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감사를 중지하고 제천시장으로 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였으나 여러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정중한 사과와 또한 시장이 공식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2p 보면은 장애인 생계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구에 1가구당 집행내역이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차등집행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자료가 10월31일부로 작성된 것입니까?

○방홍열 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 228만원도 올해내로 지급이 다 가능한겁니까?

○방홍열 위원 그리고 4p 모범업소 수도세30%및 쓰레기봉투 지원이 498만원 서있습니다.

이게 10월말까지 보면은 334만4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0%가 정확하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홍열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물론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96년도 1년간을 1/4분기 2/4분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않을거 같았으면 애초에 예산편성했을 때 예산편성된 시기부터 그다음 분기부터 나가는걸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1년치가 다 계상이 돼가지고 업소수도 32개소 28개소면 4개소가 줄었는데 불용액이 반정도가 160만원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너무, 계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홍열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원, 살레시오의 집,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5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관리하고 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제가 사회과에서 감사자료 온거말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감사자료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96년도에 정신요양원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방홍열 위원 아니죠 13p 자료에 의할거 같으면 현재까지 집행된게 약 5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데 보면은 지원및 집행내역이 2억9,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방홍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 총액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5억5천으로 되어 있고 추가된 자료에 의하면 지원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91년도 부터 96년도 까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2억9,700밖에 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해주신건지 아니면 2억9,7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겁니까?

○방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96년도꺼하고 연도별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총 얼마나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로 보내주신거 틀리고 추가로 자료요구한거 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 주신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까?

여기 과장님 보십시요

○방홍열 위원 여기 있습니다.

상이점은 어떤 차이입니까?

○방홍열 위원 어떤것이 진짜 자료인지 나중꺼가 맞는 것인지 2억9,700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자료에 있는 5억5천만원이 맞는 것인지 저도 받고나서 어떻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금액이 차이가 배 정도 가까이 나게끔 자료가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방홍열 위원 제천시의회 1대 의회가 구성되고 부터 물론 그전꺼도 같이 확인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뭘가지고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4년도도 다 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추가자료를 해주신게 각 연도별로 금액이 다 틀릴거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해도 그 금액차이는 얼마 안날거 같은데 이게 약 2억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2p 3p보면은 이게 96년도에 예산 집행된 내역같은데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지가 않아요 전혀,

○방홍열 위원 본 감사자료에 있는거하고 추가로 보내주신거 하고 차이가 나는걸 해명을 해주십시요

○방홍열 위원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용된 인원한테 수용비를 안받는 곳이 있고 수용비를 일부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군데중에서 어디가 더 먼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홍열 위원 과장님 견해가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과에서 행정적으로 한 모든 사항이 무료로 수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행정을 해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방홍열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상황을 보면 각 사회복지단체나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간적으로 지원이라면 지원이고 성원을 보내주는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묻는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두군데를 놓고 볼때 과연 어디가 더 먼저 예산집행이나 지원이 더 먼저 따라야 된다는건,

○방홍열 위원 물론 98년도 부터 그러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살레시오의 집 자체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어렵게 운영이 돼왔습니다.

여기에 살레시오의 집이 맨처음에 운영된 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자료에 보면은 우리 지원해 준게 94년부터 지원이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운영되기는 훨씬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꺼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전혀 안해줬었습니까?

○방홍열 위원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는 것이 인원의 제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건도 있습니까?

○방홍열 위원 그러면 세하의 집이나 이하의 집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으로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애초부터 면적이나 인원에 대해서 법인설립하시는 기초가 있었습니까?

○방홍열 위원 살레시오의 집도 분명히 부랑아 시설이 아니라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정상인들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다.

거의 다인데 이곳이 아직까지 지정을 못받고 과장님은 98년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어떠한 제대로 해줘야 될데를 안해주고 시간을 늦춰가지고 해주고 수용비를 받는데는 오히려 그이전부터 지원해 주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갑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이 사회과로 부임한지 95년도 6월달에 하셨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그이전에서 과에서 일어난 일은 과장님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부랑아 수용시설하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정부지원이 더 많다고 생각해 보면 그당시에 95년도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사회과에 있던 다른 직원분들도 여기가 틀림없이 부랑아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설립됐을 때부터 장애자 수용시설로 지정이 됐었으면 정부에서 주는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왔을텐데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제때 못해준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방홍열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98년도 부터는 장애인 수용시설로 지정이 돼가지고 좀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손으로 일일이 세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탁기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나서 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방홍열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주업무가 사회복지시설, 시 관내 접객업소의 청결이나 보건상태를 하고 계신데 좀더 과장님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곳에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제천시 사회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열심히 좋은 행정을 펴주실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정신요양원 증축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증축공사 시설 투자비가 국도비 합쳐서 4억6,728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박연길 위원 입찰방법부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낙찰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 253평 증축및 개축에 4억2천이 맞죠?

○박연길 위원 그러면 평당 168만원 정도 되는데 입찰방법을 현장사무감사 나갔을 때 입찰방법이 저가 입찰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박연길 위원 그러면 최저낙찰제를 총 공사비 4억2천되는 공사비인데 설계에서 7억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부 시책에 반하는 입찰을 본거 아닙니까?

과장님 국회에서 책정하는 입찰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입찰제도는 30억 이하는 없습니다.

국가방침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과에서 지도단속을 할 부서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국가시책이 정부에서 방침은 조달청 입찰방식을 통상 각시도에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 미만공사를 어떻게 저가입찰을 제천시에서 볼수가 있습니까?

○박연길 위원 법인에서 잘못했을 때는 지도감독을 해줘야될 의무가 사회과에는 있지 않나 이겁니다.

○박연길 위원 이게 개인 돈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가지고 100% 짓는건데 어떻게 사회과에서 관심이 없고 그런거를 지도계몽을 못한다 이겁니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회과에서,

○박연길 위원 발상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실공사를 자처하는 겁니다.

설계금액이 7억이 나온 공사를 4억2천에 임의계약을 했다면 평당 168만원 약 170만원 되는데 기초공사도 없는 증축공사는 170만원이면 상당한 평당단가예요

시중에 평당단가가 개인집도 얼마면 짓습니까?

이런걸 감안해 봤을 적에 기초가 없는 공사가 17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그렇게 적은 단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은 단가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저가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데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충청북도에서 도내 제한입찰을 봐야지 이걸 어떻게 액수가 얼마되지도 않는걸 전국입찰을 봅니까?

충청북도 아니면 제천시에 주민세 하나 업체가 법인세 하나 안내는 업체가 공사를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거부터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가가 7억짜리 공사를 4억2천에 한다고 했을 때 과다설계가 된겁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를 일부러 조장하는 겁니까?

○박연길 위원 이공사를 준공이 됐을 때 준공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박연길 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히 감독공무원이 한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회과에서는 건축과 업무를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건축과에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제천시 관내 건축직 공무원이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협조 요청을 하십시요

○박연길 위원 그리고 제천 정신요양원 법인에서는 돈 10원도 하나 안내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위원 법인이 시설비 투자액의 몇%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줄테니까 법인에도 몇%를 부담하라는건 없을 겁니다.

없지만 사업계획서를 올릴때는 법인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는게 나와 있을 겁니다.

○박연길 위원 없었습니까?

○박연길 위원 그럼 이돈에서도 남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위원 정부 보조가 4억6,728만원이면 낙찰가가 4억2천이니까 남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위원 추후 어떤 복지시설을 증개축을 하더라도 회계법에 맞는 입찰제도를 해주셔야 되고 전국입찰은 있을 수가 없는 입찰방법을 택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회계과나 용도계에 알아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오폐수정화조 시설에 도비, 시비해서 7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 얼마입니까?

○박연길 위원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꼭 이런거를 지역제한 입찰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소나마 득을 볼수 있는 행정을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연길 위원 또하나 조금아까 방홍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살레시오의 집이 주당 연료비가 1,000ℓ가 들어간답니다.

연료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모양입니다.

시에서 예비비라도 연료비를 도와줄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박연길 위원 그럼 제천시는 한쪽만 편중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 재단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박연길 위원 어쨋든 당위성은 순수한거 아닙니까?

어려운 장애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데 연료난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4일에 이어서 두번째로 의회에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원래 지난 4일 과장님과의 불미스러운 일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담당과장님 사과 한마디에 철회가 된다면 의회 공신력의 남용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유감도 가져봅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함에 앞서서 한마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업무성격상 영세민생활안정 지원이나 장애인 복지예산이나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여러가지 복지쪽에 많은 업무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정서가 포용쪽이 아니냐는 담당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일날 과장님의 여러가지 언행은 몇몇 위원님들과 같이 30대 젊은 혈기도 아니시고 정년을 10여년밖에 남지 않을 만큼 연륜이 높으신 분이 감성과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서야 되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로 넘어가기 보다도 그이전에 과장님 나름대로의 많은 자성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첫째줄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현재 잔액이 2억8,800여만원 남아있고 향후 집행예상액이 2억3,700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5,1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될거 같은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 과다책정이나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이끌어주는 사회복지를 관장하시는 입장에서 뭔가 상부지침에만 의존하는 경직된 사고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모든 부분에서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신데 일선 실무자들의 경직된 사고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다는 말씀 내지는 어렵다는 얘기가 백지 한장 차이인데 누가 더 어렵고 덜 어렵고 저울에 달아 볼수도 없는 것이고 괜히 민원만 발생할까봐 집행안하고 차라리 국도비 반납하는게 더 낫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선기관에서 실무책임자들도 정서도 과장님의 정서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이고 이런 부분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혹시 만에하나 중앙이나 상부감사에서 지적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이 사회복지를 관장하시는 분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모든게 원리원칙만 따져서 할거 같으면 로보트 과장님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나 비약도 해볼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더우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주시고 일선에 일을 직접 챙기시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복지 부분을 이끌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행려사망자및 부랑인 가업소 보호비 지급 예산 780만원중에 166만원이 집행됐고 잔액 614만원은 향후 집행액을 연말에 집행되겠다 이런 내역이지 않습니까?

○엄태영 위원 그런데 행려사망자가 얼마나 나타날지 부랑인 가입소 보호비 지급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향후 집행계획과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요

○엄태영 위원 그러면 숫자상 거의 70%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자료상은 10원도 안틀리게 100% 집행됐다고 보고하신거 아닙니까?

○엄태영 위원 또한 부정불량 위생업소및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모호한거 같습니다.

신고가 얼마가 들어올지 어떻게 예상하셨길래 향후 집행액은 15만원 잔액은 현재 27만원 남아있고 12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겠다 이런 자료 아닙니까?

○엄태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것은 앞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수감자료 자체가 성의도 없도 근거도 없고 소설 쓰는 식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냐 의회에서 보상금 집행내역을 요구할때 앞뒤좌우 숫자만 맞추기를 바라면서 요구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태영 위원 수감자료 자체가 뜬구름 잡는 자료다 보니까 이런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이 점쟁이나 수사관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겠으며 어떻게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더이상 긴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감사를 1년에 한번 때워넘기기식 감사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말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 과목별 불용액 내역있죠?

그것도 집행잔액이 장애자복지 민간이전이 한 4천만원이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엄태영 위원 사회복지 민간이전 목도 1,400여만원이 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돈이 딴데로 가는게 아니고 96년도 예산 편성시에 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됐겠지만 예산 집행부서에서 불용액을 몇천만원씩 남길 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잘못이 아니냐 물론 과장님 속으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짠거지 우리가 예산요구를 잘못하거나 집행을 잘못한게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물론 거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모든 금액을 불용 안시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서 과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요구부터 집행에 까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걸 알수도 없고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한것도 아닙니다.

○엄태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회복지, 장애자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의 여러가지 자성과 또한 수감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고 모든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계획과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에는 좀더 발전된 사회복지 업무 수행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간에 대두되고 있는 장애자작업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로 보게 됐을때 수감자료하고 95년 12월5일날 제가 담당계장님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중추절 위문품으로 나간 백미라든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된걸 보면은 조금 물론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를 보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으로 봤을때,

장애자자립장에는 36명의 작업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는 사무실에 1명,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공장에 3명, 트랜스를 제작하는 작업장에 16명해서 36명의 작업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36명, 정상인은 20명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죠?

○오중환 위원 물론 100% 장애인을 가지고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많이 근무하는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때 과장님이 100% 장애인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를 보니까 100% 장애인이 아니고 60%가 정상인이고 40%가 장애인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작업장에는 장애인이 어느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고 장애인이 할 수 없는 분야는 정상인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몇 장애인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인력 분포가 잘못되어 있다 장애인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일반인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야 작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 측에서 생산능률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나가는 장애자 생계수당보조나 중추절이나 설날에 나가는 보조금, 선물은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타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이미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고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작업을 못하는 분들 보다는 그거를 앞으로는 그문제를 들다보셔가지고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제외하고 거기에서도 일을 못하는 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은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작업장 16명중에 6명정도가 여러가지 혜택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걸 서류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점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과장님은 사회 각분야의 어려운 계층이 많은걸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보조해 주고 싶겠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라도 효율적으로 사회 전반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고 97년도 사회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의 시공회사 관계자와 관계공무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에 관하여 참고인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임하신 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4항및 6항의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자는 (주)풍산주택 대표 심현택과 감독공무원 건축분야 박재은, 토목분야 심광보가 되겠습니다.

선서자중 (주)풍산주택 대표 심현택씨는 청주지방 폭설로 인하여 기차로 오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선서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 심광보씨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출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시고 직, 성명을 대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7일 토목주사보 심광보, 건축주사보 박재은”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 시공을 감독한 토목분야 심광보씨와 박재은씨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공사의 토목분야에 대하여 감독한 심광보 공무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공사의 토목분야에 대하여 감독한 공무원에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감독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천시 납골당 공사중 토목분야에 관한 공사는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방홍열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은 설계는 평면에 건물이 위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지 공사는 경사면에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방홍열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애초부터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방홍열 위원 설계는 평지에 공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는 가서 살펴보면 경사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중에 토목설계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홍열 위원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고 큰일이라면 큰일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의 모순적인 한 단면을 보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석축 쌓은 부분은 애초에 공사비 설정될 당시에 공사비로 설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방홍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홍열 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변경돼야 되는 관계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공사를 중지하던지 아니면 회의때 건의를 해가지고 설계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투입됩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돼야지 안그러면 한부분이 부실시공될 수 있습니다는 건의를 해야만 되는것이 아닙니까?

○방홍열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토목공사를 해야지만 되면은 그공사비 가지고 다 할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데 그렇다면 공사비가 모자라면 다른걸 통해서 공사비를 더 확정을 시킨다음에 제대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홍열 위원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비가 산정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물론 석축공사가 건축물을 쌓기위한 하나의 부속공사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기초가 튼튼해야지 본건물도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기초부터 잘못됐는데 본건물이 온전하게 몇십년씩 잘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토목공사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돼야 된다든가 어떤 결과를 얻어서 시작부터 다시 출발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금액가지고 때려맞추기식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겉에 매직만 부식됐다고 그러는데 겉에 매직만 부식된게 아닙니다.

가보면 겉 매직은 다 떨어져 나가고 속에 보면은 재질이 어떤 재질을 썼는지 모르지만 마사인지 모래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자동차 키 가지고 파더라도 다 나옵니다.

○방홍열 위원 관여를 왜 못합니까? 감독공무원이,

○방홍열 위원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토목과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시는 사실인데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 가가지고 공사의 모든 부분이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되나 감독을 해야되지 가정복지과 담당직원들이 자주 나가본다고 해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사하게 되면은 감독공무원으로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실시공문제가 얼마나 많이 대두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고 타부서의 업무협조 건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보면 3년 가까이 되가는데 11월 12월 사이에 석축공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3년이 지난 지금 모든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건물이 온전하게 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빙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공사를 시공할때 부실될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야지 답변에는 11월 12월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감독공무원으로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야죠

안그렇습니까?

○방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중에는 틀림없이 그랬어요

11월 12월중에 석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결빙이 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것이 예견됐더라면 당연히 공사중지를 시켰어야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방홍열 위원 그런 판단이 안섰는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당시에 그런결과가 초래됐다는 답변인데 그런 답변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당시에 공사 시행할때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초래될거 같으면 당연히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했었어야지 지금 신축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저렇게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부분시공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자동차 키 가지고 하더라도 다 떨어져 나오는데 재질검사는 그당시에 해봤습니까?

모래와 시멘트로 됐는지 아니면 다른 재질로 됐는지,

○방홍열 위원 확인 못하셨죠?

○방홍열 위원 자동차 키 가지고 긁어도 다 떨어져 나오는 정도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거 아닙니까?

하자보수가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방홍열 위원 끝났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돈가지고 다시 시공해야 됩니까?

○방홍열 위원 계단쪽에 하자가 일어나서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축에 관해서는 또다시 시의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겁니까?

○방홍열 위원 지금 돈가지고 운운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장인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모든 일이 양심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런일이 안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고 감독공무원이 지정되고 그리고 찰쌓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돌을 쌓아지가고 세멘공구리로 채워가지고 돌을 다시 쌓고 겉에 매직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는데 따르면 제천시내 모든 석축공사, 찰공사한데 겉 매직이 바로 떨어져 나가야 정상입니까?

그런 아닐겁니다.

그리고 겉 매직뿐아니라 속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토분이 섰여있어요

양생이 제대로 될리가 없죠

지금 지반공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석축에 이상이 온다고 치더라도 건축물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시기가 지나봐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석축을 왜 쌓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쌓습니까? 아니죠?

○방홍열 위원 토사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쌓았죠?

주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방홍열 위원 나머지 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방홍열 위원 그러면 석축을 쌓음으로서 그만한 부지가 생기면 부지도 넓히고 부지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있죠

석축공사는 분명하게 잘못됐어요

그당시에 감독공무원도 콘크리트 재질이 어떤것인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공사를 다시 추진돼야 될지는 전공분야에 계신 분이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증인으로서 감독관이신 심광보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3년 10월 12일에 착공해서 94년 9월27일날 준공했다고 그랬죠?

○신태소 위원 그리고 그후 한번도 안가봤다고 그랬죠?

○신태소 위원 그러면 납골당 하자보수공사가 95년 8월22날 시작해서 95년 9월27일날 했는데 토목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신태소 위원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 여기 가본 사람이 있을거 아니예요?

하자보수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나가지 않는건 없는거죠?

○신태소 위원 그런내용이 있다니까 내가 조금은 마음이 풀어지는데 94년 4월27일날 준공하고 현재까지 이번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봤다고 그러는데 95년도 8월22일날 하자보수를 해서 9월27일날 한달여만에 보수를 한건데 가보면 보수를 한건지 뚜드려 파내놓은건지 가보셨죠?

○신태소 위원 그것도 하자보수라고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발로 했는지 기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지금현재 담당부서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의회에서 가서 지적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선례는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여성회관도 지하가 샌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기간에 샜는데 그때는 안샜다고 발뺌을 하지만 나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는 하자보수기간에 샜다 이런 얘기예요

좀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을 받고 다니더라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맨날 국고만 낭비하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내가 제일 분개한 것이 준공이 94년도 4월달에 했는데 이때까지 안가봤다고 해서 분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딴부서에 가계셨다 이거죠?

○신태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계단에 대해서는 95년도 8월22일날 하자보수를 시작해서 9월27일날 끝났다는 말이예요

그때 관계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신태소 위원 계단도 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태소 위원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자기분야는 물론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자세 일하는 자세를 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심광보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하여 감독관 박재은 공무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건축분야에 대해서 감독한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토목을 담당하는 심광보 공무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납골당 올라가는 계단이 건축분야라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오중환 위원 그러면 납골당을 지을때 설계상에 계단이 없었습니까?

○오중환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으로 봤을 때 높이가 최하 4-5m인가 그렇게 되죠?

나중부분에 석축을 쌓아가지고 만든게 4-5m가 되지 않습니까?

○오중환 위원 그게 처음부터 설계없이 위에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이 모양이라든지 완전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오중환 위원 석축부터 지반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은거 아닙니까?

○오중환 위원 석축부분에 밑에 계단 그계단이 건축을 할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중환 위원 끝나고 나서 지어놓고 보니까 맞지를 않아가지고 석축을 쌓고 계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오중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밑에 계단이 설계전부터 계단으로 만들어지기 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오중환 위원 설계변경이 된 이후에 박재은 공무원이 보셨죠?

○오중환 위원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오중환 위원 그러면 계단하고 관계가 없네요

○오중환 위원 그것만 균열이 있었습니까? 그밑에도 균열이 있었습니까?

○오중환 위원 이게 도케다시 아닙니까?

○오중환 위원 그러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지형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중환 위원 그렇다면 감독공무원이나 건축공무원께서 현재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은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거죠

○오중환 위원 행정의 이원화로 해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그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했을 때 건축담당하는 분께서 봤을때 이거는 몰탈처리가 아니고 석축을 쌓는게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오중환 위원 앞으로 이런 하자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재발되지 않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건축분야나 토목분야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향후 앞으로는 이런것은 지양돼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오중환 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공사를 할수가 있습니까?

○오중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수할려면 시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중환 위원 그렇게 됐을때 공사부분에 건축분야나 토목을 담당했던 공무원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건 없습니까?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박재은씨 고생이 많으신데 하자보수기간이 건축이 몇년입니까?

○박연길 위원 3년으로 늘어난거 없습니까?

○박연길 위원 그러면 사측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안해줘도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위원 2년이 확실합니까?

○박연길 위원 계단은 저위에 올라가서 계단 다섯계단은 문제가 있더라구요

재시공하는 방법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감독관 입장에서 어떻게 없을까요?

돈 들어가기는 그렇던데...

○박연길 위원 낡아서 덜렁덜렁하는데,

○박연길 위원 하자보수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가지 않았다는게 아쉽다 이겁니다.

어떤 시공업체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수해 주는 선으로 매듭을 지어 주십시요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지금 이시간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감독을 하실 분이 의회 출석하셔 가지고 참고인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참고인으로 답변하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엄태영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감독을 잘못하신 죄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거 보다도 운이 없어서 출석하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엄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하자일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찾는 납골당, 화장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하자가지고 얘기할 시민도 없겠죠

그러나 사소한데 부터 부실시공 방지 전통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중요한 큰 공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경계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또한 구조적인 모순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인력면에서 봐도 사업부서 인력하고 기획부서 인력의 비율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사업부서가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어느 현장이나 어느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사업부서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예산, 설계, 감독, 준공까지 다 맡아서 하시는 책임제가 되지 않는한 전문공무원이 맡아하는 전문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한 매년 이런 문제가 악순환으로 지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사한 소견을 아까 말씀하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태영 위원 저와 같은 생각입니까?

○엄태영 위원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과 원론적인 모순에 대해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간 현상황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노력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 모든 것의 현실이듯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와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 한해 더욱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은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자가 아직 청주 지방 폭설로 도착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의 시공회사 관계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에 관하여 참고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임하신 참고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4항및 6항의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자는 (주)풍산주택 대표 심현택씨가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직, 성명을 대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7일 풍산주택 대표 심현택”

○위원장 김주섭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를 시행한 심현택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중 증인으로 나오신 주식회사 풍산주택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산주택에서 시립납골당 공사를 한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년전 93년도입니까?

○방홍열 위원 93년도 10월달에 완공된거죠?

○방홍열 위원 94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방홍열 위원 93년도 10월달에 착공하신거죠?

○방홍열 위원 공사를 하실적에 토목공사를 먼저 하셨습니까?

○방홍열 위원 93년도 10월달에 시작하셔 가지고 94년 몇월달까지 공사를 하셨습니까?

○방홍열 위원 동절기공사도 계속하셨습니까?

○방홍열 위원 나오신 분이 주식회사 풍산의 심현택 대표가 맞습니까?

○방홍열 위원 그러면 회사 대표께서 공사가 어느기간내에 된건지도 상세하게 알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직접 공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주셨습니까?

○방홍열 위원 물론 공사현장이 여기 말고도 도내에 다른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증인께서 위치한 공사도 아니고 타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신건데 93년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됐나 안됐나도 확인을 못하시고 94년 봄까지만 공사가 계속 됐다고 증언을 해주셨는데 동절기공사가 진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억을 전혀 못하십니까?

○방홍열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93년 10월달에 공사가 시작해 가지고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계속 6개월간 공사를 한것인지 아니면 도중에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다른 기간을 삽입해서 공사를 한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않는다면 증인께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인정이 가지를 않네요

○방홍열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질문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내가 다음 질문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제천시의회에서 제천시 납골당에 관해서 증인요청을 하셨을때 이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정도 공사진행 내역이나 완공이나 전혀 파악을 안하시고 오신 겁니까?

○방홍열 위원 그렇다고 공사가 몇십억짜리라서 부분공정도 많고 이런 공사도 아니고 공사금액이 1억2천밖에 안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시면서 공사내역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하고 오셨다는 것은 어떤 증인으로서의 증언에 임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진행 내역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과정에 일어났던 관계서류를 한번씩은 보시고 증언에 임해주셔야지 확인도 안하고 오셔가지고 증언하시겠다는 것은 우롱하는거 밖에는 안되죠

통상적으로 부지면적 2,300평 정도 건평 60평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기간이 어느정도가 소요됩니까?

○방홍열 위원 토목공사 포함해서요

토목공사 완료가 돼야지만 건축물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을 테니까 두공사의 공기를 대략 어느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 93년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공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통상 말씀하신 6개월이라면 동절기공사도 강행이 됐다고 밖에 인정이 안갑니다.

맞죠? 10월부터 4월까지 했으면 6개월 기간인데 그렇다면 동절기 공사도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방홍열 위원 그렇죠?

○방홍열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먼저 건축부분에 대해서 시립납골당이 한번 하자보수 했었죠?

○방홍열 위원 하지 않았어요?

계단공사 잘못돼서 하자보수 안했어요?

○방홍열 위원 95년 8월22일부터 95년 9월20일까지 하자보수공사 안했어요?

○방홍열 위원 우리가 집행부로 받은 자료에 보면은 하자보수공사를 95년 8월22일부터 95년 9월27일까지 주식회사 풍산주택에서 공사를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공사를 한 내역 자체도 자세히 못하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는데 하자공사한 것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누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방홍열 위원 퇴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록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나와 있어야 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방홍열 위원 아니 소규모 중소업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서류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공사한 내역도 모르고 계시고 공사가 준공돼서 하자가 발생되서 하자보수공사한 내역도 전혀 파악도 안하시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답해주실려고 여기 오신겁니까?

○방홍열 위원 갑자기 연락을 받더라도 제천시립납골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는게 맞는 순서일텐데,

○방홍열 위원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계단공사가 잘못됐는데 공사가 완공된지 2년반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방홍열 위원 아니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도 이공사를 시행한 회사의 대표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홍열 위원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방홍열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이 발생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법적으로 기간이 지나서 못해주시겠다 그런 얘기도 될수가 있는겁니까?

○방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도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보는데 아까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와서 증언하고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받고 나갔는데 감독청에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시공자로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될 상황이 아니면 공사를 원해 하지말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방홍열 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축부분이 찰쌓기로 이루어 졌는데 겉 매직부분은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속의 공구리한 부분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당시에 쓴 재료가 모래와 세멘으로 된 콘크리트 정상적인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인지 대번 드러나고 있어요

토분이 섞여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가서 보니까 토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아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의 정성과 장인정신이 한데 어울어져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홍열 위원 재질도 제대로 된 재질도 아니고 또한 동절기에 공사가 강행되니까 해빙 날이 다뜻해지니까 다 녹아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거 부디 시 의회나 제천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증인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풍산주택 심현택 사장님 멀리서 일기도 불순한데 참고인 출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풍산주택에서 제천지역에 본 공사말고 행한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엄태영 위원 주로 관 발주공사를 많이 하셨죠?

○엄태영 위원 본공사는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기간도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실지 몰라도 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는건 맞습니다. 사실이죠?

○엄태영 위원 그러나 요즘은 기업의 도덕성까지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엄태영 위원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과거에 제천지역에서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향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나 또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차원에서 심현택사장님의 결단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몰라도 여러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보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직몰탈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모래가 아닌 토분이 섞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태영 위원 본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며칠날 받으셨습니까?

○엄태영 위원 참고인 출석 이유가 본공사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엄태영 위원 사전에 서류검토나 현장답사없이 이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실려고 발언대에 스셨는지 심히 의문스럽고 본위원 생각은 감사패나 공로패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회에 출석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 어렵게 할거 없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시의 감독공무원과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법적인 문제나 하자기간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풍산주택의 명예와 기업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완벽한 조기 재시공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엄태영 위원 준공 당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택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참고인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및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등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내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 참고하겠으니 제출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6일 10시 제4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국.담담관실.과.사업소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