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병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과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설시 영농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박-공전간 노선은 봉양읍 면도로서 총연장 5.4㎞에 포장도로에 대하여는 91년도 이전 농촌소득원사업 4m 폭으로 포장시공을 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이전에 시공한 것이므로 기준에 미달되어 면도 기준에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존 포장된 구간의 노후 파손된 구간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양여금사업에 대해 재포장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자양영당 진입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97년도 농어촌도로사업 승인시 철도건널목 전에서 자양영당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설시 영농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도로 개설공사의 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반사항 규정에 의거 편입토지와 유실수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실시하고 우리시에서는 예산관계상 영농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보상 지급사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중인 제천-시곡간 도로개설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중앙고속도로 개설공사등 대규모사업의 국책사업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토지소유자및 실 경작자가 영농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보상지급및 보상기준은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97년도부터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단년생 농작물의 경우 편입면적의 단위면적당 소득 3회분의 손실금액을 다년생 농작물은 편입면적의 단위면적당 소득 2회분의 손실금액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건설과장 이종식 먼저 원박-공전리간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자양영당 진입도로는 종점부근에 가서 철도를 두번을 횡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금년도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비에다가 투자해서 반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된 구간이기 때문에 5.4㎞를 시공할려면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무부 영여금 재포장계획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재포장 계획이 확정되면은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전체적인 자양영당 진입도로를 포함한 시 관내 전체 농어촌도로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구간이 노후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포함한 연차적인 재포장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자양영당 부분은 97년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건설과장 이종식 성역화계획과 진입도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구간은 진입할 수 있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재포장계획에 양여금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 관내 전체 농어촌도로 콘크리트 포장구간에 대한 교통량이든가 수혜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앞으로 내무부 양여금사업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중기계획은 매년 수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중기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인 영농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 뿐아니라 인근 도내 타시군도 영농보상을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영농보상을 지급치 않고 협의취득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분까지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지급치 않고 97년도 부터는 영농보상을 지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읍면동에 민원이 제기 됐던게 명암도로가 있습니다.　

명암도로는 11필지가 있었는데 7필지는 승락하고 4필지가 아직까지 승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농보상이 2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이부분만 지급하게 되면은 전구간에 대한 다른 공사장에도 지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분은 지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도는 지급치않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우리시 상수도행정에 깊은배려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장택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간이상수도시설은 백운면 30개소등 총 222개소이며 이중 요 개량시설은 59%에 해당하는 13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과 해당읍면장의 의견을 토대로 각읍면별 개량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 18개소에 3억5,000만원, ’96년도 34개소에 9억1,000만원등 현재까지 1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량대상중 50%에 해당하는 52개소의 간이상수도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도 20개소에 1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고 99년까지 총 41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9개소의 간이상수도의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및 국비지원에 전부 도비지원의 미약 여건에 따라 효율적 사업진행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부기간인 도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수차례 방문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관련된 사업비지원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중이며, 환경부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으로 알고 있으며 적극 노력하고 있는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고가 50% 정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주민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식수원개량사업을 감안하여 충청북도및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도비 확대지원과 시비재원을 확대하여 차질없는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윤장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생활용수를 하는거로 해서 먹는거라든가 생활용수 쓰는거로 변했고 의식주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농촌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최대한 예산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확포장과 반사경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공사중 미확포장공사 시공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군도는 24개 노선으로써 총 270.4㎞이며, ’96년도 12월말 현재 확포장개량구간은 21개노선 118.8㎞이고, 미포장구간은 17개노선 151.6㎞ 입니다.

이중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한 도로는 옥전등 4개노선 41.9㎞로써 대부분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하였으나 91년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전에 새마을 사업등으로 3～4m로 시공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포장된 구간이 교통량이 많은 취락지역 주변이므로 물류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시공된 구간이 대부분 노후된 상태이므로 교통소통 대책등 내무부 양여금 재포장사업에 반영하여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시의 군도 중기계획에 의거 ’97년도 부터 2001년까지 42.5㎞에 대한 235억 200만원이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및 주민편익에 기여코자 최대한의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와 군도 곡선지점의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161개노선 447㎞이며, 군도는 26개노선 27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노선중 곡선도로로써 반사경 설치대상지는 75개소이며 이중 36개소는 설치되어있고, 39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서 급커브지역의 반사경설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재정형편으로 전면적인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96년도에 농어촌도로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개설이나 확포장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반사경설치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법정도로로써,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미확장구간에...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 지원사업 지침에 미개설, 미확장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원사업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승격문제는 도로법에 의해서 군도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상급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군도로 승격을 하게 된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현재 군도도 지방도 승격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군도로 승격해서 점차 교통량이 증가되면은 지방도,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하고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계획하도록 이렇게 점차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미 공그리 포장으로 되어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지금까지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장 이종식 예.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서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50만원정도...

○건설과장 이종식 한 2,000만원 되는데...

도로포장이 완공된데는 지금까지 도로부속물을 반사경을 설치대상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기존 콘크리트포장구간이 급커브지역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상지가 많은데 다시 이전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포장이 끝난뒤에 설치할려고...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파악해 보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실지 읍면에서 파악한겁니다.

39개소를 설치대상지로 파악해 드렸습니다만 더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많이 설치해서...

○건설과장 이종식 최대한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금년도 양여금 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되도록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사업구간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자체계획에 부합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노선별 중기계획과는 현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지구와는 좀 지구별로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한 계속사업으로다가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농어촌도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군도로 승격된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동-두학간 노선은 금년에 농어촌도로로 확장한 구간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마무리 하기위해서는 군도로 승격했지만은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덕동도로같은데도 확장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대로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일부 저희들 중기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노선이 저희들이 5개 노선을 내년도에 계획인데 실지 집행하는 노선은 15개 노선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노선대로 하다보면은 기존 시행하던 부분은 중단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개노선 계속사업지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사업지구가 중기계획대로 될거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방홍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공무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우리시 근교에 위치한 수련원등의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교육훈련 기관과 위탁교육과 우리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96년도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3과정에 58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북지방공무무원교육원에 26개 과정에 274명, 중앙단위 공무원교육원에 111개 과정에 148명, 기타 교육기관에 86개 과정에 167명이 기본교육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직장 훈련교육은 특별정신교육과 재직자 직무교육 그리고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실시한 특별정신교육으로는 금년도 1월달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전 서울시장으로 계시던 이원종 시장님을 초빙해서 특강을 한바가 있습니다.

5월달에는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재로 주성전문대학장인 유성종 대학장이 와서 특강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12월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으로 천안 혜전전문대 권영옥 행정학 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새로운 법령및 업무지침 시달시 또는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실과장 책임하에 46회에 1,713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어 영어, 일본어 회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세명대학에 계약을 체결해서 매주 2회 70명 위탁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 아닌 우리시 근교에 위치한 수련원등의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근교에 위치한 박달재 수련원과 광림수양관등이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전문강사가 없으므로 위탁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직자 소양의식 함양등 관련분야에 전문 강사가 확보된다면 동기관에서도 교육 실시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시 9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특수시책으로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간부공무원과 민원담당 위탁교육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조적 목표지향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앙산업교육원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명 정도를 위탁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에 걸맞는 대민 친절봉사 행정 실천을 위하여 청원군에 위치한 농협충북연수원에 민원담당및 여직원 200명 정도를 위탁해서 직장 예절및 친절서비스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1월부터는 토요일 전일 근무자 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월 2회 실시계획으로 각실과별 업무편람을 제작 실과장이 교육해서 맡은바 전문가가 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수시 초청 시직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여 대 시민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도록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홍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통리반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시민이 불편한 지역과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 단지 조성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주민이 조정을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한 지역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주민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것이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편의 차원에서 95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에 동간 경계가 불분명한 고암동등 7개 동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95년 3월에는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을 일제히 조사한바 청풍면등 6개 읍면동에서 16개소의 대상지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청풍면과 수산면, 송학면은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구역 조정이 무산되었고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남천동등 5개동만 추진하여 조례를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에 3단계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을 조사한바 명서동등 6개 동 52필지가 선정되었으나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였고 편입을 주고 받는 동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경계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금년 5월에 금성 문화마을 조성지구와 청풍 북진리, 대류리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10월에 조례로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9월에 중앙동, 의림동, 청전동의 행정구역이 다소 불합리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하였으나 역시 지역 주민 여론 수렴과정에서 반대의사가 많이 표출되어 행정구역 조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2-3회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동간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 계속 대상지를 조사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행정구역 조정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대상지 조사해서 구도의견을 수렴한 다음 대상지를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찬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도에 승인신청해서 이때는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게 됩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면은 조례 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제천시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공포, 공부정리 순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간 경계조정은 도지사 승인없이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조정 역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의 통반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아파트 신축등으로 통반 증설이 필요한 지역과 과대 통반을 대상으로 통반조정을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0월에 장락동 미림청솔아파트 신축과 용두동 하소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 명서동과 청전동, 화산1동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때 10통 52개반이 증설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에 동현동 덕일한마음아파트 신축 입주로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구역 변경지역인 청풍면 대류리와 북진리및 용두동, 동현동 일부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 하소동 현대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 남천동 지번변경 시범사업 지역과 동현동 극동아파트 과대반의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제천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에서는 그동안 행정구역및 통반 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적극 수용하여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조정해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꼭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으나 주민들이 반대로 지금껏 행정구역 조정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제반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및 통반 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답변서에 다만 앞으로 공직자 소양교육 의식함양에 관련분야에 전문강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동기관 인근 수련원이나 이런데서 실시할 계획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볼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 수련원이나 광림수양관에서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거기까지 간다면 강사료 줘야되고 임대시설비를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검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혹 그런 기관이 전문강사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해볼 생각이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의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기업의 교육기관에 공무원을 위탁교육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고 저 역시도 저희가 2년전인가 금성 LG교육원에 간부공무원이 2박3일 입교해서 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받아보니까 한가지만이라도 보고 느낄만한 사항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목표한 것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중앙산업교육원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명 정도를 위탁교육을 시켜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충북 농협연수원에 민원 담당하고 여직원 200명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했는데 이런 교육은 지방자치시대에 제천시가 타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할려면 이런 교육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히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적극 계획을 세워서 많은 공무원들이 좋은 교육을 수료해서 우리시에 많은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이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 생활 편의 위주로 행정구역이 검토가 돼야 되고 주민들께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그런걸로 인해서 불편할걸로 해서 주민들의 애로를 느끼는게 없느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나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것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사가 돼서 올라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보면은 시민들이 반대의견이 나와서 못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8개 지역에 조정 대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시내인데 동 경계가 옛날에 구거나 소길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소방도로가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 복판으로 동 경계가 가고 그런데가 허다합니다.

부분적으로 남의 동에 조금씩 들어가서 되어 있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도면은 다 못드리고 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명서동 같은데도 명서동이 영천동으로 가있는데가 있는데 이것이 명서동이 영천동으로 가야될 그런데가 있고 또 화산1동이 화산2동에 조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걸 조정 검토해야 되겠고 이런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조사해놓은게 명서동 일부가 영천2동으로 화산1동 일부가 화산2동으로 화산2동 일부가 화산1동 일부로 청전동 일부가 의림동으로 청전동 일부가 중앙동으로 의림동 일부가 중앙동으로 의림동 일부가 청전동으로 중앙동 일부가 청전동으로 이렇게 조금씩 경계조정이 돼야 할 곳을 저희도 조사해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번에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가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시내에 경계조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시는게 뭐냐면 청전동으로 가나 중앙동으로 가나 의림동으로 가나 생활에 불편된게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청전동으로 가가지고 가까와 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여기 살아도 의림동에 살아도 청전동 가는데 문제가 없고 중앙시장 가는데 문제가 없고 면단위가 아니고 시내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굳이 옛날부터 의림동에 살았는데 이제와서 청전동으로 주소를 바꿀일이 뭐가 있느냐 내비둬라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행정구역 변경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의원님들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꼭 수렴해서 그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불합리한 지역은 계속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이것은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조정 절차입니다.

지침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대상지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내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읍면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두의견을 수렴해 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떠냐 바라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것을 대략 해봅니다.

그걸 해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상지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적극 반대를 한다면 굳이 대상지로 확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 올려봐야 나중에 불씨만 되는걸, 해서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이 찬성한다 의견이 좋다한다면 대상지를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조사를 서면으로 해보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투표도 해본 예도 있습니다.

해서 찬반조사를 한다음에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는데 이때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승인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조례공포가 돼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총무과장 권기수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저희시에 과대동이 몇개동이 있습니다.

청전동, 근간에 용두동, 동현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과대동이 생겨서 특히나 청전동은 지역적으로나 면적으로도 상당히 과대 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전동을 어느 일부를 의림동이나 중앙동같이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중앙동이나 의림동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동이 커지니까 환영을 할지 몰라도 청전동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마 적극 반대일겁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시 관내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계 행정구역 조정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법외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우리시에 중앙동, 남천동, 의림동, 명서동이 시내 중심 복판 동으로서 규모도 제일 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일 빈약한 동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균형을 생각한다면 행정구역 조정이 꼭 필요하죠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이런거를 따라서 딱딱 잘라서 누가 봐도 거기는 의림동, 여기는 명서동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가 의림동이여 명서동이여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도 그동에 가서 근무해 보지않은 사람은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꼭 참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앞으로 제천시의 균형적인거 이런거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거를 될수 있도록 분위기라든가 지역의 이해 설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글쎄요 의원님이 너무 과장된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동이 빈약해져 가지고 동민들이 적고 그러면 합동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우리 한수에 최몽룡의원님이 계십니다만 한수면이 면으로서의 규모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덕산면이나 이런데하고 합면을 시킨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못시키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천1동이나 2동이나 나중에 인구가 적어서 1동을 옛날같이 영천동으로 하는데는 큰 반대가 없을지 모르지만 타동하고 합동을 시킨다면 아마 한명이 남아도 굉장한 반대가 나올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도 할수는 있죠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지역의 대변인들이시고 그거를 하는건데 의원님들이 좋다고 그러면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꼭 집행부에만 검토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제천시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걸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과감하게 검토해서 정히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되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지 경호루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루는 1948년 당시 제천군수 김득연, 제천경찰서장 김경준이 발견을, 서울에 홍순관씨와 오세진씨 군 산업계장이였던 이영재씨 특지로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2층 누각으로 창건되었으며, 기와가 깨지고 마루가 낡아서 ’96년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2,72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또 경호루 보수공사 준공후에 예산 잔액으로 노천 이부영선생의 글을 받아서 현판제작을 할 계획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문화원장이 관리청인 시와 사전협의없이 임의로 80만원을 들여서 연음 서예학원 함영원원장이 쓰고 두원공예사 박익훈씨가 각인을 해서 ’96년1월15일 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경호루는 기 금년에 2,72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민간인이 한 제작비 보상은 의림지의 문화적 가치나 누각의 건축으로 볼때 현재 품격에 걸맞지 않아 향후 제작자와 협의를 거쳐서 시예산으로 다시 제작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자의에 의해서 현판제작을 한 제작비에 대해서는 제작비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함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경호로 보수공사 내역은 위에 기와부분을 다 들어내서 다시 하구요.

다음에 현판공사는 밑에 바닥에 위층 누각 바닥이 다 낡아가지고 다 다시 했으며, 난간에도 일부 훼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2,72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호루에 당초에 누각에 현판이 영인본이 있었드라면은 그 영인본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현재 영인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다시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모든 문화재는 어느 개인이 임의대로 할수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호루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없습니다.

본인이 좋은 뜻으로 문화원장이 현판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제거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판이 문화재의 가치를 상당히 좌우한다고 볼수있습니다.

경호루 뿐만아니라 한벽루나 모든 누각들이 현판이 상당한 고증을 입증해주고 그것이 존중해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자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도 조금은 미흡한거 같습니다.

당초에 경호루의 현판보다는 지금 현판은 조금 가벼운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학식이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과연 놔둬도 될것이냐 아니면 다시 고쳐야 되느냐 하는걸 다시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할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가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완전히 다 바꾼게 아니고 그중에서 훼손된 부분만, 마모된 부분만 바꾸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공사를 할때도 현장에 가봤구요.

공사한 후에도 가봤었는데 당시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는 문화재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반 목수를 고용해서 쓸수있는 그러한 사항은 어닙니다.

그부분은 다시한번 재확인해서 하자부분이 있다면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단청은 안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단청은 현재 원래 나무가 다 말라서 1년후에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그 익년에 나무가 다 마른 다음에 도색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것은 말씀드렸지만요.

목재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청은 목재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그때 단청공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과가 지나야지만 단청이 가능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기존에 있던 부분의 단청을 새로이 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 말씀이신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던 경호루의 단청은 시기가 안되기 때문에 단청공사를 할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공사를 안하게 된겁니다.

향후에도 노후가 되어서 보기가 흉할 때는 전면적인 단청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부분공사고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보수부분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부분에 대한 공사기 때문에 보수부분에 대한 것은 단청은 향후에 건조된후 단청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는 단청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것인데 그 이전에 아마 소각이 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구요.

어떻게 되어서 어떤 연유로 소각이 되었고 소실이 되었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후에 인지한 상태에서는 이미 없어진 상태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건축물의 내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존 고충아파트 내진 설계기준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또는 감리체계는 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제38조 구조내력등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진동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입니다.

규정에 의하면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지진 발생시 안전하도록 설계되고 건축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동사항은 88년 2월24일자로 제정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체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입니다.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건축물과 연속된 5개층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공사현장에서 건축사및 전문 감리단이 상주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주 감리업무내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또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품질 시험의 실지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관내 건립되어 있는 6층이상의 아파트및 고층건물을 현행법령및 건설기준에 따라 내진적으로 설계되었고 건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지진에 대한 검검을 하여보았는지 점검하였다면 점검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 기존건축물 현황은 6층 이상의 아파트가 20개 단지에 89동 세대순는 9,838세대로써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로 시공된 건축물로 별도의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진성의 점검은 구조기술사나 전문점검기간으로 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아파트의 건축물 준공검사시 지진에 대한 내진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된 건축물이므로 시공시 사업주체및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네번째 홍보체계및 대피교육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진 발생및 안전및 대피교육과 홍보문제는 각종 재해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소화 해야 하며 종합적인 재난관리대비가 이루어져야할 문제이므로 방제담당부서에서 별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들 현재는 이렇게 지진대비를 해서 지어졌습니다만 사실 지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있는데 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현재 건축법이나 보면은 층으로 봐서는 6층이상 면적으로 봐서는 1만㎡이상은 내진적으로 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진적으로 설계가 되고 설계된대로 시공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규모 이하거를...

○건축과장 손한철 6층이상하고 1만㎡이상건물과 그규모 이하의 건물과 차이나는거...

○건축과장 손한철 현 건축법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5층건물은 지진이 났을적에 무너져도 관계없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층수가 지진이 났을적에 잘아시겠습니다만 지진이나면 모든게 흔들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층수가 6층 이상 올라갔을때는 건물의 흔들리는 진폭이 크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지진에 대한 보강책이 강구가 된것이고 그이하의 것은 별도의 지진에 대한 안전구조를 별도의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한 기술적인 문제에서 아마 층수는 6층,면적으로는 1만 ㎡ 이상 여기에 적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게 건축법에서 이 규모이상은 지진이 안전하도록 하라 그랬고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건설부령으로 나온겁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위별로 지진이 발생되었을때 건축물에 기초라든가 또는 기둥의 끝이라든가 상부라든가 이런 등등에는 지진 발생구역 지진구역이 1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광주직할시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이런 부분을 지진구역 1로 보고, 그다음에 지진구역 2는 1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2구역으로 봐서 권역별로 지진계수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각 건축물에 중요구조부에 이런 변위 각지역 계수를 적용을 해서 기초를 더크게 넓게 한다든지 또는 기둥을 크게 한다든지 철근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구조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용하지 않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이나, 적설, 풍압, 진동, 이런 충격이 왔을적에 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규모이상의 건물은 지진이 왔을때 외압도 다 가산을 해서 했고 다음에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하중이나 이런거는 했지만은 지진에 대한 외압은 보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그 이하의 법령이 정한 6층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거나 저희들이 염려하시는거나 다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역시 중앙정부나 건설부나 이런데서도 다 염려를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진이 발생되었을때 안전문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정부차원에서도 고려가 될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여기서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지진에 대한 안전점검관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들 행정기관의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점검을 할수도 없는 문제고 전기나 기술이나 이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냐 하는 것을 점검할려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지진에 관한 문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우리지역만이라도 건축구조물의 안전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진피해 방지대책중 토목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존 토목구조물이 내진설계에 의하여 만들어 졌는지 여부와 감리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내진설계가 댐이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8년도 홍성 지진이후 관심이 증대되어 1988년 한반도의 지진활동과 동적해석을 위한 최대 지반 가속도이 값이라는 대한토목학회의 논문집이 발표되어 인명과 밀접한 건축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 규정이 대한건축학회에서 제정되었으며 토목구조물 관계 시방서는 1991년 고속전철사업단에서 서울-부산간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내진설계가 포함된 시방서를 처음 제정하였으며 기타 토목구조물에서도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도로 표준시방서에 내진설계편을 제정하기에 이르러 각종 토목구조물에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진 1등급교 지역으로 주요공사 설계시 이를 반영설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구조물로는 어상천 건널목 개량공사, 옥순대교 가설공사, 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등이 있습니다.

지진 내진에 관한 감리는 실시설계시 반영된 내진설계에 따라 현장 시공되는지를 철저히 감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토목구조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내진성을 점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기존 토목구조물에 대하여 내진성을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 12월16일 기존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방재대책을 포함시켰으며 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에게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각부처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진설계 기준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기존 주요 토목구조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기준과 부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앞으로 토목구조물의 준공검사시 지진에 대한 내진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진성은 토목구조물의 구조계산단계에서 결정되면 도면이 작성되므로 준공검사시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준공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홍보체계및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 수립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매년 연초 지역방재계획을 수립시 지진대비 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함은 물론 관련부서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진대비에 대한 주민홍보는 매년 소책자및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에 17쪽 분량을 수록하여 지진발생의 원인과 규모, 우리나라의 지진개요, 지진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지진에 대한 대비방법등을 교육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지진의 피해가 예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방위대원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교육및 행사와 반상회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행동요령및 대피방법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진발생은 순간적으로 발생함으로 평소의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로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 각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우리나라의 지진관측소는 종전에는 3개 지역에 관측소가 있었습니다.

고베시 지진 사건이후 8개 지역으로 지진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는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은 추풍령에 지진관측소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 지역은 예보가 안되고 방송과 추풍령과 연결해서 영월지방에 진도 4.5라는 지진이 발표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알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하수과장 연제원 이번에 영월지구이 지진발생은 영월에서 동쪽 20㎞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진도는 4.5정도로 건물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꽃병이 넘어지는 상태의 지진이었습니다.

저희들 제천지방으로는 정확한 감지는 못하지만 영월에서 4.5정도면 그이하로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피해조사를 즉시 읍면동으로 해본 결과 제천지방은 피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박연길의원님이 질의하신 충주호 주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및 향후 관광개발 대책 중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는 타과 소관으로 관광과에서는 생략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들이 관광개발과 자연환경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현재 8개 지역은 면적은 4,295,0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개 지구를 말씀드리면 교리지구는 휴양및 레저형으로 그리고 물태지구는 가족휴양및 산수탐방형으로 능강지구는 가족휴양및 문화형으로 계산지구는 가족휴양및 연수탐방형으로 그리고 탄지지구는 호반관광및 산악탐방형으로 제천온천지구는 가족휴양및 레저형으로 금월봉지구는 가족휴양및 레저형으로 금수산지구는 산악휴양형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사항은 12월31일까지 문화체육부에서 확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8개 지구중에서 교리, 물태, 능강, 계산, 탄지지역은 96년도 계획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3개 지구는 97년도 이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현황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수를 최대한 이용하여 휴양및 레저용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따른 충주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 수질 기준 3등급 이상으로 처리하고 처리수는 중수도및 녹지살수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방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시 불협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재원조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지구의 관광개발 예와 같이 우리시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사업전망과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개발자에게 매각하므로서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다시 다른 지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이 가능한 능강, 계산, 금월봉 그리고 제천온천지구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돼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리지구는 당초 기반시설할때 국비 21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2억원 총 53억원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마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82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 재원으로서 약 6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사항인 지역특성을 살린 하드웨어 성격의 관광객 유인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관광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관광시설이 완비되어 있을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제천시도 각종 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은 소프트웨어 성격보다는 하드웨어 성격의 관광개발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하드웨어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소를 구분해서 대형책자를 2,200부를 금년말까지 제작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형책자도 상반기에 1,5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1,500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객 그리고 서제천IC 그리고 각종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해서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8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 2개소, 표지판 7개소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으며 관광객이 쉽게 찾고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질의하신 강원도 폐광지역의 종합레저타운 조성 계획에 따른 차별성있는 제천시의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관광개발과 제천시의 관광개발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대상지역이 영월, 정선, 태백, 삼척 4개 지구이고 제천시는 충주호를 중심으로한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인 1억3,200만평이 강원도는 되겠고 저희는 1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저희는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강원도는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천혜의 자원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휴양 레저시설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한강 상류의 문화유적이 있는 정적인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및 개발주체를 말씀드리면 다같이 혼합개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강원도는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공투자부문이 30%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특례는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관계도 생략드리고 단지 저희들 지역은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접근성에 대해서는 영월이나 태백, 정선지구는 제천을 경유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제천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중앙고속도로, 청주-제천간 4차선 도로가 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양호합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과 우리시의 관광개발계획은 확연히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관광개발방향을 비교를 토대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8개 권역 관광개발 계획에 차별성을 부각시켜 대응코자 합니다.

우선 인근지역의 관광개발을 이용한 우리시 관광객 유치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단조로운 관광코스에서 인근지역과 상호보완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은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룬 인위적인 관광지이고 우리시 지역은 천혜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관광지로서 차별성을 부각시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쉬어가는 휴양관광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질의하셨는데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제천시의 8개 권역 관광개발계획이 현재 문체부에서 금년말까지 확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관광개발을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물태지구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태지구가 93년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예산을 가지고 있던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은 87%가 시유지이고 23%가 사유지인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부해 주셔가지고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리지구와 같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서 민자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태지구는 바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우선 물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물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가 우선 현재 시에서도 준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은 상당히 공공부문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은 공공부문이 현재 시는 3%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와 같이 거의 30%이상 공공부문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안되는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3%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힘을 경주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개 지구중에서 능강지구나 계산지구, 제천온천지구, 금월봉지구는 기 민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이 그사람들이 제출돼서 계획된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네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몽룡의원 손을 듬)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 관내에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월악산 그리고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금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네

○관광과장 김명중 탄지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권역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탄지지구는 개발계획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민자로서 저희들이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시비나 국도비만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개발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탄지지구는 관광개발 여건은 좋은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할려고 하는 민자가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어져 있는 것이지 이거를 개발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년부터 물태지구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물태지구보다 뒤로 처진것은 물태지구는 시유지가 87%가 있어요

거기는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개발할려고 하면은 전체 전필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 안할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여건이 조금 다른지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뒤로 미룬것이지 개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네 봤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안내판은 2개소인데 1개소는 월악산 덕주사 덕주휴게소 앞에 그리고 1개소는 박달재휴양림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0%는 시비 50%는 도비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거는 저희들이 한게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거는 시에서 설치한게 아니고 월악산국립공원에서 했을걸로 생각되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은 스폰서가 있을 때는 1/4을 스폰서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거는 우리가 제작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네

○관광과장 김명중 아니죠

○관광과장 김명중 가봤는데 그거는 월악산관리공단에서 했지 우리시에서 한게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 2개소를 하고 있다구요

○관광과장 김명중 네

○관광과장 김명중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기초 터파기만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관광과장 김명중 그것을 2개소하고 7개소금년도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함해서 한걸로 답변을 드린겁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현재 충주호 권역별 관광계획 지구중에서 교리, 능강 지구는 기 가시화 되었구요.

그리고 물태지구는 ’97년도서부터 추진할계획으로 있고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 답변을 드릴수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정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는냐 생각이 안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은 소규모적이나마 만일 10만평 이상 넘어갔을시에는 환경영향평가등 제반사항에 자꾸 중앙부서하고 자꾸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시장권한사항으로 국변이 가능한 면적만이라도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안변하는 조건으로 보고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소규모적이나마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관광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호주변의 개발촉진 지구지정및 향후 관광개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관광과 소관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관계로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역개발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이법률은 94년 1월7일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은 94년 9월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입안주체는 도지사로써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95년 1월14일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도내 전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의 대상지 선정과 타당성을 조사한바 국고지원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낙후지역형은 위법에서 제시된 지표, 즉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의 비율, 도로율, 평균지가등 5개 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수준에 의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이의 지표상 순서에 의하여 보은 영동이 낙후지역형 대상지로 지정되어 보은군은 ’96년도 4월에 지정되었고, 영동군은 ’96년도 10월에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군통합으로 지구지정의 판단기준인 지표값이 상당히 상승되었기 때문에 낙후지역형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당시 우리시에서는 국고지원이 없는 도농통합형인 지구지정에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강원권 개발촉진지구를 구상발표와 더불어 우리지역이 태백권 관광단지의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증대가 될수있는 여건변화와 충주호주변 교리관광단지의 착수 중앙고속도로의 착공으로 주변 여건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투자환경을 토대로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민간사업에 비중을 둔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2월9일 충북개발연구원과 지구지정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지역현안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상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린다면은 지역주민의 소득원조성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관광자원의 개발, 교육단지의 개발, 농산물생산및 가공단지, 실버산업유치, 교통시설등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구성하고 그 재원을 국가 지방 민자로 계획하도록 지침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의 방침으로써 첫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둘째 관광개발사업은 우리 지역이 충주호 주변에 인접되어있고 충주호는 수도권상수원으로써 1급수로 유지한다는 것이 국가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임을 감안할때 관광개발에서 특히 환경요소를 비중있게 다루어야하며, 이러한 점에서 관광단지는 대규모로 집약화 하여 완벽한 환경처리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수익적 가치와 환경영향을 비교하여 유리한 업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투자대상의 민간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담은 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투자규모및 시기를 선정하여 반영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충주호의 환경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척지구 지정의 영역에 환경부분의 국내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충주호 주변지역의 개발과 보전,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향후 정책방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관광개발활성화 대책과 투자재원대책, 그리고 관광객 유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자원현황을 살펴보면은 월악산 일대의 국립공원, 충주호 주변의 호반경관과 문화재 의림지와 명암지구, 박달재등 비교적 수려한 경관의 계곡, 산지, 호반, 유적을 고루 갖추고 있는 반면 관광개발의 걸림돌로써 첫째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월악산의 경우 수안보와 연계되여 지역경제로의 유입력을 갖지못하고 둘째 관광자원이 강원, 경북등 타지역과 비교할때 특이한 참여성을 갖지못하며, 셋째 충주호 주변은 수도권 상수원으로써 엄격한 환경규제, 지가의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기피되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관광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지역내 관광자원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므로써 관광사업자의 관심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적극 기울여야 하며, 둘째 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와 같은 혁신적인 개발계획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바로 사북, 고한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같은 지역주민의 단결된 힘이였듯이 우리지역도 충주댐 수몰로 피폐된 주민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체산업육성을 위해 결집된 주민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기반 조성과 장래 지역적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제천영주간 고속도라가 2000년대에 개통되면 수도권과 대구권에서의 접근이 한시간대로 향상되어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이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단지에 주 진입로가 국도 38호선으로써 계획되고 있어 제천시는 관광배후 거점도시로써 역할과 그 개발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우리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도로 597호선의 확장개설, 국도 38호선의 우회도로 건설, 여기에 항공노선의 취항, 환경처리시설의 확대, 관광레저산업의 정보관리등 산재한 과제를 해소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연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10월9일 계약체결하고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97년도 2월까지는 작업을 마쳐서 지구지정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저희가 건교부 관계자와 우리 담당자가 사전에 만나가지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런데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낙후지역형으로 지구지정을 받은 보은이나 영동군을 봤을때 지금 저희가 건교부측 실무자와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2월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은 한 10월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도시과장 박기영 예.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받기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비단 관광개발 뿐이 아니고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 모든 분야에서 좀 개별법 보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쉽게 목적 달성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정업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개척지구 관계때문에 건교부 당무자들하고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건교부 실무진 얘기에 의하면은 국비 지원은 낙후지역형에 대해서만 있었던걸로 현재는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도 국고보조할수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면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도시과장 박기영 예.

○도시과장 박기영 예.

○도시과장 박기영 예,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저희가 낙후지역형 지구지정에서 탈락이 된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구지정 지표순에 의해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입안주체가 도지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지표상 순위에 들지못해서 안된걸로만 알고있지 주관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당시에도 저희는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각종 요구되는 자료도 저희가 충분히 제출했고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보은,영동보다는 순위가 앞서있기 때문에 되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는 여러면에서 낙후지역형으로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작성된 지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