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제천시 장애인협회 회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

’96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않았습니다.

이시점에서 우리모두는 지난날의 시정과 정책에 대하여 평가와 결과를 나름대로 진단하여 ’97년도에는 각분야별로 시정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정분야에 있어 우리의 농촌현실은 너무나 딱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의 농촌정책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순진한 농민들에게 아픔만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년도에는 기후로 인하여 흉작이며 금년의 농사는 풍작을 이루었지만 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흉작아닌 흉작으로 전농민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쯤이면 농정 각 분야별로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겨울철 농한기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내 농민들의 대다수가 국가의 농정시책의 방향이나 우리 시의 농림수산 시책이 어떻게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또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으며, 그 도움을 위해 정부나 시당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정 지원 사업도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편중지원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높아지고 있다고 사려되기에 이에 대하여 농정 각 부서에서는 농·림·축·수산별 ’97농정시책방향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계획 및 교육과 홍보 전략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담당관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창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과에서 77개 사업을 매년 하고 있나요?

○김병창 의원 자료 충실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촌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우리시나 정부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있다 하는 것을 농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것은 홍보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동을 순회하실때 농민들한테 전달되어야 될것이 어디 중간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때 막대한 시비만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입에 입으로 건네주고서 활용하고 그사람들에게 편중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양해야 되겠고 지금 농민들이 전혀 농정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되지도 않고 아주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였지만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정지에 말이예요.

○김병창 의원 조금 활용의 폭을 넓히시고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게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정지를 제가 계속 보고 있지만은 농정에 대한 어떤 기고량이 너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농정분야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개발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가게끔 말이예요.

○김병창 의원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고 홍보에 역점을 두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답변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신병치료관계로 농촌지도소 소관답변은 사회지도과장님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을 대신해서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지에 보면은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농촌지도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양의 지도사업 같은 것이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농정지도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그렇게 둘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농민들과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정신으로 생산과 더불어 판매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판매나 이러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걸 총력을 기울여주셔야지 농민들 능력을 감안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내가 이제 농민이다 이런 정신력을 가져야되고 앞으로 모든 사업신청에 앞서서 확정통보에 앞서서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주셨는데 농정과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가져서 중복지원이 되지않게끔 이렇게 역점을 두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UR, WTO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농업분야를 맡고 계시는 지도소에서 더많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말씀만 드린다면은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우리 지도소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확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시범사업만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얼마만큼 대농민들에게 파급이 되어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94년, ’95년, ’96년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한 효과를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이광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농촌문제로 수고하시는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농촌교육을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수준이 지금 정부 정책에서 국제경쟁력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국제수준의 농축산물 생산해야하는 과제가 있는데 지금 교육시책이 국제수준에서 상위수준에 가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과라든지 한우, 화훼같은 것이 전망이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가지는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고 지도해 나가는줄 알고 있는데 화훼같은 것이 기업이 참여할시 문제가 있는걸로 되어있고 한우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조금전에 어느 의원 말씀하셨듯이 교육만하고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판매유통에 대한 것은 교육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희박해서 오히려 농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적자요인이나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농민의 대비책을 강구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좀 답답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말씀하시는데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가중되는 농가부담이라든지 거기에서 부터 확인되는 고품질의 농산품을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게 판매유통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물품을 생산해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 또 조금전에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주로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님 어디 외국 농사짓는데 연구소나 그런데 교육받고 오셨습니까?

○이광진 의원 죄송하지만 저는 갔다왔습니다.

제가 사과교육을 5박6일 일본 아이모리 사과연구소에 다녀왔는데 그곳은 우리나라 원예시설이나 시범포나 실제 생산농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예연구소에서는 우리사과 생산자들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뿐이 아닙니다.

교육시설 우리가 원예 우리나라 원예시험연구소에 갔을때에는 30분 이상을 대기시켜 놨었어요. 우리농민을,

그런데 외국사람 아이모리 사과연구소에 갔을때는 소장서 부터 나와서 우리를 바로 영상실로 데려가서 비디오교육부터 실시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진 의원 이문제는 과장님 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하튼 우리 제천시 농촌지도소에서는 할수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부터 시키는 것을 그대로 받을게 아니라 지방자치에 걸맞게 여기에 적합한 농어민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위에서 시키는 것이라도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례로 송학의 PC 첨단 이런것은 상당히 중앙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은 이러한 병폐적인 문제는 지도소에서 행정건의라도 잘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윤성열의원 손을 듬)

우리 윤성열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은요 우리지역이나 우리 현실에 맞는지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3종이나 되는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45종이나 되신다고 하는데 사업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일례로 본다면은 내년도에 수출대형육계 생산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산란계 지원사업 자동화 사업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란계 자동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함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에 산란계가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외지에서 구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꼭 산란계 자동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수출용 육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셔야할 어떤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표고재배는 어느곳에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먼저 질문드린거, 산란계하고 육계,

○윤성열 의원 다시말씀드리면 육계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게 수급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육계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느정도 수요공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근접하고 있지만 산란계는 지금 전혀 거의 9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죠?

○윤성열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운거 알고 있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농민들의 어떤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그렇게 외지에 저희들 어떤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아서 좋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가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산란계는 저희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지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육계가 어느정도 수요공급이 된다면은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산란계사업을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업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해서 그사업은 팽개치고 우리지역에서 육계생산하는 것은 수출하는 거보다 산란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균등하게 과연 우리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소득을 증대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표고버섯재배있는데 일정한 곳이 아니라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지원사업으로한다 그러면은 안된다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용석취수장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보조해준 사업이 있습니까?

○윤성열 의원 없죠?

○윤성열 의원 우리가 관할구역이 틀립니까?

영월군내라서 그렇죠?

만일 영월군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줘야죠?

○윤성열 의원 제가 이말씀 드리는 것도 지금현재 장곡취수장 확보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다 그런 연유입니다.

장곡취수장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한게 내년에는 용석취수장 우리가 사용할때 용석주민들한테 우리관내 지역주민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기피해 왔습니다.

자본을 영월군에 이관해서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지구지정이라면은 이러한 것이 관계부서와 서로 긴밀한 업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평소 위민복지 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항상 정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나온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의 전문성의 제고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연구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지역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 처리하고 시민의 민원이 소홀이 다루어지고있지나 않았는지 모든 업무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확인해 보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의 시각과 시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지역사업에 합리적으로 배정되어 주민의 심부름꾼과 지방자치의 파수꾼으로서의 의무와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충분하지 못한 자치속에서도 어떻게든 민의를 대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에 마찰도 빚어왔고 회의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시민의 기대감에 보답하지 않을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옳다고 판단만 되면 고집스럽게 밀어부쳐본 일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을 위해 헌실 할수록 공허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사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역사는 항시 창조적 파괴를 위해 땀흘린자의 창조물이였습니다.

우리사회는 다른사람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다는 공허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또다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없는 의원으로서의 지역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사람들에 대한 희생의 댓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병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365일이 뜻같지 않았던 아쉬움과 애틋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해를 돌이켜보며 절망할 수 만은 없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정축년 새해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회의시 감사 예산관계로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였습니다.

모쪼록 새해에 설계하였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면 시정업무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자치단체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쟁력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추진하고 계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추진에 배경과 방향, 그리고 3개분야 11개 과제별 추진방향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교량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당교에서 신월교에 이르는 35m 도로가 개설되어 외각지역 간선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데 대해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통합시청사가 옮겨짐에 따라서 많은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앞에서 명서동으로 이어지는 교량이 가설이 되어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되므로써 많은 교통량이 분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민 편익증진 도모의 일환으로 빠른 시일내에 교량가설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요청이 되고 또 꼭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관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해주신 바와같이 9월달에 재정경제원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을 하고 10월9일날 추진방향 발표가 되고 또 이어서 내무부에서 11월4일날 된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안이 중차대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하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하는데 보고서보니까 책임목록까지도 작성이 되어있고 의회에 한번도 이렇게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신바가 없죠?

○장기훈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셔야 의원들도 보조를 해주고 이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수있고 이런 맥락에서 볼적에는 의회에 의원들에게 너무 늦은감이 있지않나 지적을 드리고 첫번째로 생산지향적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진단을 통해서 획기적인 인사경영쇄신방안을 갖고 계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시기는 언제쯤 될것인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다음에 우리지방대학과 지방행정 관학연구팀을 4개분야로 해서 28명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구체적인 시기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10대 민원행정쇄신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의 민원을 전화 한통으로 해결해주는 민원택배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감사합니다.

총괄 기획팀장이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쟁력 10%가 아니라 20% 높이기라고 생각하시고 수시로 진단하시고 성과책정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나 공감할 수 있고 피부에 닿을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정부시책에 경쟁력 10% 제고 하기위한 우리 자치단체의 여러가지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여러가지 많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시테크를 도입, 기업이 경영마인드제 도입 이러한 것들은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계획이신지 여러가지 꿈같은 계획들이 몇가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 계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과거 민선시장 취임 이후 민원 1회 방문제나 여러가지 시책을 많이 추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되고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에 우리 자치단체가 발맞춰야하는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현실성 없는 나중에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 내지는 의원들 또다시 기만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생산적인 조직관리, 회의 30% 줄이기 어떤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거 같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시장님의 회의주재가 길어져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장이 30분간 지연된적이 있습니다.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확실하게 실천해줬으면 하는 생산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업은 각종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적용같은거를 해주시면은 기업은 더이상 바랄게 없는 현재 입장 아닙니까?

시청에 민원부서도 눈금맞추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에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허황된 느낌만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나 현실적으로 과거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중 가장 원활한 시책이 아닌가 가장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촛점을 민선시장의 사업거양에 두는 것이 아니면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서비스 체계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지는 몰라도 지난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의 복장이 계속 몇번째 제가 본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답변시에 정장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역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방안이 될지 모르는데 여러가지 많은 사업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순서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용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장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특히 장애자회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인 ’9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수관주사 실적은 총 803ha에 약제 수량만도 7040,000cc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도 2억5,500만원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으로써 광할한 지역과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검증작업 즉 감독과 사업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전체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완료 평가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추진의 모든 지도감독은 책임은 어느기관에 있는지 세째, 약제사용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일원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아파트단지내에는 수많은 가설방지턱이 설치되어있는데 과연 이시설물이 계획에 맞도록 설치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은 높이 10㎝, 횡단은 3.7m이며, 도로 양측에 도로판을 설치하도록 표지판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천시내 일원에는 과속방지턱이 몇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말한 정상규격에 맞는 방지턱은 몇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절차에 의하지 않은 시설물은 몇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앞으로 시설된 방지턱에 대해서는 그 기준대로 설치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법이나 규정은 모두 지키자고 정해놓은 것인데 시공자나 공무원이 무시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낳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제천장애인지회 비리의혹 제기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4일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문제시된 제천장애인 지회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의 상황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 자체에서도 확인해본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잘잘못을 가리기 앞서 우리 시관내에 1,800명의 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나 하는 근심에 앞서 이에 대한 시와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정과 계속되는 지원을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시에서 의욕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소명결과를 밝혀 더이상의 논란의 말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의혹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우리 장애자 여러분들에게 전보다 더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말연시를 더욱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제천시민의 일원이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장애자회원 모두의 삶의 의지가 더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애정으로 보살폈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며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순서는 산림녹지과장, 두번째 건설과장, 세번째 사회과장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질문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장시간동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회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예, 이용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답변자료에 두번째 금번 장애인협회의 내분에 의한 사건으로 인하여 내분이라는 뜻을 어떻게 답변하신건지 내분이란 뜻을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12월18일날 도지부에서 우리 장애자 사무실을 폐쇄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지난 10월20일날 쓰레기 규격봉투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중앙산하 단체로써 아직까지 모든 법안이 중앙회하고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윤성열 의원 그렇다면은 12월21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체의 모든 서류를 해가지고서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와가지고서 내부적인 문제갖고서 이게 안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지도한거나 이런 행위등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윤성열 의원 제 얘기는 사회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장애자한테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쓰레기 규격봉투라도 우리관내에서 생산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단계를 굳이 전체에 발로와 같이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도 규격봉투생산도 불투명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성열 의원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한줄 압니다.

전자에도 저희 의원들은 공개 입찰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입찰을 한 금액에 상응하는 어떤 자업의지나 일자리를 더 많이주기 위해서 주차장문제는 사회과장님 앞장서신다고 말씀하셨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과장님 답변이 차년도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대로 보다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제천시 장애인협회 협회장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언제부터 이 협회회원들이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계신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그러니까 언제 몇월몇일정도라도 대충이라도...

○남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는 이번 일로인해서 앞으로도 후유증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기능이나 그런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조금이라도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철저히 해주셔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일이 저희야 사지육신이 멀쩡하지만 저분들이야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더더욱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용섭의원께서 물으실때 시에서 전혀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은 이용섭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과장님께서 자체조사라도 해본적이 있냐라고 이용섭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라 그런적은 전혀 없습니까?

○남기영 의원 그래서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내용이 이용섭의원님이 물은 의도대로 답변서가 성실치 못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권한이 없어서 하는 조금 소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들이 우리 전체 시민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런 용어는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보조금 지원으로 전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제천시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국고나 도비, 시비, 다각적인 지원을 해주고 많은 사회과 전직원들 또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지도와 봉사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지금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상은 지금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가지 지적이라고 볼수있는 것이라면 과장님께서 자료에 보시면은 새롭게 탈바꿈하도록 잘 선행되어야 1,800여 장애인 협회의 모든 장애인들 한테 충족되게끔 어떤 욕구가 충족되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제언같은 것은 하신 바가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좀전에 제가 지금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씻고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 하기위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의 계획이나 또한 제언같은 것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들어본다면은 장영봉 회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리가 확실히 있는것이 확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수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확정적인 그런 비리가 있는것을 안이상은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것에 신중한 고려를 해야되고 또한 모든 지원이나 보조사업같은 것도 전회원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회원들이 그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구상을 해가지고서 지원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음은 하는 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떠한 지원을 했을때 전 회원들이 못느끼기 때문에 그 도움에 지원의 효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분이 생긴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들어요?

지금 1,800여 장애인들이 그런 영향을 못받고 그 몇몇 회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장애인 협회로 끌고 나가다보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건데 장애인들이 그런한 혜택을 느끼지 못했는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김병창 의원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자들한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끔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소란)

아니 방청석에서는 일단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 오찬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용섭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질문답변서를 잘해주셔서 그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용섭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 이름이 뭡니까?

○김병창 의원 그약제는 고독성 약제이므로 취급 부주의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김병창 의원 나름대로입니까?

○김병창 의원 6월10일날 착수해서 7월5일날 완료했으며 준공검사는 나갔습니까?

○김병창 의원 과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김병창 의원 준공검사 공무원이 검사필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죠?

○김병창 의원 시방서대로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되는거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그간에 부실사업은 없었나요?

○김병창 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강화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부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신거 아닌가요?

○김병창 의원 이용섭의원님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됐던거죠?

○김병창 의원 그간에 시정이 많이 되어지는걸로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확인을 하였는데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2-3회 현장을 출장하여 시방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항간에 어떤 말이 도는지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약 한병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김병창 의원 3만원이든 4만원이든 좋고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입업조합에서 합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입을 합니까?

○김병창 의원 입업조합에 주는겁니까?

○김병창 의원 약 대금은 3억1천만원어치 사업비가 되어있네요 그렇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이것이 다 도에서 수매를 해서 임업조합에 ㏊당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임업조합에 주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약제수불을 확인하고 계시죠?

○김병창 의원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김병창 의원 수불부를 확인하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이메크론이 상당히 고독성 약제라는걸 밝혀주셨고 인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수도 있는 약제인데 약제유출이 돼가지고 시중에 나돌다가 이로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때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죠?

○김병창 의원 지금 약이 유출이 시중에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모르고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 수불부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약제수불부를 과장님이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김병창 의원 그러면 허위기재네,

○김병창 의원 수불부는 제대로 있는데 약은 제천시내에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창 의원 과장님 이거는 조금이면 사용상에 인부들이 사용하다가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박스째로 차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거예요?

저희들한테까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모를리도 없고 왜 부인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어디다 알아봐야돼요?

○김병창 의원 조합에 알아볼것도 없구요 이런거는 국고손실이구요 시비도 물론 손실이 오는거니까요 수사기관에 수사촉구하세요 해가지고 공무원이 이런 정신으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하게 해주시고 모든 점검을 8월19일까지 점검실시하셨다고 검사공무원이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약은 약대로 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병창 의원 제가 말씀드린게 의혹이 간다면 증거를 제시해 드릴테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산림조합에 모든것을 밝혀 보시고 그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세요

○김병창 의원 그리고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에 대한 조처가 미흡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책임추궁하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저희한테 연락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에 113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개소에는 시에서 기준대로 맞춰서 설치하였고 94개소는 아파트 건축이나 소방도로 시공시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소방도로 건설시 했을 때는 설계도면을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겁니까?

○이용섭 의원 그러면 동현동에는 30개가 있는데 시에서 건설과에서 한것이 몇개나 됩니까?

○이용섭 의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섭 의원 본인이 가본 결과로는 운동장 옆에 한군데 있죠?

○이용섭 의원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3.7m 폭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 맞죠?

거의가 2m 정도에서 끝났고 우리가 보면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대해서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나 소방도로 공사할 때도 도면에 의해서 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십시요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이게 우리 공사중에서 가장 작은 공사같은데 업자를 선정할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용섭 의원 제가 시에서 시공한데 가서 조사해온걸 보면은 성우아파트 앞에 가면은 표지판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로 재보면은 3m70이 절대 안나옵니다.

앞으로는 도시미관이나 모든거로 보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도면에 입각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도면대로 잘하시겠습니까?

○이용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금방 질문한 이용섭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113개소중에서 19개는 시에서 기준에 맞게끔 설치했다고 그러고 94개소는 자체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자체설치했다는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당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준에 맞지않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윤성열 의원 내생각에는 과속방지턱은 시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당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윤성열 의원 1개소당이라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데요 8m 소방도로도 있고 12m도 있고 11m도 있고 하물며 35m 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일괄 70만원씩 책정합니까?

○윤성열 의원 그게 길이가 3.7m 높이가 10㎝씩 그렇게 했다면 나머지 이용섭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7m가 아니라 1m도 폭이 안됩니다.

높이야 10㎝ 전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자로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윤성열 의원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자체설치한 읍면동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윤성열 의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들한테 각출해서 설치한 겁니까?

○윤성열 의원 그러면 나머지 94개소 설치한 것은 시에서 사업비가 전혀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윤성열 의원 이해가 안갑니다.

읍면동에 사업비를 주지도 않고 자체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규격에 미달돼도 그냥 우리가 시에서는 무관하게 가만히 있을겁니까?

○윤성열 의원 그게 자체로 설치하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규격에 맞지않게 거의 90%가 맞지 않고 10%정도만 시에서 설치했다는 것도 이용섭의원님 말씀주셨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면은 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를 책정해 놓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읍면동에 자체사업으로 돌리실 겁니까?

○윤성열 의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따나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운전자도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데는 10㎝가 넘고 폭이 3.7m가 아니라 1m도 안되는 어떤데는 제가 알기로는 50㎝정도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니까 차량은 통행할 때마다 불편을 느끼는게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시달할게 아니라 정당하게 사업계획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남기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5만 제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어느덧 병자년도 며칠을 남기지 않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농부가 이른봄에 논밭을 갈아 씨뿌리고 잘 가꾸어서 가을이면 수확을 거두듯이 금년에도 장대한 계획으로 시작하였던 많은 사업들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회고해볼때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젊은 혈기와 진실된 마음 하나로 지방의회에 뛰어들었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였다고 나름대로 자부합니다만 2대의회의 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얻고 배운점도 많이 있었으나 실망스러운 기억과 어려웠던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저 개인적인 문제가 근간이 되겠으나 다른한편으로 고찰해볼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자치행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기능과 역할의 배분과정에서의 부조화 권능과 위상의 자기정립과 선점을 위한 알력등 지방자치가 정상궤도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도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자체여건속에서도 우리시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자체행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당면한 시정현안에 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유관단체와 생산자단체간의 이원화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유관단체인 농협, 축협, 원협, 임협등과 생산자 자생조직체인 사과영농조합, 양돈협회, 낙우협회등에 대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및 WTO체제 대응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시책적 지원 사업이 이원화되어 추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 단체에 대하여 ’95년 이후의 농어촌 발전 기금등 년도별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을 밝혀주시고 본 농정시책사업의 직능별 지원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이나 단일화할 수 없다면 그 사유와 시의 이에 대한 향후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1년반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정립되었고 자치행정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로 상호견제와 협의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의회와 집행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문제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또한 주민에 의한 선거직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생조직체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의회와 대립시키는 사례가 금번 회기중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권능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명확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며, 또한 차후 이런 행태의 예방을 위한 집행기관장의 의지와 방지책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남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님기영의원님 질문은 첫번째로 농업정책과장, 두번째 원예유통과장, 세번째 축산과장순서로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서를 미리 내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기관 단체장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러 오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시장님이 출타하셨으면은 출타하신 연유로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뭘 질의했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나오셔도 저거한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다는게 참 유감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소관 사업과 축산과, 원예유통과 유사한 성격으로 자금이 지원되거나 융자되는 사례가 있을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기영 의원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두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과 사업중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도 이게 농업정책과 소관이고 젖소 첨단자동화사료 급여장치 같은 것도 축산과 소관인데 지도소하고 중복되어있고 이러다 보면은 축산농가가 무슨 사업을 신청했다라고 봤을때는 한농가나 조직체에 집중지원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감사때 또 지적사항이 나오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나올수가 있어서 이런 유사한 사업에는 중복지원되는 차제에는 방제하기 위해서 이걸 일원화시킬 방안이 없는가를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또한가지 각실과사업소 과장님과 함께 한자리를 해 가지고서 어떤 사업은 성격상 네파트, 다섯파트로 나뉘어져있지만 동일 사업종류입니다.

이런것은 축산과에서 과감히 흡수해서 이건 축산과로 줘야 된다라면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중복지원이 되거나 이중지원되었다는 소지는 없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게 개선되어야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중복지원을 막기위해서라도 위원회 되어있는것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원예유통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 1년동안 어려운 사업부서에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와 동종인지는 제가 잘몰라서 묻는 거니까요.

그 생산자단체나 농업유관단체에 운전자금나간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남기영 의원 예, 그렇다면은 아까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동종에 사업에 원예유통과나 축산과나 다들 중복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앞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냈을때 ’95년도 이후로 축산관련단체에 지원된 내역이 있는가를 물었고 또한가지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집단민원인들이 의회기능저해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서에 분명히 집행부 단체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걸 답변서라고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95년도 이후에 축산관련단체에 분명히 융자지원되었거나 보조된게 있을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써놔야지 뭡니까? 이거,

○남기영 의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남기영 의원 그이후에 축산관련단체에는 낙우회나 한우 이외에는 없고 또 기타 자생조직에도 지원된게 없어요?

○남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기능저해 행태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인들 안데려 왔어요?

또 데리고 오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고서 예산심의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심의중인데 상식이하의 짓을 하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과장님 정도라면은 일반 계원도 아니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요성도 인식을 하셔야지 심의확정된 것도 아니고 심의중인데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찾아오게 만듭니까?

이래놓고서 축산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양반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겁니까?

그래서 설명이 된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대단하느냐고 그분들 입에서 그말이 나와야 되느냐구요.

이것이 어떻게 있을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한 겁니까?

과장님이 시장님 자격으로 나와 답변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님을 자리에 참석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일을 저지르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제가 질의서를 넣을때 집행기관 단체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겁니까? 뭡니까?

분명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는 양 수레바퀴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의회로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그분들을 의회에서는 다독여서 보내고 집행부와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고 집행부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의회에서는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인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남기영 의원 저보다도 저 개인한테 사사로운 욕설도 좋고 주먹질도 민원인들이 한다면 좋습니다.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제천시의회를 별거냐는 발언이 차제에도 나와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일을 기회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원인들이 다시한번 찾아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희도 집행부와 또 담당부서에 감당치못할 대가를 치르도록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한 답변서에 보면은 답변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낙농가 몇사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단체가 축산과장님 사무실에 갔을때는 몇사람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자그만치 30명이나 되는데 몇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산관계 건의드리게 된것을 이것은 건의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물리적 압력을 가할려고 행동을 보여줄려고 온 사람들이예요.

그게 건의입니까?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해요?

중복성이 좀 있지만 예산심의중에도 직접 관련단체가 의회를 점거해 가지고 소란을 피우게 하고 과장님이 지도한거 아니예요? 답변해주세요.

○김병창 의원 그런일이 없죠?

○김병창 의원 그런데 왜 그런일이 발생했습니까?

분명히 그날 과장님이 전화를 받고서 그사람들이 왔으니까 지도를 한거 아니예요?

그 사업자체가 과장님이 판단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신적은 없습니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그사업이,

○김병창 의원 예.

○김병창 의원 본의회 의원들은 거의다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 의회 전 의원들이 과장님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요 과장님이 자리를 일시적으로 그사람들한테 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제천시의 축산과장 자리를, 왜냐하면 그사람들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사항을 그사람들이 다했어요.

그렇다고 했을때 축산과장님 자리를 그사람들한테 얼마받고 대여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답변안하시면 끌어집니다.

○김병창 의원 사과측면이 아니예요.

제가 우리 제천시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또 의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나왔다가 집에도 못들어갈뻔 했어요.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의원님을 대표해 가지고 제가 모든짐을 짊어지고 그사람들하고 한참동안 시비를 했었던 것인데 너무 비참하드라구요.

그 입장이 과장님이였다면은 벌써 사직서 냈을겁니다.

단체에 힘을 유도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유도 안하셨습니까?

시인할건 하시고 사고할건 하세요.

○김병창 의원 안 했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사람들이 어떻게 심의도 안하고 심의과정중에 그 내용을 하나부터 열 까지 다알고 의회에 찾아왔습니까?

○김병창 의원 이런식으로 과장님이 변명하시면은 그사람들이 분명히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할때 과장님이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안하셨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상임위원회 지금...

○김병창 의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심의결과가 심의중에 민원인들하고 직접관련있는 사항인데 심의중에 민원인들한테다 어떤식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사례가 없다고 조심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이러한 유사사업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하는데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힘이 들어 하겠습니까?

더 발생하지 않겠다는 보장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항상 노력하고서 연구하겠다는 것이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과장님 저희들 상임위원회 오셔가지고서 과장님 자리를 충실히 수행해 주세요.

남한테 대여하시지말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요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적당주의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무기강도 해이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이란 말이 한창 유행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없어졌느냐하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조금 나아 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움직이려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공직자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선 단체장 출범 1년 6개월을 넘어 나름대로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시정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같은 모습은 단체장이나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일뿐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선 시장 시절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업무추진이 안될 때에는 상급기관의 질책 등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왠 출장은 그리 많은지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으면 무조건 출장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자치시대를 맞아 상급기관의 간섭이 배제되고 상급자들도 적당한 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려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누적될 경우 공무원 사회는 회복하기 힘든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선 자치시대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확립과 복무 기강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복무점검과 민선단체장의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을 보여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원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 지역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 입찰보다 전국 공개입찰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데다 입찰참가 자격을 까다롭게 명시하여 지역업체를 원천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를 외지 대형 건설 업체들이 독식하고 하도급마저 외지업체들에게 모두 발주하여 대부분의 많은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외지업체는 하도급마저 독식하고 있는 데다 자재마저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등 지역 자금을 경색시키는등 지방 자치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지역의 각종 시설공사의 낙찰 원청자가 공사비의 30%를 지역업체에 의무하도급하는 방식 즉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 도급을 통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지역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계약법 시행령상의 수의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에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5천만원 이내에서 물품구매의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이 수의계약 제한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역 중소업체 보호육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의계약금액을 시설공사는 1억원으로 물품구매는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지역업체의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돼 특수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급공사를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의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될 경우 지역업체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인 청전동 소재 제천변전소 이전과 고압선 철탑 철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전들판을 가로지르는 고압선 철탑의 높이는 24m～27m로 도심지에 설치돼 그 동안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등 도시팽창에 따른 장애물로 취급돼 왔던 게 현실입니다.

이 고압선 철탑을 철거하여 지하에 매설해 지중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까지 25m 도로 개설에 따라 제천지역의 유일한 유원지인 의림지를 진입하는 도로일뿐아니라 도시발전과 도시미관상의 저해요인인 제천변전소의 이전 설치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 두번째는 도시과장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조동현 회계과장님 저희시 재산보호와 수의계약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것도 물론 저희지역문제에 수반된 일입니다만 여러가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여러군데서 봤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자료를 보지못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걸로 봤는데 현행 입찰제도가 경쟁입찰을 도내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입찰예정가를 최저 80%로해서 제한적 입찰제도를 저희시에서 도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것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가 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가 경쟁입찰은 108건중에서 6건은 예정계약한 것이 거의가 90%가 넘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보면 108건중에서 나머지는 다 88%가 최저가격인데 납품가격이, 6건이 90%가 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종호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요지중에서 지역업체하고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30%정도를 명시할 수 없느냐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시에 제천시 조례로 특수계약조건을 보면은 15조 하도급에 계약자는 본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일괄 하도급을 하거나 인위적 하도급을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제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양군에서는 약간의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1항, 2항을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건 2항으로 되어 있고 단양군은 1항에 계약자가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의 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는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자에게 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업종이 단양군에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해서 가능하면 그지역에 주게끔 몇%라는건 없지만 명시를 뒤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시도 이런 정도는, 쉽게 얘기하면 공개경쟁입찰이라도 입찰공고에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공동도급할 수 있는걸 명시해 준다면 저희 지역에서만 특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구요 법령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략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만들어 놓은것이 대략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건설업체의 육성차원과 기술전수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지방업체에 공동으로 공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회계내규에도 보면은 공동수급 협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참여업체간에 사용계약에다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시에서도 이런걸 어느정도 명시를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고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지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또하나는 조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건축파트인 건축과에 소관이 되겠지만 모든 건축이나 그런게 그렇습니다.

지역에 와서 내앞마당에 떨어진 돈을 외지사람들이 다 줏어가는 식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뿐만 아닌 일반시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지역사람들이 수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여러가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계법규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난처하신 입장이 있겠지만 다른지역을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도 지역적으로 묶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중에도 하도급의 89건이 신고 되었는데 67건을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했다고 그러지만 22건 정도는 외지업체가 기획총무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서울, 진천, 단양, 청원, 충주, 원주에 분들이 하도급을 맡았습니다.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하도급이라면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걸 권장하는 것이 귀속력은 없지만 계약에 명시해 주시면 입찰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않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하도급을 해주십사하는 건의조치보다도 계약서 조건상에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범위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지역경기도 활성화가 되지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자신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참고로 알아보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은 입찰자격 참가자 자격선정시에 입찰자가 산출내역과 하도급업체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라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업체 활용비율을 명시하면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박기영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뜻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전력관리처에서 이전 계획과 지중화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변전소 이전 관계는 왕암공업단지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전력관리처 측에서 확정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은 변전소도 이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하나 고압선 철탑에 대해서도 철거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할 용의까지도 지금 도심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여러가지 예산관계나 전반적인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왕왐공업단지가 대단위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력수급 문제를 위해서도 전력관리처 측에서 왕암공단 주변으로 옮겼으면 하고 있는데 부지가 아마 결정이 안돼서 전력관리처 측에서도 결정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하나 이거를 옮겨가면서 계획이 수립될때 확정되면은 지중화사업도 할 계획으로 수립이 거의 다 된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관리처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력관리처 유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돼서 시 발전은 물론 미관상 좋지않은 고압선 철탑이 하루빨리 철거가 돼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닌 어떤 시원하게 청전 들판이 트여서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조성했으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구요 또한가지가 물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수도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이러한 모든것이 지중화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면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수관이나 통신관, 전력 전선이 모든것이 같이 통합돼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된다면 큰 공사비가 안들어 가고도 시공할수가 있는건데 각기 다루는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많이 들어가고 늘상 도로를 다시 뜯어서 재복구공사는게 종종있기 때문에어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은 한번 공사해서 전선도 같이 묻을수가 있고 전화선도 같이 물을 수 있도 수도관이나 통괄적인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모든게 공사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시하고 유관기관인 한전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질문하실 신태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어드덧 병자년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있으며, ’96년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6년 한해는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사회분위기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제위치를 찾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제천시 공직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영천1동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포장 회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영천 1동 3통 주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오랜숙원사업으로써 거론되어 왔으나 이제는 영천 1동 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의 중요한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무관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주민의 욕구없이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욕구충족의 노력과 기술이 지방자치행정에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천1동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도로는 78년 12월4일 충북고시 제147호로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상 폭 20m에 도로로 되어있으나 20여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2차선으로 개설된채 계속 방치되고 있어 금성과 청풍등 남부 면지역으로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건물 신.증축및 토지매매등 사유재산 권리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도시기능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영천1동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 확포장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당부서에서는 추진해온 사항은 무엇인지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원화산에서 명지초등학교간 도로개설시에는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실상 불필요하므로 도시계획을 변경 백지화하여 현재의 도로는 정비사용하고 건축물의 신.증축은 물론 사유재산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새해에도 15만 제천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신태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소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대기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100억원이라고 그러셨고 또 도로 확포장이 3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100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굴다리에 147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영주지방철도청 기술과장한테서 제천에 몇몇분들하고 철도 도선사무소 소장실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굴다리만 해결하는것이 147억원이고 이것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남당국민학교앞에서 명지학교 있는데까지 확장을 4차선으로 해야되는데 그것도 아마 적어도 30～40억원은 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은 계산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이것이 한 180억원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어디서 나온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9년전 국회의원 13대의원 선거할적에 제천출신인 이춘구의원이 남당국민학교에서 선거공약을 할적에 이것이 그때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9년후에 지금와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모든 물가가 올라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출신 이춘구 의원이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8년동안 13대, 14대 공약을 해놓고 못한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제가 작년에도 김태웅 과장님한테 질의했던겁니다.

말로만은 곧해주고 99년에서 2000년 이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서류로만 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온갖 고통을 다받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인데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모두 악에 받혀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99년 이후 2000년 2000년이후 2010년 이렇다가 3000년까지도 간다고 보장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원화산에서 저리로 명지교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도로가 굳이 여기저기 짜게놓고 못할거를 뭐하러 설계를 해놓고 이쪽도 저쪽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도 99년이후 2000년, 130억원 책정되었는데 지방중기계획에서 알았습니다마는 그쪽은 130억원이라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쪽은 100억 가지고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이쪽은 도시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도시변경하는 기간에 아주 폐지해 없애고 현재의 도로를 다듬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집을 좀 짓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도시계획변경은 못하신다 이 말씀이죠?

○신태소 의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원화산에서 할수 있는 것을 99년 이후로 하면은 그것을 다해놓고나서 이것을 몇년도에 하는 겁니까?

당겨서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수있는 이런것을 연구를 해주셔야지 거기가 소외된 지역인데 아무렇게나 그걸 쳐박아서 내비두고 아무렇게나 해야된다는 동네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소외되어도 괜챦은겁니까?

○신태소 의원 하여튼 영천1동 3통주민들은요 악에 받혀서 데모하러 들어온다고 하니까 알아서 잘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지해서 집을 짓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제천 수산간입니다.

실시설계중에서 일명 영천굴다리 그것도 확장개량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성열 의원 포함이 안되었죠?

○윤성열 의원 제천 어디서 부터 시발점입니까?

○윤성열 의원 제천시발점은 어디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윤성열 의원 거기서 부터 잡았죠?

○윤성열 의원 그런데 여기서 90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군도로는 확포장해 가지고 꼭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건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포장해달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금방 말씀주셨지만 원화산으로 해 가지고 명지국민학교로 해 가지고 남부도로로 연결되는 노선이 확장되기 때문에 개설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설된다면은 영천동에있는 굴다리 확포장하는 사업도 필요치않고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것도 원치않는다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4차선으로 해주십시요.

굴다리를 확포장 해주십시요.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굴다리 확포장사업도 금년도 3월달에 영주철도청에서 저희 영천1동 2동 주민들한테 보고한게 있습니다.

확포장하는 사업만 해도 147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체우회도로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우회도로가 아닌 우회도로가 지금 명지국교로 지나가니까 그것을 개설하고 이것은 20년전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을 변경해 가지고 기존 도로로 확정해 가지고 거기 재산권의 불이익이 안가게끔 해달라는건데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답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그 영천동 굴다리를 확장하신다고 하는데 확장을 할 사안이 아니고 할수도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확장하실겁니까?

○윤성열 의원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옆에는 잘아시는지 모르지만 사당천이라고 해 가지고 복개해 가지고 하천복개공사한게 있습니다.

지금현존해 있는 5m짜리 2개 노선이 있는데 그곳은 확장할곳도 없고 그것을 굳이 사천교 까지 4차선확장해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한 200억원 들어간다고 판단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해야 되죠?

○윤성열 의원 양여금이나 시비로 해야되죠?

○윤성열 의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막대한 사업을 우리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원화산에서 명지국교로 남부우회도로로 통과해 가지고 수산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해 놓는다면은 이 도로는 굳이 굴다리를 확장하고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참 과장님 기술적으로 제가 질문하는것이 아니라 이게 명지학교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하는 중로 1호 10호선 개설이 된다면은 이 노선이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장님이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윤성열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쪽에 명지국민학교 앞에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생각해 보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신다고 그래도,

○윤성열 의원 지금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원화산에서 명지국민학교간 중로 1로 10호선이 계획이 안들어갔다면은 전자에 계획한대로 4차선 굴다리 확포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 되어있는데 이거를 굳이 해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도 주민들 의견이 맞습니다.

20년 이상 재산만 묶어놨지 어떻게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이계획이 기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풀어다오 그만큼 예산낭비도 할필요가 없다 주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열 의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십니다.

제가 영천1동 2동 다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원화산에서 명지국교간 도로가 개설되니까 이제는 그거를 하지않아도 좋다 주민들이 그만큼 요구했던게 그만큼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도로 4차선으로 안넓혀도 좋고 확장안해도 좋다 도시계획변경해 가지고 4차선으로 되어있는걸 2차선으로 확정해 가지고 재산권행사하게 해다오 이뜻이예요.

지금 어느 주민이 굴다리 확포장 해달라고 합니까?

당장 해줄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들으면 한 2010년이나 가야 되는건데 또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명지국민학교 앞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뜻을 다시한번 파악하셔가지고서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나 주민들하고 도시업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굴다리 확포장하는거 사천교까지 4차선 확포장하는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신태소의원님 질의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히 주민들 뜻을 파악하셔가지고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신태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동민이 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동민이 원하는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4차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당장이라도 풀어서 거기를 해지해달라 이걸 주장한겁니다.

거기 주민이 원한다고 하는것은 4차선을 조속히 못할것을 가상해서 2000년이고 2010년 이후에 할려고 하면은 안되니까 우선 저쪽이 된다니까 이쪽을 풀어주고 저쪽은 4차선으로 해서 통행하라 이 주장이지 제가 주민들이 하도 원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서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들은 발상이십니까?

가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신태소 의원 탁상에 앉아서 생각으로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동 동민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폐지해 없애고 집을 짓고 도로를 정비해서 깨끗한 동네에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취소 하십시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건 취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제나름대로는 과장님 길을 열심히 닦으실려니까 과연 건설과장님 다운데가 있습니다.

그런면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먼저 되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로가 중로나 대로가 되면은 가급적이면 밀집지역을 비켜서 외각지역으로 뽑아내는것이 도시계획상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20년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하지못하고 이제와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도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신당교에서 하천쪽으로 내리 뽑아가지고 다시 명지국교쪽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20m 노선으로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고 지금 영천 1동 쪽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주지도 못했으니까 거기에는 15m도로로 해서 주민이 바라는대로 해주는것이 도시계획이나 건설과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시구서 계획만 세운것을 추진을 하는것은 좋지만은 되지않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성을 결여한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셔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명지국교하고 화산동쪽에서 다시 과선교를 놓아서 4차선으로 도시계획상에 이미 새로이 세워졌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신당교에서 하천을 따라서 나가서 20m 노선을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이쪽 지역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청도 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들어주시고 또 선후를 정확히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하천쪽에다 기둥을 박고 한강변에 도로닦듯이 그렇게 하면 될수가 있다 이거죠.

○의장 김세래 예,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태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0여년전서 부터 많은 남부지역에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옮길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앞으로 이내용을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와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