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홍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의장님의 인사가 계셨습니다만 바쁘신 일과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제천시통리장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회전 진입차량을 위한 보조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관내 교통 신호등에는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과 설치 안된 곳이 많이 있으며 신호대기중인 좌회전및 직진차량의 경우는 정면의 신호등만 보면 운행에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있으나 우회전 차량의 경우는 정면 신호등과는 무관하게 우회전을 함으로 때로는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통과할 때에도 보조신호등이 없으므로 횡단보도 신호를 정확히 볼 수 없어 무작정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뿐아니라 특히 차량 통행및 횡단보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제3로타리에서 시민회관앞, 군농협사거리와 명동로타리에는 단 한곳도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없는 실정이며 최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시내 외곽에만 한 두곳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바 보조신호등의 현재 설치상황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한국통신공사 뒷편이 최근 유료주차장으로 지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통신공사 뒷편은 주거지역인 관계로 유료주차장 맞은편 주택지구에 차량을 주차하면 도로가 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료주차장 지정을 폐쇄하여 종전처럼 환원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할 수 없다면 유료주차장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구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이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의림지 입구에 왜군 침입시 소년의병장으로 맹활약했던 홍사구 의병장의 묘역이 있는데 홍사구 의병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을 정도로 역사적 고증및 검증은 이미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후세들의 교육및 역사적 가치에 걸맞게 보존되어야 함에도 관련 부서와 시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여론이 현재의 실정인 바 우리 제천의 의병정신및 후세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어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성역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성역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방홍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에서 민선시장 취임 이래 숙원사업의 해결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제천 우회도로 축조및 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우회도로 공사는 그동안 중앙예산 지원방침 변경등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시 토지보상비 예산 뒷받침의지가 있어 매우 어렵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전국의 여러 시에서 경쟁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시가 이사업을 쟁취한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의 계획에 따르면 공사의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첫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바 이점에 대하여 공사의 방법에 대한 변경을 구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공사는 워낙 많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드는 관계로 하여 장기간의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봉양과 송학 양측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본공사의 완전한 개통으로 이루어질 교통체증 해소의 목적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공사는 국도38호선 정체의 주요원인중 하나인 국도5호선의 교통체증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공사의 시점을 동현동 뱀골 국도 5호선 교차지점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천시내 역전우회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만 신설되는 우회도로로 소통시키기만 해도 송학방면의 차량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공사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회도로공사의 연차계획을 밝혀주시고 공사의 시점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우회도로건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계획에 따르면 도시계획에 따라 고명역까지 4차선으로 개설한다고 하는바 우리 동현동 주민 대부분의 의견은 굳이 4차선으로 할것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변경할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도로는 마을을 연결하는 역할만하고 국도나 지방도와는 연결이 되는바가 없어 4차선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명역까지 4차선 도로보다는 2차선으로 하여 한천마을까지 연장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고명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가로수 식재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일부 지역의 도로변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바 이가로수는 시야를 가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상가지역 간판을 가리는 한편 낙엽이 질때는 도시미관을 더럽혀지는등 가로수로서는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시에서 이런 불편한 점을 잘알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가로수 수종갱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현동 지역내에는 그나마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아 황량하기가 그지없는 형편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종래의 은행나무나 벗나무등 구태의연한 수종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모감주나무, 느릅나무가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자에서 말씀드린 동현동 지역의 가로수 미식재건에 대한 대책으로 시범가로수 조성을 하도록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홍열의원님과 이용섭의원님 두분 질문순서에 대해서 4개과 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질문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산전투에서 장열히 전사한 소년의병장 홍사구 묘소가 1973년도 이전에 제천이 하소리 큰골에 이름없는 묘소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3년도에 제천지역의 향토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현재 의림지로 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당시로서는 군민의 이름으로 성역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73년도에 이장을 해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간 시민들의 무관심과 당시 군의 무관심속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만 보더라도 철도에서 쓰는 철도침목가지고 계단이 되어 있고 주변에는 정리가 되지않아 가지고 우리 땅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전사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무관심이 너무나도 고조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의림지 권역은 홍사구 묘소를 포함해서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계획에 대해서는 제천시중장기계획에 의하여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병 5개권역의 의병사적지가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홍사구 의병장의 묘역은 전투에 관한 기록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내용이 실려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림지라고 하면은 우리 제천시의 시민들이 휴식처로서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것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제천의병에 대해서 최근에야 의병정신이 다시 함양되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지만 73년도에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던 것이 23년간 한번도 새단장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문중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제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정비를 해봤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홍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지금 방홍열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사구 묘역뿐만 아니라 칠의사총을 고암동에 모시고 있는데 제사를 제천에서 뜻있는 동우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여러해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남양 홍씨 문중에서 홍사구 묘역의 제사를 1년에 한번씩 지내고 있는데 문중에서 그거를 못하겠다 해서 그것도 제천동우회에서 같이 흡수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거기에 장비라든가 모든것을 지원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자리보다는 칠의사총을 한데 모신 자리로 이장을 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 의병정신을 기리기 위해 거기를 성역화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제천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 제사지내는 음식을 먹기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제천이 의병 발상지라는거 의병 전적지라는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좀더 힘써서 홍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홍사구 묘역 성역화사업을 의림지 권역에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97년도부터 막대한 예산 40억원입니다.

소요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의병 홍사구님의 유물은 확보한게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담당관님 제가 질문한 것에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의병사당 기념관 건립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병님들의 유물은 확보를 하지않고 의병사당이나 기념관을 건립하면 빈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사전에 그런걸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창 의원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한가지는 의림지에 73년도에 이장을 했다고 했네요 그죠?

○김병창 의원 그렇게 됐으면 거의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방홍열의원이 지적을 한거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병창 의원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두번째 답변서에 보면은 공청회를 거쳐 붙임과 같이 확정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붙임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왜 저희한테 붙임내역을 안줍니까?

○김병창 의원 내용을 붙임을 빼든가 붙임과 같이 했으면 배부를 했어야지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시내일원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에 보조신호등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에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차량들도 물론 신호를 받고 주행하지만 우회전 진입차량도 차량 소통과 또는 횡단보도 통행인을 위한 안전보장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강구됐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그 동안 보조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같은게 수립돼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연간 예산이 15백씩이나 되는 제천시 예산중에서 보조신호등 설치하는데 42백만원 소요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42백만원 우리가 확보를 못한다거나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방해요건이 되고 제천 시민들에 안전에 방해요건이 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부디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시내 주간선도로 1로타리에서부터 제3로타리 구간 제일 차량과 통행인이 혼잡한 이곳만이라도 우선 도로변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홍열 의원 그리고 현 통신공사 뒷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통신공사 뒷편은 주택가입니다.

어떠한 도로의 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상가가 위치한 것도 아니고 주택가에 위치한 도시인데 여기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의 의림동 통신공사 뒷편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은 평소 주변 상가의 차량들이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유료화를 시행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유료주차장 이용 기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현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상황과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유유예식장 앞길과 그리고 통신공사옆 골목 거기를 주차장 하였을때 의림동 뒷편에 주택가에 위치한 그곳까지 인근상가에 차량들이 몰려와서 차량정체라든가 아니면 무단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답변드렸는데 지금 주차장을 설치했을때 상황과 답변내용과 약간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홍열 의원 구군청 청사 현재의 통신공사 건물 그리고 과거의 통신공사 건물 소방도로 거기에다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은 본의원도 잘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을 면밀하게 검토해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어야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보면 거주지 주차제 허가제의 이런걸로 주택가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거주지 주차제 허가제의 본래 목적이 주거지역에 차량이 무단 주차되고 어떤 차량 소통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를 처음에 실시할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어서 이미 차등록된 차량들이 새로 차고증명제를 실시할려고 하면 차량이 이 보다 더 많고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해 가지고 차고지 증명제는 완전히 지금 백지화되는 그런 상태로 있고 그 차고지 이용제를 보완해 주기 위한 조치로 지금 주차제 허가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차제는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소통이 안되고 또는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실시가 돼야지 제가 말씀드릴때는 그 지역은 효율적으로 차들이 주차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의 행정성이 대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과 고증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제 실시를 할려면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시민들에 공청회나 또는 예고등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전면 실시가 되든지 해야지 어느 지역만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역에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홍열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보면 6m 도로는 차량이 일방통행을 위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그런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홍열 의원 그러면 교통관련 부서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해보신 근거는 어디 지금 갖고 계십니까?

○방홍열 의원 이것이 비단 어느 제천지역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추진할려고 하시면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다 여러가지 지역적인 요소를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주거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 어떤 그러한 본의원 생각에는 그러한 세부사항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지 않나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홍열 의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97년부터 금방 말씀주셨지만 거주지 주차 허가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제천시에서는 제천시민들에게 남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한 4개월뿐이 안남았는데 금방 정의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고 제천 시민한테 어떻게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까지 유료화한 주차면수에 입찰금액은 얼마나 되고 향후 우리 97년부터 전면 실시하면 거주지 주차제로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총 면수와 총 입찰금액 예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지금까지 허가해준 면수하고 입찰 우리가 받은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윤성열 의원 내년도부터 전면 우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제천시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데 과연 우리 제천시에서 총 유료화할 수 있는 주차면수나 그 금액을 아직까지 산출 안해 보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답변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해 주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할때 이렇게 많은 면수를 우리 시민들한테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내주면서 또 세수입도 얼마 올린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무작정 주차만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가중만 주는 어떤 그런 홍보를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거주지 주차허가제때문에 우리 주차면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한 지역이 있죠?

○윤성열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현장검토도 중요하지만 현장검토가 아니라도 우리 본의원 생각에도 개략적인 면수가 나올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한번 확보해 봐야 되겠다 또 앞으로 제천시정 소식지에도 그런 식으로 홍보해 주시는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윤성열 의원 몇%나 조사가 됐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러면 70% 됐으면 굉장히 많이 된 것인데 그걸...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할 정도로 교통문제는 고육지책으로 사실 제도가 나온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부터 이것이 실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건지 아니면 또 제천이 시범지역으로 실시가 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이면도로에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면확보를 할 적에 이면도로에 차량 보유대수는 주민들이 한 15대를 갖고 있는데 주차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건 한 6-7대밖에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제천시 전역으로 볼 적에는 아마 주차를 한다 하시더라도 상당수의 차량이 거기다 수용을 못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실시하는 것도 주민들이 건교부에 정부에 방침으로 전국이 동시에 실시된다고 하면 어떤 그런 도로활용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시혜라든지 제천시의 시혜가 형평에 맞아서 주민들에 불평불만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지않고 제천이 시범이 돼가지고 주민들에게 간접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장기훈 의원 또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자기집 앞에 월에 월정금액이 3만원을 내는데 또 반대 뒷편에 세워서 다른데로 가서 찾아서 가다보면 한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의견도 분분할테고 시에 대해서 항의도 빗발칠텐데 그런 문제, 또 나머지 차량들이 거기 거주 주차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수용 차량들에 대한 대안같은거라든가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문연구되신 다음에 실시하셔야지 지금 잘못 실시했다가는 굉장히 시민저항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또 교통관서하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되지 않으면 당장 1월달부터 제천시가 전동 교통저항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장기훈 의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주차비율이 35.8%., 또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했을 경우에 한 10% 상향이 된다고 본다면 그래도 나머지 한 50%는 도로 이거 차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이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제천시 관내에 총 36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관리 운영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알기에는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많은 신호등이 설치돼야 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되었거나 또 요즘 야기되는 행정수치가 필요한 곳은 과연 몇곳이냐 계획된 곳은 또 몇 곳이냐 계획되었는데 지금까지 미설치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그럼 금년에 계획된 곳 한곳은 어느 곳입니까?

○조남식 의원 앞으로 주민에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연차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호등을 예산확보해서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곳이 4곳이라고 하셨나요?

○조남식 의원 4곳은 금년에 한곳은 하고 그래서 4곳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조남식 의원 나머지 3곳은 어느 곳입니까?

○조남식 의원 아니요, 서면 필요 없습니다.

구두로 얘기해 주십시오.

○조남식 의원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로수 수종갱신및 가로수 미식재 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본의원이 한말씀해야 될게 있습니다.

동현동 지역에 은행나무를 심겠다고 한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장님께 우리 제천시의 가로수에 대한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과장님 그거를 지역의 현황을 뽑아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서 되겠느냐고 하신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안나십니까?

○이용섭 의원 그날 제가 메모를 해놓은걸로 봐서는 8월28일입니다. 10시30분경에,

이거는 이런질의를 하고자 자료를 뽑아주는데 해주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요

○이용섭 의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21명의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해 가지고 이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청했을 때 저 아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닌 다른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못해주겠다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 식의말씀을 하시는지

○이용섭 의원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을 때 또다시 그런다면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용섭 의원 이번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용섭 의원 그리고 이번에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시정질의한 내용을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막대한 산림행정을 관장하시는 정현영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이용섭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및 미식재지역의 식재계획과 시기는 하는 답변내용에 보면은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거의 장점만 말씀을 하시네요

단점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들어가 있네요

본가로수가 시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고 수관및 수고생장이 빠른 수종이므로 일부 지역의 상가간판을 가리는 피해와 낙엽이 질때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단점을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장점만 해주셨는데 장점을 여기다 나열해 주신거는 그대로 계속 지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정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용섭의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에 이용섭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핵심적인걸 피하신거예요

답변을,

○김병창 의원 지금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조금전에 여기 장점만 나열해 주셨다는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알르레기 피부나 눈병이나 그걸로 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건강에 상당히 악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하나도 답변서에 안들어가 있고 과장님 제얘기를 들으세요

이답변서가 성의있는 답변서입니까?

96년도에 두목및 전지작업을 실행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다 한겁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면 제천시의 가로수 하면은 동 지역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제천시의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질문은,

○김병창 의원 가로수에 대해서 했지 왜 플라타너스입니까?

지금 그런 답변을 해주시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이 가로수 수종갱신및 가로수 미식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다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김병창 의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두목및 전지작업을 실행하였음 이랬는데 이거는 플라타너스에만 전지작업을 한겁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면 96년도에 수산면 은행나무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병창 의원 95년도에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병창 의원 왜 안하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가로수에 저번에 4월25일날 임시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한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산림행정에 정과장님께서 막대한 행정을 관장하시느라 나름대로 어려움도 크겠고 또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차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시인을 하면서 과장님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타의 소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4월25일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이 6월, 7월, 8월이 되도록 안되고 제가 성화를 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하는 흉내만 내고 이런거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이 여하간 우리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단위 국도나 지방도 시도 주변에 심게되어 있는 가로수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남기영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수년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무가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덕산부터 시내버스를 타고 의회까지 오다보면은 분명히 올해 그런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방치되는게 있어요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한테 받아내든 가해차량 차주한테 나무의 가격을 쳐서 받아내는거 아닙니까?

○남기영 의원 받았으면 그자리에 나무를 심어놓던지 해야 되는데 없는 지역도 제가 봤구요 또한가지는 나무는 살아있으되 사고가 나서 아주 보기 흉하게 삐딱하게 넘어가 있는데 이런거는 바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라도 바로 잡아놔야 됩니다.

삐딱하게 크면은 보기도 좋지않고 더구나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만 고향을 찾아오시는 모든 나가계시는 분들한테 작년에 왔을 때도 이대로 있던데 아직까지도 있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그런거는 바로 세워놔서 나무가 클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영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 답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의원이 질문하는데 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건 앞으로 언행을 조심해 주십시오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미식재에 대해서 일반 포장이 되어 있는 군도에 대해서 미식재구간이 거리가 얼마며 이런 자료를 지금 뽑아놓은게 있으십니까?

○박연길 의원 아니 제얘기는 미식재 구간에 군도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미식재구간이 몇㎞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박연길 의원 제천시 관내요

○박연길 의원 얼마나 됩니까?

○박연길 의원 그러면 가까운 예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구룡리에서 구곡간에 15㎞구간에 포장이 되어 있죠?

○박연길 의원 거기 가로수가 있습니까?

○박연길 의원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을 때 좋다는 장점을 과장님이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군도포장하는 노폭이 통상 6m에 노견 좌우 1m씩을 포함해서 8m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군도는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도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는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확보를 하셔가지고 97년도 98년도 시내 중심만 할게 아니라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건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라도 주민이 원하거나 농작물에 피해가 없거나 이런데는 가로수 식재를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이 제 의도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는 포장된 구간이 미식재구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가 안됐습니다.

이런걸 파악하셔서 97년도 98년도 예산을 세우실적에 시내만 하실게 아니라 일반 군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섭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김주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의원입니다.

지금 명동로타리부터 동중까지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꼭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기영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대때 부터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심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학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3년안에 보식을 다 못하고 빈자리가 엄청 많고 현재 쓰러진 나무가 엄청 많은데 동장님한테 미루지 마시고 직접 직원들도 많은데 가서 반듯하게 심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손질하는건 좋은데 과장님이 먼저도 답변해 주셨지만 3년안에 식재한건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한다고 하셨죠?

○김주섭 의원 보식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는 어떻게?

○김주섭 의원 지금하면 우리 시에서 돈을 내고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주섭 의원 하자기간 전에 못심은건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김주섭 의원 하자전에 보식을 못한데가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

○김주섭 의원 뭐가 됐다고 그래요?

○김주섭 의원 서류상에는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대체...

○김주섭 의원 그나무를 심을적에 옆에 좋은 흙에 갖다놓으면 될텐데 도로에 심는게 비료한번 안주고...

○김주섭 의원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지적이 나왔던 바와같이 과장님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조금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세요라는 언어라든가 또는 동료의원 김병창의원이 수산면을 지적해 주셨을 때 없습니다 없으면 어떠한 사유로 해서 그지역은 전지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돼야만 성의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가 과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적지않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답변서에 나와있는거 보다도 많이 지적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나무가 수관및 수고생장이 빠른 관계로 인해서 매년 전지작업을 안해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홍열 의원 자주 해야돼죠?

○방홍열 의원 그렇다면 전지작업을 해주는 예산과 앞으로 우리 시내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를 수종갱신하였을 때 드는 예산하고는 고려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지작업에 드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라든가 제비용이 많이 오르므로 점점더 이비용은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체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플라타너스나무를 짧은 구역을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수종갱신을 해보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플라타너스가 과장님이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앞으로 시내에 식재되는 것이 있으면 아주 큰 나무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내의 도로폭과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고 이나무가 그대로 존속되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더욱 많이 내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지작업은 과장님 답변해 주신바와같이 다른 나무도 해야 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해야 되는데 특히나 플라타너스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전지작업이 다른 나무보다 우선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그마한 지역이라도 선정해서 대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다른 나무보다는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방홍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장시간 질의 답변하느라고수고 많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주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농촌동지역의 지방도와 각종도로의 로변제초 작업을 하지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커브지점등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예상되며, 앞으로 며칠 더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외지에서 오는 귀향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내고장 이미지를 심어 주는 차원에서 제초작업및 노변정비계획은 또한 정비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내·인도의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내 인도의 보도블럭및 경계석 교체정비시 공기가 길고 계획성 없이 마구 파 헤치고 주민 통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외국에는 도로에 대한 공사시 통행량이 적은 밤중에 작업을 하는등 공기를 단축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려는 의지가 확고한 반면 외국과 같이 철야작업을 하여 공기를 단축할 의사는 있는지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김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성공적인 자치단체가 되려면 기업 실정에 적합한 개발계획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타지역 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의를 점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기발한 아이디어 구상에 노력하고 시민편익 증진에 힘써 신뢰받는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은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답게 소신있는 행정과 인사관리로 전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같은 의무는 기존의 경제개편 행정의 피동적 행태를 변화시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자제 실시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부합됩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이 선거만을 의식하여 인기관리에 급급하여 자리에 안주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결국 침체되거나 경직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특별한 변화와 발전도 없이 예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관리감독에 주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각종 행사 참석에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사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알려야 하겠지만 작은 행사까지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지역발전 업무는 누가 관장하고 책임질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단순히 행사참석용인 얼굴마담으로 선출한 것은 진정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한번 새출발 한다는 새각오 아래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봄에 시내버스에 냉,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등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며 대폭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와 행정기관은 서비스 부재를 성토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서비스 개선다짐은 시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형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매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스름 돈 시비에 대해서도 환전기를 설치하겠다, 거스름돈을 비치하여 승객들에게 돌려 주겠다, 또는 카드식 승차권제를 도입하겠다는 등 무성의하고 실현되지 않는 책임없는 답변과 확실한 후속조치도 없는 집행부의 행정지도 감독에 통탄을 금할 수 없어 확실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더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제천지역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산뜻한 색깔의 차량도색과 노후 버스에 대한 과감한 대, 폐차가 이루어져 이용 승객들에 대해 서비스가 개선되야 하겠으며, 둘째 환전기 설치, 카드식 승차권제 도입, 거스름돈 비치등 시내버스 이용승객들과 끈이지 않은 거스름돈 시비에 대한 대책을 금명간 수립하여 시시비비가 없는 대중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며 셋째 2종 농,어촌 버스 이용 요금표와 정숙한 운행 노선도 및 행선 표시판, 안내문을 시내버스 차내에 부착하고 다음 정류소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으며, 넷째 수익노선에 대해 무리한 배차 간격및 운행소요 시간이 도심지의 교통체증등을 고려치 않고 턱없이 짧게 조정되어 시내버스의 과속, 난폭운전을 부추기고 있어 현실에 맞는 배차시간이 조정돼야 하며 수익이 적은 벽지노선에도 적절한 배차가 이루어져 이용승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 될때 시·군통합으로 인해 시내버스 요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과 농민들이 다 같이 더불어 편리를 볼수 있으며 또한 급격한 농촌인구의 감소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수입금 감소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등 여러가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의 실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두말 할 것도 없이 운수사업도 엄연한 공익사업이며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보다도 공익을 위해 봉사함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함을 목표로 공익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고 강조 되어야 명분이 서게 마련이며 명분없는 사업은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대 시민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고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책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나 제천시에서는 비수익 노선과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농민과 서민들에게 시내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제천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제천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제천지역의 대기 오염상태가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도 도시가스의 공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제천지역의 경우 통상 산업부가 오는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전국 LNG공급지역에서도 빠져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 환경 자료에 따르면 황산화물의 경우 지난 ’93년에 청주는 0.021PPM, 충주는 1.3PPM, 원주는 0.018PPM이고 제천이 0.018PP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산화 탄소(CO)의 경우 청주는 1.5PPM, 충주는 1.3PPM, 원주는 1.2PPM, 제천이 1.5PP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청주는 0.021PPM, 충주는 0.28PPM, 원주는 0.015PPM, 제천이 0.026PPM등 타 도시에 비해 대부분 높거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판단하는 황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인근도시와 비슷하거나 높으면서도 유독 충북의 북부지역에 위치하여 가뜩이나 소외 받고 있는 제천이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여건이 비슷한 청주와 원주는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충주지역도 지난번 충주를 방문한 통산 산업부장관으로 부터 충주지역의 도시가스 조기공급의 건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신문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시에서는 전혀 움직임이나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천지역의 경우 인근에 국가 산업인 6개 시멘트 공장이 산재해 있고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할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벙커C및 LPG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천지역의 대개 오염도가 차량및 공장등의 증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일부 개통으로 전국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은 물론 충주댐 건설과 남한강 상류로서 수도권 상수원 역할에 따른 수질보전지역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제천시가 2000년까지 LNG 공급계획에서 완전 배제돼 제천지역 시민들이 소외의식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지역도 청주, 충주와 원주처럼 하루 빨리 청정연료인 LNG가 공급되어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수준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새제천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수립과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번째는 건설과장 두번째는 교통행정과장, 세번째로 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조금전에 건설과장 답변은 지금 현재 외곽도로 추진상황등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과정에서 겸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섭 의원 손을 듬)

김주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 의원입니다.

우선 제초작업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14백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9월 4일날 제초작업으로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9월 4일전에 하마 잡초가 다 커서 도로를 벌써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6월, 7월달에 중간제초를 해야지 도로변이 시야를 안가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번째 도로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시민회관 앞으로 아마 명동로타리 상당히 많은 보도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게 공기단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쌓놓고 며칠씩 그냥 있는걸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미각이나 통행불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자를 선택할 적에 그것은 밑에 다져놓은 바닥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래만 깔고 교체를 하면 되고 석축을 쌓을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도같은데는 상당히 쉬운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축을 바라고 두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내는 이곳 저곳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시외에 대해서는 하는 분들이 시내에 한번 들어오면 시내는 보도블럭은 되지 않는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듣고 게신줄 압니다.

여기 뒤에 오신 동장이나 이장도 상당히 느끼는 점인데 이런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한두번 하면 한두번씩이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캄프라치 한다면 아마 시외곽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늦은 감대로 제천시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 보도블럭 하는게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기단축이나 또한 약간 구간만이라도 빨리빨리 시행해서 남보기에 미관상 있게 또한 단축을 한다면 얼마나 좋지 않나 그리고 쌓아 놓은 적재함이 어떤때는 보통 15일 내지 20일 정도 가는거 같습니다.

거리는 불과 한 50m도 안되는데 이런데서 많은 지도를 하고 또한 우리 지역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여론도 좀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의원들한테 욕좀 안먹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주섭 의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먼저 질의한 이용섭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천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실지 우리 남부지역 주민들에 숙원사업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8월부터 착공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120억원은 건교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아직까지 재경원에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안된 것이죠?

○윤성열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시의회에서 20억 기채승인을 해줘가지고 바로 120억이 저희한테 제천시에 송달된것처럼 해 가지고 8월부터 시공을 한다고 많은 소란을 피웠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작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우리가 시에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올해 옥외설법이 변경됐어도 우리시에 불이익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기 저희 의회에 8월부터 착공시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제 추측이지만 금년내 착공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기 250억이라는 막대한 용지보상을 저희 제천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왕 돈 들여가지고 할거 계획이 섰을때 한 천이 안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어지다보니까 총 15백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기연장이 1년씩 는다고 해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행은 저희시에서 착공하게 됐다면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시민에 어떤 불평과 시비에 손실을 막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윤성열 의원 모쪼록 금년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을 공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태소 의원 손을 듬)

신태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우회도로난데 관련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공구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에서 부터 시작을 하시는건지 그거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민들이 그거를 알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말하는거니까 성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모든 도로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사업을 할때에 차량소통도 지장이 없고 인근에 생업에 지장이 최소화 범위안에서 도로공사가 돼야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94년도 시정질의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과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관계과장님은 안계신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도로 공사 특히 차량체증이 심한 A도로 같은 데는 도로공사할때 집중적으로 야간에 작업을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주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A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A도로에 물론 차량이 많이 소통되니까 잘해야되는건 분명하지만 시 전체의 형평과 균형에 맞는 도로사업이 시행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순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진 의원 골목길이라든지 다 중요한 길들입니다.

간선도로라든지 이런데도 외곽지역의 도로도 중요한 도로들이고 어느지역에는 푹 파여가지고 차가 다니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지역도 있고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골목같은 길도 있는데 멀쩡한 A도로는 수시로 갈아치우면서 그런데는 정비를 안해준다고 하면은 제천시민이 그런 불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균형에 맞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할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면에 대해서는 오리려 우선순위가 뒤바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있고 형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회도로사업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모든 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억입니다.

250억중에서 기채승인은 20억을 해가지고 나머지 230억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2000년까지 이공사를 완료한다고 봤을 때 3년간 230억 연간 약 80억씩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지 이사업은 지역이 물론 남부지역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민 모두가 이사업내용에 대해서 알아야겠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다음에는 더 이자율이 낮은 금액을 가지고 기채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0억중에서 다른 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5%밖에 안되는 제천시 재정형편상으로 봤을 때 연간 80억씩 이공사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강구된 것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홍열 의원 관련회사와 답변해 주신대로 특별교부세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의 재정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건설과장님이 본 발언대에 나오시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차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주섭의원과 이종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제천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전종각교통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내용중에서 차량 도색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내에 시내버스를 저희시만 가지고 있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3년전에 운수조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외버스도 회사 자율로 맡겨가지고 차량 도색을 회사 실정에 맞게끔 차를 도색하고 있는 실정이고 암만 충북이 바다가 없는 육지 가운데 고립돼 있는 도라고 해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치단체 실정에 맡게끔 도색을 할 용의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게된 동기도 90년대에 모든 도시가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회색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만은 시내에서 제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차량 색깔을 산뜻하게 했을 때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봤을 때도 신선한 이미지를 줄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차량도색부터 라도 변경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두번째로 지금현재 차량에 대해서 냉방시설을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냉방시설을 갖춘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이종호 의원 최소한 시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뜨거운 여름철에도 냉방시설을 안갖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4년전만해도 450만원 거액이 들어갔지만 현재로는 250만원이면 버스에도 에어콘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해 졌고 물론 회사의 경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앞뒤가 맞는 또하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는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거구요 또하나 거스름돈 시비문제에 있어서 회사측에서 농어촌버스가 88년부터 시민 스스로가 회수권과 잔돈을 이용하는 자율버스로 인가가 되었다는 점과 경영의 악화를 들어서 현재도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이거는 하나의 시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지 운수회사에서 이거를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것이든 기업체는 이윤이 남기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환전기 설치하는데 대당 50-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게 어렵다면 최소한도의 잔돈은 수시로 거슬러 줄수 있는 지도화가 돼야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시에서는 고치지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원주시가 설치한 환전기입니다.

동신운수에서 하고 있는데 출구에서 타면은 승차권은 그대로 넣습니다.

넣으면 기사가 손님이 많지 않을때 거스름을 눌러주면은 자동적으로 출구로 잔돈을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최소한도 이게 원주시가 하는건데 최소한도 잔돈을 회수권통옆에 비치해서 기사가 거슬러 주던지 아니면 승객 스스로가 가져갈 수 있도록 원주에서도 잔돈을 100원, 50원, 10원까지를 옆에 놔가지고 승객 스스로가 1천원까지를 넣을 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 증명서를 뗄 때 잔돈을 스스로 거슬러가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식전환은 와야 되겠다는거죠

며칠전에도 금성에서 타신 승객분이 저희 시에도 고발을 하고 의회까지 와서 항의를 한적이 있구요 본의원이 어제 파악 할려고 낮시간은 피하고 밤에 한번 타봤습니다.

역전까지 가서 다시 역전에서 의림지까지 가봤을때 양개회사가 똑같습니다.

전혀 의식을 안하고 저희들이 얼굴이 좀 알려져 있다는 의원들이 탔을때도 이런데 일반시민이 탔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한건 두건에 여기 답변해 주신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안하고 귀찮고 돌려주는게 싫어서 안할 뿐이지 과연 이걸로 해서 회사가 조금의 이득은 오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갖은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윤추구를 한다면 지역의 업체라고 할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지금 카드식 승차권제도 대도시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대전시에도 시범운행을 해서 차량 20대 정도에 배치해서 금년말까지 모니터요원까지 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언론에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어떤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매번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하는 답변만 하시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도감독이 뚜렷하게 나와있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원뿐만 아니라 제천시의회 소속되어 있는 전의원이 시민한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신들 과연 의정단상에 올라가서 뭘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느냐고 저희들이 질책을 받을 때 어느사람이든 답변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의원은 한분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확신이 갈수 있는 후속대책이 없으면 매번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먼저 잔돈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회사에서 기사들이 잔돈을 가지고 있을 때 삥땅관계나 전반적인 문제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의원들 각분한테 호소문식으로 회사측에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려가 되고 여러가지 걱정이 돼서 운영을 못한다면은 회수권식으로 잔돈을 인쇄해서 가령 천원을 가지고 타는 분들한테는 520원이라든가 인쇄된거를 돌려주면 받은 승객이 매표소가서 현금으로 환불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회사에도 손실이 적을 겁니다.

승무원들이 삥땅관계 우려도 없을 테고 승객도 잔돈 안거슬러준다고 해서 항의도 없을겁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카드식 승차권제가 아직 저도 기계 자체는 본적이 없어서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도입이 돼을 때 민원의 소지가 없어지겠지만 당장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그방법도 좋은거 같아서 건의를 드리구요

또한가지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이용도표해서 이거를 다 붙이고 다닌다고하시는데 현재 차내에 배치되어 있는 노선도가 전문가가 아니고는 알아볼 수 없는 노선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작이 언제 된건지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만 표기되어 있는 것도 유심히 쳐다본 분은 아실겁니다.

제천군, 제원군, 원주군 시군통합이 된지 1년 2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과거의 노선도로 부착되어 있고 시군통합의 인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는 차를 본적이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일반이 480원 중고생이 380원 초등생이 280원이라는 안내문하고 시군통합으로 인한 요금표라는 안내문 정도는 부착이 되어 있어야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 안하고 타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1종 농어촌버스로 운행하는 시민들이 혼동이 안옵니다.

저희시를 타시군에 사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 혼동이 되서 요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행선판을 과장님도 유심히 쳐다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젊은 사람이고 자주 타는 사람이 아니고는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세명대에서 제천역 가에만 써있고 중간기착지만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데 자주 이용하는 사람외에는 시내버스가 어디로 해서 어느 계통으로 운행하는지를 분간이 안가고 있구요 또한가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회수권을 파는데 외에는 시내버스 시간표가 붙어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승객들도 몇시에 어느 방향에 가는 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도 운행시간표에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시민이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 시간표가 제작해서 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느지점에 서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온다 이거까지 예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만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중간시간이야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략의 시간이 나와 있어야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차라면 제시간대로 가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정류소가서도 자기가 쉴만큼 쉬다가 뒤에 차가 오면은 출발하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건 완전히 밀어주기식 차량운행방법이 되어 버렸어요

몇시에 내가 이용하는 차가 오는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한정 기다리는 실정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과거부터 내려오던 행정에 답습하다보니까 21세기를 다가오는 이시점에서 발전적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천시를 벗어난 모든 시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어떻게 유독 제천시만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경영이 어려운건 제천시만이 아닐겁니다.

각시군이 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제일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시내버스 아닙니까?

더구나 요금인상이 되다보니까 두세명만 되도 택시를 타고 갑니다.

두세명만 되도 480원이면 택시비 1100원 거의 덜들어가는 경우가 나오다보니까 이래놓고서 자꾸 경영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할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승용차가 있어도 안타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와야되는데 안되다는 하소연만 할뿐이지 어떤것을 개선할려고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지금현재 아침에 학생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 자체가 학교를 한번을 타가지고 갈수가 없게끔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두번을 갈아타야 학교를 갈수 있는 노선이 되어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4월달 임시회에서도 여러의원님들이 질책해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빠른시간내에 연계운행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사항이구요 물론 저희들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이득권은 과거의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요금으로 해서 이득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적으로 요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도 회사측이나 집행부측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원천적인 개혁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하루이틀에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작년 4월에 290원하던 것을 440원으로 됐다가 90년도 올봄에 440원이 480원으로 인상이 돼서 시내에 최소한도의 150원에서 2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타는 결과가 되었고 농촌지역도 구간요금을 없애다 보니까 최고 1,700원정도는 이득을 보고 있는 실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농촌지역에는 아예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오다보니까 오히려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하소연하는데 요금을 달라는데로 다줄테니 시내버스를 운행시켜다고 이런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모를 운수업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낙후될수가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희한테 전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기 전에 과장님도 계시던 과장님도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 수없이 했습니다.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도 수없이 시정하겠다 안되면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앵무새가 다시 내뱉는 식으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다보니까 운수업체도 마찬가지고 행정관청에서도 그때만 피하고 보자 면피용으로만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식이 돼가지고는 운수행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충주도 저희 시보다는 월등이 나은게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인구가 조금 많고 시내버스 인식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용하는 승객들 인식이 좋아서 그런지 이용율도 저희 시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소한도의 모든 것이 고치지 않을 때는 손실보상금을 어려운 입장이니까 도와주자고 얘기를 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의원 8월달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1억8천만원의 비수익노선이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확고부동한 대책이 없습니다.

과연 양개회사가 교통이나 운수 2개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되는데 실행을 안하고 있는지 조사해본바는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는 소신껏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소한도의 저희 시의 교통행정을 맡고계시는 책임부서의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질책을 안드릴 수 없었던 사항인데 아마 이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 혼자만이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전의원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한두번 지역주민들한테 질책을 안들은 사항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당신들 이렇게 무관심하라고 의원들 뽑아줬느냐는 소리까지 심한 모욕까지 당하면서도 한두번 당혹감을 느낀게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정히나 제천교통이나 제천운수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면 사업면허를 반납을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제천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강경한 대책이 있기전에는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내년에 가면 우리 어려우니까 더 보상금을 인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안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계획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선이 어느정도까지 인가를 양개회사에 통보해 주고 그래야 농촌에서 힘들여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안겪을 수 있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해서 벽지노선의 운행을 기피하고 결행하고 아예 배차를 꺼리다보니까 시내버스 타는데 까지 나올려면 30분 40분 걸어나와야 차를 한대 만나가지고 면사무소나 제천시내에 볼일을 볼수 있는 상황에 까지 처하다보니까 저도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손실보상금에 대한거는?

○이종호 의원 인근 충주시에도 작년에 2개회사 2천만원씩 4천만원 금년에 500만원씩을 더인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최소한도의 경영상태나 전반적인거를 파악해 주셔가지고 물론 1억8천에 대한거를 다 손실보상을 해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최소한도 저희들이 할거는 해놓고 시내버스에 요구할건 요구해야 되는 실정이다보니까 확실한거를 알고 들어갔을때 저희들도 시측에서도 손실보상을 줬을떄 시민들한테 질책을 안받습니다.

그냥 어렵디고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또 안나오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안해준건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최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직까지 저희시에서는 주배관 공사라든가 이런 기초시설도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늦은 것이 또 빠를 수도 있다고 인근 충주나 원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시만 유독 빠져 있다고 하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껴가면서 나중에 다시또 배관하는거 하고 배관공사를 하다보면 땅을 또 파헤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남들보다 빨리갈수록 시민생활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먼저 보면 충주시가 지난 89년에 하루 142만8,600㎡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루에 18만3,600㎡의 가스를 54,400 가구를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주에서도 현재 한국도시가스공업 주식회사에서 1일 15만㎡씩 배관을 하면서 충주시 관내 6,220세대에 LNG를 공급하고 매년 가스공급이 23%씩 증가한다고 이렇게 지금 데이타가 있습니다.

하루 7000㎡씩 공급하고 있다는 계획도 나오는데 물론 우리 조금전에도 우리 최명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배관공사에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걸로 본인이 알고 예를 들어보면 충주, 청주간이 60㎞에 주배관을 설치할 경우에 ㎞당 10억원씩 공사비가 투자해서 총 사업비가 690억이 소요되는데 주배관공사가 물론 그쪽은 저희들 동지역하고 틀리다보니까 설치후에 1-2년 되면 그 투자비가 회수할 수 있지 않겠냐하고 했습니다.

충주에서도 그런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주배관시설이 수원, 원주, 청풍으로 이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 제천간이 30.6㎞ 정도밖에 거리가 안되니까 대략 산악 이런걸 계산안해봤을때 88억이면 충주보다 낫지 않겠냐 물론 전문가가 판단해야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봤을때는 오히려 더 초과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시에서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충주시에서도 여러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이시종 시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통상산업부 한국가스공사에 추진하느라 쫓아 다니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수립시에는 반영하겠다는 그런 답변까지도 받아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최소한도 저희시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은 어렵겠습니다만 배관시설만이라도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우선 제일 많이 인접돼 있는 아파트 지역만이라도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개인주택까지도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서 여러가지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려하시는게 이런 상태로 온지구가 오염이 된다면 자외선이 파괴돼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태가 오지 않겠냐는 우려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 정도 0.03PPM 되면 사람이 만성질환을 앓 정도로 심각한 우려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일산이 아마 여기에 속한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겠습니다만 도시에서도 빠른 시간내 연구하셔가지고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오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무역적자의 폭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국내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경제사정이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나부터 시작하여 근검절약을 몸소 실처하며 과소비를 억제하며 기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한층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 슬기롭게 올 경제성장 목표인 알찬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과 공원관리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완벽한 출범이 있은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해 지역적 특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총 동원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동하는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요즈음.

지방재정력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탈루세원근절 및 누수 없는 세금의 징수는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통합시 출범에 발맞춰 95년도 1월 3일 개정 공포시행되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95년도 96년도분에 점용대상 물건별로 점용료에 징수현황을 정기분과 수신분을 구분 작성하여 주시고 지하매설물의 경우 한정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광고탑, 간판등 광고물에 대해서 읍면동별 점용허가 현황과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을 연도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점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있는 부서와 이를 근거로한 점용료의 부과 징수 부서간의 업무처리의 권한 관계및 처리 흐름도를 작성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원관리 방법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차 사회가 고도화 물질위주의 산업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등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등의 유형이나 방법이 점점 포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간 우리 모두가 물질적 성장에만 치우진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양적발달을 위하여 질적 정신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만능주의를 낳게 됨으로 인간성 상실을 가져와 점차 사회가 삭막해져가고 각박해져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주위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인간 본성을 감안할때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무엇보다 도심지내의 많은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요소하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녹지공간의 확보가 시내 도심지에서는 극히 제한되어 어려운 시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공원을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활용하느냐가 무엇보다 최우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공원관리방법의 개선 필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모든 공원의 관리실태를 보게 되면 당초 공원 조성시에는 많은 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생활 편익은 물론 양질의 주거환경및 삶의 휴식공간으로써의 면모를 부족함 없이 갖추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 조성후 불과 몇 개월 못가서 인근지역의 흉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 활용은 차지하고라도 우범화되어 가고 있어 지역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원관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도심지내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와 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급 학교나 공원 인근지역의 주민단체나 봉사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각 단체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청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 자신 또한 봉사단체의 일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봉사라는 것이 남을 꼭 도와주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지역에 작은 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방법이 시행되게 되면 현재의 공원관리가 한층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관계기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끝으로 시관내 조성된 공원 현황과 관리 운영실태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오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질문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영천1동에 대한 문제와 제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중 세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농가의 우시장 참여와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시장은 개장시간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나는 실정이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차량도 없이 도보로 소를 앞세우고 우시장을 힘들게 찾고 있으나 우시장 개장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영세한 사육농가의 참여와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지않는 우시장의 개장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연장 조정하여 운영하여 주시면 영세 농가의 많은 참여와 이용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방도로 개설및 지장물 철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1동 5통 일부지역에 과거 소방도로가 계획되었으나 6～7년전에 갑자기 소방도로 계획이 취소되어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방도로 계획 취소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영천1동 6통 일부 지역내 기존 소방도로상에 담장, 창고등이 돌출되어 시야장애로 각종 차량등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소방도로 개설로 남산의 복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천 을미의병 101주년을 맞이하여 각급 문화단체와 제천시가 창의 101주년 제천의병제를 한참 준비중에 있으며 전국 규모의 학술세미나가 이미 여러차례 개최되었고 제천의병 격전지에 대한 현지답사와 학생들의 순례도 점차 활발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제천의병의 격전지인 남산이 훼손된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제천을병 창의 100주년 행사후에 훼손된 것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하여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던 제천남산 전투에서 안승후장군과 그의 제자인 홍사구 전사후 그외 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제천의 유명한 칠성봉의 하나인 유서깊은 산이요 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동안 제천을 찾아온 많은 학자들은 제천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활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인력진을 계속 보존하고 전승시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삼아야 함에도 제천인의 자존심으로 상징되는 남산을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훼손하는 것은 당국의 역사의식이 부족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 소방도로 개설로 남산이 훼손된 경위와 앞으로의 복구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의 주관이기도 한 것인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의장님께 채택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오길 명일 17일날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삼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신태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환 의원님과 신태소 의원님 두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과장님, 두번째로 도시과장님, 세번째 축산과장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보시면은 연도별 도로점용료 징수현을 좀 봐 주세요. 그게 96년도 8월말 현재, 93년도 보다 1/10 정도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해서, 정기분은 96년도 8월말 현재 5,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시분은 4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가 수시분으로 들어왔는데 원래는 아직 연도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이거?

○오중환 의원 그럼 수시분은 정기분이 아닌 신규허가가 되는 거죠? 이거?

1년미만의 신규허가로 수시분을 징수하고 있죠?

○오중환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미징수분은 없는지요?

○오중환 의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적시에 이관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징수분이 많은 금액이 징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답변내용에도 지방자치를 성패를 죄우하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때 지방 재정적 확보와 지방자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주재원 발굴과 합리적인 근절 또는 누수없는 세금징수만이 우리시가 추진해 나가야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행정을 펼치셔서 발전하는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 의원 그거는 돌출간판만 전문가를 두고 하는 거죠?

○오중환 의원 일반 그냥 벽에 붙은 간판은 부과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공원은 답변서에 되어 있는 대로 공익근무요원및 동사무소에서 일반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죠?

○오중환 의원 화장실 청소라든가 공원의 청소를 며칠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오중환 의원 물론 공익요원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본의원도 여기저기 공원을 가보고 화장실 청소상태를 점검을 해봅니다만 사실 정말 코를 막지 않고는 들여다 볼수 없는 위생시설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4일에 한번씩 수도물로 청소를 하고 있는걸 저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공원관리가 되지않습니다.

또 청소과에 이거를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청소과장님이 없으니까 전담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이 이거는 즉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원에 청소 쓰레기 수거가 돼야 됩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이틀에 한번정도는 차량수거가 돼야지만 깨끗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자치단체나 인근 봉사단체나 학교나 이런데 맡겨놔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쓰레기는 공원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그런거는 앞으로 학교나 인근의 노인정이나 이런데 위탁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어주셔서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산을 쓸수 없으면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공원이다 우리의 공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할수있게끔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학교에나 떠맡겨놓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관리가 안되는 겁니다.

밑에 참고로 청주시, 충주시를 해놓으셨는데 돈만 있으면 어느누구든지 관리를 못하겠습니까?

없는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고생을 하시는거지 예산많고 마음대로 쓸수 있다면 얼마든지 미화요원을 배치해서 하는건 삼척동자도 할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공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에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 답변 더 하세요

○의장 김세래 신태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의원은 영천1동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지답사하셨다고 그랬죠?

○신태소 의원 가 보시니까 거기 사람 살만한 곳이 못돼죠?

○신태소 의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태소 의원 과장님 잘 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안갔다 오셨으면 제가 질타를 심하게 할려고 했는데 가서 현장을 답사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단 이것이 무엇때문에 이 계획이 취소됐느냐 이것을 왜 8m 도로로 해놨던 것을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것이 한 3m도 채안되던 도로가 있던 것을 이게 취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약삭 빠르게 자기 땅을 자기가 이 사람들은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빠져나갈 길은 내버려두고 나갔어요.

손톱만한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빠져 나와서 이쪽 도로로 나오게 되면 그건 아주 젓가락같이 생긴 갈비래야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태소 의원 거기에 또 공인된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철도부지인지 시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무슨 이유때문에 이 도로를 폐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가 보셨다니까 알지만 여기가 아주 시급한 곳입니다.

제천시에 영천동도 시에 한 곳입니다.

천남이나 진동이 들어와서 도농복합동이 됐습니다만 울타리 밖이라 그래서 아주 소외시킨 곳이 영천1동입니다.

촌 어디 면을 가봐도 그럴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영천1동을 여기 특별하게 괄세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태소 의원 하여튼 제가 좀 흥분된 그런 이유는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곳에 도출된 이 동에 말이죠, 거기도 가보셨죠?

○신태소 의원 거기가 애들이 무심코 놀다가 장난하다가 튀어 나옵니다.

거기 차량이 많습니다.

인명사고가 나면 사람도 죽고 차도 다치고 재산상, 인명상 서로 손해가 많은데 큰 돈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우선 도로를 포장을 하거나 이런건 못해주시더라도 그 도출된 부분만이라도 우선 보상을 해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포장을 해주시면 더욱좋은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것으로 제가 영천1동에 대한 것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절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울에 남산을 살리기운동을 해서 외인주택 고층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을 텔레비젼으로 보신일이 있습니까?

○신태소 의원 그 거대한 건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을 남산을 살리기 위해서 폭파 시켰습니다.

제천은 그것 이상에 못지않는 남산입니다.

1년전에 뜻있는 고을에 의병들이 다 모여서 전투를 일본놈하고 나라를 찾겠다고 전투를 한 곳입니다.

19살 먹은 청년이 거기서 전사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제천에 칠성봉에 한곳입니다.

이런 곳을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계해서 산을 다 깎아가지고 정상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어느 사람이 와 보든지 제천을 사랑하지 않는 외지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이걸 사람이 했느냐 하는 식으로 분개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서깊은 여기에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런 자리에 거기 밑에 몇집에 사태가 나서 위험하니까 보상을 주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행정에 말이예요, 졸렬한 방법은 도저히 용납이 안갑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닙니다.

제천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문학회같은데서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그래도 의원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또 남산 근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이걸 부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는 다까뭉개더라도 질의 안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차라리 훌렁 까뭉개고 없애는게 낫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여기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도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책임있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오늘 받을려고 했는데 마침 문화행사때문에 안계신다고 그래서 내일 와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도시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보세요.

○신태소 의원 지금 점심을 먹고 몇몇 의원하고 제가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교육장도 교육청을 넘기고 여기 사적지로 해야 된다는걸 공감 했습니다.

지금 제 의견같아서는 돈이 아무리 들었더라도 다 백지화하고 원상복구를 해놓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밑에 집도 보상을 해서 철거하고 완전한 원상대로 복구를 해줄 것을 부탁하는건데 이게 어려우시다면 하여튼 시장님과 상의해서 최대한도의 원상복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쪽에도 앞으로도 또 도로가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신태소 의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치다 보면 구릉선이 아니라 완전히 정상까지 깎게 돼 있습니다.

석벽이 다 들어나 있고...

○신태소 의원 영천1동에는 8m 도로 나 있는건 으깨버리고 이런데는 꼭 해야될 때는 없애버리고 여긴 안해야 될데를 무엇때문에 하느냐 이걸 분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는 건드리지 말고 밑에를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집만 만들어주면 위에를 보상해서 제천에 명소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 써서 앞으로 그런데가 안생기도록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칠성봉 다 까뭉개지 않는다고 의림지 늘려가지고 도로 내고 집 짓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누가 보장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 의원입니다.

남산절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절개된 부분이 남산 절반이 깎여 나갔습니다.

경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기훈 의원 남산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된 도로를 가지고 설왕설래 얘기한다는 자체가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책은 답변하신대로 94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책정돼가지고 95년도 작년도 의병창의 100주년 되는 해에 2억이 투자돼가지고 전구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사실 상책으로 말한다면 남산에 제천의병과 관련돼서 유적지를 확인해 보면 남산이 대표적인 전적지고 또 을미의병에 마지막 격전지로 을미의병장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사구 의사가 전사한 전사지입니다.

그리고 사소 안승후 장군의 순국의 산실이며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제천 사람들의 정기가 칠성봉에 모여서 그 정기를 받아서 제천인들이 지금까지 지역을 지켜오고 앞으로도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그런 명예스러움이 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상책이 94년도에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을 당시 이걸 감시 못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건 가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동료 의원님에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가봤더니 완전히 남산은 양쪽으로 죽어 버렸어요.

이걸 복구를 한들 앞으로 더 치고 나가야 될텐데 치고 나가면 그 정상부터 완전히 반 이상이 허리가 잘리고 산자락이나 모든 것이 능선이 다 없어질 판인데 이것이 복구를 한들 어떻게 복구될 것이며 그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끝자락에 최대한으로 붙어서라도 도로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거기가 산사태 지역이라고 고시가 된다면 거기를 나무식재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연구가 됐을테고 굉장히 중요하게 심도있게 논의가 됐을텐데도 지금에 와서 그 남산을 완전히 버려놨다는 것은 이것이 도로가 완공이 돼서 끝자락까지 315m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시민들이 분개해서 거기 가서 할복자살을 할지도 모를 심각한 사태가 왔어요.

앞으로 이제 와서 가책을 자꾸 운운해 봐야 그렇고 과연 복구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 방법을 이건 과장님을 자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모두가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천안에 가보면 아우러장터가 보존돼 있고 역사의 기념관이 거기 있어서 순례지로 3.1 만세운동을 걷듯이 자양영당을 비롯해서 홍사구의 묘, 남산의 격전지 이런것들이 연계돼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순례가 되고 계획적인 장소가 돼야 될텐데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고 이것이 또 살릴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예, 복구관계는 평소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들어갈거 같고 또 거기까지는 어떤 계획이 수립된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서서 오전에 공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시길 40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성역화사업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니까 한쪽에는 의병에 유적지를 성역화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론 도시개발이라는건 개발과 보존 이런 절대가치의 틈바구니에서 특히나 도시행정을 다루고 있는 과장님께서 고충이 대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발달시킬려면 개발을 해야 되겠고 보존을 해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듭니다만, 한쪽 부서에서는 성역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념관을 짓겠다 성역화를 하겠다 이런데 남산도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에 답변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무슨 복구사업이다 거기다 성역화사업이다 다 갈때까지 가놓고 그렇게 해서 앞뒤가시행착오가 오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절충이 돼졌으면 하는 앞으로의 시행착오는 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소를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는 조금 짓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한우농가 영세한 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서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배가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밤중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개장을 해서 하지만 우리는 사면이 육지로 쌓인 농촌인데 여기서 배가 언제들어오느냐는 식으로 안해도 5시 컴컴한데 얼굴도 잘 모르는데 도둑놈 물건팔러다니는 겁니까?

뭐하러 5시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늦게 하면은 우시장 밖에서 불법으로 매매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사람들 말은 소를 못가져오기 때문에 집에서 팔아먹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져나가지도 못하고 5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니 그거를 소한마리 가지고 끌고나가면 꺼떡하면 나가버리고 없으니 집에서 파는데 시세도 모르고 꾼들이 와서 후려때려가지고 싸게 사가기 때문에 도리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있는 부자사람들 보다는 없는 영세 한우사육가를 위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될줄압니다.

5시에 뭣하면 6시에 시작을 해서 또 그것도 30분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거는 7시부터 라고 그랬지만 여름에는 6시에서 8시반이나 이런식으로 해주시고 겨울에는 늦게 해야지 7시 겨울에는 7시도 컴컴합니다.

7시부터 하고 여름시간은 5시, 6시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꺼떡하고 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있다 해서질의를 한건데 저한테 이득되는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제가 향교를 나가다보니까 농촌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축협조합장도 만났습니다.

축협조합장도 축산과장님이 오셨다 가고 상의를 한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정이 돼야지 행정이나 일반사람이나 간에 없는 사람을 짓밟는 행정을 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시죠?

○남기영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시장에 소를 차로 가져오는 상인들이 대개가 새벽시장을 택하는 이유중에 몇가지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컴컴한 밤에 실시가 될때 사는 분들한테도 손해가 갈수가 있습니다.

소를 사서 집에서 키울려고 하는 농가에도 피해를 줄수가 있는게 밤에 컴컴할 때는 등치만 보고 가격을 매기는 수도 있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리는 소냐 못부리는 소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병들은 소도 있었고 저는 가끔 소장에 나가볼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신태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차가 없는 축산농가에서는 새벽에 소를 내다 팔기위해서라도 소를 싣고 다니는 차를 불러야 되는데 차나 상인들한테만 새벽시장이 좋은 것이지 실질적인 소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한테나 새벽시장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답변자료에 보면은 새벽시장에 빨리 소를 갖다 팔고서 낮에는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럴만한 기동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대개가 소 키우시는 분들은,

근처의 축산농가도 젖소 키우는 분들이야 저거하겠지만 원거리에 있는 축산농가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런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축산농가에서 다 그렇게 원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설문지를 축산농가에 다 보내셔가지고 축산과에서 하시기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축협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다시 실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몇% 이상의 팔고사는 상거래 상의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게 피해를 보는게 농가에서 피해를 보거든요

상인들은 잘못 산 소도 얼렁뚱당 해서 다 팔고 그사람들이 절대 밑지는 일이 없어요

사는 농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구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설문지를 축협과 상의해서 일제히 한번 돌려서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실 오전 8시부터 폐장시간이야 여기 18시로 되어 있으니까 적당합니다.

오전대 시간이 5시라면 소를 우시장에 내다팔려고 농가에서 가져나가기 보다는 상인들이 사가지고 내비뒀다가 새벽 3쯤 와가지고 농가에 가서 소를 내달라고 해서 3시부터 소를 싣고 들살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밤잠도 설치고 상당히 피해가 있는데 그런거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문제가 없는거 같지만 내용상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걸 한번 전면 재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 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직한 심정으로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여러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키고자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