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하순태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하순태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들어가는 의원도 있습니까?

○하순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 시의회에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고 심사하고 견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중에 큰 것을 선택해서 쓴다고 하셨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의 부채상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정현 위원 아, 지금 부채는 150억 원 가량.

○이정현 위원 부채상환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더 시급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반 신설이 확대가 되면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하순태 위원 통반 신설이 확대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문제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제천문화재단 준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김홍철 위원 예, 왜냐 하면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 제천참여연대 정책위원회하고, 문화재단 준비위원회에서 아마 의견을 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홍철 위원 예, 제천문화재단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어떤 문화재단이 출범할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천시민 중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이 문화재단 출범시키는 것은 이상천 시장님의 취임 후 첫 사업이죠.

○김홍철 위원 18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부분에 사실상의 민간위탁이거든요. 맞죠?

○김홍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김홍철 위원 예, 파견할 수 있죠.

겸임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나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한다면 우리 시의 공무원 한 분이 여기에 파견될 수도 있고, 겸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홍철 위원 그럼 문화재단이 설립해서 따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른 한시적인 파견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겸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직원 한 분이 문화재단의 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철 위원 그리고 또 파견한다면 그 자리를 비우고 문화재단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홍철 위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홍철 위원 지금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거기에 임원들을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모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파견하고 겸임을 한다는 것은.

○김홍철 위원 아니, 행정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계신 직원분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분히 행정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김홍철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저는 이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파견한다고 하면 자리가 비는 것이고요. 겸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이 가중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업무가 가중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한 분이 업무가 가중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언제나 열정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요. 시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죠. 이것은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모든 행사축제는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는데, 문화재단을 추진하면 모든 축제는 여기에서 하는 거죠?

○하순태 위원 그렇다면 한방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것 아닙니까?

○하순태 위원 한방상품 판매 같은 경우는 코엑스나 이런 데에서 하셔도 되고, 문화행사만큼은 문화재단에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하순태 위원 제천문화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폐지해야 되죠?

○하순태 위원 그럼 중복되지 않게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되게 되면 지금 축제전문관을 뽑으시죠?

○하순태 위원 축제전문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하순태 위원 실효성도 문제지만 지금 시청, 시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재단 일까지 본다는 얘기인가요?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를 보시면 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 있고, 이사 15명이 있죠.

○하순태 위원 감사 2명.

○하순태 위원 포함이에요?

○하순태 위원 상임이사가 필요합니까?

○하순태 위원 실무를 봐야 되는데 공적성을 위해서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이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순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는 정책이나 의결기관이지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순태 위원 예.

○하순태 위원 집행기구는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으로 해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다른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3조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순태 위원 7페이지.

○하순태 위원 13조, 14조 보면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이 됐나요?

○하순태 위원 그럼 13조는 어떻게…….

○하순태 위원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문화재단이 이상천 시장님의 5대 공약 중 하나였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되어야 되지, 정치나 행정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통은 계속 이어가고요. 이런 문화행사는 살찌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상임이사가 실무의 총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홍철 위원 그 밑에 팀이 있고.

○김홍철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라는 것이 문화재단의 위상을 놓이기 위한 그런 직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홍철 위원 이사장을 대행하는 것은 이사장이 뭐…….

○김홍철 위원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죠?

○김홍철 위원 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김홍철 위원 그럼 이사장은?

○김홍철 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들을 추천받아서 그 내에서 각 이사장과 이사, 직원들을 하고, 나중에 이사장은 시장님이 임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홍철 위원 사실 이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문화재단이 이상천 시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 하는 하는 민간이양사업인데, 말하자면.

사실상 외풍 없이 정말 문화예술인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녹아서 이런 재단이 설립되고 출범하는 것이 맞지, 이 안에 어떤 특정단체나 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입김에 의해서 이 재단이 설립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상 저는 잘 못 들었지만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누가 이름이 오르고 하마평에 오른다고 해요.

이것을 볼 때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마 시장님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실무의 총괄이냐, 뭐 처장이 맞냐, 사무국장이 맞냐 하는 논란 속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이사가 그래도 그 직명이 대내외적으로 문화재단의 위상을 얘기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누가 와서 일을 잘 하고 문화재단을 튼튼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내외적인 위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직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르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상임이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대내외적인 위상문제라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 나가서 명함을 상대방에게 줄 때 상임이사라는 그 직함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출범하는 과정에 일체의 정치적인 배경은 없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체의 정치적인 배경 없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누구의 입김도 없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상천 시장이 당선되시고 난 후에 첫 민간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량감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민간이양할 그럴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정말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순수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상임이사냐, 사무국장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게 재단이 꾸려지고, 또 꾸려진 재단이 얼마나 문화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명이죠?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이성진 위원 왜냐 하면 처음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문화재단 자체가 우리 제천시 문화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순수하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얘기가, 공론이 그것인데 조예가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제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꼭 이바지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단 조례가 통과가 돼도. 그 다음에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진 위원 그게 만약에 임원 구성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등등 불필요하고 문화에 대한 조예도 없고, 문화재단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면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산도 저희들은 통과 안 시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꼭 그것 명심하시고, 우리 제천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추천위원회에서 한번 더 이사, 임원진을 거기에서 검토할 것이니까 추천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고, 그런 제천의 문화재단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타 문화재단을 보면 이사장은 시장 내지는 단체장, 그리고 대표이사, 그러니까 즉 상임이사는 전문예술인 출신의 경영인이 맡고 있어요. 지금 원주문화재단도 그렇고, 충북문화재단도 그렇고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천도 시장,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로 가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 하면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제천문화재단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도 지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비,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축제·행사 개발하는 업무까지 해서 전문가가.

○이정현 위원 예, 반드시 전문가가.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무국장의 위치로서도 책임지기 힘든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타 문화재단의 경우 이런 구성인데, 제천시는 조례가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완벽한 조례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포항 조례안을 참고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정현 위원 저는 굳이 상임이사를 없애고 사무국장이 역임을 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의회가 직접 대표이사 해임 또는 채용이나 면접에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이런 해임이나 채용 부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현 위원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정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사회에…….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순태 위원 총금액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하순태 위원 25억 원이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폐지된 금액이 8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죠.

○하순태 위원 그리고 추가시비를 6억 6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15억 원이죠.

○하순태 위원 기금 받은 것하고 합쳐서 해야 되고요. 보면 출연금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묶어서.

○하순태 위원 그럼 매년, 5차 연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지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순태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데 그런 공모사업계획은 있습니까?

○하순태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순태 위원 예,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명년도까지는 운영비가 나가더라도 앞으로는 자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처음 제천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만큼 만약에 외부에 접촉이라든가, 지금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정말로 다른 시의 문화재단 못지 않게 열심히 또 오래 해보셨으니까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보시면 추후에 어디 단체에서 뭐 그렇다 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맡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이영순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이게 혹시 시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것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천에 보니까 특별하게 지난번에 동명초등학교에서 박달가요제 했을 때도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김홍철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 뒤에 붙임 나오고 있거든요.

11쪽입니다.

○김홍철 위원 11쪽에 제11조

○김홍철 위원 아, 그래요?

○김홍철 위원 그럼 제가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즉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계약서 작성 이사장이 해야 되는 건가요, 상임이사가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임명될 팀장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아, 이사장이.

○김홍철 위원 이것 좀 민감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이사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의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지, 상임이사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과계약은 상임이사하고 해야지, 이사장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명의가 맞다?

그럼 만약에 상임이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장은 상징적이에요. 그냥 우리 제천시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이지, 이 안에 모든 사업은 상임이사가 꾸리고 있습니다. 예를, 지금대로 한다면.

그러면 성과계약서를 이 분하고 써야죠.

왜냐 하면 이사장님은 말 그대로 그냥 기관의 대표일 뿐이지, 아무런 실질적인 사업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과계약은 상임이사하고 해야지 맞죠.

○김홍철 위원 이것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이 업무에 성과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행정복지국장님 때문에 성과계약서 쓸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까지 이사장이 지니까 성과계약도 이사장하고 해야 한다, 이거죠?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하시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주영숙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을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필요한 것 같고, 시장님이 안 하시고 재단에 이사장이 그냥 일반개인이 하면서 상임이사를 두면, 상임이사하고 재단 이사장하고 화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장 주영숙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 주영숙 그것은 폐지하시고.

○위원장 주영숙 폐지하실 때 서로 마음 안 상하게 계시는 분들하고 잘 정리해 주시고,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서로 화합하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심사 중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이 미반영된 바 재단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법인의 설립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관 기재사항 및 변경방법을 명시하였고,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의 협의사항을 제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임원 중 감사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임명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이 제출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