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역개발과장 이두호입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계마을안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90년에 일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는 송한면 송한 1,2리를 대상으로 해서 담장, 지붕도색, 환경정리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으로 현재는 환경개선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생활환경이 마을안길, 진입로의 미포장, 배수로의 미비, 농로의 미포장 등으로 인해서 농촌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농촌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에서는 농촌환경개선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농촌환경개선 대책을 수립, 연차적으로 중점적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조사가 다 끝나면 계획수립시에 도계마을이나 특수한 여건마을에 대해서는 농촌 마을 환경개선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타 접한 도계마을과 중단없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환경개선 대상지를 조사하는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촌마을에 환경개선이 확 달라지도록 할려고 연차적인 한 5개년 계획 정도로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시에 저희들이 도계마을이라든지 또 도계마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곳 그런데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예산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어떤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계획에서 그런 사항이 저희들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도계마을이나 특수여건이 있는 마을,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영재의원님이 질의하신 도계마을 가꾸기사업및 향후 종합대책등 군도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 도계구간인 입석, 용석 구간의 군도 8호 노선인 폭 4m 1차선인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 용석구간은 2차선으로 제천시보다 넓게 포장되어 있어 이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본지역을 2차선으로 포장하면 연장 2㎞에 1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도재정비 중기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강원도 지역을 제천에 연결되는 노선인데 지금까지 도로 확포장할 구간이 관내에도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견문보고에 대해서는 면에서도 견문보고가 돼가지고 건의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구간이 상당히 급커브구간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이런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차계획에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할때 참작해서 조기 시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이영재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엄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백권 관광유통산업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물가관리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물가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물가안정관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물가관리 체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자율화입니다.

서민생활에 지장이 따른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대하여는 주무 부 장관 명의로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것이 제재사항의 전부이고 가격과 서비스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품목에 대하여 부당 인상시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의뢰로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최고가격 고시와 가격표시제를 완화하는 추세임을 첨언하오며 본시에서는 금년도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강화, 소비자물가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조사,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운영,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물가전수조사의 날 운영, 합동지도반 운영등과 특수시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시상, 직장인협의회 운영, 고등학생을 통한 경제교육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를 계획하여 추진한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초본등 제증명수수료및 보건소 의료수가의 인상 유보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각종 제증명을 12.5%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4월달에 저희한테 왔는데 유보시키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의료수가를 10%이상 올린다는 것을 유보시켜놓고 있습니다.

최근 현실화를 이유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지방단위 공공요금을 우리시에서는 주민부담능력과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10월 이후에 인상시키도록 조치하였으며 둘째, 물가동향 조사의 생활화로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농축수산물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동향및 정확한 파악및 분석으로 우리지역의 물가가 인접 원주, 충주, 영주시와 비교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세째,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홍보활동 강화로 설날을 전후한 관내 2,600여 개인서비스업소에 시장 서한문을 배부 물가안정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사업자단체등과 간담회 19회, 교육 5회, 제천역, 중앙시장, 버스터미널등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가두캠페인 3회 실시와 9,000매의 홍보전단을 배부하였으며 TV, 라디오, 신문등 78회의 메스컴 홍보로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시민에게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넷째, 23개소의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으로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등에 대한 상담및 안내로 480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담당공무원및 여성단체 회원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물가지도 점검으로 경찰, 세무, 협회, 공무원을 반원으로 하는 지도점검반을 편성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 공산품, 상거래질서등 월 1회씩 중점지도 단속을 실시 지방물가안정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여섯째, 물가안정 모범업소 행정혜택 부여로 관내 음식, 이미용업, 다방업, 세탁업, 목욕업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종사라는 업소중 지방물가 안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업소 49개소를 선정1년간 상수도료 50%보상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20ℓ용 월 30매씩을 지급 대주민 홍보는 물론 모범업소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일곱째, 직장인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자기 직장이 속해있는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시와 각직장, 단체, 기업체가 정보교환을 통하여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은 물론 음식, 다방, 이미용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6년 4월26일 직장인협의회를 구성하여 5회의 메스컴 인터뷰로 지방물가안정및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회봉사활동과 연계 제천관내 7개 고등학교 350명의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제천역, 중앙시장, 버스터미널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정부시책의 올바른 이해도모와 지나친 사치성 소비풍조를 일소토록 노력하고 있어 시 행정과 학교 봉사활동을 접목시킨다는 맥락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공인된 소비자물가 동향 조사지역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물가지수 수치는 산출이 어려우며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만이 조사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물가와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차이는 지수물가에 대하여 기준년도를 정하여 작성이 되고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각개인의 과거에 구입했던 가격에 주관적인 비교로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은 생각하고 하락하는 품목은 대수롭지 않게 망각하는 경향으로 오르는 가격만을 느끼며 상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생활의 고급화에 따른 지출증가와 혼동되어 물가상승으로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모든 시민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물가를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신는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내년도 2급 이상 공무원들의 봉급을 완전히 동결시켰으며 선경그룹의 인더스트리사에서는 1/4가량의 직원을 명예퇴직시키는등 경비절감과 경영합리화로 신생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도 이제는 고임금, 고물가, 과소비등을 추방하여 근검절약하며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갈것을 호소하며 본시에서는 하반기 물가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상반기 활동내용을 지속적으로 총력을 다할것이며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물가안정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관광권과 연계한 유통시설계획, 태백권 물류공급 기지적 역할을 위한 우리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태백권을 연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태백권 광산의 과거와 현재의 현황에 대하여 이번에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석탄산업 합리화사업 발표를 기준으로 과거에 태백시의 광산은 42개에 8,982명의 종업원으로 년간 3,143,000톤은 생산하였으며 인근 영월군은 23개 광산에 종업원 2,840명으로 년간 694,680톤을 생산하여 광산경기가 매우 활발하여 본시가 태백권의 물류와 금융의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여 온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태백권 광산경기는 완전 침체로 태백시는 3개 광산에 2,992명의 종업원으로 년간 1,648,000톤 생산과 영월군의 1개 광산 112명의 종업원에 년간 65,448톤 생산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광산수는 태백시가 7.1% 영월군이 4.3% 종업원 수는 태백시가 33.3% 영월군이 3.9% 생산량에 있어서는 태백시 52.4%영월군이 9.4% 수준으로 근로자와 가족은 대부분 떠나고 폐허가 된 광산만이 태백권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광산만 3군데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광산지역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여 앞으로 대체 관광사업으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며 본시의 경우는 과거에는 주로 주식분야를 대부분 공급한 실정이나 지금은 태백권 광산 경기 침체의 여파와 철도에서 육로 교통의 발달로 자체 수급이 가능하므로 우리시의 공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오히려 고냉지 채소같은 것은 태백권에서 저희 시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천-태백-삼척간 4차선도로 확포장 공사와 중앙고속도로, 제천-청주간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명실공히 철도및 육로교통의 요충지로 유통및 물류공급기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봉양읍 주포리에 소재한 (주)진로 제천공장이 경영악화로 공장가동을 중지하였으나 본사방문과 지속적인 설득으로 96년 6월25일자 (주)진로제천직매장을 개설하여 현재 내부수리중이며 수리가 끝나면 인근 원주, 영월, 평창, 태백, 정선, 충주, 단양, 안동등에 진로제품 물류 공급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대기업및 대형유통 업체에 홍보하여 유통및 물류 공급기지 유치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전수조사는 매월 한번씩 합니다.

그것을 아까 이영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의가 도 단위에서 답변을 해야 될 수준의 질의이십니다.

지금 시에서 첨부돼서 나눠드린 개인서비스요금이 52개 품목이고 소비자 물가가 46품목해서 98개 품목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백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그정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저희가 관리하는 98개 품목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별표로 나눠드린 그내용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라든가 교통비 이런것은 물론 서비스요금입니다만 관리하는 품목에서 제외되고 우리 시군 자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고 하는 대상품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제천시의 물가인상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가인상율을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재정경제원에서 발표는 했지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전 물가를 지수목표를 정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얼마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저희 시군에서 관리하는 98개 품목가지고는 %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쌀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런 정도를 파악하고 충주, 원주, 제천 인근 시군으로 해서 영주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주가 의외로 제일 비싸고 영주하고 제천이 중간 지점이 되고 충주가 제일 쌉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올랐고 대신에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안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냈을 때 %가 낮아지는 거지 오른 품목만 가지고 하면 상수도요금만 해도 30%가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 실무자로서 가슴이 아픈 것은 시에서 상하수도료 같은 것을 자꾸 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물가는 짜장면값은 못올리게 합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오를것은 다 올리고 교통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다 올려놓고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가는 최대한은 잡고 그러나 저희는 업무는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래서 충실히 수행하는 한계가 시군에서는 홍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를 내지 못하는 것은 통계청 전문분야에서 전수 지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과 인력이 없습니다.

제천시에 과연 몇% 올랐는가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발소 관계입니다.

이발소 관계가 저희 관내가 이발소가 113개소 입니다.

113개소에 읍면동까지 해서 113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 8천원으로 기 올랐습니다.

일부 7천원을 안올린데가 금년 8월1일자로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가 9천원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저희가 사회과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8월20일자로 다시 8천원으로 내렸는데 113개 업소중에 아주 말안듣는 12개 업소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그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부터 9천원을 받고 계시답니다.

어제도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강원도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박달재 휴양림 요금인정을 치악산 휴양림하고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이런건 강원도 따라가는데 이발요금은 강원도 못따라가게 하느냐 해서 이미용업소 지부장이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렸던 것은 그동안 안올렸다가 다른사람이 올리니까 같이 올린 일부의 업소이고 거의 다가 80,90%는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환원조치를 했고 짜장면값도 1,9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던 것을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에 다시 1,900원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래서 어저께 이미용업소 지부장하고 9천원 받는 12개 업소 명단을 사회과로 통보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보해 줘야 나가서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지 또 막상 신고를 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거기서 맹점이 나오는데 신고만 해주면 저희가 나가서 내리든가 올리든가 지도를 하는데 12개 업소는 지금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중점 지도를 해서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명현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면기간이 아니고 통계청에 전문가들이 하는 인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공공요금 관계는 연간 8천만원 정도 수입을 125% 올렸을때 8천만원 정도 올린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 안올리고 모든 시민들한테 더 요금을 안하면 될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서비스요금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명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건 원가로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안오를게 없습니다.

다 올라야 됩니다.

원자재값으로 계산한다면 왜냐 하면 임금이 매년 노사분규하고 이래서 지금도 우리 시내버스라든가 택시요금관계 때문에 5차 회담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금이 오르니까 원자재값은 저절로 오르게 됩니다.

식당같은데서도 식당 종업원들 고용하는데는 작년보다 거의 10% 이상 수당도 주고 봉급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저희한테 책임을 줘서 물가를 올리지 말도록 지도 계도를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같아서는 공공요금이고 뭐고 하나도 물가를 올리지 않는걸로 방향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오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될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최명현 지금 제천과 태백 이쪽에는 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망이 좋지 않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평창이나 정선이나 이런데서도 심지어 안흥 이리로 해 가지고 원주로 다 빠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완전히 제천이 생활권이었던 주천 또한 저쪽 신림쪽으로 해서 원주로 빠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도 하고 유통센타도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도로망이 제천-태백간 4차선 공사를 이제 시작해 가지고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천시에서 어떤 유통센타를 설치한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찍 해놔가지고 기지역할을 한거 중요하겠지만 도로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유통센타를 해놓고 한다고 그래도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의문도 제기되고...

○지역개발과장 최명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 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지역관광개발 방향 그리고 태백권 물리적 역할등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설명드릴 것으로 예상돼서 생략하겠으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관광소득증대와 강원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한 우리시의 대응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내 종합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강원도 폐광지역의 종합 레저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중에 있는 강원도 지역의 종합레저 휴양지 관광개발계획은 해당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종 관광개발시 행,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의 의제 처리등 사업의 특혜가 인정되고는 있으나 그 계획의 규모가 4개 시군에 걸쳐 면적이 광활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아니라 투자로 인해서 투자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그리고 대부분의 관광개발사업이 민간 자본유치 사업으로 관 주도 사업보다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관광개발이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보다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교통관광의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해야 하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 방향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개발사업과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는 지역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승인되는대로 산지 계획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짧은 기간내에 관광개발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서 전국적으로도 널리 홍보하면서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인근 강원도 지역보다 한발 앞선 관광개발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관광개발의 필요성과 강원도 폐광지역의 관광개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주요 관광시설 계획은 레저 시설 위주로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카지노 사업등 청장년층을 주 고객으로 쾌락과 위락시설인 바 바람직한 방향의 개발이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옥순봉 케이블카 설치, 수경원 조성, 골프장 설치 문화단지 확대개발, 휴양숙박을 중심으로 한방촌 건립, 등산로개설 자전거 하이킹도로등 주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장으로 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고 체험하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등 청장년 노년층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형 휴양관광시설로 여가문화의 신경향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노인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종합 유원시설 ,친수 관광개발, 식도락가를 위한 향토음식점등의 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관광개발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현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더불어 강원도 지역의 종합 레저휴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지역 관광개발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 지역은 태백권의 관문에 위치하여 강원도 폐광지역 종합 레저단지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우리 제천시를 경유하게 됨으로써 관광전후에 반드시 제천을 들려갈 수 있도록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및 관광산업 배후도시로 개발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이 종합레저도시로 계획한다면 우리는 휴양체험형 차별화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천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줄 수 있는 의림지 공어, 박달재 도토리묵, 청풍 홍고추장, 한수고본주등 농축수산무 가공공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등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폐광지역의 종합레저단지 개발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 지역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관광개발과 종합레저단지에서 필요한 관광상품 생산업체를 지역내 유치하고 종합 레저휴양객들의 숙박시설, 향토음식점등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 확대개발하여 관광소득증대로 쇠퇴한 지난날의 태백산권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강원도 폐광지역 종합 휴양관광개발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강원일부지역보다 유리한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 관광개발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강원도의 관광개발시 제천시는 이미 전국적인 지명도와 경쟁력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강원도의 폐광지역 종합레저관광지와의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관광객의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흥미롭고 가볼만한 특색있는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강원지역은 관광시설은 4개 시군지역에 편성 배치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의 저하와 관광시설 이용에 번잡성이 있으나 제천시는 관광시설을 충주호 주변에 집중 설치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관광시설 이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관광개발시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투기로 강원도 폐광지역의 지가가 이미 평당 3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역은 저렴한 부지제공 각종 행정절차의 대행및 지원등으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도록 관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레저관광객을 위한 지역관광개발 전략을 수립, 제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공유의 농축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관광특화사업의 집중 육성과 강원도 지역의 종합레저시설을 개발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난 한국일보 8월 24일자 조선일보 8월 26일자등에서 보도된 강원도 폐광지역 종합레저타운 건설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한 관광개발 전략을 미흡하나마 제시한 바 있습니다.

뒷편에 폐광지역 종합레저타운 건설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전략과 개발방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 승인 신청중에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기존의 관광개발 계획 그리고 폐광지역 종합레저타운 건설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전략을 제천시의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모두 수용해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강원도 폐광지역보다 한발 앞선 관광개발로 지역 주민의 관광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엄태영의원님이 질의하신 태백권 관광유통산업과 관련한 우리시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우리시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전략, 그동안의 관광개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민자유치 실적과 향후방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 보강계획과 관광지 주변 주거 휴게시설 확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자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5년 12월12일 법률 제 5089호로 공포되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368호로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1996년 8월12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지구는 강원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의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그러면 강원도의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분은 3개 부문에 8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6,49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관광레저 부문에는 총 25건으로 스키장, 골프장등 체육 위락단지 9개사업, 일반 관광레저시설 개사업, 온욕센타등 건강 휴양시설 3개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민속촌등 4개 사업으로 개발면적은 1,619만1천평으로 사업비는 1조4,978억원이 되겠으며 공공부문은 636억원으로 총사업비의 4.2%에 불과하며 민자유치가 14조원을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대체부문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화훼, 버섯, 채소, 약초등 특산물 생산재배가 7개 사업, 사슴, 산양목장, 양돈, 양계등 축산단지가 6개사업 석회석등 지역부존자원 생산 가공단지가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25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투자부문 172억원으로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자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및 도시환경 정비 부문입니다.

지역내나 지역간 접근로 개설을 위한 도로 확충사업, 개발사업 예정지의 연결도로 개설및 확포장 사업, 도시환경 정비및 주거환경개선사업등으로 총 43개 사업장에 6,799억5,200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비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충청북도의 북부권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입니다.

영동군 학산면을 시발로 해서 수안보-미륵리-송계리-구 단양으로 이어지는 순환도로에 국변 휴식처를 명소화하고 토종 맛의 명소화를 위하여 이미 덕산면 월악리에 산채단지를 조성하여 향토음식점, 산채단지 조성등을 통하여 이를 명소화하고 청풍면 교리에 총 43억을 투입해서 조각공원인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 주위에 있는 월악산, 금수산, 감악산을 이용한 세계적인 산악인인 허용하고 최종열을 초청해서 97년도에 관광 이벤트사업으로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쇼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본주, 청풍 생고추다짐, 송이버섯, 한약재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구의 진흥문제는 수년전 부터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95년부터 이문제가 당면 현안문제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태백, 정선, 영월지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중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저희가 8월달에 강원도청과 관계 시군을 출장해서 관계자료를 수집했고 어렵사리 강원도에도 극비사항으로 내주지 않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저희가 인수해 와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지만 저희 제천시는 강원관문지역의 관문으로서 태백, 정선, 영월은 저희 제천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 강원도에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강원도 남부지방으로 인하여 제천이 지금처럼 융성하게 되었으나 제천에서는 강원도를 위한 시책을 펴주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 정선, 영월 시.군청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현재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제천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개발후의 이익이 과거와 같이 제천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부터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인근 단양지역과는 달리 저희 제천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광지역의 여론이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성될 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광지역 개발사항을 초연하게 주시하면서 우리도 계속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그동안의 관광개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50%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되는 금액이 93억원이 되고 금년도에 투자하는 금액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리지구도 현재 발주가 돼서 추진중에 있고 만남의 광장도 조성공사중에 있습니다.

옥순봉 케이블카도 효성중공업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도에 가서 관계과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태지구도 대우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납품되면은 본격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수주차장 조성 문제도 16일날 입찰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강지구도 활발히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계산지구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계획도 문체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탄지지구, 금수산지구도 권역별 계획이 문체부에 올라가 있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금수산지구는 도에서 개발할려고 하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밝은 지역입니다.

제천온천하고 월악온천은 당분간 저희들이 용화온천과 연계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천온천은 현재 국변을 준비중에 있고 월악온천은 내무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에서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월봉지구도 국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조2천억원입니다.

강원도와 대비를 해봤을 때도 뒤지지 않을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민자유치 실적과 향후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액 또는 총사업의 90% 이상을 민자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은 명시되어 있는 9개사업이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에도 관광산업 진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신망있는 업체가 유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관광산업을 국가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많이 투자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관광진흥 개발기금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지신 분들에겐 각종 감면혜택을 줄 계획으로 있고 특별부가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는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민간업자에게는 메리트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 보강계획과 관광지 주변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광지의 자연환경 보강과 주거, 휴게시설 확충은 상충되는 사항이 많아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히 자연환경을 보강할 지역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관광지 주변 휴게시설 확충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백동 덕일아파트에서 고암동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도시개설 계획과 개관을 앞둔 장락동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한국화약으로 관통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백동 한마음아파트에서 고암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도시개설 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락, 고암동 일대의 두구메, 원장락, 별말, 고래미, 고착등 자연부락은 취락이 형성된이후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약 270여 가구 주민의 생산활동과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현재 수립중에 있는 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신백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고암 농공단지로 연결하는 보조간설도시를 폭 20m로 하여 반영하겠으며 97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될 도시재정비계획안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로망계획을 포함한 자연취락지구 지정등 다각적인 구상을 가지고 이를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장락동 시립도서관에서 한국화약을 관통하는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중로 2류 8호선으로 폭 15m에 연장 1,820m중 1,520m는 이미 개설됐고 현재 300m구간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청전동과 장락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교통집중의 분산과 도서관, 공원 이용의 활성화등 도로기능의 중요도에 비춰볼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도로개설 계획비가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계획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설된 구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교통분산등 기대효과를 중시하여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적극 그 점에 대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요약한다면 대상자별 장애인 등록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인구센서스의 장애인 조사여부,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를 비롯한 우대조치 다음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증대및 제천시 공무원중 장애인 고용현황및 관내업종별 고용실태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편성 내역과 향후 예산반영 범위에 대한 정책 다음은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선발 표창 용의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정신과 신체적 여건으로 사회및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1,700여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장애인 복지시책에 애쓰시는 장기훈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677명으로 이중에서 지체장애가 1,220명, 시각장애가 122명 그 다음에 청각언어가 124명 그 다음에 정신지체가 2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1%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등록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해 놨습니다.

두번째 인구센서스시 장애인 조사여부인데 인구조사는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때 장애인 실태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세제혜택 범위를 비롯한 우대조치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제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00cc미만 소형 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세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cc 미만 승형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면세가 되겠습니다

면세장애 등급은 3급까지 면세가 되겠고 96년도 장애인 자동차 면세감면된 금액은 152건에 2,914만8천원이 면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 상속세의 인적공제 그 다음에 소득세의 인적공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1급및 다른 장애와 중복된 2급 장애인과 정신지체 3급에 대해서는 생계보조 수단으로 월 4만원이 지급되는데 96년도 지급 실적은 77명에 대해서 2,748만원이 현재까지 지급 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학비지원은 재산이 3,500만원 미만과 월 수입이 25만원 미만인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학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데 96년도에는 현재까지 36명에 대해서 1,131만1천원이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연말까지 계속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1차 진료기관의 기본수가에 50%를 부담을 하고 2차, 3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실적은 5건에 10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대여가구는 저희시에서 당초에 금년도 요구분은 1억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예산관계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6가구에 대해서 6천만원만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4천만원은 지급했고 2천만원은 지급될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호장구 무료교부로 휠체어, 의족수, 보청기등이 지급이 되겠는데 96년도 지급실적은 4대의 휠체어, 2대의 의족수가 지금은 총 4대로 휠체어 2대 그 다음에 의족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는 교부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족수는 3년으로 내구연수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 명예등록차량에 대한 자동차 표시판 발급은 총 100건이 발급이 됐고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2000cc 자동차에 대한 LPG장착은 총 68건이 장착이 금년에 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고궁, 공립박물관, 공원등 공공시설 이용료는 전액 면제되고 장애인의 철도및 지하철 요금의 할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철도는 통일호까지 50% 면제되고 지하철은 100% 면제되고 그 다음에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대한 항공료는 50%가 할인 되겠습니다

KAL하고 아시아나 다 같이 적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제인데 여기서도 1급, 2급은 전화료 40%가 할인되고 그 다음에 3급, 4급은 30% 할인되고 5급, 6급은 20%가 할인 되겠습니다

네번째 장애인의 고용촉진증대및 제천시 공무원중 장애인 고용현황및 관내 업종별 고용실태가 되겠는데 장애인의 고용촉진 증대로 제천시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무료임대로 해 가지고 현재 트랜스 가공제품을 하는데 여기에 37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장애인만 32명이 취업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 증대를 위하여 고용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은 1인당 월 17만3천원씩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은 용두천 복개지 60면으로 7명의 장애인이 고용돼서 8월말 현재 7,511만2천원의 주차 세입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무원중 장애인 고용현황은 저희시에 공무원 현황은 현재 1,049명인데 이중에서 본청이 3명, 사업소 3명 읍면동 10명 해서 전부 1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전체 비율은 1.2%를 차지하는데 95년도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행정부처의 장애인 고용율은 0.8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업종별 장애인 고용실태는 300인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300이상 업체로는 아시아세멘트 제천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500명중에 4명이 고용돼 있고 고용율은 0.8%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0.43%가 집계돼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장애인 예산편성내역과 향후 예산반영 범위에 대한 정책은 여기에서 96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1억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작업장 옥상누수공사비에 시비로 천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 제작공장 기계구입비로 시비로 천만원이 지원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교육비로 1,448만6천원 그 다음에 생계보조수당 5,040만원, 의료비 226만5천원, 협회운영비로 360만원 이건 매월 3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겠고 작업장 운영비로 연 420만원인데 여기는 월 35만원 기준으로 지원됐고 기타 장애인 행사등에 586만4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중에 장애인 작업장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공장은 현재 기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 끝나는 10월초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10여명에 장애인이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시에 규격봉투외에 일반포장용 봉투까지 제작판매에 들어간다면 연간 한 3천내지 5천만원의 수입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장애인중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편의장등을 위하여 잘 활용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700여 장애인의 복리후생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연 건평 200평 규모에 사업비 5억원을 보건복지부에 97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일부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 상담소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목욕탕, 체력단련실, 이발소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며 또한 신축부지는 인근 신축되는 보건소와 인접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물리치료등 각종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에서는 98년까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현재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리고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인문계 고교생까지 육성회비, 급식, 교재비등 확대를 해서 지급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이공계 전문대학까지 취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무이자 학자금을 대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등도 앞으로 면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모범업체 선발 표창 용의는 저희가 관내에 모든 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실태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장애인 모범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시에서는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시에서는 앞으로 파급효과를 위해서 또한 인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등 감사표시를 전하고 하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시책을 펴 나가시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에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할때 아시아시멘트 인사부서 시청에 총무과하고 과별로 인원이 파악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역은 저희가 명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중에서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회사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차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미고용한 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90년도 10월에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 월 17만3천원씩 회사에서 정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해서 취업을 하다 보면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여러가지 일반 동료 직원들하고 소외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하나 때문에 어떠한 생산라인이지정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한테 그러한 인식때문에 장애인들이 장애인 자체에서 운영하는거 아니면 사실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취업실태를 보면 자영업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자영업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어려운 산업체에서는 사실 장애인 고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 장애인 취업촉진에 달인데 노동부에서 얼마전에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을 최저임금제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게 건의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월 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한다고 하면 기업도 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가 월 35만원, 그 다음에 협회운영비가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상향조정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생각해 가지고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절충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택은행이 좀더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겠지만 전국적인 규모가 똑같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 주차장인데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장애인 주차장에 60면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75백만원에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인당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2,200만원 인건비를 주고도 한 5천만원 주차수익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가 장애인 자립장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중에서 어려운 사람은 자기네끼리 더 안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전부 여기서 지출되고 있는데 시에 방침은 금년말까지 수의계약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겠다 하는게 시에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한두차례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단체에 대한 어떠한 혜택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러단체와 수의계약 운영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수익금을 그 단체의 활성화에 쓰는데는 장애인 단체밖에 없다고 그건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제가 노력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잘라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건널목에 편의시설,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는 보도에 요철고르기라든가, 그 다음에 신호등에 요철문자가 전부다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의 최대 편의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 어느 도시고간에 장애인복지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도 사실 건널목에 틈이 있어서 상당히 장애인한테 불편을 주고 그 다음에 요철인도가 있어서 방향감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저희시에서도 모든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도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데 지금 제천 시내에도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십시오 이러한 것이 밤늦게까지 계속되니까 일반인들은 장애인 생각을 안하고 꺼달라하는 그러한 여론도 상당히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시민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이 장애인을 보는 의식이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거 같고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지점에는 장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철 인도블럭을 하는 것을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데는 전체는 안되지만 우선 교차로 지점이라든가 요철보도를 하는걸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자판기 운영인데, 지금 시에도 자판기 운영을 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조치에 보면 분명히 법으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고를 갖고 있던 시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통합청사시에는 그러한 것을 법으로 의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청사시에 그 다음에 타기관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은 전에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자기네 기관 후생복지에 이익금을 갖고 쓰기 때문에 잘 협조가 안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 저희시에 17명이 있습니다.

면단위로는 북부에 4개면이 있고 남부에는 배치돼 있지 않고 일반 행정직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두동하고 청전동이 장애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씩 배치돼 있고 이 사람들이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계속 내버려둘 것이냐 하는게 보건복지부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는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하고 그 다음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반화하는게 정부의 장기적인 방침으로 돼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교육갔을 때도 이 관계를 일반화시키겠다 하는게 보건복지부에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도 이게 사회복지사가 92년도인가 그때부터 배치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향상시킬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역시 행정직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직이 와서 한다고 하면 제천시에 사회복지 업무가 향상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전문직이 배치돼서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모든게 질적이나 양적으로 이래 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질의사항이 몇 가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앞으로 더욱 장애인 복지 그 다음에 일반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사회과장 조덕환 보건복지부에 마침 저희 동향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사람이 얼마전에 이관계때문에 다녀갔습니다.

그사람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동안 이관계는 꼭 관철을 시켜보겠다고 얘기를 했구요 전국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청한게 30몇군데가 들어왔는데 1개 시도당 하나씩 배정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볼적에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 위탁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없는 한 위탁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전문장애인 복지관이 된다고 하면은 전문적인 복지사라든가 이런게 고용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관계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중앙예산을 가지고 일선시군에서 된다 안된다 잘라서 얘기를 할수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 선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부지는 청전2택지 개발지구 근린생활지구가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에 120평을 도시과에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해놨구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기 올라갔는데 여기에 5억원은 건축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앞 기존 옹벽을 철거후 재시공하게 된 사유는 현재 시공중인 북부우회도로 공사로 도로폭 35m로 대로 1-1호선으로 67년도에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도로 폭대로 시공하여야 되므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옹벽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일부 구간을 하천쪽으로 확장하였으나 수리계산 결과 하천통수 단면에는 하천폭 40m가 확보되므로 최대 홍수량에 대하여 안전하게 배제가 됩니다.

기 시공된 옹벽구간은 87년경에 4천만원의 사업비로 대방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당시 감독공무원은 청주시로 전출간 토목서기 박선희입니다.

2차공사는 옹벽 높이 4m로서 연장은 35m 사업비는 9천만원이며 시공자는 (주) 동보건설 감독공무원은 지방토목주사보 박춘입니다.

당시에는 전반적인 개량계획이 아니고 현재의 35m 계획은 검토치 않고 기존도로의 실정에 맞게 2차선으로 시공한게 되겠습니다.

둘째 용두교를 확장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에 시공된 용두교는 의림초등학교쪽으로 연결되는 25m 도로에 맞춰 시공되었으며 90년 당시에는 35m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처럼 구 청전초등학교를 관통하는 북부우회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이므로 그당시 예산관계상 현재처럼 교량을 35m폭으로 시공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교량에 소요된 예산은 1차공사에 사업비 4억2천만원으로 연장은 55m 폭 25m로 시공하였습니다.

2차공사는 사업비 3억1천만원으로 연장 55m 폭 10m를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교량등 대규모사업은 도시계획 폭에 맞게 전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35m 도로 개설계획이 10년 정도 계획으로 봐서 개설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복구하는 계획으로 현실정에 맞게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하지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콘크리트면이나 토사면에 대해서 조도깊이가 달라집니다.

옹벽구간은 유속이 그만큼 빨라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시에 통수량에 따른 능력은 충분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하천 단면으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1m 확장한 부분으로 봐서 전체적인 통수단면은 안전하다는 말씀이구요 하상주차장문제는 다시한번 홍수위선을 검토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식 네

○건설과장 이종식 북부우회도로를 확장하면서 청전초등학교 앞으로 당시에 개통한 북부관통도로 25m도시계획도로가 반영이 되고 도로와 교량을 25m로 시행한겁니다.

현재 도로폭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교차지점에 교통안내문을 설치하고 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흐름이 안전하게 소통이 될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전에 이부분이 개통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안내문,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25일경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10m로 확장하는 관계로 기존교량과 확장부분에 대한 접속문제를 콘크리트 파손깨기작업이 추가로 더 시행되겠습니다.

일부 공사비가 소요되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전체 도시계획과 맞게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서의 장애인 복지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복지국가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대책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의지 또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보건소의 장애인 복지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장애인 등록율 제고입니다.

96년 8월말 현재 우리시에는 1,677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미등록장애인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이들 미등록 장애인을 등록시키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진단이 가능한 지체장애를 직접 진단하거나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을 통해 정신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등은 전문의가 있는 진단 가능한 병.의원으로 안내 진단을 받도록 알려주어 장애인 등록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방문 진료입니다.

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형편상 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세민중 13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회 정도의 방문진료와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 세하의 집등에 무로 진료를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보건소 방문을 위해 새로 짓는 보건소에는 현관 출입구와 물리치료실 입구, 지하 통로를 경사로를 시설하여 보건소를 찾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더 많은 미등록 장애인을 등록시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장애와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켜 더욱 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기훈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장애인들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있으면 그렇게 할수가 있는데 띄엄띄엄 있다보니까 저희 인력이나 차량 편이나 그런 형편상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거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나 영세민들을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것이 허락한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할수 있는 힘을 쏟아서 그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사회과하고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정신요양원, 세하의 집 뿐만아니라 영아원이라든가 성보나벤뚜라, 살레시오의 집 저희들 현재 5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2회 정도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한천 사회복지시설에는 촉탁의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하의 집이나 정신요양원 같은데는 주 1회 정도 촉탁의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보나벤뚜라도 마찬가지고 살레시오의 집이나 영아원 같은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잔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성보나벤뚜라 같은 경우는 원주 카톨릭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촉탁의들한테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인지 시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영아원하고 살레시오의 집이 촉탁의가 없고 정말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촉탁의들이 있어가지고 주1회 정도는 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영아원이나 살레시오의 집은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는 아곳에 중점을 둬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