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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3차 운영사회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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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0:00


의사일정

1. ’97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보고의건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제천환경관리사업소)

2. 휴회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제3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예산안보고의건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제천환경관리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0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97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P입니다.

첫번째 인건비에 환경정리원 인건비가 17억2,962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96년도 환경정리원 봉급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P 관서당경비는 청소과 소관 기준경비에 의해서 2,132만2천원이 편성돼서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총 1억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9,390만원, 쓰레기감량및 재활용 운동에 4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200만원, 환경정리원 대기소및 매립장 소모용품비에 87만원, 환경정리원 대기소 폐수처리 측정수수료에 14만원, 환경정리원 폐수처리 약품구입에 60만원, 대기소 분뇨수거료에 30만원,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60만원, 오염물질 검사 용기 구입에 75만원, 오수및 축산폐수 검사수수료에 120만원, 매립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에 84만원, 현금영수원부 제작에 120만원, 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서에 120만원, 중앙공원 공중변소 청소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P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환경정리원 대기소 전기요금이 기준경비에 의해서 143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259P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이 기준경비에 의해서 700만4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의림지 시범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전기료가 월 1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환경정리원 대기소 수도요금이 100만1천원 요구했습니다.

환경정리원 대기소 하수도요금이 22만4천원입니다.

자동차 점검수수료가 45만6천원, 자동차 점검료가 62만1천원, 책임보험료가 363만7천원, 종합보험료가 532만7천원, 운전자보험료가 29만5천원, 재활용차 자동차세 5대가 25만원, 청소차에 대해서는 특수차로 해서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124만8천원입니다.

다음 260p 피복비입니다.

환경정리원들의 작업복, 작업모해서 1,175만9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청소과 직원들의 특근할때 급량비를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하기 위해서 1,2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쓰레기매립장 경비실 유류대 49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동력분무기 유류대가 24만원, 의림지 시범공중화장실 연료비를 162만8천원, 환경정리원 대기실 샤워장 연료비를 193만5천원, 환경정리원 대기실 연료비를 9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 수리비가 40만원, 컴퓨터 수리비가 2대에 60만원, 환경정리원 대기소 건물유지비가 기준에 의해서 83만9천원, 청소차고지 세차 시설 유지비가 50만원, 콘테이너박스 수리비가 50만원, 쓰레기매립장 동력분무기 수리비가 10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장비 수선비및 교환은 소각로나 파쇄기, 감용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총 220만원, 환경정리원 대기소 건물유지비가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앞장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93만9천원, 제가 요구할때는 안됐는데 중복이 됐습니다.

다음에 불도저 유지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도저 유지비를 850만4천원을 했습니다.

컴퓨터 계량기 유지비를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나 재활용차의 유류대나 유지비해서 5,75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빗자루나 손수레를 수리한다든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총 34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63p 국내여비는 청소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457만6천원을 요 부연해서 설명드릴거는 전년도 예산은 11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과가 96년도 3월달에 신설되면서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는 오수에 관련된 출장여비는 환경관리로 섰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로 115만2천원이 있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에 환경관리로 해서 오수 방류수 검사로 해서 194만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이 실지는 3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관리만 전년도에 넣기 때문에 115만2천원으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가 148만4천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청소과장 업무추진비가 기준경비에 의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에 의해서 240만원이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청소업무를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정리원들 일상 청소후에 특별작업을 실시합니다.

급식보상이나 환경정리원 간담회를 한번 계획하고 시간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많으면 위로관광을 실시할까 합니다.

이런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걸 계획해봤습니다.

총 보상금을 496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65p 재활용품 계근용 저울을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감시용 카메라를 두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국고보조사업으로 23억9,4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봉양 장평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이 70㎘용량입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전량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증설계획을 작년 하반기부터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꾸준히 지원요청을 한 결과 지방양여금및 교부세가 23억9,400만원이 97년도 내시가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아직 완전 납품은 안됐습니다.

납품이 되면은 구체적인 물량이 나오겠습니다만 잠정 계획은 약 28㎘만 증설할거 같으면 2011년까지 제천시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될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증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23억9,400만원을 이것은 전체 지방양여금및 도세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266p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매립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차수막시설과 연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내시가 돼서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차수막시설을 연계해서 시설하고자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중앙동, 명서동, 중앙주택이 있는데 중앙주택은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중앙동, 명서동, 공동주택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올해도 현재 연말까지 청소대행비가 5억5,600정도 소요되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액만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5억원만 계상돼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7p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성 공중화장실 신축 2동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금성 문화마을 조성시에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노인정에 같이 공중화장실을 지어가지고 노인정하고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257P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에 20만원씩 1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저희는 96년도에는 유원지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각동에서 그때그때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설치합니다.

신태소 위원 영천1동 시계에 봉양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동막골인가 그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작년에 우리 개발위원하고 동 직원 전체가 나가서 하루 일을 했는데 수도 없이 끄냈는데도 반도 못끄내고 여러 트럭을 끄내고 소각할건하고 쌓아놨는데 그앞에 와서 낚시를 외지사람들이 와서 해요

지방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물이라서 안하지만 거기 별거를 다 버려가지고 40명이 가가지고 하루해 가지고 땀을 흘리고 했는데 경고판 하나 없습니다.

참작해서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제3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장님 결재 받구요 지난번에 한시간반해가지고 청소과 한시간 이상은 하지 않나 해서 내일 행사건때문에 결재를 받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가정복지 예산은 26억2,9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7억3,341만8천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부적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게 되면은 우선 관서당 경비는 1,116만5천원인데 여기에는 309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84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21만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및 보육교사 신문공고료가 50만원, 314p 공고문하고 응시원서 시험지 인쇄비가 60만원, 아동보호관리카드 인쇄비가 18만8천원,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교육생 모집및 현수막 제작이 20만원, 개강식과 수료식 실내입간판 제작비가 16만원, 수강신청서 제작비가 1천매에 대해서 16만원, 학적부 제작비, 수료증 제작비, 각종 팜플렛 제작, 강의실 청소도구, 회관및 강의실 소독비, 방범시스템 용역료와 전기안전관리비용 수수료, 보일러 청소와 정화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고속미싱및 오바록미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27만원,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 드레스 세탁 수수료가 40만원, 교양교육및 경제교육 실내입간판 제작비가 4만원에 4회에 걸쳐서 16만원,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바자회및 위안회 실내 아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추진비가 가두 현수막및 실내아취 제작비가 12만원, 초청장 제작비가 18만원이고 화장장 운영비는 화장장 정화조 청소비가 46만1천원, 화장장 청소도구 구입비가 12종에 대해서 45만6천원, 화장장 소화기 구입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p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72만원이고 다음은 공고요금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92만4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회관 운영비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운영비가 전기요금이 화장장하고 관리사에 대한 기본요금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14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여기에는 3,487만3천원에 76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육위원 수당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13만원에 2회에 26만원이고 시설장및 보육교사 수당이 여기에는 출제수당과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과 편집및 편철수당이 되겠습니다.

감시수당및 면접수당이 실기시험 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홈패션과라든가 양재과 미용과 컴퓨터과 제과제빵과, 요리과, 꽃꽃이과, 서예과, 지점토및 도자기과, 동판및 수지침과가 있는데 시간당 강사수당이 17,000원입니다.

작년도가 15,000원인데 올해 금년에는 2천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17p 모자복지위원회및 소비절약사례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이 40만원인데 여기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여성교양교육,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4회에 걸쳐서 2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보육사업 업무추진급식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난방용 보일러가 경유를 때고 있는데 105일분이 되겠습니다. 지침상,

여성회관 예식장 온풍기 사용료가 되겠고 여성회관 난방용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고 화장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화장장 연료도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84원씩해서 50ℓ당 40구가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18p 화장장 난로 연료비가 되는데 27만9천원이 되겠고 난로 유지비가 9만원, 화장장 관리사 난방 연료비가 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5일 지침상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3만1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복사기 수리비가 80만원이 되겠고 컴퓨터 수리비가 60만원, 화장장 건물유지비가 되겠는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관리사와 1,2납골당이 해당되는데 기본적인 예산편성 지침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수리비는 새로 다시 화장로를 만들었습니다.

그안의 내화벽돌이 간혹 한두장씩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370만원인데 여성회관 교육 학생들의 실습재료비가 되는데 여기에는 연 5회의 작품전시발표회라든가 각종 재료비가 1회 제작 강사들에게 실지 재료가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1p 무연공동묘지 제초작업비인데 이거는 지금현재 수몰지구에 무연분묘가 270만원을 예산을 해놨는데 청풍의 2개소의 무연분묘 지구가 있습니다.

양평지구에 1,123기의 무연분묘가 있고 청풍에 있는 단리지구내에 1,113기가 있습니다.

한수에도 1개가 있고 서창지구에 72기가 있습니다.

약 2,708기가 무연분묘가 있는데 제초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는데 국내여비가 281만6천원인데 이거는 직원들의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은 부서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p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6,868만1천원의 예산이 되는데 어린이날 기념 행사비가 상품구입비와 아취및 현수막 제작비가 9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25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 간식비가 3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 연간,

그리고 소녀소년가장 여비가 165만원인데 5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5명에 7일에 걸쳐서 1회에 3만원씩 해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아동과의 간담회 여비가 180만원인데 여기에도 60명에 대해서 1회에 3만원씩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미아 발생 보호비는 24만원인데 여기에는 2명에 대해서 12개월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는 중앙과 도에 상부교육이 있을때 지원되는 건데 78명에 대해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340만원인데 170명에 대해서 2만원씩 교육할때 여비 지급이 되겠고 민간보육시설장 간담회비가 25만원인데 25개소에 2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보호비는 10명에 60만원의 1년 예산이 되겠고 저소득 모자 가정 회의 중식 제공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안회 개최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용품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모자가정 연수회 참가여비가 137만6천원입니다.

다음 321p 입니다.

최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100만원인데 여기에는 2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중앙 연수교육 여비가 103만2천원인데 중앙의 지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가출노인 발생 보호비가 36만원이 되겠고 여성대회 참석여비가 시도 전국으로 대회가 총 250만원, 도 대회가 58만2천원, 전국대회가 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절약사례 발표회 우수자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와 장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성적우수자 시상품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 원거리 여비보상이 45만원이 되겠고 부녀사업 평가 우수 여성단체 시상이 최우수가 1개 단체, 우수가 1개 단체, 장려가 2개 단체해서 총 70만원이 섰습니다.

합동결혼식 추진비가 사용되는 꽃과 장갑, 사진대, 신부화장품대나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임원 연수 참가비가 5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임원 연수회 여비 보상이 68만8천원인데 여기는 도나 중앙에 연수에 참석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와의 간담회 개최인데 21개회에 대해서 63만원이 되겠고 어버이날 행사 상품구입비가 63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21개 읍면동에 대해서 2,100만원이 소요되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168만원과, 노인학교 교육비가 540만원에 운영지원이 됩니다.

매월 12회 1년 동안 연중 운영하는 노인학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와의 간담회가 40만원 4회에 걸쳐서 20명이 해당됩니다.

노인건강진단 급식비가 50만원, 노인지도자 중앙 교육비가 105만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여비 지원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선수 훈련비가 2일에 걸쳐서 16명 선수에 대해서 4회에 64만원입니다.

시장기 차지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제천시 선수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대회비가 200만원이 되겠고 가정의례업소 대표자 간담회비가 27만원에 유인물 인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총 359만원인데 먼저 24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3p에 가정복지에 컴퓨터 구입비가 한대가 95만원 프린터기가 150만원이고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114만원인데 직원용 회전의자 구입비가 30만원과 화장장 난로 구입비가 70만원 두대가 되겠습니다.

관리사하고 제실이 해당되겠습니다.

화장장 급수 모터가 0.5마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급수모터기가 1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데 먼저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한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지금 총 3,289만5천원인데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각각 10%인데 1인당 소년소녀가장 15만573원이 됩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보호비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324p 맨위에 704만원이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61명에 대해서 2,652만1천원인데 여기도 국비가 80%고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 학생에 대한 학비가 1,431만8천원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20%해서 1,145만4천원이 국비고 시비가 286만4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고에 다니는 경우가 14만원이 지원되고 광고나 농고에는 8만4,600원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81,600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인데 이거는 520만3천원인데 국비가 416만3천원으로서 80%를 차지하고 시비가 104만원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총 22억4,122만4천원인데 국비가 54% 도비가 23% 시비가 각각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1,811만2천원이 국비고 도비와 시비는 51만1,554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4억6,939만6천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노령수당이 국비가 70% 시비 각 30%인데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53만8천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국비가 70%로서 37만7천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관내에 230개소에 대해서 총 1억1,040만원인데 국비로서 7,728만원이 70%고 도비, 시비는 각각 15%가 되는데 여기에는 운영비가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325p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4,600만원인데 국비가 70%로 3,220만원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69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연간 2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8,557만6천원인데 1억4,846만1천원에 대한 70%가 국비가 되고 나머지 도비, 시비는 기타 12.5%에 해당되는 금액이 1,8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수용 보호비가 4,890만원인데 국비가 80%로서 3,912만원을 차지하고 도비, 시비는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3,911만9천원으로서 국비가 1억9,449만5천원으로 76%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비, 시비는 각각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8억8,694만6천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40%로서 3억477만9천원이 되겠고 각각 도비, 시비 30%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26p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서는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가 7,125만원으로서 관내 65명에 대해서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도비, 시비 각각 50%인데 4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세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2,250만원인데 도비 75%와 시비 25%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3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가 1천만원이 되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세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비용에 65만원이 되는데 13쌍에 대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총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240만원인데 10명에 해당되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대우수당인데 여기에도 1,00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대우수당이 1,260만원이고 창변경찰제 운영이 1억22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도 7억2,452만1천원으로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1인당 노인이면 누군든지 월 12매씩해서 480원씩 1일 지원이 되는 겁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은 2,225만원씩 9개소에 연중 225일은 운영해서 봉사대가 1일 5천원씩 9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28p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조가 관내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30만원씩 750만원이 되겠고 여성체육대회를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가 300만원, 시상금이 최우수와 우수, 장려, 4개 단체에 대해서 각각 총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상담실 운영비가 15만원에 12개월에 180만원이 되겠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천시 노인회 시지회 보조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여기에는 2천만원인데 여성회관 정화조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29p가 되겠습니다.

금성 구룡리 노인정 신축비가 1개동에 2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백운면에 장미어린이집 증축비가 5천만원 경로당에 신축비가 1,700만원씩 3개동에 대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개보수를 해야 될 5개소 분에 대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여성복지, 노인복지 종합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라 그런지 사업도 많고 보상금이나 민간자본이전도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몇가지 사업은 줄여도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1대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합동결혼식 예산을 삭감해도 추경에서 어거지로 세워서 하시더군요

아직도 합동결혼식이 매년 몇쌍씩 필요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엄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죠?

위원님도 늘상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도 그거를 그냥하면 안해볼려고 저희고 했었어요

당초에 예산을 안세워 가지고 한해는 안했었어요

그래서 안했더니 리.동단위 부락에서 건의가 합동결혼식을 할려고 생활이 어렵게 남의 셋방살이 해가면서 머리를 못올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층이 되겠습니다.

머리를 못올리고 살다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불화도 나고 해서 경제라든가 가정 안정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많이 해왔습니다.

할수 없이 고려를 다시해서 희망자가 많아서 이거는 시에서 이용해서 합동결혼식을 기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수없이 해주고 있고 다음에 또 동거부부가 혼례를 못올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요망사항이 시로 많이 오기 때문에 시책상 이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후 지켜보기로 하고요 보상금에 보면은 간담회도 많고 여러가지 사업이 많으십니다.

불우아동 간담회 60명하겠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을 200명 하겠다 그러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불우아동과의 간담회 60명에 대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관내에 불우아동이 결함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이나 읍면동에 책정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1년에 한번은 모아서 그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상태나 생활지도, 생활상담을 1년에 한번만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모시고 또하나는 저소득 모자가정과의 간담회 개최인데 이것도 저희가 관내에 어렵게 남편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세대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200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명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생활상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자녀 키우는 거나 부모 교육도 시키고 하루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보상금 내역이 너무 선심성 예산이 많은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보면은 18명, 60명, 28명해서 다 인원을 규정해 놓으셨는데 한가지 예로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16명 내년도에 대상자가 완전히 선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는 내년도 지원 대상을 읍면동장들한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대상자를 받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책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엄태영 위원 국고사업이지만 여러가지 복지 차원에서 누수없이 알뜰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여러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하겠지만 과연 사업내역을 보면은 내년도에 정신없이 바쁘실 과장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고맙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P 백운 장미어린이집은 운영권자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법인, 건물도 땅도 시장인 경우에 시장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땅도 건물도 출연을 시켜서 하는거는 운영주체를 시 국공립이라고 하고 민간인 재산을 법적으로 그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만 써야되고 다른 사업용도로 전환도 안되고해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본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본인이 모든것을 출연해서 지은거를 법적인가난 시설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은 시설은 국공립과 법인이 두개가 있는데 다 법인입니다.

국가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시설은 다 무료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상담도우미실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상담도우미는 10명인데 제천시에는 유일하게 종합사회복지관에 하소리 영세민 집합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도우미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불우저소득층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10명을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받아서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방홍열 위원 전년도보다 한 4,6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창변경찰제 운영 그런거말고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년도 보다 배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창변경찰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노인교통수당이나 이런게 복지시설 운영비가 노인복지시설 대우수당, 아동복지시설 대우수당 해가지고 시설보호 되어 있는 모든 운영비에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거고 다음에 특별한거는 없습니다.

교통봉사대 운영도 크게 차이가 안나고 똑같고 노인교통수당은 도비 30% 시비 70%로 7억2,400인데 여기서 조금 상승요인이 생기고 별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창변경찰제나 이런거는 5천원씩이니까 크게 차이가 안나고 교통수당이 인원 수가 많으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방홍열 위원 노인교통봉사대 말입니다.

운영을 달리 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어침 저녁으로 나오셔 가지고 등하교길의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는데 제가 볼때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거든요

5천원을 타기위해서 거기 나와서 추운데 나와서 떨고 계시는데 방법을 달리 개선해 볼 방법은 없나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318p 화장장 건물 유지비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계속 있는데 한번 슬라브를 해놓으면 그만이지 무슨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건물유지비요?

신태소 위원 화장장 건물유지비하고 해서 콘크리트 슬라브 화장장, 관리사, 1납골당, 2납골당그러는데 슬라브 한번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건물 유지비가 화장장 관리사와 1,2납골당이 해당되는데 이거는 건물유지비는 재산회계관계법상 우리 뿐만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연간유지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거기에 대한것이 52만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나도 슬라브를 짓고 사는데 25년 사는데 한번도 돈이 들어간 일이 없어서 물어보는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법적 기준으로 52만원 되는데 기준상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교통행정과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6p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5억7,679만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8,117만3천원이 감됐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17만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대비 210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세제는 335만3천원이 작년보다 감됐습니다.

488p 급량비는 작년대비 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차료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60만원이 감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9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43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216만원이 감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 작년도 동일합니다.

보상금은 작년 대비 17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들 회의 급식비, 한수면 교통불편 보상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는 작년도 70만원 같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은 작년보다 1억1,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에서 10%를 교통행정과로 이체하는 겁니다.

다음은 491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 도시계획세가 10% 전출된 금액입니다.

492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7,52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나 7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p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작년에 비해서 8억9,309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익내역을 보면은 노상주차장 수탁료 수입, 노외주차장 수탁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중앙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전출금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2억이 전출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주차 견인차 수입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하나 선정해 가지고 견인사업을 해볼까해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보다 8억9,309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4만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무원 보수하고 일용인부임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보다 229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17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 피복비입니다.

작년보다 2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3p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공익요원들 야간단속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공익요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의 석유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카메라,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순찰차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634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50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주정차 단속요원들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2,6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컴퓨터 구입외 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 공익요원 사무용 집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353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아시는 중앙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운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작년보다 1억7,2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중앙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운 10억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했고 예비비는 1억4,3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한두가지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8p를 보시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억5천정도 되는데 지난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1억3,100만원 됐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중에 우리 차량등록지가 제천과 타지 비율을 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거는 안내봤습니다.

금년도를 내가지고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서면으로 통보할거 까지는 없고 과장님께서 익히 잘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타지 차량에 대해서 경비한 불법이 있더라도 계도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지역에 차량들이 위반을 한다면 가차없이 과태료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해야만이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찾는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634p 보상금에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기타 경비가 전년 대비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네 금년도 96년도 8월까지는 7명이 이었습니다.

현재 13명인데 증가추세로 봐서 내년도에는 민방위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13명으로서 공익요원이 태부족입니다.

더 증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올 한해도 제천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전과장님께 내년 한해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492p에 시설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1,500만원 가지고 도심지의 복잡한데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방홍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 노후 신호등 교체가 4개소 되어 있는 어디어디고 설치된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10년이 다 경과된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통에 다 부득이하게 고쳐야 될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천 비둘아파트에서 역까지 가는 도로에 자주 오래돼 가지고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거를 일단 점검해 보니까 전부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해서 넣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교체를 안하면 당장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와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시설이 노후됐는데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신형으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기로 하구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부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호등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도 많이 증설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3억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많히 깎였습니다.

이게 교체가 안되면 수리를 하고 이게 교체를 해도 부득히 해서 노후가 돼서 15년 내지 20년이 경과가 된거는 우리가 예전 재래식이 돼가지고 비만 조금 오고 번개만 쳐도 단전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내용을 물으니까 이게 예전 재래식인거 같습니다. 신형은 그렇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3억을 넣는데 50%가 집행기관 자체에서 감이 됐습니다.

큰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편찰해 주십사 하는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홍열 위원 농어촌승강장 표시판이 개당 30만원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방홍열 위원 표시내용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농어촌승강장 표시판이 제천에서는 제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의뢰를 하는데 보시면 버스표시하고 승강장 표시입니다.

밑에 공구리해서 완전 시설비까지 그런데 저도 30만원이 엄청 비싼거 같아서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인건비하고 시설하고파고서 공구리까지 다 할려면 그렇게 든다해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다시한번 생각해 봐라 그사람한테 직접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30만원씩 해서 그사람하고 타협이 돼서 가격이 저하가 되면 이것도 해달라는데는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 70개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깎아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은 여기 50개소에 대한 위치, 장소가 교통행정과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방홍열 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본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50개가 농어촌 버스승장장 표시판 설치인데 농어촌버스가 읍면단위, 시단위 합쳐서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걸 50개소에 대해서 본위원회 설치장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네 알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특별회계 세입면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과 5만원인지 밝혀주시고 견인을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1대때도 그런 부분때문에 담당과장님과하고 논쟁을 한적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이 차량 소통이나 사고시에 소방차 진입이나 여러가지 저해가 되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지역을 볼때 과연 견인차까지 시내에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시민정서만 안좋아지고 위화감만 생기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도 논의가 됐던 상황인데 과장님은 어떤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인차 운영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견인차 운영을 했습니다.

수고로운 일은 아닙니다.

알력이 많이 하고 해서 업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에 보면은 청주나 원주같은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인원도 거기에 비해서 적을 뿐더러 시민한데 시가 불신감을 받을 우려를 생각해서 직영은 안하겠습니다만 희망자가 있으면 해서 우리가 견인차가 꼭 표를 부친것만 견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도요원이,

그런데 어떨때보면은 여러분도 그런거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카브머리에 대놔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거, 카브머리 안보이는거, 가시거리를 막는거 이런거에 대해서는 견인표를 붙여서 견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근절이 돼지 그게 아니면 근절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세입을 보면은 견인료 수입에 2,640을 전액 세출에 편성하셨는데 시에서는 위반 과태료 수입만 세입으로 잡는다는 얘기군요

견인되면은 견인료 2만원하고 과태료 5만원하고 7만원을 위반자가 내야지 일단 차를 찾아가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제천시 전체 재정으로 봐서 2,600만원이 크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고 그러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러는거지 수입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죠

엄태영 위원 2만원이 견인차 운행하는 사람한테 가고 5만원은 우리한테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엄태영 위원 예산편성하실때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셨겠지만 좀더 세련된 방법으로 교통지도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민원은 점점 높아가는데 과거의 쓰던 방법이 과연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연구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건소 9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3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231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마약퇴치 캠페인등 21개 항목에 1,3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p 공공요금및 제세로 보건증 발송용 우편료에 210만원, 상하수도 요금에 420만원, 청사 전기요금에 1,999만3천원, X선실 전기요금에 293만1천원, 냉동기 운영 전기료에 1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p 피복비로 1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p 급량비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자와 방역소독작업 급식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연료비로 7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장비및 기본장비 유지비에 410만원, 의료장비 유지비에 200만원, 전자경보시스템 유지비로 2,052만원, 연막기 소독수선으로 615만원, 방역소독 유류대로 1,827만원과 보건지소및 진료소 건물유지비로 8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로 9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로 3,715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에 1,8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진료약품비로 1억3,500만원과 지소, 진료소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p 유료예방접종백신비로 1억3,800만원과 무료예방접종백신비로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p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p 보건지소 통합보건 월액여비로 3,726만원과 보건소 업무추진여비로 6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42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연구용역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p 보상금으로 일제방역종사자 급식비로 360만원과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운영수당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방역차량이 노후되서 대차구입비로 7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p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지소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에 560만원과 X선 간찰필름 확대경에 30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에 360만원과 결핵실 공기살균기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국도비 지원에 일본뇌염외 3종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9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p 국비 보조금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외 6개 항목에 2,4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6P 기타운영비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외 3종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684만5천원과 이동순회진료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가정간호사 양성교육비와 결핵사업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p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및 유방암 검사비로 2,9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시비 50%씩입니다.

시설비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비로 3,582만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1,11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사업 위탁금이 918만원, 주민건강진단사업비가 2,339만4천원이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백운 보건지소와 송학보건지소에 편입용지 매입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4,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운영사회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업소 직원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97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전체적인 예산 요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위생처리장은 일반회계에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96년도 현재 예산하고 97년도 예산을 비교해놨습니다.

위생처리장 경우는 전체가 96년도는 12억3,500 97년도는 13억2,200에서 8,768만원이 증이 됐고 하수처리장은 96년도에 4억4,300 97년도가 4억200에서 4천만원 정도가 감이 된걸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목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8p 인건비하고 기본급하고 45명 전원에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본급하고 271p 수당, 272p 우리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2p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예산지침서상에 그대로 계상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한명입니다.

273p 복리후생비는 직원에 대한 겁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74p 관서운영비도 현재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나오는 그대로 됐습니다.

27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위생처리장에 분뇨청소용 물품구입비입니다.

면수건이나 비누, 목욕용 샴푸를 물품구입하는 겁니다.

환경정비용 소모품 낫, 삽, 빗자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혐오시설 근무자 건강진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공무원이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년 받도록 격년제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재세공과금입니다.

위생처리장 환경개선부담금은 40만원,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작업복, 위생복, 우의, 장화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277p입니다.

시설물 작업하는데 특근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를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소각료 연료비하고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목욕탕 연료비하고 석유난로는 시설별로 난방용으로 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1,679만3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위생처리장에 특고압 수전설비라든지 동력 배전반 유지비라든지 각종 모터수선, 램프 교체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3,142만7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279p 재료비도 위생처리장 수질관리용 약품구입비, 분뇨 슬러지 응집을 위한 응집제 구입 마지막 방류수질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염소가스를 주입시키는게 있습니다. 구입비하고 대장균 측정 시약, 분뇨방류수질 실험 약품비해서 전체적으로 2,41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0p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직책비나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무전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두사람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라든지 혹시라도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 잔디를 깍기위한 예취기 구입, 관리기,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PC를 한대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작업용 사다리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하나 구입하고 슬러지 수거용 콘테이나 박스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슬러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고압세척기가 필요합니다.

난로구입은 교체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대했습니다.

대형선풍기,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해서 1,38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는 현재 지난번 사무감사때 말씀드린대로 하수및 분뇨슬러지 적정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해서 4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요구된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중에 많이 빠졌고 일부 어떤 과목은 1/3 아니면 반 이렇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위원님들 다음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될 사항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66p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도 하수과에서 편성되었을 때도 예산관계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전혀 당초예산에 고려가 안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때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올거 같습니다.

567p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환경관리사업소 항목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홍보물 인쇄입니다.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을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이사항은 법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568p에 나와있는 다음번 사항도 그항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에 보시면 569p 환경관리사업소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수도사용료, 전기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자동차 정기검사료, 특정폐기 수집수수료는 보일러를 쓰고있기 때문에 분진을 위탁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해서 전체가 2억2,1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570p 피복비도 일반회계에 말씀드린대로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작업복이나 위생복, 우의, 장화 이런사항입니다.

571p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슬러지 중기로해 가지고 사용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를 보시면 보일러 유지보수비하고 난방연료비해서 3,569만9천원이 요구됐습니다.

572p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건물 유지비입니다.

하수처리장 현재 9동인데 건물유지비, 행정방송선로 유지비, 영상장치 현재 카메라가 15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비, 컴퓨터, 복사기 이런 사항으로 해서 9,559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573p도 같은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입니다.

574p가 되겠습니다.

차량비입니다.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내에 소형화물차 하나하고 대형 15톤 트럭 두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575p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계장 소모품 자재를 구입하는 사항하고 최종침전지를 청소하는데 필요한 자재하고 우수토실 준설하는데 필요한 기타 낫, 삽, 빗자루 소소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6p 실험실 난에 각종 실험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구입하는거 그런비용 전체해서 8,694만9천입니다.

570p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우수토실 점검여비가 5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전기안전및 계장설비하는 위탁교육비입니다.

578p 사업예산인데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이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본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마지막 과의 환경관리사업소인데 미지막 질의가 될거 같아서 여쭙고자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몰라도 272P 청원경찰 두명에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1대때부터 느껴온것이지만 참 항목이 많네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엄태영 위원 여기다가 업무추진비, 직급별로 있죠?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에 여비, 급량비 따로 있죠?

업무추진하면서 봉급 쓰면은 큰일나는가 같은 사고가 공직에 있지 않느냐 사무관 진급하신지 얼마되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심의의 마지막 보고 마지막 질문이 되는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경상적 경비까지 다 따지면 기업경영의 논리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예산서와 비교해 볼때 한달이면 안 망하는 회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중에 예산 각종 과목이 많고 내용이 많은데 이사항은 한편으로 보면은 전체 정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라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통제를 너무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과목을 전부 어떤건 한데 묶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공무원 개인적으로 느낄때도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영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같은 경우는 수지분석을 보면은 수입대 지출이 위생처리장은 52대 1정도로 지출이 많은 폭을 들어가고 수입이 아시다시피 ℓ당 1원이기 때문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25로 보면은 수입은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쪽 하수처리장은 다르지만 전체 행정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은 경영을 도입해야 되겠고 어떤거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이 전체 몫을 담당해서 할 부분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문제는 정부측에서도 하나의 시범지구로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쪽으로 경영을 도입하는 쪽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이걸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하여튼 예산서를 보면서 청원경찰 두명의 연봉이 연 4,200만원 된다고 볼때 항목이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보조, 대민활동 어느분이 만들었는지 참 이름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소장님의 평소의 신념이 소신있고 철학있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불어보겠습니다.

283P요 연구개발비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및 분뇨슬러지 적정 처리를 위한 용역비인데 용역에 필요성과 용역대상 업체 선정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이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엄태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현재 어떤 슬러지에 대한 적절처리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행정기관 입장에서 민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슬러지라고 하는 것이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과연 처리를 해가지고 버리느냐 하는 문제를 공무원 보다는 이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계에 용역을 줘가지고 제천시의 가장 적합한 슬러지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로 고형화를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강구를 해서...

엄태영 위원 지금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이거는 위생처리장에 나오는 협잡물을 소각을 하고 있구요

슬러지는 농가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쪽거는 아시다시피 탈수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거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는 필요한걸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용역비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천환경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47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출예산 편성과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박연길방홍열
이용섭오중환
신태소


○출석공무원
청소과장 윤종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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