을 42억 원을 투자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선형개량 400m를 4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설함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망 조성은 물론, 도시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니복합타운∼동산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미니복합타운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3년간 도로개설 500m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45억 6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미니복합타운 준공시점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특별교부세 8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엑스포 행사장 주변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장 진출입에 3개 노선 3.4㎞를 2회 추경에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기간 내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제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립용역은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도로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 4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상위 계획을 반영한 제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도로건설과 유지관리에 기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내일원 보도 신규설치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5개 노선에 대해서 매년 7억 원씩 투자해서 보도를 정비해 나가서 보행자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군도․농어촌도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7개 지역에 대해서 18억 원을 투자해서 구간이 불량한 정비지역을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 연간단가계약사업입니다.

노후 불량도로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보행자 환경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안전시설이 불량한 지역에 약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해서 신속한 도로민원을 해결하고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 준한 사업으로서 교량 안전진단은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추진하고, 교량 정비공사는 5억 원을 투자해서 11개소를 정비하고, 내진성능개선공사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량의 공용수명 연장은 물론, 교량 손상부위에 대한 조기 대처로 재난․재해 예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생활권 이면도로에 교통안전 시설을 신설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3억 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신설하고, 생활권이면도로 정비를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12번째, 알미∼세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백동 알미마을과 고명동 세거리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서 도로개설 700m와 교량 60m를 신설하는 것으로 4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간 도로망 연결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사업과 20쪽, 과적차량 단속, 21쪽, 노상적치물 제거로 안전한 통행권 확보 등은 매년 지속되는 연계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화산교∼태양상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명동 화산교∼태양상사간 약 390m를 35m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과 2016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해 나가고, 금년 하반기 11월부터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17번째, 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는 영천동, 천남동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됨으로 인해서 남부지역에 시내지역으로 접근하는 단일로로 교통체증을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사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2017년도에는 보상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18번, 중로 도림계터 개설사업, 25쪽 보래∼도장골간 도로개설사업, 26쪽 군도 명암도로 확․포장 공사, 27쪽 방학∼옥전간 확․포장공사, 28쪽 탄지∼수산간 도로개설공사, 29쪽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쪽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공사는 계속되는 연속사업으로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AK유치원 등 5개소를 정비해 나가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보행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시내일원 차도 정비공사와 33쪽, 시내일원 보도 정비공사는 확보된 예산으로 노후된 불량 도로정비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를 정비해서 시민들이 도로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2017년 동절기 설해대책사업은 설해대책 자재 소금, 염화칼슘, 모래 등과 제설기 구입 등 장비 임차를 적기에 확보해서 동절기 폭설 시 완벽한 제설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심지역의 교통불편과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12건과 신규사업 8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지역의 통행여건 개선과 생활불편 해소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는 4673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16개를 LED로 교환해 LED 보급률 1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0개의 LED등을 교체해 나가고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장평청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도심지를 가르는 장평천 3.3㎞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69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7년 중에 준공을 하면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예방은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도심환경개선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독중말 소하천 정비사업, 39쪽 초경동 소하천 정비사업, 40쪽 중말천 소하천 정비사업, 41쪽 옥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42쪽 꼴미천 소하천 정비사업, 43쪽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 44쪽 소하천 보수사업, 4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46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 47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42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소하천 185개소 296㎞에 대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2017년도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소하천 정비사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해하실까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21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제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도 신규설치 있고, 우리가 매년 오래된 보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홍석용 위원 노상적치물은 어디까지가 노상적치물입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노상적치물은 도로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있는 노상적치물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인도에 있는 것은요?

○건설과장 연제운 인도도 도로부지면, 인도가 사유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면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차도가 아닌 인도에 있는 것도 노상적치물이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시민행복과에서 도로변 화분, 대형화분을 설치하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홍석용 위원 그것은 노상적치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그것은 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행자, 인도는 보행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보행자에 방해된다면.

○건설과장 연제운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이라든지, 시민행복과와 협업해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인도는 사람이 다녀야하는 곳인데 거기에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보행자들에게 방해되는 것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행복과와 협업해서 그런 곳이 더 있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문제는 시민행복과장님과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굳이 저는 대형화분을 인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꽃을 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도 신규설치하거나 정비할 때에 가로수 옆에 작은 경계석을 세우죠? 인터로킹.

○건설과장 연제운 예, 가로화분대라고 해서.

홍석용 위원 예, 그게 3면을 설치를 하죠?

○건설과장 연제운 4면 설치합니다.

홍석용 위원 도로경계석이 있으니까 3면을 설치하죠.

○건설과장 연제운 이해가 잘…무슨 말씀인지 제가…….

홍석용 위원 도로팀장님 맞죠?

(「하나는 경계석으로 대처」라는 위원있음)

하나는 경계석 차도 쪽으로 있으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아, 예.

홍석용 위원 3개를 설치합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경계석 옆에 바짝 세울 경우에는 가로수 보호경계석을 3면만 설치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번에 청전동 구 보건소 앞에 거기에는 이미 경계석이 있는 데도 또 설치한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연제운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홍석용 위원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홍석용 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호, 뭐라고 할까요. 보호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사각으로 전체적으로 형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원형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사각으로 합니다.

그것을 반원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원.

○건설과장 연제운 반원으로 하면 경계석으로는 못할 것 같고, 경계석으로 깎을 수는 없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재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로 미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잘된 시․군을 찾아봐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다고 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의림초등학교 앞에 농협 거기에는 인성동 소관입니다.

인성동에서 가로수 밑에 꽃을 다 심었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혹시?

○건설과장 연제운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주 통행로가 아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가로수 밑에 꽃을 심어 놓음으로써 도시미관이 확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어떤 곳은 앞의 상가에서 그 꽃을 관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꽃은 식재를 하고 관리는 앞의 상가주인들, 상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해서 꽃을 굉장히 탐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번 제천사랑뉴스에서 보도한 제중 뒤에 밑에 보면 거기에도 가로수 밑에 전부 꽃을 식재하고 해놨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냥 잡풀이 우거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식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아주 낮은 꽃이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꽃을 식재하고 사각으로 해놓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원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설과에서 하면 시민행복과에서 굳이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대형화분을 사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 인도에 적치물을 두지 않아서 시민들 보행에 불편이 가지 않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어쨌든 시민행복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전체구간이 아니더라도 일부 시내구간에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곳은 정비할 때, 앞으로 인도를 정비해 나가는 곳은 그렇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신설되는 인도라든지, 앞으로 계속 정비해야 될 인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찾아봐서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국지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까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호경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연제운 내년 상반기를 준공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정률은 알 수는 없지만 80∼85%는 진행되지 않았을까…….

김호경 위원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이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에 교통체증이나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청풍대교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거기가 4차선이 계속 연결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난다고 하면 아마 청풍대교 넘어가는 게 2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청풍대교도 언젠가는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계획도 저희들 시에서 검토를 해주셔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이라는 게 어디는 4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4차선 갔다가 또 2차선 가고 이러면 병목현상이 틀림없이 생겨요,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럴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럼 청풍대교도 4차선을 계획을 해야 하고, 또 교통량이 지금 연금리조트∼청풍대교까지 교통량하고, 지금 금성 구룡∼연금리조트까지 교통량하고 어디 교통량이 더 많습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있죠? 남제천IC요. 거기부터 국민연금리조트까지 가는 게 교통량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연금리조트∼청풍대교까지는 4차선이고, 구룡리∼연금관리공단까지 교통량이 더 많은 데는 그냥 선형공사만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지금 계획이…….

김호경 위원 장기적으로 보려면 여기도 4차선 공사를 같이 해줘야지만 병목현상이 안 생기지, 잠깐만 길이 안 막힌다고 해서 이렇게 선형공사만 하면 나중에 4차선 공사 또 해야 한다고요. 중복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교통량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지금과장님이 생각해도 남제천IC∼국민연금리조트까지 교통량이 더 많아요, 그렇죠? 당연히 많겠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러면 그쪽이 먼저 4차선이 돼야지 거기는 선형공사하고, 거기가 길이 더 나빠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렇죠.

김호경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교까지 가는 길은 그래도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굴곡이 심한 곳이 금성 구룡리∼연금관리공단까지예요. 여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공사인데, 지금 제천시에서는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물론 시비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에서 건의할 때 여기 선형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4차선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연제운 그런 내용도 올 상반기 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차다시 한 번 건의하는 것으로.

김호경 위원 예, 다시 한 번 건의하셔서 이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시에서 확실하게 검토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청풍대교도 지금 도로에서 확장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대교공사를 하더라도 4차선 공사가 돼야 해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래야지 청풍∼수산까지 4차선 공사를 계획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호경 위원 그 다리만 2차선이고 나머지 다 4차선이면 당연히 길이 막힐 수밖에 없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소방서∼원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2억 원이요.

저희가 작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곳과 안 이루어진 곳과 형평성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한 9필지는 소유자불명 이래서 더 이상 협의보상이 불가한 것인가 보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의원 개별 설명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의회 설득 후 도로개설을 2018년도 이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먼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타당성에 접근을 하셔야 해요.

이 사업이 왜 저희가 162억 원을 들여서 할 만큼 거기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로 앞으로 2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명분하고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때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토론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였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도 그렇고 타당성도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비만 세운 것이지 저는 이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 여건이 내년 1년 이후에 많은 인구가 갑자기 1만 명이 늘어난다든지 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2018년 이후부터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성의 없는 계획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이 도로가 저도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거든요. 청전대로 뒤 도로로. 가면 그 시간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정체는 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데는 여기저기 있어요. 그 출․퇴근 시간 1시간 정도 왔다갔다 그것을 위해서 162억 원 투자하는 것은 저희 제천시가 부자면 해도 됩니다. 조금 불편한 것 감안했을 때.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 강저동, 굴다리 밖에 영천동 이쪽 나와서 거기가 더 시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추진 못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나 시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42억 원인데,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아직 불확실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도에 국비가 불확실하면 추진 자체가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연제운 시비로 42억 원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해야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42억 원을 다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27억 원만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요구를 해보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가 신백동 과선교는 철거를 해서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기대효과가 있는데,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어떤 것이 기대효과죠?

○건설과장 연제운 그것도 태백선 철로로 인해서 가설된 육교였기 때문에 철도가 폐도가 되고 무용지물이 됐으니까 그 도로도 종단이나 이것은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동현사거리 쪽에서 신백 쪽으로 내다봤을 때 시야가 틔어야 할 지역이니까 그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하시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철거하고 여러 가지 선형개량해서 총사업비가 42억 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 정도.

김꽃임 위원 이것 언제 계산해 놓은 거죠?

○건설과장 연제운 지금.

김꽃임 위원 이번에 하실 때?

○건설과장 연제운 예, 9월 말인가 10월 초에.

김꽃임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추진 상에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연제운 이 사업 자체가 시내를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를 손을 대면 대개 1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줘야 합니다. 2년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예산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은 불가하고.

○건설과장 연제운 예, 불가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려면 그냥 1년 안에 총사업비를 다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일단 국비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이상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 10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동 세명학사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악취 및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한 관로정비로 하수처리 효율증대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0월까지 신월동 일원에 관로매설 1.11㎞, 오수받이 40개소, 기타 부대공 1식 등 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1월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10월까지 집행추진 준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고암천 노후 차집관거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1993년 설치한 고암천 노후 차집관거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관거내 불명수, 토사 등 유입량 증가와 관로의 오수 분뇨 방출 방지 등 하수처리장 정상화 대책 등 노후 차집관거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암천 일원에 2020년 12월까지 4년간 6㎞를 91억 9천만 원의 재원확보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2016년 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용역비 9천만 원을 들여서 국비확보를 위한 차집관거 정밀조사 용역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정밀조사 용역준공 및 결과를 분석하여 2017년 3월 2018년도 신규사업 하수도 분야 국․도비 신청 및 관련부서 사업설명과 2017년 10월 2018년도 신규하수도분야 국․도비 내시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2020년까지 사업추진 및 시운전 후 준공하여 제천시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교체로 유입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유입하수 중 고효율 침사인양기로 교체하여 하수처리공정의 정상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0월까지 사업비 4억 3천만 원에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및 산기관 교체입니다.

기술진단대책에 따른 생물반응조 산기관 및 송풍기 교체로 처리효율 향상 및 공정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0월까지 6억 4400만 원의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역세척처리설비 증설사업입니다.

총인처리설비 역세척수처리 설비 증설 원주지방환경청 개선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2년간 15억 2천만 원의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 여섯 번째, 금성 성내2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1년 7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이후 노후된 저리수조, 약품반응조, 침전조 등을 개․보수하고 추가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법정 방류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성면 일원에 2018년 12월 2년간 사업비 11억 65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사업 일곱 번째, 소규모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입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폐색된 분리막 보충 및 교체로 유입수 정상처리 및 법적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사업으로 DMBR 분리막 처리공법 6개 처리장에 2017년 12월까지 5억 4900만 원의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덟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일 50t 이상 마을처리장 12개소와 15페이지 아홉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 500t 이상 마을처리장 2개소와 16페이지 열 번째,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공사 추진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에 의한 5년마다 진단하는 사안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1번째, 계속사업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운영으로 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예산회계 독립체제에 따른 국비확보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예산 384억 5700만 원 대비 48% 증가한 569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정부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연구노력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하수도사용료 요금 현실화 및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2번째, 한수면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피서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 유입하수를 처리대책코자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로매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3년간 한수면 송계 일원에 처리장 증설 1천톤, 저류조 1200t, 관로매설 1식 등 사업비 96억 6100만 원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세 번째,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제천시 관광 휴양지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봉양면 옥전리 일원에 처리장 증설 400t, 관로매설 24.4㎞, 사업비 112억 5800만 원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열네 번째,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도농간 정주환경 차별개선과 미처리구역 하천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도 시설 수요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수산면 대전리 및 수리 일원에 관로매설 3.014㎞, 배수설비 63가옥 등 총사업비 23억 6800만 원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계속사업 열다섯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슬러지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고농도 추가유입 하수의 정상처리대책 사업으로 제천하수처리장 내에 2018년 4월까지 소화조 증설 및 개량, 탈취기 증설 등 총사업비 194억 7500만 원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사업 열여섯 번째,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127억 1700만 원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계속사업 열일곱 번째, 하수도 생활민원 해소사업 4건과 27페이지 열여덟 번째, 완벽한 배수설비 설치준공을 위한 연막시험법 적용과 28페이지 열아홉 번째, 안정적 하수처리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전사업과 29페이지 스무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사업은 민원해소와 일상적 관리대행업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BTL사업 완료로 유입수질농도가 150에서 240ppm으로 증가와 정화조 폐쇄철거, 분뇨의 관로 직투입 등 수처리시설 부하증가로 기존 시설의 법적기준 이내 처리가 불가한 실정인 바, 안정적인 방류수질보증과 수도권 상수원수질보전 대책을 위한 기존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간 1일 7만t의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하여 사업비 181억 9천만 원의 재원확보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수처리시설 개량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추진, 3월 2018년 국토부 신규사업 신청 및 관련 환경청 사업설명, 10월 신규사업 국․도비 내시 및 사업비 확정,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시운전 후 준공하여 청정제천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두 번째, 신속 대응팀 운영을 통한 하수도 민원 해결입니다.

악취, 도로 침하 등 하수도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합동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하수도서비스 극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하수도 시설물 전수, 사업기간은 연중, 주요시설은 오수맨홀, 오수토실, 관로파손, 기타 악취발생 지역 등 사업비 3억 원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및 2단계 구역별 BTL정비반과 하수기동반을 건물 사무실로 통합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신속대응팀을 BTL 1단계와 2단계 정비반, 하수도기동반 등을 1개 팀으로 구성 추진하여 신속한 하수도시설물 보완을 통한 2차 사고발생 억제와 합동 신속 대응팀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및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 번째,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충주시와 하수 연계처리입니다.

7∼8월 휴가철 송계, 덕주골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휴가철 방문객 증가로 하수발생량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인접한 수안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사업으로 이송기간은 하계휴가철 즉 관광철에 사업비 2169만 원으로 2018년도 송계하수처리장 증설준공 시까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쪽에 보면, 신속대응팀 운영을 통해서 하수도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BTL 1단계 사무실과 2단계 사무실, 기동반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한 건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악취 발생되는 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지금 현재 BTL 1․2단계와 기동반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내 중앙통 차 없는 거리 있죠? 명소화거리, 거기 지금 분수대 있는 데 악취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 오래 전 얘기예요. 왜 조치가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관로를 그 당시에 수밀성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기가. 그런데 어제 오늘 났던 곳이 아니고 BTL사업 하고 나서도 냄새가 났던 곳이거든요, 이 지역이.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정밀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우선적으로라도 맨홀 뚜껑 있죠? 그것도 노후가 됐잖아요. 새로 보완된 것이, 악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요새 보완된 뚜껑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 임시조치로라도 그것을 하셔셔 시내 중앙통에 악취 발생이 안 되도록 최종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점검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이요.

이것을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수질 쪽에만 개선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 쪽은 19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반대로 수처리 설비는 반응조 농도가 150ppm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40ppm 정도로 다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도 영서동에서 악취로 인해서 아마 소장님에게 불편사항 얘기하시러 가셨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왔습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영천동에 계시는 그분들뿐만 아니고 거기 다리 건너서 고지골, 그리고 지금 강저동 쪽으로 새로 생기는 아파트 쪽까지 날씨가 흐리면 농도가 낮아져서 냄새가 더 심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에서도 느끼시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들렸는데 여러 가지로 필터나 이런 것을 개선하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작년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게 BTL사업하고 나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슬러지처리시설 190억 원 중에 악취설비 25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하고 공사하고 집행을 했으니 내년 말까지 사업비를 다 가지고 와서 먼저 당겨서 추진을…….

김꽃임 위원 아, 그럼 작년도에는 악취 쪽 관련된 것은 개선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도 일부개선을 했습니다.

탈수기동하고 선풍기동은 개선을 했는데, 그 외 소화가스동, 유입동 거기는 안 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5억 원 정도…….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다 집행됩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악취 관련된 것 다 집행이 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악취 관련 민원이 깨끗하게 없어지리라고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은 안하고, 지금보다 어떻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지금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현저히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현저히.

김꽃임 위원 어떨 때는 제천시청까지 냄새가 나요. 본청까지 냄새가 나요. 진입도로 들어오다 보면 밤에도 안개가 막 내렸을 때 보니까 냄새가 진입도로 거기까지 신동 가스주유소 있는 데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여하튼 소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면 현저히 줄어든다는데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김꽃임 위원 예,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매일 겪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더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안녕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투자유치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 손실보상팀 4명이 제천에 주재해서 손실보상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해서 12월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시행 중인 용역도 조기완료해서 2017년 4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3년 내 공장이전이나 증축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동향을 관리하면서 맞춤식 선분양 기업유치 홍보에 역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군 대상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을 하는 계획과 함께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업유치에 필요한 정보파악 등 제천시와 대화채널 및 연결고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바이오밸리 입주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회원사를 투자유치 민간조직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0여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50개 이상으로 확충하고, 자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례회의를 우리시가 적극 활용해서 기업애로 및 민원해결과 함께 기업주들이 타 지역 유사업종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시로 이전하고 증축을 유도하는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 본 사업이 확정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임대공장 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축 중인 임대공장 4동과 함께 공장 6동, 창고 2동을 활용해서 초기 투자자본이 부족한 기업가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맞춤형 지식재산은행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만 지원을 해왔는데 앞으로 본 사업를 통해서 특허나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활용하는 방안을 컨설팅해 주는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단지 분양 마무리 및 투자기업 이행사항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제2산단 분양이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서 가동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 투자이행사항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2산단 가동률이 64%이며 미가동 18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4%의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 번째,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협력 강화입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회원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면서 상공회의소도 내년부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인증획득사업 지원과 예비창업자 지원, 산․학․관 컨소시엄,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나 브랜드, 디자인 등 개발비용을 지원해서 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산단 분양률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97%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 분양률은 1%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금년도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경 위원 예, 금년도 실적 1%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지금 진행 중인 것이 곧…….

김호경 위원 그것은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3년 전부터 연말 되면 100% 한다는 것이, 3∼4년 전에도 그해에 100% 한다는 것이 작년도 96%이고, 올 금년도 97%이기 때문에 진행된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1%가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그럼 97% 중에서 이것은 지금 MOU 체결이 97%예요. 그럼 여기서 충북개발공사와 토지계약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이거 준공 나고 얼마 됐습니까? 3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3년 지나면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끔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우리 시가 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MOU 체결은 계약이라고 안 볼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MOU 체결 된 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점이 되면 MOU 파기하고 다시 재분양을 할 것인가,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지금 분양계획 안 된 필지가 10필지입니다. 2산단에. 그중에서 한국콜마가 5필지인데, 한국콜마 MOU 체결 당시 금년 말까지 매입하겠다고 돼 있고, 독려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12월 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매입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5필지도 지금 1필지는 금주 중에 분양계획을 할 것이고, 4필지 중에서도 3필지는 MOU 체결이 돼서 지금 매입을 독려하고 있고 또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필지만 구두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을 MOU 체결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10필지가 분양 안 된 것.

김호경 위원 분양 안 된 것?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분양 안 된 것 전체가 10필지입니다.

김호경 위원 MOU 체결을 하면서도 분양이 안 된 것이 전체가 10필지에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전체가 10필지 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한국콜마에서 금년도에 5필지 확실하게 충북개발공사와 계약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금주 중에 1필지 계약한다는 곳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경북정밀이라고 일진글로벌 자회사로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4필지는 MOU 체결된 데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4필지가…….

김호경 위원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지금…….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진공열처리가 금주 중에 할 계획이고, 엔티에프 대주주사가 1필지를 계약하려고 방문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씨알푸드가 입주계약이 되었는데 금년 내에 매입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씨알푸드가 계약하려는 것은 몇 필지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1필지입니다.

김호경 위원 1필지요. 그럼 지금 현재 분양 안 된 필지가 몇 필지가 남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지금 10필지 중에서 5필지가 한국콜마이고, 5필지 중에서 금주 중에 하나 계약할 예정이고, 4필지 남았는데 4필지가 엔티에프 대주주 하나와 주식회사 씨알푸드, 주식회사 LS화장품 이렇게 연말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 중에 있고, 1필지는 구두로 해서 진행은 많이 안 됐습니다만 구두로 매입의사를…….

김호경 위원 1필지 분양이 안 된 것, 확실치가 않은 것이 평수가 얼마나 되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한 4천 평 정도됩니다.

김호경 위원 4천 평 정도 됩니까, 일진글로벌에서 추가로 매입하려는 토지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그게 어느 쪽 부지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게 한국콜마 5필지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한국콜마에서 의사표시를 안 해주면 이것은 일진글로벌에서 분양받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지금 일진글로벌에서는 한국콜마 취소하면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콜마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 경제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12월 말까지 매입할 의사를 밝혀오고, 또 양해를 구해오니까 12월 말까지 조금 기다려…….

김호경 위원 한국콜마와 우리 제천시하고 MOU 체결된 것은 몇 년도에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금년도 봄에.

김호경 위원 금년 봄에 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지금 MOU 체결된 것으로는 분양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해야지만 분양이 된 것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와 계약했을 때 준공 후 3년 내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다 분양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계약상.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3년이 이미 지났거든요. 그럼 제3산단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토지분양가를 많이 내리기 위해서 도비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분양이 잘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부터 100% 분양 다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준공 났을 때.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하여튼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3산단 조성하는 것도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가 12월 달 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메모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삭도가 2.3㎞, 곤도라 10인승 42기입니다.

사업비는 370억 원으로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2016년 12월 공사착공하여 2017년 하반기 준공 및 케이블카 요금인가 신청을 완료하여 2018년 케이블카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체류시간 연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예산이 미확보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운 덕동 주차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덕동계곡과 주변 명산 백운산, 십자봉, 삼봉산 등을 찾는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으로 방문객 불편해소 및 관광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8억 원 등 13억 원을 조성하여 주차장 조성 3500㎡, 화장실, 관리소,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9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6억 원으로 상반기 중에 주차장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착수함은 물론 2018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청풍랜드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청풍면 교리 일원 청풍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 불편해소로 관광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부터 청풍랜드 간 신규 데크를 설치 240m, 전망대 설치 1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5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풍랜드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청풍면 교리 일원 만남의 광장 주차편의 및 환경개선을 통해 청풍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재포장 7300㎡를 5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준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림지 수변데크 구조안전진단 및 정비사업입니다.

의림지 수변데크 설치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대비 차량 및 관광객의 집중방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및 인도를 조성하여 관광객 및 이용차량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 327m, 가로등 및 전기시설 1식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천의 문화유산인 점말동굴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 우수성 및 피드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전시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유물을 구입하여 의림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전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예산 2천만 원으로 공개구입하여 수장고에 원형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행정선 충북511호 대체건조 추진입니다.

2003년 2월에 진수한 행정선 511호는 엔진수명의 한계인 10년을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과도한 수선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엔진 노후로 인한 성능저하로 수상시설물 관리 및 내수면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회 4.5t 10인승 정도의 선박을 3억 4천만 원으로 건조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관광두레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사업과 12번째, 제천시티투어 운영, 13번째, 여행주간 운영, 14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 15번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16번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및 팸투어 추진사업, 17번째, 공동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18번째,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 19번째, 지역민 관광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653㎡이며, 총예산은 162억 원입니다.

내년도 11월 공사준공하여 박물관을 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번째,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니다.

사업의 위치는 수산면 능강리, 상천리, 하천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82억 원으로 2017년 예산은 9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힐링테마공원을 착공하여 내년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의림지 및 박달재 관광시설물 정비, 23번째, 청풍호 자드락길 유지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직영사업입니다.

9월 30일 기준 이용실적은 이용객이 12만 746명이고, 수익금은 7억 2063만 4천 원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공사 착공에 맞추어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중단 및 단축 운영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25번째,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현재 AOC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AOC를 완료하여 영업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째, 위탁 및 사용허가시설 운영관리는 저희가 위탁시설이 17개소로 최상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27번째, 청풍호 수경분수 운영, 28번째,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객 투어택시 선정 및 운영입니다.

2∼3월 중에 선정수요를 조사하고, 4∼6월까지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여 7월 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케이블카 업무보고하신 대로 올 12월 달에는 착공이 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번 주부터 착공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어제 상부에 올라가는, 장비에 올라가는 것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때 경제적인 것은 다 PF인가 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 대출받은 것입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은행하고 협의는 돼있지만 11월 22일경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직까지 서명은 안 된 것이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11월 22일경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럼 만약에 대출이 안 된다면 또 연기가 될 확률이 있네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 경우는 없고 일단 시공사가 다음 주 중에 업체에서 내려와서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1월 22일되면 대출받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확인 서류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착공을 시작한다는 얘기신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로 11월 22일부터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청풍랜드 진․출입 한 5억 원이고, 또 만남의 광장의 포장을 재포장한다고 해서 한 5억 원해서 10억 원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쪽에 내려가는 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에 데크로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청풍랜드 내려가는 길이 교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특히 버스는 밑에 대고 걸어가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를 만드는 형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인도를 만들면 교행이 되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교행은 안 되지만 일단 인도로 걸어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김꽃임 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가끔 가봤을 때 버스도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영화제할 때 표 티켓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길을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요. 우리 영화제 행사할 때나 그때나 걸어가지 보통 만남의 광장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거기 5억 원씩 해서 데크로드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행사 거기에 하는 것 영화제밖에 없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행사를 위한 것도 있고요. 주말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번에도 버스 한 30여 대가 내려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 밑에까지 걸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 차 교행도 문제지만 차도로 걸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도 있고 사고위험도 높아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주말에도 가봤을 때 버스가 위에도 물론 있지만 밑에 만남의 광장에 주차를 해놓으시거든요. 제가 추후에 다시 또 현장을 여러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페이지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진입도로 9억 원, 이것은 그린케이블카 시작하는 그 부분에 진․출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것은 면사무소 입구에서 주차장 간 327m 4차선 확장입니다.

김꽃임 위원 이 사업이 그때 그린케이블카 사업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사업으로 이것 그때 예산 깎은 그 예산 맞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저희가 11월 22일까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11월 마지막 주나 첫째 주에 일단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선 있죠? 이것 노후 돼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행정선을 사시겠다는 건데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건조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꽃임 위원 만든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배는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규모에 맞춰서 건조를 해야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 행정선이 수경분수에 기름 넣으러 갈 때 행정선을 타고 가서 넣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어선관리 있잖아요, 주변에. 어선관리가 주업무입니다.

김꽃임 위원 어선관리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주변에 낚시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 행정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름 넣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닙니다. 수상레저하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 행정선은 딱 한 대, 이거 한 대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한 대만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구조하고 혹시나 이럴 때, 비상사태 이럴 때는 순환구조대 그쪽에 있는 행정선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순환구조대에서 하고 있는 것 한 대 있고요.

김꽃임 위원 거기 한 대 있고요. 그것은 우리 시 것이 아니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시에는 행정선이 지금 이것 하나라서 3억 4천만 원 정도 해서 행정선을 건조하겠다는 것이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수경분수 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수경분수에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수경분수 연간 운영비는 1년에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꽃임 위원 예, 1억 원 정도 들어가죠. 그게 운영비만이고 혹시 시설 보수하거나 부품 교체하고 이런 비용은 아닌 것이고, 기름하고 그렇죠? 전기세하고, 그런 부분의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수경분수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많은 도움은 되지만, 이게 지금 한 98년에 만든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98년도에 해서 처음 시작된 것은 2000년도에 분수를 시작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2000년도에 시작했으면 약 한 16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17년.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로 노후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설비 관련돼서 보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많이 노후 돼서 작년도 8월 5일 날 현재 멈춰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영화제 때도 멈춰있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래서 저번 추경에 6천만 원 확보해서 지금 발주를 준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것으로 고쳐서 쓰다가 또 중단되면 또 고치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아무래도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때 당시 수경분수가 그 당시 2000년도 그 전에도 44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40억 원 정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연간운영비도 1억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보수비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콘텐츠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저희 관광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관광협의회 회원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당초에는 49명인데, 현재 79명 정도 됩니다.

김꽃임 위원 아, 79명 정도. 거기에 숙박, 음식 이런 분들이 회원이신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분들이 지금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혹시 회비는 얼마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회비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관광협의회 있죠?

관광협의회 직원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협의회에 사무국장과 직원 두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저희 시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분은 저희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보완하고 있고, 한분은 회비로 운영하는 그렇게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직원 분이 세 분인데, 두 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한 분은 회비에서 월급이나 보수가 나가는 건데요.

사무국장에 대한 월급이 저희 그때 2016관광도시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내년도에도 3500만 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있나요? 운영비에 대해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것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상위법에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상위법에,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있지 않으면 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법적단체가 아니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하나를 당초에 3500만 원까지는 조례안을 만들 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조례 만들 때 그 결정은 누가하셨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김꽃임 위원 3500만 원도 그것도 있었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냥 관광협의회 전체적인 것에 대한 조례였죠. 저희가 운영 조례.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관련된 근거법 하고, 저희가 행감자료로 이것저것 요구를 해놨지만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관광협의회 쪽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주로 올해의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팸투어 지원, 위탁사업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위탁사업도 하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관광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협의회사무국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정산 끝난 것은 정산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청풍랜드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 공사 있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청풍랜드 만남의 광장 사업이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거기에 보면 아스팔트포장이 아니라 기존 인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한 지가 한 15년이 됐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또 파인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이미지도 훼손되고 해서 금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덧씌우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 걷어내고 새로 하신다는 얘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마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스콘으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7300㎡인데, 5억 원씩 예산이 요구됐어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그것은 일단 직원 분들이 그 정도 면적을 환산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하면 변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아스콘 포장 외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스콘 포장하고 주변에 혹시 나무심기 이런 경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홍석용 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면 주차라인은 그리겠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차라인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관광지 같은 데에 그냥 투박하게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시고요.

지금 팀장님이 주신 자료는 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조경, 나무심기 조경이 들어가는 것으로.

홍석용 위원 조경이 들어간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다른 부분들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관광지에는 그 관광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불필요하게 나무심고 관광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차장 조성을 하면 어쨌든 아스콘 재포장을 할 것이고,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차선 주차라인그릴 때 독특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아직 시도하고 있지 않은 트릭아트 혹시 아시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바닥에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형상화한 트릭아트 이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스콘포장에만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하여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추가질의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 활성화요.

지금 제천시가 한 4개 정도의 관광 네트워크를 해서 제천시 부담금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4개가 언제부터 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냈는지 그것과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총 해서 1억 1500만 원 부담금까지 해서 지금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팸투어하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부담금은 1억 1500만 원이고 공동사업으로 여러 개 시․군이 합친 금액이 6억 5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공동으로 했을 때.

이 사업들을 팸투어하고 이럴 때, 일례를 들면 관광선도지자체협의회 5도에 8개 시․군․구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게 2015년 3월에 8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작년에 대구 중구에서 했고, 올해는 1천만 원씩 부담해서 저희 시․군에서 저번 추경예산에 1천만 원, 다른 시․군도 1천만 원씩 해서 저희 예산 8천만 원 예산해서 이번에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북부권사업은 2008년부터 진행을 했고, 중부내륙중심권사업은 2014년도 정책실에서 준비하다가 관광마케팅은 2011년부터 해오고 있고, 관광네트워크사업은 2008년도에 가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관광선도지자체협의회 8개 시․군․구는 2015년 3월에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천시에서 부담금 1억 15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4군데랑 같이 네트워크를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게 마케팅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이. 아시지만 지금은 글로벌화 돼 있고 마케팅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 간에 서로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큰 엑스포라든지 이럴 때 두레 형태로 서로 지원도 하고, 표도 서로 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판매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지금 그래서 2008년도 북부권과 중부내륙은 인근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했을 때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만든 관광선도지자체협의회 5개 도가 들어가고 8개 시․군․구는 저희 제천과 거리가 너무 먼 목포, 강진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요. 과연 저는 여기에 1천만 원 내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도 우리 제천시에서 1천만 원 내는 예산 과연 8개 시․군․구하고 했을 때 1천만 원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깎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하튼 굉장히 관광선도지자체협의회 이쪽 부분에는 8개 시․군․구가 저희 제천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과연 어떤 네트워크를 해서 어떻게 관광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시 만들어진 이후에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1천만 원씩 부담해서 추경에 확보됐고, 올해 우리가 의장 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8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서 어제 직원 25명이 청풍에 와서 1박 2일 하면서 교육도 했고, 주변 관광지도 둘러봤고 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아마 제천을 방문해서 그 정도 비용 이상 제천에 와서 쓰면서 제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그 8천만 원 그 안에서 그분들이 청도 분들이 오셔서 지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분들도 1천만 원 부담하기 때문에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금 낸 데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신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공무원도 있었고, 그분들이 또 돌아가서 저희에게 주민들도 우리에게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서 하는 8천만 원, 1천만 원씩 부담금 내서 하는 그 사업 말고 다른 사례가 있냐는 얘기죠. 연결 됐을 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천만 원 내고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제천 분들이 혜택 보는 것이 낫죠. 그런데 그 사업 외에 청도나 지금 목포, 강진 이런 데하고 우리가 서로 티켓을 팔았다든지, 서로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1천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500만 원은…….

김꽃임 위원 아, 그 사업말고요. 단지 그 사업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담금을 내서 하는 것은 그때 그 사업뿐만 아니고 연계되는, 파생되는 다른 효과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북부권, 중부내륙, 관광네트워크협의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세워진 공동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 말고요.

기대효과가 과연 있느냐는 얘기죠. 부담금을 내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2015년 3월에 만들어졌고요.

김꽃임 위원 2015년 3월이면 근 2년이에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만들어졌고 이번 예산은 특히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만들어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1년도 채 안 되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래서 이제 여기 엑스포라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엑스포도 같이 홍보하고.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이분들이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오셨나요? 8개 시․군․구에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때는 일부 시․군도 왔었고, 또 표도 그때같이 오기로 그렇게 했고.

김꽃임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된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오셨다고. 8개 시․군․구 중에서 일부 시․군도 오고, 표도 파셨다 이 얘기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표는 아직 이제 팔 계획으로.

김꽃임 위원 아니, 우리 바이오박람회에 왔던, 제가 관광선도지자체협의회 이것 관련된 자료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한방의 재창조 - 한방바이오산업으로 진화하다”라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 개최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36만 1500만 원이고요. 행사장, 주차장 전체해서 30만 1553㎡, 한 9만 2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최는 충정북도 제천시가 되겠고,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전시, 비즈니스 미팅 등 8가지 분야가 되겠고, 참가규모 및 목표는 관람객 80만명 목표이고, 전시목표는 국내외 250개 기업, 해외 50개 기업, 바이어 35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31일간 136만명, 전체 사업비 262억 원으로 2010년도 엑스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고령화 및 선진화로 현대인들의 힐링, 웰빙에 대한 관심증가로 자연치유에 대한 수요급증이 대두됨에 따라 차별화된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4년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날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현지 부적합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후보지 9개소 외 추가 후보지 3개를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은 11월 7일 오후에 별도 후보지를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중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개발용의성이라든가 환경성, 자원성, 접근성, 연계성, 주민 이용성, 도심 활성화, 도시계획과의 부합성, 인허가의 용이성, 사후추진 용이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천연물 클러스터 1단계 조직배양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간 생물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대두됩니다.

생물자원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내 재배지역이나 한계성 문제점을 대두하기 위해서 지금 천연물사업을 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왕암동 제2산업단지, 지원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21억 원이고, 조직배양시설 전체 사업비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핵심사업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기업지원에는 천연물 성분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가는 계획하고, 기존 천연물보다 우수한 효능효과를 가진 식물신소재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천연물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재자원 복합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농업법인 H-MAX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 원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화복합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티백이나 분말에 의한 차를 캡슐로 제조공정을 해서 한방차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내용 중 한방차 및 한방아로마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티 소믈리에 양성교육을 주도하는 사업이 되고,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7산업엑스포 대비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초판매장, 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 2009년도에 기부채납돼서 20년간 무상사용하고 있는 건데 7년이 지난 경과한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해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6번 천연물 클러스터, 7번 고기능 LED, 8번 GAP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GAP 우수약초 포장재 제작 및 생산기반 확대사업 중에서 추진계획 중 마지막 여섯 번째, 황기수활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20대 6천만 원이 지난해에 없던 사업으로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황기재배 및 영농법인 작목반 우선해서 재배면적 2ha 되는 황기농가에서 보조 50%, 농가 자부담 50% 해서 황기 전동가위를 20여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부터 16번까지는 일상사업으로 계속사업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번째, 당뇨바이오치유밸트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충주와 제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이고 2016∼2017년도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방힐링워킹센터 운영 4억 2700만 원, 당뇨 및 성인병 치유프로그램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공고해서 11월 25일까지 현재 공고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제3명의촌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축한 사업입니다.

현재 제1위탁시설은 인의예지한의원 황웅근씨가 위탁을 받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수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운데 시설명 중에 목욕장 지하 899.6㎡ 남녀목욕탕, 탈의실, 사무실 가지고 있는 272평이 건축 이후에 아직까지 마땅한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2회에 입찰공고했지만 모집자가 없었고, 2016년도에도 재위탁시설을 모집공고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6일 충청북도 감사 시 자연치유센터 내 재위탁시설 미활용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에 대해서 사실 2천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지만 이것을 특별한 방법보다는 활용방법에 대한 미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라도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그 활용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서 어떻게든지 운영하고자 계획을 갖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홍보 입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특화도시 제천 건설의 의지표명 및 대내외 홍보하고자 왕암 엑스포공원 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지용 기둥으로 홍보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성안으로는 천연물 원료산업의 미래상 및 거점도시임을 표출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제3산업단지 소개에 관련 유치기업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효과는 우리 시 천연물산업 홍보를 통한 천연물 특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입니다.

제천 11대 GAP 우수약초 인증표시제 정착입니다.

제천 11대 우수약초에 대한 차별화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수약초에 대한 고부가가치 제고 및 인증농가의 소득 향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11대 우수약초는 대상농가가 67개 작목반, 645농가가 되겠고요. 면적은 469.2ha입니다. 지난해보다 91.3ha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현재 GAP농가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시장에서는 GAP에 대한 인증표시가 없어서 저희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고품격 약초 생산하는 농가의 자부심을 갖고자 내년도 계도기간을 갖고 2018년도에는 제천 시내 어떤 상점에서도 GAP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번, 2017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4대 시민운동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의 자율적 역할 부여로 전 시민적 참여 동참을 유도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홍보단을 정예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청결, 질서, 친절, 봉사 4대 시민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제천시 전 시민이 되겠고요.

참여내용은 범시민 자율분위기 조성과 범국민 엑스포홍보단 구성 운영 등 여러 가지 다각화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17산업엑스포 성공기원 소망의 벽 설치입니다.

아트타일을 활용한 2017산업엑스포 성공기원 소망의 벽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0월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천시민 엑스포 주요인사 등 누구나 참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천만원 이 되겠고요.

엑스포 D-100일 2017년 6월 14일 성공기원 시민소망의 벽 제막식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시 아트타일을 제작하고, 미리 제작한 부분도 2천여 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아트타일을 제작하고 기존 제작분하고 추가제작분을 보완하고 금년도 소망의 벽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거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중밀집지역 아스팔트를 활용한 2017산업엑스포 홍보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민 및 타지 방문객이 많은 다중밀집지역 버스터미널, 제천역, 재래시장 등 아스팔트를 활용한 특색 있는 2017산업엑스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모든 광고물은 눈높이 광고물이라고 대부분 불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특색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0개 정도 해서 터미널이나 다중집합장소, 횡단보도 앞에서 아스팔트아트를 통한 광고를 함으로 해서 실지 미끄럼 방지 효과나 착시효과나 바닥에 2017년도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우수한방제품 제천몰을 운영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지금 제천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됐고, 명동에 있는 것은. 온라인은 5년째 되고 있는데 해마다 판매액을 집계해 보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경 위원 처음에 개장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제천몰을 개장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 내막,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만 한시적으로 매장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알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내년도 임차료가 왜 또 올라 왔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아직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했는데 192여만 원 임차료를 내년에도 좀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김호경 위원 이것 처음부터 제천시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한방제품을 팔기 위해서 제천몰을 운영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위치로서 이쪽이 아니라고 의회에서 그만큼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매장 임차료를 주는 데를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못 구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월 180만 원이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한 190여만 원 나갑니다.

김호경 위원 180만 원 정도 금액을 주고서 지금 현재 명동로터리에 제천몰 개장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한방바이오과에서 1년간만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면 자생력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

그런데 불과 몇 달, 1년도 안 됐는데 내년도 임차료 2400만 원을, 예산도 같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도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차라리 시장 안으로 들어가던가, 안 되면 이마트 안으로 제천몰 운영을 하라고 했어요. 제천역이 안 되면.

지금 제천역은 운영이 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를 먼저 선점해서 제천몰을 차려야지 장사가 안 되는 위치에, 지금 제천에 가뜩이나 지역경기가 침체돼 있고 명동로터리는 더더욱 침체돼 있어요. 투어버스를 그쪽으로 대서 활성화시켜서 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사정을 해서 의회에서 1년 동안 임차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해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해줘야 해요? 계획도 없이?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사실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지만, 관련 기업, 클러스터 기업 업체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실제 손익분기점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자생능력이나 운영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을…….

김호경 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 앞으로 5년 아니라 10년을 우리가 임차료를 대줘도 그 자리, 그 마인드 가지고서는 안 돼요. 유지 안 돼요.

제가 여기 물건 사러 안 가봤는지 압니까?

거기에서 물건 파는 사람은 클러스터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물건을 물어보면 알지를 못해요. 그 마인드로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서 유지를 해요?

시에서 주는 임차료 가지고 운영만 하려고 하면 누구는 못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천몰 운영하는 홈쇼핑이죠,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직원을 직접 제천몰에 근무하게 해서 인건비를 줄여볼 욕심으로 계획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현 위치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지역에 특별하게 아무리 버스투어를 해서 버스를 그 앞에 댄다고 해서 장사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위원님께 조금 양해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고, 올해 실무적으로…….

김호경 위원 이것을 못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처음할 때부터 이 위치는 아니고 중앙통으로 상권이 될 수 있는 데로 임대료가 더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가야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치, 안 되는 위치 가서 이것지금 임대료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우수한방제품을 파는데 수익은 둘째 치고 임대료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하는 것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도 듣기로는 그 당시 했을 때는 다른 유리한 조건이나 그런 조건이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김호경 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제천역에 차라리 그냥 홍보관을 만들던가,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도 차후에 생각하는 것은 제천역사가 신축이 된다면 신축 역사부지에 제천몰을 넣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에서는 28쪽에 보면, 아, 28쪽 말고 26쪽에, 지금 약초시장 및 한방마을 제천몰 여기에 GAP 인증된 물건만 갖다 논다고 하는데, 지금 제천역 판매장 가봤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가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에 보면 제천에 한방제품 외에 타 지역 것도 다 팔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생산농가가 하는 것을 파는 거지, 제조가 된 과정을 파는 것은 아니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 장기적으로 제천의 우수한방제품을 판매․홍보할 목적이 있었다면 먼저 선점을 해서 제천역에 들어갔어야죠.

지금 위치보다는 제천역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가 제천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천역 신축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제천몰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득권이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글쎄요, 그것은 2018년까지 제천역사가 신축되면 협의하고 검토해봐야지. 저희들은 클러스터 기업에게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만…….

김호경 위원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와 약속했던 부분은 좀 지켜야 하고, 이것을 금방 말바꾸기 식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작년도 임차료 대줄 때도 작년만 한시적으로 억지로 세워준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 2억 원 예산이 무엇이냐,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처음부터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홍보판매장을 개장한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2억 원 예산 보증금을 주고 제천몰 개장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월세까지 다 내주고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쪽에 한방엑스포 성공기원 소망의 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홍보입니까? 이벤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 사업이.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이것은 홍보 및 이벤트 동시에 가능합니다.

2016년 박람회하면서 한 2천여 명에 대한 타일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일로 학생이든, 오신 시민이든 간에 자기 가족소원이든, 한방엑스포 소원이든, 클레이 아트타일을 갖다가 제작해서 현재 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엑스포 공원 내 위치를 선정하겠지만 미로공원 옆에 만들어서 별도의 볼거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볼거리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어느 행사를 가 봐도, 순천만을 가 봐도 타일을 만들어서 하는 행사나 청계천에 가 봐도 그런 영구화된, 고정화된 시설이 있습니다. 어차피 2010년도, 2017년도 엑스포든 간에 시민들에게 길이 남을 자료를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박람회 기간에 기획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시민이 엑스포 성공 기원하고, 엑스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지만 이 엑스포는 제천행사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행사예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더 바깥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여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벤트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 조형물 설치하는 행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게 아마 영구히 남는, 2010년도 이런 유사한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영구 부속물로 현재 남아있고요. 2010년도에.

김호경 위원 어떤 것을 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클레이 아트타일로 해서 현재 한방생명과학관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존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기록이 어디에 설치 돼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생명과학관 1층 안쪽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1층 안쪽에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2010명이 서명된 클레이 아트타일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보존 돼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 보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래도 시민이라면 자기가 써놓은 것을 한번 그 장소에 가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바이오과에서도 큰 고민을 많이 하셔야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엑스포 치러보고 만약 답이 아니다, 엑스포가 아니다 싶으면 시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해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엑스포한다고 해서 우리 제천시가 바뀐 것이, 시민들이 바뀐 게, 지역경제가 바뀐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미진해요. 지금 2010년도 엑스포를 했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지금 6년 이상이 지났어요. 시간이. 미진해요. 그렇죠?

지금 엑스포를 2010년도에 치렀는데 타 지역에 가서 제천에 한방 엑스포합니다 이러면 압니까?

그만큼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이벤트성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이게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죠? 조직위원회에서.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서 있는 게 회계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조직위원회에서 다 관장하고.

김꽃임 위원 조직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어디 재단을 통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왜 제천에 있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못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것은 충청북도와 제천시 공동개최이고, 충청북도가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엑스포를 하고 나서 잉여금이 한 17억 원 정도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17억 원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우리 제천에서 하고 나서 남은 잉여금인데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제천에는 재단, 한방 관련된 그 재단을 통해서만 그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제천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바이오진흥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내년도에 엑스포를 치르는데 또 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 공동주체가 항상 도거든요. 이것은 광역단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 저는 많이 축소되고 그때랑 지금이랑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회계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이루어져요, 재단.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럼 거기에서 또 다 계산하고 나서 잉여금 남으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를 하든, 국제단위 행사를 해도 저희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주가 돼서 못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고 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재단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지만, 여하튼 지금 저희 제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내년도 엑스포가 세부실행계획이 3월 달에 확정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혹시 한방바이오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될지 윤곽은 잡으셨나요, 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PT 보고한 자료에 외에는 특별히 저희에게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여기에 136억 원 사업비에 홍보비가 있어요, 없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홍보비가 3개사가 지분에 의해 15%가 청주방송에 해서 홍보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역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게 홍보성 경비가 아니라 방송이나 광고성 경비로 대부분 편성돼 있음을 어제 확인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제 확인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는데 우리 엑스포 홍보활동 전개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것은 제천시가 홍보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전체…….

김꽃임 위원 그래도 그쪽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프로그램은 알고, 사업내용은 알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에 관해서 어제 과장님이 확인했다면서 이것은 벌써 한 3주 전에 이 책자를 만들려고 다 계획해 놓은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15%에 대한 지분을 하고 있고 청주방송이라는 곳에서 보통 홍보성 경비나 중복되는 사업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세부 디테일한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하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기 전에 어제 확인했다는 얘기잖아요. 세부내역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데 그쪽의 역할과 이쪽의 역할이 별개 역할로.

김꽃임 위원 아니, 별개의 역할이라도 큰 틀에서는 홍보잖아요. TV로 광고하든, 차로 광고를 하든 홍보잖아요. 똑같잖아요, 과장님.

제가 억지 쓰는 것 아니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쪽은 개․폐막식 하고 대행사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136억 원 청주방송 MBC 거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 사전홍보는 전혀 없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사전홍보는 거의 방송용 홍보 이외에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사전홍보 없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사전홍보 전혀 없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거의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제 세부자료 받으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세부실행계획을 내년도 3월 달에 확정한다는데…….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산 분야만 구분해서 놓은 자료를 한 쪽을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정확하게 MBC에서, MBC 지분이 한 13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개․폐막식 방송하고 그 부분이지 기간 내에 하는 것이지 사전홍보는 전혀 없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거의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거의 없다가 아니고 지금 확인하셨다면서요. 어제.

저는 지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제천시 엑스포지원팀에서 12억 원 홍보비를 또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100%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인지, 이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 12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뭐 확인하시려고 하셨는데, 확인 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문화방송이 아니라 청주CJB입니다. 거기 15% 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저희와 차별화된 사업을 갖다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일반광고와 오프라인광고와 방송프로그램 하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사전홍보가 있느냐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제 확인하셨다면서요. 세부내역은.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이렇다는 것, 사업이 별개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세부내역을 확인해보자고 해서 어제 자료는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지금 12억 원의 홍보비를 또 제천시에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엑스포 관련된 48개 사업에 또 68억 원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할 것도 있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현재 도로기반이나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일부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엑스포공원 일대를 갖다 전체 사업범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진행 하지 못한 사업하지 못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예산 세울 것도 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것 48개 사업에 68억 원 올린 것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해도 지금 80억 원이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80억 원에 저희 또 인프라 수리하는 것 13억 원 있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하고, 정말 내년도에 진짜 행사치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국․도․시비까지 합쳐서 이게 136억 원이에요.

그럼 올해와 내년까지만 해도 어림잡아 약 250억 원입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 200억 원, 수치로…….

김꽃임 위원 제가 계산이 빨라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수치로 봐서는 한 2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김꽃임 위원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한방바이오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엑스포 관련된 예산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것까지 하면 어림잡아 내년도에, 저희가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림잡아서 약 250억 원이에요. 과연 이만큼의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내년도에 엑스포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아마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한방산업의 제2의 전성기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2의 전성기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제천시민이 전성기가 있었느냐고 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래도 2010년 이후에 꾸준히 저희가…….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프라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한방을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향 제시해서 하나하나 쌓이는 과정이에요. 전성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이 엑스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것으로 발판을 삼아서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안 와도 돼요. 명수 80만 명 채우면 뭐합니까?

그냥 정말 실질적인, 실질적인 분들 50만 명만 와도 되고, 30만 명만 와도 되요. 수출관계나 여러 가지로 하면 되지. 우리 꼭 인원 동원할 때 명수 채우느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해서 명수 채워요. 그러지 마세요. 80만 명해서 티켓비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장동력,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경험해봤잖아요. 2010년도까지의 한방에 쏟아 부은 돈이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때 한번 행사 할 때 해서 그 전 인프라까지 해서 1천억 원이 넘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 1천억 원을, 우리가 방향성만 다른 데 잡았으면 제천이 지금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제천시 수장의 마인드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한방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성화는 시켜야 하고요. 그렇죠?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정말 보여주기 위한 엑스포는 하지 마세요. 저는 엑스포 조직위와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엑스포는 필요 없습니다. 80만 명 못 채워도 돼요. 정말 거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로 제천시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과들 한 5가지만 있어도 저는 엑스포가 성공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 여러 가지로 내년도 큰 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조직위에 할 얘기지만,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되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회의에 참석도 하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간담회를 자주 가집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에 단장님이 가 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본부장님.

김꽃임 위원 함 본부장님. 본부장님 가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가장 큰 행사이면서 또 예산도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를 누려야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내년도에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때 조직위, 제가 2010년도에 6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조직위가 해산됐었어요. 서류나 이런 것이 처음부터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짚으려다가 많이 못 짚었고, 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 안 주는 것도 많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해체되어 버리니 어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계획부터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천시 것입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저번에 설명회 했죠? 용역설명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장 이성진 저번에 설명회 한 곳에 대해서 후보지가 그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가보고 설계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실제 아홉 군데를 다 다녔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최적지에, 그날 선정지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데를 선정해서.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 당시 잠정 지역이었는데요.

○위원장 이성진 글쎄요. 그럼 지금 현재 후보지 3곳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지?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지금 학산하고 옥전, 금성을 다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없었던 곳.

○위원장 이성진 지금 제2의림지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5급 나무 때문에, 나무수종 때문에 5급 영지라서 50년 이상 수목이 반 이상이라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성진 규제완화 법으로 시키면 안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규제프리존 법이 확정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 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법을 좀 완화할 방법이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 데, 제천시민이 접근성이 좋은 데 해야지.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리고 10만 평…….

○위원장 이성진 금성, 학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지금 14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여기에 50억 원 우리 시비이고 또 이것 해놓으면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옥전 자연휴양림을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일부 지역을 같이 해서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주민이 접근성이 좋은 데 위치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인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선호를 해야지 퍼질 것 아닙니까? 뭐든지.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후보지 선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천시 공무원의 예우하는 이사장 자리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위원장 이성진 그런데 전관예우식으로 국장님들 퇴직하면 그 자리에 갔다가 몇 년 근무하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공모절차에 의해서 거친 것이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유능성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현재까지 한 5년 동안 2억 원 정도의 출연금으로 운영했는데 여기 우리 시 겸직자 2명이 또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럼 4명인데, 지금 현재 6명 중 4명이 봉급을 실질적으로 출연료에서 받고 있는 것인데, 왜 또 5천만 원씩 더 올려달라고 해요?

하는 역할이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성공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제 입으로…….

○위원장 이성진 시민들도 다 그게 무슨 박람회냐? 지금 내년에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전초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올해 박람회가 엑스포 전초전이면,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행사나 올해 행사나, 올해가 더 못한 것 같아요. 시민들 여론이, 지금.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년 엑스포를 이것 콘텐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되고요.

바이오진흥재단 자체가 우리 시에 필요가 없는 재단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한번검토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찬성해줄 테니까.

거기서 검토를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테니까.

맨날 2억 원 넘게 돈만 가져가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위원장 이성진 박람회도 CJB 위탁줘서 하고, 위탁 줘서 못할 것이 어딨어? 아무 역할, 아무 것도. 그렇다고 중앙부처 무슨 역할 하나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진흥재단을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사장님도 우리 국장님하시다가 간지 얼마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만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서로 입장 곤란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만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없애는 것을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제 질문을 끝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안녕하세요, 이명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7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귀농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중 관내 정착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7개소에 사업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인을 선제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자연치유 힐링 테마학습장 조성입니다.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 배움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생식물원, 건강기능식물원, 특화소득작물원 등 특색 있는 테마체험학습포장을 조성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외소득증대 및 농가단위 소규모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4개소에 대해서 과실주 제조시설 보급, 소규모 가공사업장 포장재 및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귀농․귀촌 정착교육, 강소농 교육, 농업인 대학, 농업인 전문교육 등 총 5개 과정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여섯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후변화대응 틈새작목 발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리, 자두 등 햇과류와 석류, 무화과, 백향과 등 아열대 과일에 대해서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틈새소득작물을 발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8번, 청정식물원 및 분화온실 운영과 아홉 번째, 신기술 적용 특용작물 실증재배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 번째, 2017엑스포 휴식형 테마정원 조성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휴식형 테마정원 및 체험프로그램 확장 운영하여 볼거리와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생활문화 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업과 연계한 시민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음식연구회, 발효가공연구회, 국화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산물가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종합가공 시설을 연중개방하고 이 시설을 이용한 가공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입니다.

약채락 활성화사업, 약채락 페스티벌행사, 한방음식아카데미교육, 약채락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방음식의 활성화와 약채락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해서, 17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성진 약채락의 기준이 어디를 가지고 약채락의 기준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지금 당초에 네이밍 할 때는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면 즐겁다’라는 뜻에서 네이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브랜드는 음식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 설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범위 설정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럼 쌈밥에 당귀, 황기 잎사귀 몇 개 가져다 놔도 약채락이라고 인정돼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소재의 연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먹거리로 자리 잡으면 저희들은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횟집에도 약채락이라고 인정을 하고, 횟집에 약채락 지원을 해줘도?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그 지금 횟집이 아마 2개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천에서 나는 산천초목에서 나는 소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한 그 재료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약채락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앞으로 약채락을 선정할 때 한약을 삶아서 국물을 만들어서 반죽하거나 이래서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도는 돼야지, 아니 쌈밥집에 이파리 몇 개 가져다 놓고, 횟집에 쌈으로 이파리 몇 개 가져다 놨다고 약채락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약채락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1번, 엑스포홍보 논 아트 조성시범은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를 위한 논 아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색 벼, 흑색 벼, 황색 벼 등을 이용해서 엑스포 엠블럼을 조성하겠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밭작물 친환경방제 및 생력화재배 시범은 밭작물에 피해가 많은 노린재류의 효율적인 종합방제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두류 노린재류 트랩을 이용한 친환경방제 10개소, 두류 생력화재배단지 조성 5개소를 조성하여 두류의 상품성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소비자 기호형 기능성 고구마재배 시범은 건강식품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고구마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금, 신율미 등 신품종을 보급하고, 개소당 1ha 이상 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과 토양검정실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은 농업미생물 활용으로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내 잡곡선별장을 증개축하여 단일균 생산라인 4개 라인, 복합균 2개 라인을 설치하여 연간 200t을 생산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4월 준공하여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농업인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 시의 한방산업 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내 청사신축과 성분분석장비, 가공품제조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계 예비용역 결과를 토대로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 약용작물 브랜드사업장 조성은 약용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개선을 통한 6차산업모델 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제천시 한방연합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6억 원의 사업비로 한방맛집, 체험장, 유통센터,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0번, 쌈채용 약용작물 시설재배 시범은 채소의 기능성을 활용한 채소용 약초재배로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5개소를 설치하고, 쌈채용 약초선발과 재배기술을 실증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엑스포장 주변 약초전시포 조성사업은 엑스포장 주변에 대규모 약초포장을 조성하여 엑스포를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초를 주작물로 하고 10대 약초전시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포장은 농업기술센터 입구 도로변에 설치하여 엑스포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번, 기후변화대응 관수시설설치 시범사업은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예작물 관수시설 20개소, 특용작물 관수시설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3번, 신규작목 및 상품성 향상 시설재배 시범 사업은 소비자 기호도가 상승하는 소형수박을 지주재배하고, 촉성딸기 갑작스러운 저온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형수박 지주재배 5개소, 촉성딸기 저온피해 예방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4번, 종이피복지 멀칭 원예작물재배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종이피복지 멀칭재배로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력을 해소 하고, 환경훼손을 막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추 등 원예작물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5개소를 설치하고 멀칭방법, 분해기간 등을 실증하여 사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15번, 베리류 단기냉동저장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우리 시 새소득작물로 확대되고 있는 블루베리, 오디 등 베리류를 단기냉동저장하여 안전한 유통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동고 및 기자재를 5개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6번, 신소득작목 홉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수재맥주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홉을 공급하여 새소득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자재를 지원하고 재배기술 정립과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여 우리 시 새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7번, 자생화 전시회 개최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충북도민체전과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홍보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자생화를 전시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자생화연구회가 주체가 되어 충북도민체전과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자생화를 전시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18번, 젖소 번식능력 향상 축산경쟁 증대 시범사업은 젖소 번식능력 개선으로 산유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된 초유는 한우 송아지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번식개선 첨가제와 착유용 기자재를 공급하고, 초유는 축산단체협의회에서 냉동보관하여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3쪽 19번, 혹서기 대비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올해 같은 폭염에 대처하고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온기 대비 축사지붕에 스프링클러 시설과 환기용 팬을 설치하고, 항생제 대체 천연물질 첨가제를 투입하여 혹서기에 축사 온도를 낮춰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생물질 대체투입으로 면역증강, 질병의 예방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번,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은 2015년 백수오 사태 후속조치로 국내 약용작물 종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2017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청사신축과 저온저장고, 유리온실,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시험장비를 갖춰 정품약초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1번, 과수 화상병 예찰 및 방제사업, 26쪽 22번, 고품질과실 생산 기반조성 사업, 27쪽 23번, 고품질 벌꿀 생산 신기술 보급사업, 28쪽 24번, 노후축사 지붕개선 및 자동급이기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쪽 25번, 대형 임대장비 운송용 차량구입입니다.

옥수수베일러 등 대형임대장비의 신속한 운송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축산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차량구입과 승․하차대를 부착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형 임대장비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으로 장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27번, 농업기계 안전이용 순회교육은 계속사업으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엑스포 홍보 논 아트 시범이요.

약 한 900평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럼 엑스포장 인근 논을 임대해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논 아트를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유색 벼를 심으면 나중에 그 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쌀은 먹을 수 있는 데 품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인근 논에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빌려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마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한 900평, 한 1500만 원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김꽃임 위원 저는 이런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엑스포 엠블럼을 하신다고 하는데 보면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밑에 영문이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영문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엠블럼 이 자체와 2017 제천 이렇게 해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까지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문을 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봐서 괜찮으면 저희 삼한의 초록길 가는 쪽에 그쪽에도 조금 한 900평 정도쯤해서 저희가 내년 가을에는 시범적으로 한 2개 정도만 해봐도 좋지 않을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내년 시범적으로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할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삼한의 초록길은 내후년.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잘 되게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쪽에 대형 임대장비 운송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주로 운송할 수 있는 농기계가 옥수수베일러와 초퍼수확기는 얼마나 큽니까?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지금 캠퍼식 수확기와 초퍼식 수확기가 있는데, 초퍼식 수확기가 조금 차체는 작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 네발로 못가요? 이것은?○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안 됩니다. 운반해야 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을 농기계 임대해서 쓸 때는 어떻게 가져갔었어요? 그동안은?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지금 트랙터에 견인해서 운송하고 있는데요. 이 트랙터로 운송하려면 도로에 나가야 하잖아요. 이게 속도가 한 40㎞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적시에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가 걸려서…….

김호경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까지 다 갖다 줍니까?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초퍼수확기가 몇 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초퍼수확기, 캠퍼수확기 2대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2대요. 초퍼수확기 2대 있고, 옥수수수확 베일러는 몇 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옥수수 수확기 2대가 있습니다. 초퍼식, 캠퍼식 2대가 있는데.

김호경 위원 이 2대 때문에 운송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이것 외에도 대형장비, 혹시 운송할 수 있으면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초퍼수확기 있죠? 이것을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몇 년도에 구입을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3년이요?

(〇방청석에서 - 10년 됐지.)

10년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2011년이면 5년.

김호경 위원 이 5t 차량 큰 차량으로 운반해야지만 되는 장비, 임차했던 것을 한 3년 됐으면 그 3년 동안에 며칠이나 임차해 갔는지 그 내역서 좀 우리 위원회로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수확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 달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면 구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운영비가 문제가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옥수수 같은 경우는 파종시기가 달라서 9월부터 지금까지도 수확이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9월 달부터 한 3개월 씁니까, 그럼? 그 3개월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 있어야지, 차량 운영비 들어가야지, 지금 부대시설 차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운영자체는 축산단체와 협의해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축산단체에 필요하면 축산단체에 보조금을 주세요. 니들이 사서 니들이 운영하라고, 그쪽에.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도 농기계 구입할 때 그 얘기했죠? 2억 원인가, 3억 원 농기계 살 때 축산단체에 주든가, 축협에 보조금을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아예 줘라 돈을. 그럼 운영비가 우리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농기계 우리가 구입을 해놓으니까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임대료 받아 가지고는 안 돼요. 차라리 이것은 5:5해서 우리가 3500만 원 차량구입비 줄 테니까, 보조해줄 테니까 5대5로 차량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해라. 그게 시에서는 우리가 더 난 거예요. 우리가 차 갖고 있으면 자산만 늘고 여기 운영에 따른 비용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매년.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축산단체에 사업으로 주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전액 다 우리 시비로 사서, 자부담이 2100만 원 있기는 있네요. 있으면 그쪽으로 아예 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대형 임대장비 임대했던 내역 3년치 좀 이것만 뽑아서 위원회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약용작물 브랜드 사업장 조성, 구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공모에 저희가 지원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사업으로 2017년 3억 원, 2018년 3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한방연합회에서 사업 추진을 주관해서 한방맛집, 체험장 특히 우리지역의 주된 작목인 황기를 대표해서 유통센터도 운영하고, 또 약초쌈채용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한방연합회에서 운영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사업 주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지금 한방연합회 회장님이 누구죠? 장용상씨인가?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장용상 회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지금 현재 여기하고는 기술센터와 예산이 관계가 없겠지만, 거기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감초연구소를 하나 설립한 것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한방연합회에.

그런데 국비 수십억 원을 갔다가 연구소니, 센터니 만들어주면 우리 제천 약초농가에 플러스가 되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원칙은. 사실은.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거기에 초첨을 두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감초연구소도 수십억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위원장 이성진 올해 감초가 지금 근당 작년에 3600원인데, 지금 1500원에도 안 가져가요. 1500원에도.

이게 역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방연합회에서 약용작물 브랜드 사업장을 6억 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으면 우리 약초농가 등 제천에 어떤 기대효과를 보겠느냐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 거금을 들여서 해놓으면.

어느 특정인이 몇 명이나 어느 특정인이 특혜를 보는 사업이라고 보면, 꼭 보면.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하여간 저희가 사업은 생산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니,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만 원칙인데,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한 가지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감초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연구소까지 차려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솔직히 제천 것만이라도 계약재배를 해서 타 지자체보다 비싸게 사들여서 소화를 시켜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근당 3600원 하던 것이 1500원에도 안 사가져 간다고. 왜 감초연구소는 왜 만들어놨느냐는 거죠. 수십억 원 들여서.

여기 기술센터 소관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국비가 반반, 50:50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안개 속에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농가나 제천 시민에게 이런 체험장이나 등등 만들어놨을 때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검토를 좀 잘하세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김호경 위원님이 대형 임대장비 운송용 차량구입 7천만 원 있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운반차량이 기술센터에 한 대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정비를 운송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니, 5t차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게 카고크레인이 있어서.

○위원장 이성진 카고크레인이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 차를 가지고…….

○위원장 이성진 거기에다가 이 7천만 원 고가의 돈을 들이지 말고 거기에 승․하차대만 부착하면 되잖아요. 승․하차대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검토한 결과 장비를 적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왜 적치를, 승․하차대를 부착을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옥수수베일러와 호밀․수단그라스베일러 2대가 주로 운반차량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쉽게 얘기해서 한 2∼3개월 쓰고 마는 건데, 이것을 또. 사실은 이 장비 운반차량을 사도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해요. 이것 축산단체 사료사업단에 주면 절대 안 되요. 관리도 안 되고.

또 아까 김호경 위원님은 거기에 다 장비를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하면 또 사업단에서 행패를 부려서 안 돼요. 농가한테, 행패를 부려서.

언제 언제 이렇게 해달라는 행패를 부려서 안 돼요. 기관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저는 차량을 시에 있는 차량에 승․하차대만 부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승․하차대를 설치해서 운반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장 이성진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건설과장 연제운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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