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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4차 산업도시위원회(1996.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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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6일 (월) 10:03


의사일정

1. ’97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제4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10일 부터 12월14일 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본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회기간중 심사활동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각종개발사업등을 중점으로 상세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종호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이종호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휴회기간을 정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본 후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삭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9,562만8천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4억6,842만원으로 총 합계 삭감액은 5억6,40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500만원, 경제개발비 9,062만8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792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억2,95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이룬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12월16일 오늘 오후 14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8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종결에 따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의 감사활동기간동안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현지 위주로 제천시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늦도록 계속되는 일정에도 솔선 참여하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알찬 효과를 거두었다고 위원장으로서 자부하고 싶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요구 취지를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부실하게 작성 되어 보충자료 요구 및 제출을 받기 위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많은 사업이 계획과 실적에만 치우쳐 현지와 실적이 상이한 점 등이 발견되었는데 모든 사업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지역여건과 주민의 능력·형편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최종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점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이 추진되지 못하여 행정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의 개선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열악한 지방 재정형편으로 7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시정을 집행한다지만 너무 상급기관에 얽매여 지방자치 본연의 시정을 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지역실정에 맞고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집행부서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일년간의 시 살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본 시점에서 볼 때 아직도 공직자들은 과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총체적이고 일사불란한 시정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의 부단한 연구 노력으로 대안제시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감사를 통하여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국·과·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계획은 97년 1월 31일한 서면 제출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살기 좋은 제천시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에 갈음합니다.

지난 12월8일 본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종합적으로 감사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한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종호 간사님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이종호위원입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 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집행기관 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26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각 과·사업소별로 ’97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유관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17개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휴경논생산화 사업 추진미흡입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해마다 농경지가 감소하고 이농에 따른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여 국가적 시책으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산1동 국도변 옆의 생산화 사업지에 미수확답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제천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시책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겠으나 도로변 위주의 전시행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읍면동 공무원이 노력지원을 하거나 직영까지 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 관리철저입니다.

송학 석공예단지입니다.

석재가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업용수 사용에 폐수를 침전시켜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동절기 폐수침전조가 결빙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중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보강이 필요하며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석산석공예단지 사업추진입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나 조금도 변화된 사항이 없고 대상사업선정및 지원단계 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사후관리도 미흡하여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원자재구입선 확보방안강구등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촌지도소 공통사항입니다.

농어촌사업 개발기금 지원사업 추진미흡,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을 개발육성키위한 지원사업으로 버섯자동화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포전 삼곡의 재배사에 난방용으로 유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화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송학 포전 도화리 버섯재배시설은 농업정책과의 농어촌소득개발기금과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소득작목 시범사업이 중복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농정을 집행하는 유관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지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많은 농가에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 부실시공, 농산물 공동출하와 선별, 간이저장등 다목적용으로 사용키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중 덕산면 선고1리 집하장의 기초 일부가 부실시공이 되었습니다.

부실부분의 재시공을 요망합니다.

고추탄저병 공동방제 미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고추탄저병 공동방제사업이 실질적인 공동방제가 되지않고 리반장을 통한 약제공급에 지나지 않고 약재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여 애초의 사업목적을 전혀 얻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약초 세계명품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95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약초세계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성약초가공공장이 대부분 약초를 단양가곡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약초재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조치하고 염소중탕에 쓰여지는 한약에 원산지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현대화 축산시설 지원사업 부적정, 충주댐 수몰민의 생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축사시설 지원사업이 수몰지역에 고루 지원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구성 부적정입니다.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구성에 소비자및 생산자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추진과 주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한다는 위원회 설치목적에 미흡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야생조수사육 추진사업 미흡입니다.

청풍문화재 단지내에 토끼사육 시설을 설치하여 토끼 100수를 사육하고 있으나 철망설치시 기초가 너무 얕아 견고하게 시공되지 않았으며 맹금류로 부터의 피해예방대책이 없고 또한 사료구입비 60만원은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사료 자체보급으로 경영비 절감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미비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에 이불장, 이불, 그릇등 집기가 부족하여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막사 주변에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 진입로를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확충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동물원조성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휴양림에 동물원 조성사업에 1억3,5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사업추진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육사가 필요하나 사육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의숲 동산조성 부적정입니다.

생명의숲 동산을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고암동야산에 조성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으며 금년 식재시에도 묘목이 너무 어리고 잡목이 무성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추진미흡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명암도로 확포장을 시행하면서 보상선결후 시공치 않고 선시공으로 인해 보상관계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보상협의가 안된다 하여 공사시점을 옮기므로써 주민민원이 제기되었고 또한 영농보상방법에 있어서도 기사업구간에는 1년분의 보상을 하고 승락 4필지는 3년간의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집행입니다.

도기 벌천간 도로공사시 민원발생에 대한 초등대책이 미흡하여 공사추진이 부진합니다.

다음은 북부우회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공 불량입니다.

북부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안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전용도로 구간내에 가로수와 전보대가 있어 사고위험이 있고 보차도 연결구간에 경계석이 높아 도로연계성이 없으며 투스콘으로 시공한 전용도로 구간중 일부 부풀어 오른 곳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주요간선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로써의 실효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후속조치입니다.

의림초등학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으나 보차도분리대는 설치되지않아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남산기슭 소방도로개설 추진 부적정입니다.

남산기슭에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나 70년대에 수립된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또한 도서관 업무협의 부족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남산유적지 훼손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계획대로 집행하여 남산을 훼손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점은 잘못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조치미흡입니다.

충주댐 수몰로 인하여 국민주택융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과의 현상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주택 66명의 고액체납자중 24명만이 채권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융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였다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고액 체납자중 경제적으로 충분히 생활할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자가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으며, 더구나 이런 가구에 각종 사업지원 혜택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상은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각종 세금, 융자금 등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혜택이 가지 않도록 특별조치 강구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운영상태미흡및 점검소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시 주차기 미작동으로 위반된 실적을 현지 점검한바 시정완료 되었다는 주차기가 작동되지 않는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점검조치 또한 미비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위치 표지및 사용방법 설명서등이 안내되지 않아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간이 상수도시설 노후 방치입니다.

덕산면 신현2리 신촌부락 한수면 탄지리 부락의 간이급수시설을 현지 확인 하였으나 시설이 너무 노후된 체로 방치되어있으며 금년도에 흙탕물 농약냄새 주유소 근접 수원부족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시설된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상수도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덕산정수장 장비고장 방치입니다.

덕산정수장의 염소누출 경보기및 수위체크 판넬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천감시활동 미흡입니다.

하천감시및 불법행위 단속실정이 미흡하며 감시활동시 청경복장 미착용으로 단속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미흡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은 지역농민 숙원사업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 준공하여야 하나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 미숙및 지연으로 대단위 사업이 늦춰졌으며 또한 이로인하여 11,000평의 휴경답이 발생한 점은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라 하겠으며 차후 행정력을 집주하여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소재 이용 난재배기술지도 미흡입니다.

자연소재 이용 난재배사업의 관건은 수석과 난의 미적조화를 이루어 상품성을 제고시킴에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지도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입니다.

업무일지 작성 소홀입니다.

각종 주요시설및 장비유지관리와 각종 수질시험에 관련된 각종 업무일지 등을 기록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업장별 시설별, 시기별 조치사항등을 철저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사항이 소홀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많아 전년도 의회감사시에도 건의되었던 사안인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사업소별로 예산편성과 운영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예산과 농어촌 지원예산이 불용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입니다.

과사업소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가 형식적이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원 구성에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금성면 활산리에 활산고품질 농축산 영농법인이 설립되어 중소농가들이 유기농법등에 의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시책적 지원을 한 사업이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으로 고품질농산물의 출하에 지장이 많으며 향후 진입로 정비 지원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청풍용곡의 두릅수침재배시설의 비닐하우스는 시설자체가 너무 빈약하여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영구판넬 재배사 정도의 지원이 요망되며 판로에도 역점을 두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만한 타지역 확산으로 기 투자단체및 농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지및 대상 농가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적격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의날 행사장소의 다각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의날 행사는 시내종합운동장 보다는 농촌지역 주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풍 종합운동장 개최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충주호 수몰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의 필요성도 있으니 다목적으로 계획하고 농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행사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입니다.

내고장 농산물직거래 확대및 포장재 고급화입니다.

우리지역 생산농산물의 우편주문 판매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소포장재 개발과 포장재 디자인의 고급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치어방향사업 확대입니다.

농어민을 위한 시책사업이 많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4개면 수몰민과 어민을 위한 시책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충주호의 수위변동으로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가는데 치어방양을 위한 사업비 4,000여만원은 너무 적은 물량으로 확대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박달재 명소화 사업추진및 관광개발 철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중인 박달재명소화 사업이 박달재터널 개통으로 사장될 우려가 높은바 종합적인 관광개발로 전국유수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토록 심도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에 민자유치를 요망합니다.

앞으로 종합관광안내판 설치시 민자를 유치하여 시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볼거리확충요망,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시 한옥마을 조성등 종합적으로 볼거를 확충하여 볼거리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 제천상징나무 식재를 요망합니다.

시내간선도로변에 제천시 상징나무인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제천의 상징성을 살리고 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비둘기아파트와 의림지간 도로확장구간에 자전거도로및 소나무식재 요망입니다.

의림지는 제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써 이미 계획되어있는 25m 도로확장시에 자전거도로와 인도사이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의림지의 소나무의 이미지를 살리고 도로전면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제천의 상징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요망됩니다.

가로보안등의 점소등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소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점멸등은 수시 조정하여 전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고장난 가로보안등은 즉시 수리하여 시민의 사고예방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상수도사업및 수질관리 일원화입니다.

수도시설물 설치및 간이상수도시설물 설치와 노후관 교체등 수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도과에서 관장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및 수질관리 먹는샘물 수질오염 업무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어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의 업무 일원화 대책을 요망합니다.

수도물의 불소첨가 건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근 청주시에도 내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는 수도물의 불소첨가문제를 우리시에도 도입하여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영재 예.

윤장택 위원 공통사항에 있어서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많아 전년도 의회감사시 건의가 아니고 지적으로 해요.

건의하였던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였던 것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국.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96년12월28일 제24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0시37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검토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정기회 제4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조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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