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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5회 제3차 본회의(2016.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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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0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

4.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

5. 제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

8. 2017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

9. 2017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

10.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7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2017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2017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7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9일 개의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시설물 명칭을 명시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및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출연의 필요성, 사업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2017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2017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9일 개의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능강솟대문화공간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의 관광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및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액은 사업별 우선순위, 효과성, 금액의 적절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심의 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 중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역 등 6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항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본 위원회 소관 본청 3개 담당관, 1처 11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5년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하였고,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 및 회의식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92건을 작성하였으며, 11월 14일까지 제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사업소로 본청 14개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총 101건으로 2016년 11월 14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시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제천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지만 책임지려하는 사람도 없고 더욱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집행부 수장의 상황 인식을 보면서 제천시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의병광장에서 열린 제21회 제천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제천시장은 초청인사도 아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행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에 각 읍․면․동 천막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정도 지연되어 시작되었으며 수백 명의 농업인과 기관 단체장이 제천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를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사람이 수백 명의 제천시민을 30분이나 기다리게 한 것은 제천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며 이근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 공직자는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14만 제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단체입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직언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법과 원칙에 의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제천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1월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제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정문부의장김동식
의원이성진홍석용
성명중최상귀
김꽃임양순경
김영수김호경
조덕희박은영
주영숙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박인용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보건소장 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건설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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