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정책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원회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근거하여서 ’96년2월9일 개편해서 구성했습니다.

구성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개분과로 농정, 원예, 축수산, 산림임업, 농업기반정비, 농촌지도분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은 총 20회를 했는데 전체회의가 5회, 분과가 15회 했습니다.

주요회의 내용은 ’97년 농림수산예산 신청심의와 ’96년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심의,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대상자 선정심의, 농어촌소득원개발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정주권개발사업대상지 선정심의, 농지이용계획안심의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현황은 2p와 3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p 각종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서는 95년12월4일 신월동 유정훈외 15명이 마라골소류지 준설사업 확대요망입니다.

이것은 마라골 소류지에 대해서 준설했는데 토량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 해달라는 준설진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차기 준설계획시 잔여물량을 준설할 것을 회신 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7월11일 장락동 고석순외 5인이 장락동 솔티수류지옆에 농로암거가 없어서 경운기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암거설치 요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9월5일날 사업비 474만4천원을 투입해서 암거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5p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이 불용액은 전년도에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p까지 되겠습니다.

8p ’9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시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일환으로만 결정되어 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함 입니다..

조치요구로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재편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52조및 동법시행령 67조에 의거해서 구성인원및 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심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96년2월에 개편구성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36명이고 구성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는 당초에 농정, 원예, 축산, 산림 4개이던 것을 농업기반정비, 지도분야에 2개를 증설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의 보조및 융자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시 대상농가 신청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사업의 수혜자를 넓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시에도 농어민단체 또는 다수 농민이 참여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한 보조융자사업에 대한 사업운영실적을 수시점검, 감독해서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알찬 농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선정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사업신청을 받아 예산신청시 실무부서의 검토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각가정마다 농가마다 안내문 발송과 신문게재 반회보 게재 입간판, 프랑카드를 길거리에 게재했으며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지도토록 조치했습니다.

사업추진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의 운영실적을 수시 점검과 독려로 알찬 농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농림수산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림수산사업을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12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위원님들께서도 농민들에게 상담이 들어오면은 ’98년도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각읍면동에 상담소장한테 많은 신청이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p되겠습니다.

덕산 석공예단지 사업선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92년도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시점에서는 대상자 변경불가하여 이후 특산단지 대상자 선정시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운영으로 사업효과 미흡및 행정지도감독 소홀입니다..

’92년도 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 일부 기계가동으로 석공예품을 생산 판매하여 농외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동력전기를 인입하여 정상운영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식육가공 사업추진입니다.

조합구성원 자격 불합리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해서 법인등록 조합으로서 조합원 자격에는 하자없으며 상호 농촌소득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향상을 위해서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사업기간이 ’95년10월에서 12월말까지 시설이 완료되어 ’96년도 2월28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96년도 3월18일 부터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제품판로 확장을 위해서 신문사와 MBC TV라든가 홍보용 전단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고 현재 1일 40㎏정도의 무공해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의 주문이 꾸준히 늘고 있어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p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미흡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중 1개소를 선정 청풍 대류지역의 대형관정 설치사업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관정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조치내용은 청풍 대류에서 실지 가동해보니까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한전에다 연락해서 한전에서 시설업체에서 와서 점검한 결과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변압기를 교체해 가지고 지금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용했습니다.

농촌보안등 보수관리 부적정입니다.

농촌보안등 유지비를 동당 4만원으로 책정 마을별 개발위원장에게 자금을 전도 보수케하는 것은 유지비도 현실과 맞지않게 책정되었으며 관리체계와 전문성 결여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는 현재 농촌은 농업정책과에서 도시는 도시과에서 하던 것을 이것을 가로보안등 관리를 도시과로 지난 96년 2월2일날 일원화 했습니다.

일원화하여서 효율성있는 전문성있게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문화마을 조성시 분양가의 적정책정및 분양에 따른 사전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분양에 따른 사전홍보활동을 강화 했습니다.

법규절차및 분양지침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조기수립해서 이행 했습니다.

지금현재 분양은 11월30일 까지 총 71필지중에서 70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6%가 되었는데 근린생활지에서 1필지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분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p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내용입니다.

건의자는 노인회고문 최병석씨입니다.

도열병확산에 따른 대책요망입니다.

관내 농경지에 도열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요망입니다.

이 조치결과는 저희가 잎도열병 공동방제실시와 도열병 의심지역 공동방제실시 또, 목도열병 공동방제해서 3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습니다.

1차에서는 1,000ha, 2회는 108ha, 3차는 3,279ha 전면적을 다했습니다.

적기에 적극적인 도열병 방제로 올 벼농사는 풍년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3p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삼거리 한경수씨께서 농촌부락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요망입니다.

농촌지역의 농기계가 대부분 노천에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따른 피해가 많으므로 부락단위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요망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5년도에 50평규모 4동과, ’96년도에 50평규모 34동 설치했으며, ’97년도에는 50평규모 4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7인 이상의 농기계공동보관 추진마을, 신규 조성되는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동당 50평규모로 보조가 2,320만원 자담이 580만원해서 2,9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자 한경수의 거주지인 봉양 삼거리에는 ’96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1동 설치되어서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농기계보관설치 희망마을에 7인 이상 공동이용 약정및 건축부지확정후 신청하면은 ’97년도 농림수산통합사업 결정시 예산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98년도에도 필요한 마을에서는 금년도 12월 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각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p 각종 건설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14p 부터 15p 까지 있는데 대부분 현지 여건에 공사과정에서 맞지않기 때문에 주민으로 부터의 사업연장, 규모를 확대하거나 변경요구가 있어가지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p 시정질문시 검토연구하겠다의 후속추진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이영재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인데 농정관련단체의 행사통합 방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정관련 행사지원 예산이 과사업소 별로 요구되어있는데 이단체의 행사통합으로 농민의날 또는 시민의날로 전 농민이 참여하는 대축제행사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은 농업 단체의 산발적인 조직을 통합하는 농민의 날이 국가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 농민이 참여하는 대축제행사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농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96년5월30일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시에서는 11월11일날 제천 종합운동장에서 약 2,000명이 참가해서 농어민의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휴경농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휴경농지가 총 253필지에 59.7ha가 되겠습니다.

답이 99필지에 21.4ha, 전이 154필지에 38.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18p에 보면 금년도 저희가 휴경논 생산화 실적입니다.

앞에것은 지난 11월달에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한 실적으로써 생산화계획은 111.18ha인대 112.8ha를 생산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관계농민들과 또 농민들이 같이 일심이 되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범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년도 휴경농지 현황은 저희가 59.7ha인데 내년도에 자영농을 10.5ha 시킬 예정이고 영농대행은 25.2ha, 대리경작 9.9ha, 전장이 4.3ha, 기타 13.8ha로써 휴경논을 생산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조사해 가지고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농업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명은 금성면에 활산고품질 농축산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참여농은 8농가로써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로 발효및 퇴비사 건축 1동에 100평, 부대장비가 3종에 3대, 트렉터, 톱밥제조기, 트럭이 있습니다.

예냉시설로 1동 12평, 축사신축이 5동에 450평이 있습니다.

현재 한우가 130두 정도 입식해 있습니다.

하우스가 4동에 800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2,5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융자가 2,500만원, 자담 7,700만원으로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영세한 중소농에 유기자연농산물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도모를 기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및 유기농법 실천으로 환경보전에 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중소농고품질 사업계획자를 ’97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각면에서는 이런분이 있으면은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토록 각 읍면동이나 지도소에 가시면 ’98년도 대상자로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 입니다.

농기계공동이용 현황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높이고 대형농기계중심의 규모와 영농으로 농업생산자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농업대상은 10～30ha이하의 영농작업규모의 작목반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소 다 완료되었는데 지원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지원현황은 21p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p 쌀 전업농육성지원사업입니다.

경작규모가 자기소유 1ha이상 경작한 농가에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농기계구입및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하여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기계구입지원을 36농가 그리고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농가가 1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기계구입지원 전업농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농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농지를 구입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34농가인데 지금현재 16농가가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지금 전체가 농지를 구입할려 해도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를 구입하여야 되는데 진흥지역내에 농지가 매매되는게 없어가지고 지금 구입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p, 24p, 25p, 26p까지는 쌀전업육성에 대한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p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내에 우량농지의 주요간선 농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농조구역은 해당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그외의 지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천지역에서는 백운방학지구와 봉양 미당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백운 도곡지구와 봉양장평지구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지난 5월20일날 시행되었고 농조는 6월21일날 착공해서 지금 둘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p에 보시면은 사업지구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p 농촌소득원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하므로써 농외소득증대및 지역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특산단지 지원내역으로 송학 석공예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직접 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시다시피 완료가 되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자재로 송학 송한에 신현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80%로 앞으로 한 15일만 있으면 이것도 준공되어서 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30p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발굴사업 육성입니다.

두릅수목조기재배로 신선한 채소를 생산, 공급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및 국민건강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청풍면 용곡리가 되겠습니다.

두릅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2,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부담이 3,6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이사업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중에 있으며, ’97년도 1월2월중에 두릅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신선한 무공해농산품을 공급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1p 관광농원개발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 개발해서 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공간으로 유치하므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및 지역개발 추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업추진을 복사골 관광농원은 ’95년도에 추진해서 ’96년도 8월달에 끝났습니다.

청풍면 학현 관광농원은 ’96년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참여농가는 6호로써 총 지정면적은 6,63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융자가 1억7천만원, 자부담이 1억1,100만원해서 2억8,100만원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관광농원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5호이고 지정면적은 4,381평, 융자가 1억2,0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및 방법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p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작목개발 육성및 농어촌 지도자육성을 위한 소득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이번에 사업량이 16개사업장으로써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2억9,600만원, 자부담이 1억9,400만원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p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및 단속현황입니다.

’96년도 농지전용인허가 총괄표는 전체 농지전용된 면적이 518,544㎡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25,455㎡가 되고 농업보호구역이 3,746㎡, 농업진흥구역밖이 489,343㎡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또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신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p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조사입니다.

저희가 수시 각읍면동에 관내를 순시하면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특히 지난 7월24일 부터 8월20일 까지 우리가 15개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했습니다.

조치로는 농지불법전용이 3건있었고 이거에 대한 조치는 시정및 원상 복구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점검은 지난 5월15일 부터 5월30일 까지 했는데 대상은 ’95년도 부터 ’96년도 농지전용허가된 필지에 대해서 점검 했습니다.

점검결과 총 대상필지 765필지인데 사업완료가 601필지가 되겠고 추진중이 121건, 반려가 1건, 고발이 1건, 미착수가 35건, 목적외 사용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p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금년에 농촌일손돕기 참여인원은 총 2,738명으로써 공무원이 482명, 학생이 964명, 군부대가 263명, 각종단체가 1,029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주 이유는 예산절감액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제일 큰것이 보상금, 농어민학자금 보상잔액 같은것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고, 또 읍면동 집행잔액은 읍면동사업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표를 다이루고 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예비못자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다 추진하고 본래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그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니요.

이거 저희가 한건데요.

그전에 ’92년도에 군에서 하다고 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같은 석공예단지라도 당초 ’92년도에 사업선정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하면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업이 계속성이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건물만 크게 지어놨지 사업자금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하였고, 지금 송학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정해서 올해 마무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결과에도 있다시피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현지 확인과 아울러서 그사람들 의욕성이라든가 자원조달이라든가 이런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물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어있어 가지고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가동하고 있고, 또 본인의사도 누차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가동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동안 노심초사 하였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대상자를 변경할 수도 없는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사례가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앞에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지난 10월달에 조사한 내용이고 이 앞에 것은 제가 지난 2월달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거를 하고 나서 나머지가 이거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당초에 이 사업을 지난 3월달에 했을때 참 의욕적으로 하도록 그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여러번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참여농가가 의욕적으로 일을 했고 전망성도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소득기금에서 나가는데 사업의 성과에 비해서 투자가 빈약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학현관광농원을 대상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현지에 가봤습니다.

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여름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로도 개설되고 하면은 도시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여건은 그렇지만은 도로망이라든가 청풍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모든걸 봤을때는 앞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현재에도 그렇구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희망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렸고 아까 보고에도 보고드린 사항이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저희가 다하는 사업이 농림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이런사업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은 금년 12월달 내년 1월달에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으면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겠는데 대상지 발굴이 신청자가 적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농림사업을 신청하는데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달에 내년도 1월달에 재삼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농가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참여가 많이 되도록 좀 일부분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지금 농촌일손돕기 창구는 각읍면동 사무소와 농업정책과 지도소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에서도 하고있고 때가되면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하고싶으니까 알선해 달라 저희가 알선도 해주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 대체적으로 군부대같은데 요구를 해서 일반기관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97년도에는 농촌일손돕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가끔 TV에도 나오고 인력수급시장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가 본데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주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하는데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자금부족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금 한 세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화강암은 송학산, 거기에서 쓰고 무늬석은 평창, 정선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허가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현지 지도했을 때는 본인이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늬석을 하지 그냥 화강암이 아니고 그것을 강원도에서 가져온다 했지 현지에서 어떤 산을 허가내서 한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헌대 그것은 산을 내서 한다 이것은 산림법 관계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런데 그사항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금년에도 사실상 종합운동장이 공사하는거 때문에 청풍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사실상 이 장소선정 관계도 농민각단체 한40여명 참석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기가 더 낳지 않느냐 이런 예기예요.

위치상으로 농민들이 참여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는 장소가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선정했는데 그 의견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농민들 자체가 여기가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앞으로 그런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멧돼지사업이 당초에는 소득개발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16농가로 했는데 12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지원을 도에서 더받았습니다.

그래서 4농가를 추가로 해 가지고 1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3월달에 했던거는 다했고 12월달에 도에다 자금요청을 해 가지고 돈을 더 지원받아가지고 늦게 투입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분을 비롯해서 네분은 늦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금년말까지 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리고 사업을 금년말까지 하고 사업이 계속성이 된다면은 ’97년도 사업도 다시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사업 자체가 네사람은 별도로 도에서 얻어와서 배정한 것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화산1동에서 한 사업중에서 그 사업은 휴경논생산화사업에 맨 마지막으로 동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통논 이래가지고 조건이 불리한데 심지어 직원들이 심고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너무 작황이 안좋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지금현재 저희가 한 논중에서 그것이 하나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그것이 심을 때 부터 사실상 휴경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범사례에도 있다시피 논소유자는 뒷짐지고 있고 읍면동직원들이 직접나가서 논삶아서 모를 심고 또 했는데 그것이 작황이 안좋아서 땅소유자는 지금도 베지 않고 있고 천상 동직원이 벨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화계획하는데 땅소유자들이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도시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안짓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처해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어제 직접 현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돌을 자르고 돌을 다듬는데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공정 하나하나 마다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하 20도 이런 상황에서는 호수에 물이 다 얼기 때문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위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도 지난번에 물이 얼기전까지는 잘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작업을 하지않으면 폐수 걱정이 없다 생각합니다.

물만 녹으면은 폐수시설도 다 가동이 되고 지금 그래 되는데 이분들이 아직은 자금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황에서 있는데 자금만 넉넉하면은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먼저 볏짚을 이용한 버섯재배는 위생상 그거하니까 폐선을 이용하는 기술지도관계는 이거는 한 지도소에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방기 소화기 관계도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상환기간이 1년거치 3년상환이 너무 짧은데 개발기금 지원자체가 도조례에 의해서 융자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먼저 말씀하신 폐수처리문제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 영동환경시설업자가 했습니다.

영동설계에서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석분처리문제는 아까 질문하신 과정에서 석분이 침수되면은 퍼내는 문제 그거는 다퍼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물이 얼어서 그렇지 물만 녹으면은 작업을 매우 추운날에는 작업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운날은 못하고 물이 얼기 때문에 일은 못하고 녹을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폐수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업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용역해서 허가난 사항인데 그건 그렇고, 버섯재배관계는 위원님 말씀따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 사업시행 근거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전업농에 대해서 농기계공급은 저희가 하고 있고, 농지구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내에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지금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본인이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고 구입물량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점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갔을 때도 그렇고 농림부와 관계가 있을때는 꼭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사실 쌀전업농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업농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쌀도있고, 특작도 있고, 원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이 계속 크게 농사를 짓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에서 사업실패한 사람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에 와서 “나 농사지을 테니까 자금대주시오” 물론 그사람들도 농사를 지을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하는 목적자체가 농민들을 더 기계화시키고 더 규모화 확대시켜서 진짜 농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까지 할 수 없고 일정규모를 정해 가지고 일정규모가 1ha 입니다.

그사람들로 하여금 더 대규모화 할 수 있는 농기계공급과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사업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어촌 전기요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금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체계가 갑을병 있는데 작목에 대해서 어떤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되는게 아니고 농업용은 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촌이라도 농업용이 아닌것은 안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 개선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한전에도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농지법 적용을 완화한다는 말은 저희가 법을 완화할 수는 없고 단지 농민이 하고자 하는 농지전용 행위는 저희가 적극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농지전용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보면 저희가 발견치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좋아서 도로변 같은데는 일반투기목적은 강화하고 있고 농민이 하는 것은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저희가 농업용수에 쓰는 관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있고,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대형관정이 있는데 이것은 암반관정은 지하 100m이상이고 소형관정은 10m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관계는 저희가 폐공처리한게 없고 만일 있다면은 그것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암반관정은 저희가 처리한게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게 발생되면은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는데 사실상 소득기금사업이 도전체에 기금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배정된 것은 3월달에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농가는 3월달에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추가로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4농가 8,000만원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환기간이라든가 융자금액 상향조정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되었는데 저희 농업정책과는 농림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부분이지만은 총괄과로써 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지도소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해서 중앙에서 농림부로 해서 자금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몽땅 농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우리 나름대로에는 사업을 개발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아직 안되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천시 2,014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총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위하달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하라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의 훈령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날 3월21일날 한것은 우선 소득특산단지 사업장 선정하고 소득원발굴육성사업 소득개발기금대상자 선정 또 농업기계이용조직, 농기계보관창고 관계는 뒤에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위사업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원안으로 다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거는 작성할 때에 잘못을 했습니다.

자료제출하는데 타자를 잘못쳐서...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참석하지 않아서...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기록을 빠뜨려 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되는데 여기는 잘못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시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지도소장, 농수산계 학교는 농고교장, 농업교사,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장은 농협시지부장,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 농지개량조합장, 농민후계자대표, 4H대표, 농민회장, 그리고 생산자 단체장은 농.수.축협 임협조합장들로 되어있고, 생산자 조직대표는 사과영농조합, 생약협회 회장, 고농지채소대표, 낙농육우협회, 양돈조합, 가두리양식협회, 임업경영인협회로 되어있고 독림가는 위탁영농회사대표 임업후계자 산림사업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거는 각 분과별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글쎄요.

인간성은 말할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전용 업무를 다루어 보면 농지전용업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농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일간지에도 가끔 내고, 시정지에도 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회있을 때마다 지도업무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절차를 안밟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거 같은 경우는 허가를 이지역에 냈는데 일은 이쪽에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래서 이런 것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뜯어고쳐라 상당히 시일을 두고 했는데 안해서 그러한 문제까지 갔지 우리가 그사람이 미워서 처벌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이점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거는 각실과별로 대조해 봐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각 농림사업에 농촌에 영세하기 때문에 농림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융자기한도 1년거치 3년상환이 너무 짧다 사실상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기간에 그돈을 3년 동안 이자하고 다 갚을려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다보면은...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소득개발사업추진에서 우리분야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추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32p, 33p에 나와있는 이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읍면동을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도소에서 사업성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 올려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기금 별도의 자금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성립이 안된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사업규모가 예를들어서 한 1억5천만원씩 된다면은 자기돈 안들였다고 할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글쎄 그건 지도소하고 중복이 된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현재 저희는 그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에 따른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각종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앞서서 농정과장님이 일괄적인 보고는 했기 때문에 저희 원예유통과에서 분과별 위원회 활동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21일날 2청사 회의실에서 위원장외 8명이 모여서 ’96년도 사업신청에 대한 예산심의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 가공분야하고 원예특작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지어서 보고를 하고 금년사업을 지원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97예산요구액을 조정하는 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유통과에 설치가 되어있는게 농수산물안정성검사 제천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외 14명의 유관기관장들도 되어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농약의 잔류나 농약을 많이 쳐서 재배한 작물이 어디 딴데가 크레임에 걸린다고 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9월21일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유통과 의회 공통감사자료 감사지적처리사항 현황하고 3번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게 자료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성약초가공공장에서 공사인하고 감초, 숙지황 세가지를 외국산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가 자료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p입니다.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 실적입니다.

대도시 전시판매를 통한 우리시의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농민에게 판로 확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산물직거래를 한것이 금년에 2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76개소에 7억8,200만원을 했고 우편주문 판매를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협이 채널을 거쳐서 컴퓨터로 서로 연락이 되어서 하는 우편주문 판매와 우체국을 통해서 직접하는 농산물판매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가 합쳐서 농협이 3,600만원, 우체국이 2,400만원 했습니다.

직판장운영 상설 간이 여기 16개소 나와 있는데 이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6억2,800만원을 직거래를 한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직거래가 되는 사항은 봉양농협에서 서울중구 신당동에 상설매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실적하고 또 사과영농조합에서 직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영농조합에서 직거래된 실적이 많기 때문에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운영을 연 23회 해서 8억5,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농협주관이 12회했고 시주관이 3회, 그리고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청주가는거와 서울에 가공식품전시회 또 충북물산전, 이렇게 3회가 되고 단체주관이 농민회나 시부녀회 이런데서 한것이 8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판매실적입니다.

농협판매실적은 농협이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올리는건데 금년도에 277억이 계획이 섰는데 182억을 해서 물량면으로는 85%고, 사실 금액면으로는 85%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가격이 좀 작년보다도 저렴하고 예년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물량은 많이 나가는데 가격자체는 적은 관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12월에 판매한 수량까지 넣으면은 금년도에 목표량은 달성못해도 그와 유사한 90% 이상선에 가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에 두번째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실적입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의 열악한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코자하는데서 이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 차도부락일원이 되겠습니다.

차도부락에 고랭지 채소가 현재 25년동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밭마다가는 진입도로라든가 밭기반정비시설 관수시설 육묘이식기 수송차량 이런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밭기반정비를 8.5ha했고, 관수시설 4.6㎞ 들마다 끌어놨습니다.

그리고 반출도로를 1.1㎞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기계화사업은 육묘이식기 2대 공급했고, 수송차량 1대 지원 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고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3번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현황입니다.

버섯하고 생약에 대해서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에 생산기반조성과 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봉양읍과 금성, 수산, 송학, 덕산면에 추진을 했습니다.

버섯이 9호에 11동, 생약이 179호에 126ha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버섯재배사가 1억6,920만원, 그리고 생약재배시설이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버섯 생산이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버섯재배 생산시설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과 소득기금사업으로 하는 것과 저희가 직접하는 것과 사업비나 사업비 상환이나 모든면에서 다 틀립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아주 모범되게 새로운 시설을 접목을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보급사업으로 평당 사업비도 작고 최대한 많은 양을 보급해서 많이 소득증대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약재배시설을 생약을 재배하기 위해서 비가림막을 차광막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2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및 포장재개발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비의 일부보조로써 농산물의 대량유통및 견본, 통명거래를 가능케해 농산물 유통의 현실화를 실현하고자하는데 농산물 규격출하에 총 5억1,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중에 40%가 보조고 60%가 자담인데 금년도에 749,000매의 규격출하를 만들어서 이것은 5㎏이하 짜리는 안되고 이이상 짜리라야 가능합니다.

그 규격을 정부에서 규정한 규격이 있는데 오이하면은 겉포장재하면은 겉포장재에 맞는 것을 어느면 어느동을 막론하고 제천시에서 개발된 포장재 또 쓰고 있는 포장재는 작목반이고 전체보조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쓸려고 하는 것은 안되고 금년도에 사용한 물량 확인한거에 대해서 보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규격출하사업은 ’96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포장재개발사업은 한수의 월악주조에 고본주 2종하고 송학 식육가공소세지 1종하고 밖모산에 참기름방에 두가지종류하고 사과영농조합법인 5㎏ 사과박스외 1종 이렇게 해서 총 5,9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에 잡곡류 2종을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시설입니다.

인삼재배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으로 농가부담경감및 재배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에 대해서는 금년에 7월1일자로 행정기관에 넘어와서 7월1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삼 전에 하던 기관에서 설치가 되어있어서 저희 시군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1,514만원입니다.

20%가 보조고 60%가 융자, 20%가 자담인데 금년도 1.13ha를 했습니다.

이 시설사업이 뭐냐하면은 경보기 설치입니다.

인삼밭에 도둑이 자꾸 들기 때문에 울타리를 철조망을 하고서 거기에 사람이 가서 접근만 할거 같으면 경보장치가 즉각 굉장한 굉음을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인삼밭에 울타리를 치고 검은 차광천으로 울타리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경보기를 다는 이런 사업인데 백운면 모종리 김동수외 4농가가 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수생산 기반조성과,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혀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대상사업자를 간접보호대상자를 충북원예농협 제천지소와 제천사과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이 되는데 50%가 보조, 30%가 융자, 2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0%고 사업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볼거같으면 15.5ha의 신규개원, 신규과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5ha의 품종갱신, 19ha의 배수시설, 24개소의 중규모 관정시설, 40ha에 점적관수시설, 다음에 분쇄기 6대, 덕시설 23ha, 굴삭기 7대, SS분무기 53대, 부직포설치 37ha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정 1개소하고 신규개원 2개소가 덜되어있는데 연말까지 마쳐가지고 100%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출하를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하고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받고 기타 간이 저장등 공동작업및 농한기 기계화 농기계보관도 되고 회의장소도 되는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농어민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읍외 9개소에 총 17동을 했습니다.

1,400평이 되겠고 200평짜리 1동, 150평짜리 1동, 100평짜리 6동, 50평 짜리 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40% 지원하고 도비에서 40%지원하고 시비는 들지않는 농특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담이 20% 입니다.

추진은 현재까지 추진 했습니다마는 공사완료를 10동을 했습니다.

50평 짜리 8동하고 100평짜리 1동, 200평짜리 1동, 공사추진중이 7동이 있는데 50평 1동, 100평 5동, 150평 1동입니다.

이것이 현재 좀 늦은 이유는 금년도에 재설계를 해 가지고 8월말경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내용과 복합적으로 8월부터 추진하다보니까 대개 큰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빠른 방법으로 완공을 봐서 농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고추의 탄저병이나 여러가지 지역적인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그지역에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성에는 오이고, 청풍에는 땅콩이고 수산에는 고추, 덕산에는 약초 이렇게 백운에는 화훼, 봉양에는 사과, 제천시 읍면동에는 사과로되어있고 송학에는 시설채소로 되어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읍면동이나 봉양에서 하고있는 사과는 이미 사과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충분한 물량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않고 맨끝에 있는 금성에 오이단지지원을 위해서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덕산 약초를 육성하기 위해서 2개소에 부대시설을 했던바 있고, 청정고추 다수확터널재배를 수산에 3,600만원을 들여서 했던바가 있고 다음에 고추탄저병 공동방제를 위해서 전시를 상대로 6,0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학 시설채소 철골 PC온실 세척을 위해서 3,6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백운 화훼등을 주로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15동을 설치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은 상당히 그지역에 백운이면 백운에 화훼하는 것을 육성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좋은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에 더욱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특화작목 육성에 가히 일보 더 진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목적대로 지원이 안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사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쪽으로 저희들 농산물 직판장 짓는 시설비를 넣은 겁니다.

부대비가 지출이 안되었고 부대사업비가 총사업비의 1.5%가 들어가는데 거의 쓰이질 못했고 그리고 설계비가 한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중비용 같은것이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시와 군사이에 예산이 조정되면서 이중비용이 남은 것이지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딴데는 잔액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아닙니다.

공사추진비용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짓는데 중앙로 2가에 짓는데 5억이 드는 사업인데 5억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것이 1.5% 계상되어서 되어있는 것을 중앙로 2가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간데도 출장비도 안드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서 쓴것은 감정수수료하고 측량비가...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설을 하면은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특작물관리에 보상금은...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이것은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업관리에 보상금 같은 것은 교육가는 보상금인데 잠업관리가 작년에 교육을 안하는 바람에 남는 결과를 초래했고 특작물관리에도 그런류의 경상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관리 부족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와 연계한 소득증대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상당히 느타리재배농가에 9호 정도를 갖다가 저온저장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저온저장고가 조립식으로 된 저온저장고는 느타리버섯이나 화훼쪽으로는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고소득 과채류,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20동을 사업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은 느타리버섯재배나 이런농가에 상품이 고품질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아니죠. 그렇게 까지는 안일무사하다 할것 까지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꼭 확보해달라하는 쪽으로 하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선후를 따지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제외가 된거 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추경이라든가 김병창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적극 밀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문수약초 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품목은 아닙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소형포장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덕산면 선고리에 전길홍씨라고 아까 여기오신분 그분인데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건설업자는 충주쪽에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선고리 저온저장고 짓는 그 부락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덕산면에서 선고리 쪽으로 가다가 왼편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문수산약초 가공시설을 하느라고 한 세번정도 가봤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관심을 제나름대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요즘에 와서 11월달 10월 중순경서 부터는 사실상 못나가 봤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지금 지적하신걸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이번에 눈이 풀리고 조금 날씨가 풀릴 기회가 있을테니까 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92년도가 아니라 ’94년도 간이집하장 표준설계가 처음 나와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설계는 8월12인가 그때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집어넣어서 설계도가 중앙에서 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설계도가 나와가지고 그게 건설부하고 확인한 표준설계도인데 그 사업비가 평당 지원액은 88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137만원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그전에 표준설계도와 복합으로 재설계를 해서 허가를 넣은 겁니다.

허가를 내서 시공자외에 감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얘기해서 재시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공동방제 방법은 저희들이 농약을 공급을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읍면직원이 직접 현장에 농협차를 이용해서 가가지고 공동방제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한 5일 이내에 일시에 치도록 해서 금년에 날이 좋았습니다.

계속 비가오는 날이 없고해서 그 약제를 저희들이 공급할 때도 일부러 시기를 앞당겨서 쳐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1차, 2차에 한해서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동방제가 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들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추는 사실상 한들을 유지하고 있는게 없고 수산같은데는 가능합니다.

한면에 한 400ha 되니까 골골, 등허리마다 산에 있기 때문에 거의 개별방제 쪽으로 저희가 된것이고 공동방제를 한지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농약에 보조를 줘서 일제히 기간을 정해서 친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해야지 그 개별방제로 해라하는 지시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김위원님께서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런일이 있으면 금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상 충청북도 농정에서는 최고 제천시가 잘했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여지껏 벼에는 농약대를 지원한적이 있어도 고추에는 농약대를 지원한 적이 없어서 작년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농정에서는 상당히 좋게보고 있고 우리가 이걸갖다가 1단보 치는데 4,000원이 들면 4,000원을 투자하므로써 나중에 40,000원을 건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사업이니까 추진과정에서 잘못된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화씨가 청풍면 물태리 있으면서 수산 상천서부터 도화, 능강리쪽에 총물량을 다 점거를 하고 있어서...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짓고 하는데 수산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죠 적곡이면 적곡에 한광섭이라고 할거같으면 그사람이 그동네 물량은 거의다 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 기억하고서 앞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가곡농협을 우회전 해서 보는 중탕재료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직접 제조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금성농협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중탕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을 하겠고 나머지 지도관리가 부실해서 한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금년초에 특수시책이라고 보고드린 말씀이 8번에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특수시책 보고사항이 이번에 수록이 되어있어서 제가...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협에는 등록된 것이 세품목이 있습니다.

청풍에 된장, 봉양에 산채 이렇게 세가지 있는데 이것이 팔린거고, 우체국은 청풍의 고추장이 한품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우편주문판매제가 될수 있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우편주문판매제에 고본주나 참기름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가다가 깨지면은 다른 우편물까지 다 절단나기 때문에 병으로 되어 있는건 받지 않고 송학 식육소새지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 소새지 공장에서 만들어낸 주문량이 오히려 주문량을 따르지 못해서 현재 못하고 있고 사과영농조합에 5㎏사과박스는 사실상 5㎏이면 상당히 무겁고 큽니다.

소포 운송료나 이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서 이것을 사먹는다면 현지 서울에 수퍼에 가서 사먹는 거와 같은정도 1,700원정도 먹힐 겁니다.

5㎏를 보내려면,

그 관계로 현재 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거 제가 해명을 해드릴께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고본주나 참기름을 갖다 우편판매에 넣을려면은 저희들 선물박스 양주같은거 사면은 가에 다 메워진 거 있죠.

그렇게 해야만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공간을 다 메워야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포장재를 하여튼 고급화하는데 금년에 월악주조 고본주나 참기름도 디자인이 대원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그게 뭐하다면은 앞으로는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고급화를 해볼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상표를 과거에 군에 있을때 개발을 했는데 특허권을 137만원을 들여서 확보해 놓은겁니다.

제천군수 명의로 되어있는걸 제천시장 명의로 지금현재 바꾸어놓지만 않았지 2007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채소류 유통관계가 항상 저희들로도 애매한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수박, 참외나 호기재배가 작물재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소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팽창해야되는데 수요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20폭 담던 사람이 15폭 담고 그 이듬해 1월부터 하루나, 시금치로 야채를 대신하는 이런 추세로 점점 가기 때문에 이 무, 배추 유통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저께 17.5도, 19.5도 나가는 바람에 이위원님이나 저도 봤습니다마는 전부다 밭에 많이 그냥 얼어있는 형태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가저장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상인손에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도 11월18일날 전기관하고 11월18일 부터 임시김장시장도 개설하고 11월30일 까지 계속해서 각기관별로 촉구공문도 내고 배추한포기 더먹자 이런 저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는 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사람이 3천평을 재배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3천평에서 100톤이 나옵니다.

그사람 한사람거만 처리하재도 2천호나 3천호가 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유통대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소비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사실상 농협이 그일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금년같아서는 포기당 100원씩 할때는 그것을 실고서 톤당 50만원씩 갔습니다.

차당 50만원, 한차실고 서울올라가면 남는게 없어요.

농협도 손을 못대는 형편이라서 하여튼 농협하고 저희들 유통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서 금년같이 과잉상태가 될때는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거기에 수록된건데 농산물 유통가공분야하면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총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12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거를 10개소로 해당이 안되는데는 떼고, 해당이 안되는데는 신청을 했더라도 절대농지를 대상지로 정한지역은 식량증산차원에서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안되는건 빼고 사업을 결정한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내년도에 할 사업을...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97년도에 할 사업을 ’96년 2월21일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작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1년 사업량이구요.

밑에는 금액입니다.

그게 292억을 갖다가 유통분야에서 요구를 했는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200억만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거의다 내려왔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산물 규격출하가 가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다 내려왔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네,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원예유통사업에 금년도에 한 70억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내려온 것으로는 한 8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봐서 그 물량이 결정되어야 올려서 나중에 조정이 되는 것은 한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건 약간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내려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은 1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금년도에 한개소밖에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설치할게 1개소밖에 없는데 신청한 시군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산, 남원, 마산, 제천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마산이 인구 50만이 되어서 제일 유리한 요건은 인구 30만 이상이 제일 유리합니다.

30만이 되면은 공영도매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통과가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수산부에 시장과가 따로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산물 안정성 추진위원회가 8월달에 시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를 들어서 오이 하면은 오이에는 출하전 10일전에는 농약을 못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준수해서 그것이 잘 준수되게끔 하는 회의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회의만 한번하고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직접 나가서 어느집에 농약치는데 치지말아라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주축이 되는건 농산물 검사소인데요.

농산물검사소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우리가 여기서 오이를 한박스 올렸는데 서울에 가서 그것이 적발이 되고 아직 농약냄새가 나고 잔류농약이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럽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생산조절은 상당히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6월16일날 만약에 배추씨를 넣을려고 하는걸 그날 넣지말고 언제 넣으라고 할거같으면은 이게 나중에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잘못될 경우,

그래서 그것은 중앙생산체제나 이러한 체제에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못하고 그냥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 전국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금년도 보완사업을 하는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이 버섯관계에 대해서 참고가 될만한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버섯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느타리버섯하고 팽이버섯하고 영지버섯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표고는 산림부산물이라고 해가지고 협동조합자체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고 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맞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금운영사항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원료자금 구입을 준걸가지고 어느걸 샀느냐 어디서 수매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나타낸 것이고 지금 가공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을 사는 것이나 타관내에서 사는게 있다면은 자기네 자체자금으로 농협에 이거말고도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았으면 좋겠는데 금성농협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이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약초는 가격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황기같은 것은 7,000원씩 가는데 7,000원은 안갑니다마는 9월달에는 7,000원 갔습니다.

지금 한 4,500～5,000원 가는데 그 황기 한차만 사도 상당한 돈이 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이거는 미차입금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시비로 11월12일날 저희들이 배정을 해줘가지고 11월12일날 배정을 해줄거 같으면 이게 농협을 타고 내려오는 기간이 10일 걸립니다.

그러면 11월20일 부터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융자 자체도 안한거예요. 금성농협이,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지부에 있는것을 금성농협이 와서 도장을 찍고 차입을 해가야 되는데 시지부에 그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농협은 시지부가 있고 단위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는 계통조합이라고 하지만 독립체계입니다.

이것을 농협은 기준금을 일일히 그 농협에 담보물을 시지부에 대고 있는 겁니다.

도장만 찍으면 그냥 농협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융자를 받을려면은 담보물을 대고 뭘떼오고 해야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금성농협은 금성농협에서 예금들어온 것을 시지부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 되어서 그대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아가지고 금월중에 12월달중에 1억원어치를 구입하면은 가능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의회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첫번째 각종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직능단체별로 선발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 위원회를 연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회의시 심의안건은 ’97년도 축수산사업 신청농가 우선 순위결정과 소사육 시설인 운동장비가림시설 지원 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처리사항입니다.

유료낚시터 존속을 위한 수면사용동의 요구 진정이 ’95년도12월28일날 126명 연명으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충주호 관내 4개 새마을 양식계에 21개 부락의 유료낚시터 허가기간이 금년5월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면관리자인 충주댐 사무소장의 수면사용 불허에 따라 재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수면사용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유료낚시터 보상협조건입니다.

유료낚시터 보상협조 건의서가 금년 6월5일날 제천시에 보상협상건의서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건의내용은 유료낚시터 존속을 위한 수면사용불가에 따라서 정부의 맑은물 보존시책에 동참하기로 하고 수자원공사의 보상및 생계지원대책을 일단 수용하기로 해서 원만한 보상과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건의서입니다.

다음은 진정서와 보상협조건에 대한 추진사항및 대책입니다.

’95년12월5일 충주댐 사무소장의 일반적인 위탁현황 불가통보에 따라서 ’95년도12월11일과 ’95년12월26일 2차에 걸쳐서 위탁협약 체결요구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맑은물 보존시책을 이유로 재협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유료낚시터 존속의 당위성을 들어 수면사용동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를 하고 수자원공사에도 수차 촉구를 했으나 수면사용은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후 ’96년도 6월5일 관내 새마을 양식계에서 정부 수질보존시책에 동참하기로 하여 수자원공사의 보상과 생계지원대책을 수용하기로 하고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유료낚시터 존속을 위한 수면사용 동의는 맑은물 보존시책차원에서 불가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낚시터에 대해서는 잔존시설물의 가치를 보상하고 종사원의 생계지원대책과 수질감시원을 고용토록 한다는 방안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후 ’96년9월 잔존시설물 가치보상과 생계지원대책을 위하여 1차 표본조사및 감정을 수자원공사의 위탁에 의해서 미래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는 각 양식계와 충주댐사무소가 원만한 보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시행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종사자중 희망자에 한해서 수질감시원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모든 보상과 생계지원대책이 끝나면은 낚시업 종사자중 희망자에 한해서 어업허가 범위내에서 어업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p 세번째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입니다.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는 보상금 집행잔액 923만9천원은 도가축품평회를 미실시했고, 또하나는 한우고급육생산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 39만4천원및 민간자본보조 64만7천원, 재료비 잔액 131만4천원을 포함한 235만5천원 구입단가에 의한 절감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착유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착유시설은 송학면 무도리 문병주씨댁에 1개소를 시설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다섯번째 현대화축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존형 톱밥발효축사시설 13동을 계획대로 완료해서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여섯번째 톱밥발효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톱밥발효건조기 2대를 백운면 방학리 조영수씨댁과 금성면 중전리 박남춘씨댁에 각 시설을 완료해서 양축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p 일곱번째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우천시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운동장비가림시설 3개소를 봉양, 백운, 한수에 시설을 완료해서 소운동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치어방류사업입니다.

관내충주댐 저수지에 메기, 잉어류, 붕어, 뱀장어 치어 424,900미를 4,280만원으로 구입해서 방역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7p 아홉번째 인공산란장 조성 지원실적입니다.

어류산란기 수위저하로 산란된 알의 고사를 방지하고 자연번식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산란장 2,000m를 400만원에 제작을 해서 금성, 청풍, 수산, 한수에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업무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선정기준을 저희가 3년이상 한우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라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노동력으로 소 20두 이상사육하고 ’98년도 까지 40두로 증식 사육할 수 있는자로 대상자를 보았고 그 다음에 축사면적을 100 이상으로 톱밥발효우사를 신축할 수 있는 농가, 다음에 시에서 지정하는 설계도에 의해서 톱밥발효우사를 신축할 수 있는 농가 그다음에 축사시설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주민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대상자선정을 한것이 아니고 면에다 물량을 배정을 해서 면에서 자격요건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김병창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이 전액 보조사업으로만 되는게 아니고 자담이 1천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은 어차피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또, 영세민이 자부담을 1천만원을 들여서 축사시설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1천만원은 빚이 되지않느냐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사육을 해야만 자부담 1천만원이 투입이 되도 그사업이 성과가 있지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만 되지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정한겁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은 그정도로 사업을 끝내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있다고 하면은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사업이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축산과장 전용석 특별한 사유는 저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댐주변 특수시책사업으로 자금이 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배정 당시에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했을 뿐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일단은 계획된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당초에...

○축산과장 전용석 그런데 특별한 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해서 사업책정된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축산과장 전용석 2월23일날하고 3월14일날 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소사육시설 운동장 비가림시설과 지원대상자 선정 안건가지고 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이거는 각분과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분명히 했습니다.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3월14일날 분명히 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총괄심사는 농업정책과에서 실시를 하구요.

그다음에 각 분과별로 실시를 했는데...

○축산과장 전용석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거기 내용은 비가림시설은 통합실시요령에 없는게 도에서 별도로 사업이 되어서...

○축산과장 전용석 특별사업으로 도시에서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취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시마다 협조를 구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그사람들 용어로는 보상이라는 얘기를 안합니다.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상이 되었든 지원이 되었든 일단 상당한 돈을 평가해서 준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생계지원대책이라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사람들이 이사람들을 채용해서 수질감시원으로 채용해서 쓰면은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업이 부여되니까 어업허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상과 생계지원대책 차원에서 일단 수질감시원으로 채용한 다음에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희망할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어업허가를 받으면은 고기잡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망허가등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만 잡을 수 있거든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는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낚시터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다소는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안된다 어쨌든 낚시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수면사용동의를 좀 해주십시요하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양식계에 21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약 50여명,

○축산과장 전용석 예.

○축산과장 전용석 당초 계획수립할 적에는 낙우회하고 양돈조합에다가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양돈조합에서 포기를 해서 이걸 재선정과정에서 이거를 시설을 해놓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해서 면으로 부터 대상자 물색을 받아보니까 백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축산과장 전용석 그게 사료에 10%정도 첨가를 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걸로 이용하게 되면은 우선 축사내 변에서 냄새가 없고, 또 소화율도 좋아서 똥의 양이 1/3로 줄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많은 치어를 방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도액이 3,500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거를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에 증액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착안된 사항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관내 허가를 취득한 업자가 73명입니다.

이분들이 소득을 올리려면은 고기가 많이 잡혀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따금 어업허가자들하고 대화도 해봅니다.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생계유지는 되겠다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봤을 적에 매년 이 정도만 방류를 해도 생계에 곤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하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에 2개소를 시설하도록 자금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가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분중에서 가두리가 면허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가두리가 면허기간만 끝났지 완전 철거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은 자료가 없는 겁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자체가 삭감이 된 겁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저희가 계획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아마 첨부를 안시킨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사업추진은 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고급생산기조의 일환책으로 사업을 추진한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지도하는거 보다는 주위에서 하는 양축가가 직접하는거를 보고 하면은 홍보효과가 좋지않겠느냐 해서 현재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은 그거보다 더좋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시설되어있는 축사를 한군데로 모은다는데는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선정이 좀 어렵고 또 한꺼번에 집단이주를 해서 공동사육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방금 이종호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그렇게 되는 사업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장 지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양축가가 없어서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환경관계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데 규제 이상은 청소과에서 다루구요.

규제이하, 그러니까 영세양축가는 저희가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120평으로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제한상에 묶여서 증축을 하다보면은 허가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을 완화해 가지고 평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양축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면적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면적을 늘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네,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항상 우리농촌을 아끼고 염려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하여 각종위원회 활동상황, 과목별 불용액내역,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현황, 새기술 실증시범포설치 지원현황, 지방농민학습단체 육성지원현황,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산학협동심의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9월28일 대통령령 제14773호 규정에 의하여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대학교 농업단체및 농업인간에 농업산.학.관련 합동 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당연직 7명, 위촉직 10여명에서 19명으로 회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심의에 기능으로써는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및 보급에 관한 사항, 농어민 후계자등 농업인력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금년 주요활동 내역은 금년도 4월26일날 제천시규칙 105호로 규칙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7년8월22일 조직총회를 개최하여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한 규칙설명및 임원선출을 하였습니다.

2p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농촌진흥사업 총 23억8,131만4천원중 집행액은 19억1,229만6,030원이 되어 잔액으로 4억6,901만7,970원이 되었습니다.

잔액내역에는 3억9천만원의 지역농업개발센타 예산이 명시이월되었고 절감및 기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내역은 서무관리에는 봉급이라든지 각종 수당, 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5p까지의 목별내역은 자료로다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술농업의 조기실현과 새로운 기술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지도와 연구를 결합하여 고도기술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보급및 농민실증교육에 목적을 두고 봉양읍 미당리 211번지 일대에 11,567평의 부지를 마련 했습니다.

시설계획으로써는 본관이 644평, 부속건물 150여평으로 794평이 되겠으며 시설현대화로써 유리온실 100평, 자동화하우스 300평, 현대화축사 50평, 버섯재배사 40평, 실험실증포장으로써는 예찰답 600평, 증식포장 2,700평, 원예포장 1,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무역자유화 여건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는데 시군통합 이전인 ’94년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추진계획에 의거 부지매입비 9억원을 확보하여 같은해 9월 제천군의회 설립동의를 받아 현재 위치인 봉양읍 미당리 211번지 일대를 부지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토지매각 동의를 득한후 토지감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95년 제천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5년 2월 추진위원회를 결성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동년 8월 현 부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부지매입후 ’95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 7천만원을 확보 12월에 기본설계를 의뢰하여 ’96년3월26일 설계검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의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건축공사를 할 수 없기에 ’96년5월1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한 후 수차 보완과정을 거쳐 8월9일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8월29일 에서야 진흥지역 변경을 완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일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승인후 공고기간동안 입지 승인과 건축협의회 자료준비하였다가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8월29일에 완료처리하고 지난 9월9일 관보에 입찰공고하여 3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18일 입찰과 10월28일 착공하여 ’97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p 보고 드리겠습니다.

착공지연으로 인한 휴경농지 현황은 총 11,567평중, 지목별 면적은 답 8,502평, 전 2,664평, 임야 401평이 되겠습니다.

휴경지화된 요인은 연초 착공을 7월로 계획하여 작물재배를 금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 변경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지연이 초래되어 본의아니게 휴경농지화 된데 대하여 농업공무원으로서 더큰 책임을 통감하오며 금후의 사업추진은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필지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p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지원현황은 본 지역농업개발센타인 봉양읍 미당리에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억9,669만4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내역은 총 490평으로써 유리온실이 100평, 자동하우스가 300평, 현대화 축사가 50평, 버섯재배사가 40평이 되겠습니다.

본 센타의 실증포장부지가 조성되면은 바로 착공하겠으며, 본예산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p 지방농민 학습단체 육성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의 선도 핵심농가양성과 품목별 전문기술 능력배양으로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술단체 회원은 총 1,428명으로 농촌지도자 513명, 생활개선회 400명, 4H회 51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은 400만원으로써 제천시 4H후원금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제천시연합회 300만원을 경상적 보조로 지원 했습니다.

출연금으로써는 총 3천만원이 되겠으며, 3개단체인 4H후원단체, 농촌지도자 연합회, 생활개선회 연합회 각 1천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10p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노목건강촌에 대한 선정의 배경은 우선 참여도가 높은 주위에 있는 노목계곡이라든지 탁사정이라든지 유원지변으로써 직판의 증대가 전망되겠으며 원료자체가 농가생산물이므로 부가가치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 지역을 하였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저희들이 홍보를 하여 신청서를 각부락에서 받아서 현지 심사 즉,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사업내용의 발전가능성, 시대성, 재료공급, 교통여건, 자부담능력, 생활개선회 활동사항등을 심사하여서 한부락을 선정하여 지난해 3월에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1개소를 추천 했습니다.

그결과 저희지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목건강촌의 추진내용은 봉양읍 옥전1구에 30평의 시설물을 짓고 3,3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1,330만원은 자담이 되겠습니다.

생산제품으로써는 흑염소, 호박, 대추중탕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뒤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두달동안에 9월20일 부터 11월20일 사이에 조수입이 912만원, 경영비가 462만5천원, 소득이 449만5천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대효과로써는 지역농산물의 상품화및 전통식품의 확대보급과 일감갖기 제품의 품질고급화및 포장재개발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으며, 농한기 농촌여성들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한 농가소득증대및 활력소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p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제시받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중 아래사항은 본 부서에서는 해당이 없기에 별도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7월에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가지고서 5～6회에 서류신청을 받다보니까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거 보다 대체농지조성이라든지, 또는 진흥지역변경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던거와는 도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조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죄송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적기에 추진못한거 사과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95년10월에 건축설계를 의뢰하면서 3월6일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은 용역을 주어서 해제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에 의해서 하면은 용역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당국하고 상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는 저희들은 지적도상을 보고서 한쪽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다가 다른지역 저희 부지내에 있습니다.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생각해 가지고 도하고 하는 과정에선 저희들이 잘못된걸 알고 정정하느라고 좀 시일이 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아니죠.

설계는 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런건 없습니다.

그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래서 3월26일 까지 마쳤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해제를 신청을 한거죠. 이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설계를 안했으면은, 별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처음에는 알았죠.

그것은 면적관계로 대체조성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가 11,000여평이 되기 때문에 일부가 진흥지역이더라도 다른 지역을 대체를 하면 허가득할걸로 이렇게 실무자끼리 협의 했습니다마는 막상 도에 갔더니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는 본시에 세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말고도,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청풍단리에 된장하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것이 저희들이’93년도에 한것이고 신월식품이라고 해서 메주하는데가 있습니다.

청전동에 참기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농민의 부락에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도단위로 올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에서 본사업이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책정된걸로 알고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아까 총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6,900만원이라는 금액중에서는 3억9,000만원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것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그러면 잔여액이 7～8,000만원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3,900만원, 근 4,000만원이 저희 실지 수당성격인 봉급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저희 시군에서 4,500명에 대한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지역별로다 교재를 수집해서 통합해서 견적을 봤습니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수용비에서도 5～600만원이 거기서 절약이 되고 또 이렇게 기구가 제천시 지도소하고 과거에 군지도소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농기계차량이 한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천시 소장님이 타시던 승용차한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김병창위원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억이 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억6,900만원에는 3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8,000만원이 남습니다.

7～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 서무관리에서 4,000만원정도...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4억6,900만원이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총예산의 잔액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3p에 4억6,900만원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서무관리에 3억9,000만원, 또 농촌지도에 4억2,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4억2,500만원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농업개발센타 예산이 전문인력육성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세항이 되겠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3억9,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뒤에 4p에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 3억9,000만원의 잔액에 계를 올라가면은 전문인력육성에 3억9,000만원이 됩니다.

목별로 너무 세밀하게 빼서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게 농촌지도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기술보급과장 박흥순입니다.

항상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집단민원처리사항,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집단민원처리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집단민원발생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시에는 산란계사업을 하는 농가는 단 한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계란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아니고 원주나, 영주에서 전부 들여와가지고 소비를 하고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난해 산란계 자동화시설 시범을 2개소를 특수사업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본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계란만큼은 우리손으로 막자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금년도 3월4일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김태운씨외 1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한일회사의 종란생산농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회사에 지원하는 격이 되어서 부적격농가로 판정해 가지고 실격시켰고 4월12일날 다시 재선정을 하기 위해서 시청 축산과 그리고 저희 지도소 합동으로 해서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또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학동에 엄재영씨외 6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6일날 2차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회에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에는 부시장, 산업경제국장, 축산과장, 축산계장 저희지도소에는 우리 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 이렇게 8명의 심의 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96년5월28일날 이때 일단 1차 심사를 했습니다만 또한번 좋은 농가가 나오면 찾자 해 가지고 추가로 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봉양에 박정근씨외 1명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심의 까지 경유하면서 엄재영농가와 유영규농가를 잠정적으로 심의해서 선정하고 6월13일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탈락농가로 하여금 전화를 통해서 민원인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월14일 보조금내시 신청중에 사업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처리경위를 보고 드리면 6월17일날 집단민원이 정식서류로다가 송원락씨외 9명을 연명으로 해 가지고 접수를 저희들이 했고 6월18일날 중부매일, KBS 보도와 함께 시의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송되어서 접수가 되었고 시감사담당관실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검찰청에 출두요청이 와가지고 모든 서류를 지참해 가지고 검찰청에 진술을 받고 당시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사항을 도에서 보고가 되었고 20일날 민원인에게 회신을 구체적으로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일날 다수인관련 민원조사 분석을 도에 감사과에 22일날 다시 서류를 제출하다보니까 집단민원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일날 시의회 진정서 처리결과를 접수를 시켰고 그동안에 9월12일 까지 약 75일이 됩니다.

이기간 동안에 사업을 보류한 상태에서 농가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차례에 걸쳐서 민원인을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하나의 교육사업이고 현장이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마당에서 저희 제천시 관할에 양계업에 종사하고있는 농가가 불과 12호 농가인데 그 농가끼리 화합이 안되고 불화합이 조성된다고 하면은 저희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가지고 민원을 면담을 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농가간에 갈등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떠한 무리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첫째 축산인들의 화합에 막대한 지장이 될 것으로 되어서 본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열과성을 다해서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보조사업의 선정및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 사전홍보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전마을 전 학구단위의 교육을 저희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또 각 읍면사무실에도 사업내역을 통보해 가지고 전농가가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금년 12월 반상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반상회보에 게제를 해서 농가가 몰라서 못했는걸 받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확인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 파급효과가 큰 농가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관리지도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전개하기전에는 늘 사전교육을 하고 또 의문점이 있거나 더욱 좋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잘된데를 현지견학까지 수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연간 평가회를 2회씩 갖고 주로 월2～3회 정도의 방문지도로 전화지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토종벌사육에 대한 기술 지도가 미흡했고 토종벌군락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토종벌 군락지 안내판이 저희가 명암, 송한, 구곡, 송계 이렇게 4개리동 부락앞에 저희 소장님 명의로 안내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현지 기술지도관계는 사전지도 또는 평가에 전화나 수시방문을 통해서 중점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무기둥 하우스 확대지원방안을 강구조치 해달라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둥 하우스의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시설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1단보를 시설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액이 1단보에 1,5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38% 정도됩니다.

농가에서 부담능력 때문에 사실 무기둥하우스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순응할 농가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지사정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산간지 실정에 맞는 비가림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예산을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가림하우스 10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30동으로 다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하우스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 10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30동으로 확대를 해서 기존에 지어져있는 하우스에 대해서 점적관수시설이라든지 자동환기시설을 해 가지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먼저 저희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저희시범사업은 사업선정배경이나 선정방법이나 시범효과는 거의가다 공통적인 위원님들이 갖고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렇게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선정배경은 쌀의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해 가지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 특히 우리시는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작업환경, 생후환경이 불량해 가지고 상품성이 어느지역보다 떨어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저희지역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을 증대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선정 방법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각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반상회보에 저희가 모든 시범사업을 회보에 실어가지고 전농민이 알고 신청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읍면상담소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는 저희 지도소에 직접 오시면은 독농가로 하여금 해당계에 와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현지 심사를 해서 심의 확정을 하는데 농가선정을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안이 대두가 됩니다.

입지가 좋은지 또는 그사업을 충당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지 기술능력이 있는지 또는 자담능력이 있는지 그지역에 작목반이 구성되어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여건에 부합해서 적합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내용 식량작물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밭작물고품질 협업생산농가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15평, 선별작업장 20평, 육묘장 하우스 50평을 지원하고 자담 60%, 보조 40%로 2,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용옥수수 작부체계 개선시범 1개소 한수면 송계리에 했는데 식용옥수수는 관광지역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관광객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정보에 재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닐하우스에 금년도 2기작을 한농가에서는 1단보에 18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비닐터널재배에서는 95만원, 노지재배에서는 약 60만원해서 앞으로도 관광지주변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현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경운 기계이앙벼 생력재배 시범포입니다.

0.4ha씩 2ha에 실시해 가지고 벼최아기 1대, 육묘상자 각 100상자, 제초제, 농약 기타 자재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경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봄에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풀을 없앤 다음에 그위에 직접 이앙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소득작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약 55개사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만 수록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시비로 산간지 유휴지에 더덕재배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2ha 수산면에 한것은 주 연작장 해지에 매년 그것이 발생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2ha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소득은 ㎏당 1만원정도 봤을때 2년간 있다가 캤을적에 약 230만원정도는 소득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멀칭용비닐20롤, 지주, 오이망 나이론 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우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소재 이용 난 재배를 수산면에 100여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4H화훼촉판장과 연계하고 주변관광지를 연계해 가지고 석부작을 앞으로 목부작이나 시설을 확대해서 관광지 상품으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비용고품질과실생산시범포는 국비사업으로다가 송학면에 2ha를 했습니다.

보조가 2,400만원 40% 입니다.

자담이 60%로 해서 3,600만원으로 전개했는데 저온저장고 22평, 작업실 20평, 점적관수시설 2ha 가물거나 기상재해가 와도 언제나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것입니다.

인공,수분기, 수형트랙터, 심토파쇄기는 과수원에 뿌리부분을 허리가 닿도록 파가지고 퇴비를 넣어서 토양에 산소를 공급해줬습니다마는 요즘은 노동력 때문에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심토를 파쇄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뿌리에 영향을 주어 번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개발 버섯자동화시설 재배시범인데 저희가 버섯종류에 시범사업을 3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버섯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버섯이 초창기에는 선필을 가지고서 자연에 맡겨서 버섯을 생산하는 체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단계 발전이 되어가지고 한 2～3년전서 부터는 판넬식으로다가 재배사가되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다시 발달한 것이 신기술 신개발시설로다가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다가 버섯재배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피로하던것은 일단 병균이나 이런것이 2～3년만 재배하면은 잡균때문에 더이상 영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조건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즈음에 와서는 약 100㎜정도에 달하는 판넬을 넣어가지고 스치로폴안에 100㎜가 들어가는 판넬을 넣어가지고 외부기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영구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섯의 시세동향을 보고드리면은 지금 요즘에 버섯시세가 1㎏에 2,700원합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에 가장 중요한것은 여름철 단경기때 버섯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관에 5～6만원씩 합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마는 1㎏당 2,700원하는 것이 여름철 단경기때 출하했을 적에는 그게 소고기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송학면 포전리 김길동씨나 송학면 도화리 조창구씨는 앞으로 여름철에도 재배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는걸로 보일러도 들여놨고, 시설도 거기에 맞쳐서 시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시설에다가 난방시설을 갖추어서 여름철 단경기때 버섯을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제천 산곡에 장일봉씨에 투자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마는 1억2천만원에 시설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60평 건축하는데 조립식아연강판으로 설치하는데 3,65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균상원형회전장치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마는 6단계로 해 가지고 습도도 자동으로 맞추고 균상이 자동으로 돌아가 가지고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있는데 이거 22조 6평씩 설치하는데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보일러가 95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이제 1억2천만원 이외에도 볏짚을 산다든지 또는 기름값을 한다든지 유휴노동력이라든지 운영자금을 한다면은 거의 1억5천만원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보면 하나의 중소기업처럼 생각이 들정도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넬조립식 영구보전형 포전리에 한거나 도화리에 조창구씨 한 시설은 앞으로 시설을 더 개축해서 난방시설을 갖춰가지고 여름재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런것이 확고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소류일관작업자동화 시설 장평 이해극씨가 4,320만원 보조를 줘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은 0.2ha 온수보일러, 점적관수시설, 온풍기, 콘트롤박스, CO2발생기, 방제기등 지금 외부에서 현지 견학을 수십차례에 걸쳐서 다녀갔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지않으면 안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초생력기계화 일관작업시범포는 덕산면 도기리에 3천만원 지원을 주고 그다음 2천만원 해 가지고 5천만원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황기외에 3종류를 3ha를 재배했고, 저희가 지원한 것은 굴삭기 한대, 탈피기 2대, 세척기 1대, 절단기 2대, 작업장 20평을 지었는데 현재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마을 공동 작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모두가 거기와서 탈피도 하고 세척도 하고 건조까지 해가고해서 상당히 이사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6p가 되겠습니다.

우량꽃 고품질생산 자동화입니다.

백운 도곡에 이주용씨 0.2ha에 4,32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잘 만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백운 덕동은 3～4년전서 부터 계속적으로 꽃단지로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꽃단지 생산된것이 화훼공판장에 가면은 품질면에서 어느도에서 올라온거보다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우량꽃 생산을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톱밥여과시설은 수산면에 국비사업으로다가 400만원 지원해서 실시 했습니다.

환경보전형 축사시설 120평 축사를 이것은 특색은 자동으로 톱밥발효우사인데 위에 천장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 가지고 수분에 증발을 촉진시키는 이런 시설로 처음 전개 했습니다.

다음에 대형육영토끼 시범을 청풍단리에 100마리를 했습니다.

성장했을 적에 6～7㎏정도 성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수산, 덕산, 한수 주변에 식당을 경영해 가지고 이런데 물건을 대줄 수 있도록 해서 내년봄서 부터 계속적으로 새끼를 분만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력 담근먹이 비닐싸이로는 농가에 사줘가지고 여름에 강우시에도 일단 풀을 베어다가 거기다 보관했다가 사육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잘 활용을 했습니다.

토종벌 군락단지 금년도에 2개소 50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한하고 명암 2군데 500만원시비와 자담 500만원해 가지고 금년에 100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멧돼지 고급육 생산 지난해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맨처음에 한농가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교부금 교부결정을 할려고 보니까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은 보조금 결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항목에 위배가 되어서 농가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희망농가가 3호가 있었습니다.

3호를 1천만원 사업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하겠느냐고 했더니 작아서 못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포기를 시킴과 동시에 주민기금을 1인당 1,500만원씩 대체를 해주고 그 사업을 삭감토록 이렇게 2차추경때 조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시설자동화로 경쟁력및 고품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을 육성해서 소득증대및 지역특산품을 육성하며 시설구조를 극대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7년에도 저희 기술보급사업으로다가 약 20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은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약 4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내년도 번식해 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아직 번식을 못했습니다.

연간 번식을 4～5회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자료드린데에는 2.3회 정도 하고 산자수를 5마리 조금 넘게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번식이 5회 정도 가능하고 산자수도 7～8정도는 산자수가 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그것을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재토끼 죽은 것이 갑자기 얼은 호박을 새끼한테 먹여가지고 속에 탈이나가지고 새끼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해줬고 앞으로 시정토록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위원님께서 난재배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드렸는데 난종류가 단조롭습니다.

풍란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비치를 하고 판로문제는 4H공판장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소모를 하고 관광지주변에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판로개척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거의 각도 각시군에 설립이 되고 조직배양실에서 지도소 계통에서도 직접 조직배양한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별로 알아봐가지고 유용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저희가 두분 사업내역을 우선 서면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동씨가 60평을 시설을 했는데요.

판넬조립식 시설하는데 3,58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업자에게 맡긴 금액입니다.

여기에 장일봉씨의 경우는 그와 똑같은 자재가지고 했습니다마는 60평인데 3,650만원 약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3,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보일러시설 그것만 해서도 용량은 약간 떨어집니다마는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톤당 해면일 경우에 28만원, 볏짚만해도 1톤에 30만원씩 합니다.

균상에 입성하고 운영자금 유류라든지 하면은 그것도 여름 냉동시설이 안된 상황으로 하더라도 최소한도 1천만원 이상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갔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아직은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제가 원래가 톱밥토양여과시설이 중앙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80% 지원해 가지고 전개했는데 지난번에 환경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50ppm 기준을 줘가지고 톱밥여과시설을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충분히 되었는데 이것이 강화되면서 부터 여과시설에서 걸러내가지고 이 시청 환경과에서 수검을 하면은 이것을 인정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활용을 안하는 것이지 그사업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저희 국비로 진흥청에서 부터 하달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저희가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종벌군락지 각종 재해에 마무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에는 소충피해가 일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가 현장 지도를 해 가지고 소충피해를 막는데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종벌 군락지 지정문제를 저희가 지난해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까지 찾기위해서 축산과 저희 지도소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하게 되는데 축산과장하고 법적인 관계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없대요.

토종벌을 규제하면 양봉에서 일어나고 양봉을 규제하면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대립이 되어가지고 현행법에서는 어느쪽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소장님 명의로다가 이 지역에는 토종벌군락지로 되어있으니까 일반 양봉이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주십시요하는 안내문밖에 못썼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재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지적해주신 바로 조치해서 옆에 부착하도록 했고 올 겨울이나 내년 봄쯤 되면은 전문가들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농가에서 현지 방문해 가지고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1억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자담이 1억 있고 지원이 1억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2차 추경때 감했습니다.

저희는 6월13일 까지만해도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습니다마는 잡음이나 여파가 원래 심하게 보도가 되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수차에 걸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작업으로 대략 누구나 일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더라도 어느정도 시일이 가면 잠잠해지는 것이 상례고 약 75일간을 두고서 세차례에 걸쳐서 현지에 가서 무마를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9월중순이 되고 그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실 추진상에 지연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화합문제를 중요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없는 시설을 시범으로 한군데 설치해 놓으면은 그것은 마르고 닳도록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마당인데 양계를 하는 업자가 모두가다 패가 갈려가지고 불화음이 났을 적에 저희는 이사업을 더이상 영위할 수 없는걸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제가 국비 사업으로 3억짜리 6개사업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병학 늦은 시간까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소관 의회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공비닐피복 더덕재배시범사업, 두번째 양질속효성 퇴비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유공비닐피복 더덕재배시범사업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 시범사업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추연작지에 대한 대체소득작물 개발과 유공비닐피복및 지주재배에 대한 재배환경개선으로 단위당 생산성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본시범사업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선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추연작지역중에서 시범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농가와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선정방법으로는 위의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써 현지 심사하고 신청농가 8농가중에서 5명을 심의 확정하고 본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주요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소에 250만원으로 청풍면 학현리 농가등 5농가에 더덕재배에 필요한 지주와 더덕망 유공비닐등 50만원상당의 자재를 지원하여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기대효과로는 본 시범사업 추진목적에서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더덕재배환경개선으로 상품성증대를 통하여 예상되는 기대소득을 3년근 기준으로 300평당 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더덕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는 2년으로 수확토록 지도하여 시범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고추연작지에 대한 대체작물로 개발해서 확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퇴비생산 시범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본 시범사업에서는 축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축분과 톱밥을 이용하여 양질의 퇴비생산을 통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선정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축산집단화 지역으로 재래식 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농업실천이 용이한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세번째로 선정방법으로는 본 시범사업의 추진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농가 6호를 ’96년3월8일 심의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제천시 두학3통 정채운 농가등 6농가에 톱밥 24톤과 쌀겨 6가마 180㎏, 속성퇴비 발효균이 락토 4㎏을 지원하고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축산의 톱밥투여로 축사 환경개선은 물론 양질퇴비생산과 가축분뇨에 의한 냄새등 환경공해와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므로써 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의회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병학 김병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