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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6차 본회의(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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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9일 (월) 10:30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한후 96년 업무실적및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8일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안 심사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제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면서 폭넓은 민의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희망찬 자치시대를 열어 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규모는 1,666억6,500만원으로서 금년도 1,572억5천만원 보다 5.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02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263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재원은 지방세 174억1,600만원, 세외수입 153억2,800만원, 지방교부세 480억4,300만원, 지방양여금 165억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9억700만원, 지방채 20억원으로서 19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가 증가한 1,402억9,200만원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확정 내시가 되지않아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확정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43억8,400만원, 사회개발비 423억6,700만원, 경제개발비 600억500만원, 민방위비 4억8,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0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281억, 기준경비 93억1천만원, 경상경비 65억6,800만원, 지방채및 채무부담상환 31억8,600만원, 출연금및 적립금 6억5,900만원, 예비비 18억6,500만원 총 49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는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24억9,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6억7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800만원등 58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94억6,3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 3억1,200만원, 세하의집 절개지 신축 1억6천만원, 국가유공자선양 영헌각 건립 1억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8,700만원, 노인교통수당 7억2,500만원, 경로당 신축및 보수 1억2,1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5천만원입니다.

농수산분야는 174억3,300만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억600만원, 농촌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 4억2,800만원, 농기계 구입지원 12억2,6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8억3,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억5,80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10억800만원, 경지정리사업 10억7,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0억7,2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6억9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억2천만원, 수출용 대형축계생산시범 1억2천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3억원, 용수로 설치사업 2억원, 수리시설및 보 설치사업 2억3,800만원, 수형관정개발 8천만원, 제천조사료물류센타 설치사업 2억5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 6억6,6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7억9,600만원 도시교통분야는 397억3,800만원으로 제천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100억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30억원,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개설 30억원, 하소-신월간 도로개설 10억원, 군도정비사업 49억7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2억5,200만원, 옥순대교 가설공사 16억9,4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4억2,800만원, 청사 진입로개설 6억원, 고명역 진입도로 4억원, 신당교-서부교간 도로개설 4억원,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 3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5억원,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 4억원, 청전9통 소방도로개설에 5억원, 중앙곡자뒤 도로개설 3억원, 수산면 내리 도시계획도로 3억원, 향교주변 소방도로 포장 3억5천만원, 의림 8-12통간 도로포장 3억7,700만원, 의림 3통 소방도로개설 3억9천만원, 영천2동 3,4통 도로개설 4억원, 의림파크랜드뒤 도로개설 3억5천만원, 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5억원, 노후신호등 교체 1억2천만원 환경보전및 재해대책분야는 95억8,4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3억6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8억8,400만원, 분뇨 하수 연계처리시설 지원 23억9,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사업 2억원, 백운 덕동교 가설 1억원, 간이상수도시설 3억원 문화체육분야는 30억6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문화재 보수사업 11억6천만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10억원, 박달재 정비사업 4억원, 관광이벤트 행사 4천만원 일반행정및 지역개발분야는 54억5,200만원으로 오지개발사업 8억9,2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 25억1,500만원, 포괄사업비 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165억8,500만원, 기타 7개 특별회계가 97억8,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5억5천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35억원, 급수공사수익 13억500만원, 기타영업수익 1억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4천만원, 이월금 2억원, 기타영업외수입 1억2,700만원등입니다.

주요 세출은 인건비 20억7,100만원, 금성상수도 시설공사 8억4천만원, 노후관 교체 12억200만원, 지방채 상환 원금및 이자 23억3천만원, 급수공사 13억500만원, 공공요금및 기타경상비 17억100만원, 예비비 1억100만원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0억3,500만원으로 세입은 택지매출수익 69억3,500만원, 이월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일반경상비 3,100만원, 택지분양 해약금 5억원, 청전2택지 주변 토지보상및 민원해소사업 6,600만원, 신규사업조사 측량수수료 1천만원, 예비비 64억2,8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3,5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기타 잡수입등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및 경상비 6억900만원, 제중입구-서부교 하수도 정비 2억8천만원, 노후관 교체및 하수도준설사업 3억7,300만원, 예비비 7,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1억5,500만원으로 세입은 비둘기아파트및 상가 임대료 수입 9억4,400만원,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6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5천만원, 과년도수입 1억2,600만원, 기타 잡수입등 1,8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및 경상비 5억3,500만원, 지방채 상환 8억9,500만원, 반환금 4억2천만원, 예비비 3억5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억1,700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6천만원, 기타 잡수입등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및 경상비 1억1,100만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10억원, 이면도로 차선도색등 6,200만원, 예비비 1억4,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등 4개 특별회계는 49억8,100만원으로 전액 당해 목적사업의 세입,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해에는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부응하고 투자된 사업비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여러분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시의 취약한 재정여건과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를 하는 것으로 96년도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25일까지 정기회 개회이후 지금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며 특히 폭설과 혹한속에서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저한 예산안 심사및 힘찬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최몽룡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권기수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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