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6일 (월) 10:00
의사일정
1.‘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97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중 제4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중에서도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7일간의 법정 감사기간이지만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 충분한 감사자료의 검토와 감사진행상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답사를 하면서까지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셨고 당초 차근한 본위원회 소관의 감사요청자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위해 애쓰신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위원회로써는 제2대 의회 개원후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몸소 체험하신 경험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발휘하셔서 세련되고 원숙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부담감때문인지 불충분한 자료제출및 무성의한 답변을 일관한 일부 간부공무원이 있는 반면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파악으로 성실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신 공무원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운영사회위원들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실력과 자질과 평가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나름대로 감사를 열심히하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꼬집어줘 시정발전에 노력한 반면 일부신문에 우리가 보여준 열과 성의와는 다르게 보도가 되었다는 점이 무척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운영사회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에 총 87건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아울러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급히 먹는밥 잿간에 가보라는 속담과 같이 내용면에서 감사기간중에 보완서류가 많이 제출된 것은 서류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담당관과 임시방편적으로 실제수행에 불가능한 무성의한 답변으로 신빙성에 추궁을 받는 관계공무원도 있었으며 주민의 대변자인 위원으로써 매우 불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사전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분석하고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하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막대하게 발생하여 사장시키면서 예산에 효율적 운영이 안되는 것은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7명의 위원이 감사를 하였지만 15만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한 감사로써 각위원이 시정내지 추진할것을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은 감사자료로써 끝나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감사에서 시정내지 지적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집행기관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제도적 보완에 힘써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해 체득하신 모든 제반사항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엄태영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장 운영사회위원회 간사 엄태영입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및 사무감사일정및 장소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2항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제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기간은 96년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로는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제111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국.담당관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3항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속 국, 담당관실 과 사업소 사무전반으로 95년도 11월1일부터 96년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과 장소 또한 감사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으로는 제2대 제천시의회 개원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감사는 소관 국 담당관실 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하기전 충분한 자료검토의 시간을 가져 각분야별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준비로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각종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한 시정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성과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제2대 제천시의회 개원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모두 충분한 자료수집과 감사자료 검토를 통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가 되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일부 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전 충분한 연구와 자료분석을 하지않고 수감에 임하거나 성의없는 답변으로 아쉬운 부분 또한 있었으며 감사자료 제출도 성의가 다소 결여된 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보충자료가 요구되고 기 제출된 자료 또한 오탈자가 많아 부서별로 감사도중 자료를 바꾸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어렵게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민선시장의 취임이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시책과 개발추진등이 요구되나 아직까지도 상부지침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수익사업과 세원발굴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위원 입장에서도 일부 중복된 질의나 진보한 질의를 운영사회의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으며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쾌도난마같은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34건과 건의사항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조치결과를 내년 1월31일까지 서면제출하고 임시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장 엄태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관계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의중 지난 12월7일 부터 12월10일까지 양일간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국,담당관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 답변을 토대로 12월7일 부터 12월1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엄태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운영사회위원회 간사 엄태영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12월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국,담당관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12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동안 휴회기간을 정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보고 97년도 동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삭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1억7,604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4,286만3천원 사회개발에 1억3,218만1천원 경제개발에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보급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150만원과 사회개발보급 및 생활환경개선 보상금목에서 300만원 총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삭감액중 1억7,154만4천원을 회기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엄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기타안건을 심사하기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운영사회위원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운영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위원출석) |
|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
| 위원박연길방홍열 |
| 이용섭오중환 |
| ○불참위원(1명위원불참) |
| 위원신태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