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진준용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진준용의원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신 비롯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명보극장 주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천시 남천동에 1,2통이 제천읍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심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주거지역 변경하여 상업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질의올시다.

아무쪼록 집행기관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꼭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진준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광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수고가 많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예로 보면은 30년 이상 사과 과수원을 경영해 왔습니다.

이제 진퇴를 판단할 수 없어서 행정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94년도에는 국내생산이 적어서 가격이 폭등하여 수출을 못한다고 관계관들은 말을 했었습니다.

’95년 생산된 사과는 생산과잉과 수출부진및 국내 소비감소로 전 사과생산 농가가 적자를 보고 전업을 하거나 어쩔수 없이 다시 도전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5년산 사과 수출 및 유통판매를 위해 제천시 원예유통과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원예유통과에서는 고품질 생산과 유통과정의 비용절감과 품질손상 예방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농업은 기술농업이요, 컴퓨터로 조정되고 공장화 되어가며 종자개발, 육종부분의 재배기술 관련기기나 장비의 기술개발 농기계등 농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내용등 방대한 기술개발과 농민이 실천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필수적인데 제천시 산업경제국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적자 사과농민의 진로는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영농과 유통판매를 하여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관련된 전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기관들이 지난 ’95년부터 ’96년4월까지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한 모든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의 입장에서 이 기관들이 유기적 관계를 잘 유지하여 농민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산자인 농민, 연구기관, 정책관계자,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 영농법인, 농산물 수출관계자등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농업을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도록 항구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수농과들이 사과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포기하고 전업이나 다른 작목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농업의 운명을 가르는 시대에 농업이야말로 방대한 기술적 토대위에서 발전할 수 있으며 농업은 근본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며 지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식물학은 물론 물리, 화학, 기계공학, 수리학, 토양학등 방대한 과학적 바탕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 첨단농업은 이러한 기술적인 바탕위에 농장인지 공장인지 불분명한 무인 농장시대로 접어들며 유통판매에도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다하고 농민은 생산만 하면 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한국의 농업정책과 행정은 아직까지 미온적이고 날로 농촌이 피폐해져 가며 적자농업으로 인한 직업전환과 부채가 늘어남으로 비젼을 잃고 젊은 후계자들은 정부행정을 부정적인 경원의 대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관계관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에 관한한 자신이 있습니까? 비젼이 있습니까?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시고 없으면 전 농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사업으로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더욱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은 보다 살기좋은 제천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함은 1대의원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대다수 질의 된 내용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실행가능한 것은 계속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산진입로 폐광후 처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산허가 당시 개설된 진입도로가 폐광된 후 어떤 조건으로라도 사후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산 진입로로부터 토사유입 방지처리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광산 진입로로부터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어 통행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로위의 토사가 마른후에는 분진이 되어 도로면 주택에 심한 공해를 일으켜 지역주민의 원성이 극심한 바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광산 진입로로부터 토사유입 방지책과 광산의 공해방지 지도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김주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특히 오늘 이자리에는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의정동우회 선배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의 가로명및 로타리 명의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가 날로 발전되어 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의 증가와 시민 생활편익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시내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편익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및 각종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생활편익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신설된 도로망과 로타리가 수년이 지나도록 마땅하게 칭할만한 가로명과 로타리명이 없어 외지차량 행선지 안내 및 기타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여론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북부관통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연결되는 로타리지역의 경우 정하여진 가로명과 로타리명이 없다보니 인근건물 상호나 또는 다세대주택 명칭 및 폐교된 학교 명칭등의 사용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개설된 주요간선 도로나 기타도로에 대한 가로명과 신설된 로타리지역에 대한 명칭을 조속한 시일내 정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로명과 로타리명를 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 ’95년도 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로명을 제정한 실적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오중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서 신태소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신 선배의원님 그리고 내빈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 귀속재산을 환원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영천동 257 -236번지에 위치한 마을회관 부지 205㎡는 1978년경에 철도청으로 부터 영천동 마을기금으로 매입하였으나 당시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마을이나 개인명의의 등기가 불가한 관계로 제천군수 명의로 등기 이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 마을회관의 법정 소유주인 제천시에서는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영천동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마을회관 부지를 영천동 재산관리위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용의는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제천시 천남동 410번지 소하천 L=150m, B = 1.5m가 해빙기를 맞아 현재 옹벽부분이 10m정도 넘어져 있으며 이외의 부분도 무너질 상태이며 또한 옹벽하단 부위의 동파가 심한 상태입니다.

집중호우시 소하천 붕괴 및 농경지 유실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응급 복구보다는 항구적인 재시공이 요망되니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신태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먼저 1대의원님들 방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두가지만 본의원은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각사업소 실과별로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 농업관련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은 장마철 이전에, 또한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된 사업은 조속한 합의보상 후 사업추진을 바라며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않고 있는 곳은 몇개소이며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천시내의 도로는 포장이 된지가 오래되어 많은 곳이 파손되고 차량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된 곳에 덧씌우기나 메우기식 보수공사를 하여도 2～3일이 지나면 또 파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신케이블 공사,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신호등공사등 도로굴착후 복구공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보아도 형식적이거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시내도로가 온통 누더기옷을 입은양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도로비포장보다 더 불편한 것은 우리 시민들 모두가 느끼는 사실입니다.

재보수공사로 인한 시재정낭비만 초래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후 복구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복구후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도로굴착사업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및 인도에 대한 도로복구 지침과 지하매설물 시설지침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홍열의원님 발언대로 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먼저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신 제1대 제천시의회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민선자치당의 출범과 함께 제2회 2기 제천시의회가 구성된지도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제천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시기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땅에 정착될수 있나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소관 업무입니다.

정보수집과 대외협력을 위한 제천시 서울사무소 설치와 출향인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전개되리라 생각되며 각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내고장에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도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 각종 대외활동과 정보수집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각 부처의 지방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수집하여 한 발 앞서 빠르게 대응함으로서 우리 제천시의 발전과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정부투자 기관이나 각급 기업체에서 중부지방및 영서지방에 사무소나 지방지점및 영업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정보를 수집하여 어떤 인맥및 방법을 동원시켜서라도 우리 제천시에 유치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승격후 제천에 유치된 각급단체를 보면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과 전력관리처, 세명대학교 그리고 현재 공사진행중인 직업 훈련원뿐이고 기업체의 지점및 영업소 설치는 전무하여 인근 충주시와 원주시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는 인근에 위치한 충주시, 원주시와 함께 발전을 위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달재 터널완공및 4차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우리의 여건도 인근시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인근 충주시만 보더라도 충주시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기가 늦어 본 예산에 반영 시키지는 못했지만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사무소에 직원들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각종 정보수집 및 대외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고장 출신으로서 서울등 대도시에서 각자 소속된 조직내에서 중견간부이상 활약하고 있는 출향인사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이 항상 고향발전에 애착심을 갖고 힘을 합하여 고향발전에 동참할수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향인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의림동에 소재한 시외버스 터미널앞에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도로는 도로의 폭에 비하여 항시 많은 차량의 통행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곳 입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건만 도로 일부분에 쇠말뚝을 박아 쇠사슬로 연결시켜 택시 승강장을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택시들이 새로이 설치된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하지 않고 일반도로에서 승객들을 승하차 하여 차 한대만 잠시 정차하여도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택시 승강장 안에는 장거리 운행을 원하는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택시들은 장거리 운행을 하는 차량이 앞을 막아 아예 승강장 진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법원 방향에서부터 일반통행도로로 되어 있으나 택시승강장 설치로 인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회전 금지라는 모순된 방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대다수의 현지주민들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택시종사원들은 하루 빨리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어긋나고 또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은 하루 빨리 철거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관업무입니다.

의림동에 소재한 의림초등학교 정문앞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시 많은 어린학생들이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횡단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또한 도로옆에 차량이라도 주·정차 해 있으면 학교정문앞을 통과하는 차량에서는 어린학생들이 잘 보이질 않아 항상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정문앞에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문구점이 7～8개 정도 있어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 곳을 통과하는 과속차량으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의 성격과 위치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장의 답변을 바라며 동 학교 후문 옆 2차선 도로 역시 항시 많은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되는 도로이며 도로에 접한 인도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과속차량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도로의 성격상 과속방지턱 설치는 불가능하니 인도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빠르게 통행하는 많은 차량으로부터 어린학생들을 보호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방홍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혼란스러웠던 15대 총선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은 후보자들의 참신성, 신뢰성, 전문성등과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에 대한 대결의 심판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권자들이 이제는 얼마나 현명하고 성숙되었나 바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역패권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파행으로 빚어진 정치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복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들속에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합심노력해야 하겠으며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시한번 우리모두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천시 행정정보 공개는 말뿐인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에서는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행정은 물론 주민 참여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처럼 공개행정과 투명행정을 외쳐온 제천시가 행정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부족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지 못하고 행정 정보 공개 제도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4년 7월 1일 부터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나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람이 이용을 청구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국가비밀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제천시에서는 94년도에는 한건도 없고 95년에도 1건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서도 2건 밖에 안돼 시행 3년째인 지금까지 총 이용건수가 3건 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제천시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며, 민선 지방자치 출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우리나라 행정의 폐쇄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네 행정기관들은 행정정보를 독점한다는 지적을 수 없이 받아 왔으므로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정보 공개를 제천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행정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몇 종류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한 시정개발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천시가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시급한 당면 과제로 재원확보라는 인식을 갖고 행정기관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에 의한 기업형태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몇가지나 되는지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반상회보와 쓰레기 봉투하단의 광고등 행정물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 개혁 및 발전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시청 공무원중 30세미만의 젊고 참신한 직원들 중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공무원 근무제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시장직속으로 6개월 단위의 아이디어 개발팀을 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 개발팀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천시 도시외각 우회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도시의 발전은 도로망의 확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산업사회의 상업주의 문화는 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사통팔달한 도로망은 인적, 물적자원의 원활한 유통으로 도시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원래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다니기를 원하면 거기에 길이 생기며 어느 길은 산골짜기의 오솔길로 나는가 하면 어느 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기도 하며 그러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길은 더욱 확장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도시외곽지역을 관통하는 국도의 구간은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도심지를 관통하는 국도의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원화된 도로 유지 관리 체계로 인해 도로 개설사업이 절름발이 사업으로 추진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제천시의 경우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5호선과 38호선을 통과하는 1일 4만여대의 각종산업 물자 수송 차량들이 원활한 소통 및 시민 생활 환경개선과 도심지 교통난 해소책으로 고암동 뱃재에서 두학국교～광산공고～명지동～신동간을 잇는 도시외곽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예상 사업비 가운데 토지 보상비를 관할 자치단체인 제천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어 그나마 열악한 제천시의 재정형편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제천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설 되어야 할 주민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서라도 도심을 관통하는 산업 우회도로건설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우회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엄청난 편입토지 보상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사업추진에 차질을 보여서는 안되며 오늘날 급격한 산업구조의 발달에 따른 현대 산업국가에서 기간산업의 동맥구실을 하는 국도나 산업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투자와 유지관리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금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 제천시 관내 일부 오지마을에 시내버스가 들어 오지를 않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읍이나 면소재지로부터 가깝게는 13㎞에서 멀게는 50여㎞나 떨어진 마을에 시내버스가 들어 오지를 않아 각종 민원업무나 생활용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이렇듯 오지마을들이 교통사각지대로 소외받고 있는 것은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적자를 우려한 운수업체들이 버스운행을 꺼리고 있으며 기존의 버스노선이 있는 곳도 아예 운행을 기피하거나 잦은 결행으로 제때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병약자의 경우 시내버스가 닿는 먼거리 까지 20～30분씩 걸어 나가야 하는 고통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벽지 운행 노선이 비교적 골고루 미쳐 있던 제천시 지역의 상황이 최근에 와서 자못 열악해 졌으며 관내 94개 노선중 10개의 벽지노선은 도비의 손비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지원혜택에서 제외된 오지지역의 29개노선은 최근에 와서 이용객이 줄자 운행회수를 줄이거나 결행이 잦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이용객이 많지 않은 벽지노선에 운수회사가 배차를 꺼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나 이윤 획득을 경영과제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에게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운행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본 제천시에서는 운수회사에 대한 적자 손실금 보상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오지 지역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벽지 노선이 폐지 되는 일이 없도록 29개 비수익 노선에 대해 합리적인 적자 손실금 보상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측에서도 승객과의 환전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전기 혹은 카드요금기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노후버스의 대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운행버스의 운행노선및 시간이 농촌주민들의 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중점을 두고 행정구역을 달리한 운행계통을 행정구역 단위로 합리화 하고 각급 학교와의 연계운행에서 제외되었던 노선을 각급학교와 연계조정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배차를 하고 운행시간 간격이 커 주민이용에 불편을 겪던 벽지 지역은 증회 운행돼야 되겠으며 시내구간은 시내중심을 축으로 하여 원형을 이루어 운행할 수 있는 도시 순환 버스제도를 도입 하는등 전면적인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주민편의 위주로 시내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후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욕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선시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과 함께 관선시절과는 달리 주민들이 제 몫 찾기를 위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이때에 2,000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대제중학교 진입 소방도로가 확.포장 되지를 않고 있으며, 청전동 10통 지역은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가옥의 침수가 우려되며 북부 우회도로의 개통으로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빈번하고 대제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때에 빠른시일내에 대제중학교 진입소방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실시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난 해소 및 대제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해소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실시 시기는 언제가 될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전동 사무소 진입로 아스콘포장및 사유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전동사무소는 언덕위 오르막길 꼭대기에 위치한 관계로 2만 6천여 민원인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총 길이 150m에 넓이 8m의 도로를 14년전에 도로개설 이후 사유지 보상이 전무한 실정으로 토지 소유주 20여명이 진정서 제출 3회등 수차례에 걸쳐 토지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제천시에서는 보상시기가 아직도 이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이 지역은 동사무소 입구로써 급경사 및 콘크리트 포장으로 동절기에는 도로가 결빙되어 차량진입이 어렵고 비포장으로 민원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이 안될시 토지 소유주들이 도로차단등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보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며 민선지방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신뢰행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확실한 대책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순서로 윤장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동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20년전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되어 보수단계에 있으므로 겨울이 되면 동파되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이 몇개소이며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곳에 기채를 사용해서라도 시설을 해 주실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백운면 대월리에는 하천부지와 제천시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 많은데 이 지역 주민들은 건물이 오래되어 개, 보수나 증 개축을 하려고 해도 토지의 소유주가 틀려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천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 영세하여 장마시에는 가옥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등 건물의 보수를 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주거를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및 시유재산을 매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있으면 그러한 필지가 우리 백운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였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분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에 한한것도 아니고 사과품목에 한한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농업의 획기적인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제경쟁력있는 그러한 농산품을 생산하여 농촌을 살리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제천시 산업경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맨끝에 답변하신 과수농가가 포기를 해야 되는지 전업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은 자율의 선택에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원칙이겠지만 왜 이렇게 행정의 의지에 대해서 시 의원이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거 같습니다.

국제경쟁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사과를 선정하고서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육성을 하고 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까지 했습니다.

유통단계까지도 많은 단체들도 새로이 만들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러가지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95년에 조금 생산이 과잉됐다 해서 폭락이 된데 대해서 전 과수농가가 적자가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이렇게 1-2년만 적자를 하면은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기반조성을 하고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품목을 농사를 짓는 농민이 전부 폐농이 된다면 정부에서 한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제는 농가가 선택할게 아니라 책임지고 관계부서에서 용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이에 중앙정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 여러가지 실질적인 개선해야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농업부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시정 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부분적인 투자만 한것으로 농정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있으면 농촌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서 지금의 행정요원들이 잘했다 못했다 후에 가서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지해 주시고 필사적으로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행정력을 총동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만 다 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농업관련 단체들이나 여러가지 기구들이 전체가 협력이 돼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과 실적에 대한거 까지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품목에 대해서 제시하실 수는 없어도 95년 10월 이후 96년 4월까지 제천에 있는 농업관련 단체나 영농법인이나 이러한 데서 사과에 대한 유통판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사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개별적으로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질의한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복구돼서 토지유실과 주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국장님 평소 건설사업과 급수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무려 3-4회에 걸쳐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내용을 보시면 읍면지역에 사업실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 20년전 오래된거는 30년전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말이 그렇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제는 자연적인 여건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상당히 변화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을 쓰는 양이 문화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많은 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시군통합이 된 이후에 걱정이 많은 중심지역에 급수가 제일 시급하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도 좋고 또 편의시설도 좋고 지역개발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더 시급한게 저는 급수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다만 그래서 131개소가 개량대상으로 지적이 됐는데 총 시설개소에 비해서 반이 넘는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에 작년에 3억3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17개소를 개량하고 금년에 3억6천인가 투입을 해서 12개소를 개량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적지않느냐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업인데 이래서 향후 99년까지 53억 정도 들여서 완전히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정이 딱합니다.

겨울철에 금년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22개 부락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해본 결과에 먹는 물은 조금 거리가 멀어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요즘 농촌주택도 거의 개량주택입니다.

수세식 변소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급한 볼일을 보러 갈수가 없다 이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먹는 물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여기보면은 75억을 들여서 대형관정으로 개수하는 것도 금년사업이죠?

○윤장택 의원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백운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단부락으로 조성된 매촌부락 거기가 제일 문제겠는데 지금 대형관정을 판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구나하고 느꼈는데 앞으로 먹는 물보다 더 급한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계획보다는 좀더 앞당겨서 여타 사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내에 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기채를 이용해서 추진중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병행해서 도농통합 면모를 일신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같이 예를 들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시내에서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도 한분의 시민이고 농촌에 경운기를 끌고 소달구지를 끄는 사람도 한분의 시민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때 공평성을 가지고 이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기채를 우리가 더 이용을 하더라도 이사업은 시급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2-3년내 더 앞당겨서 해결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장택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천부지하고 시유지 문제도 상당히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월리 갔더니 거의가 그지역은 답변내용대로 중원군에서 우리 제천군으로 그당시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왜 잘 있는 중원군으로 있었으면 해결을 잘 해줬을 텐데 제천군으로 오라고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서자 취급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존권이 달려있다고도 생각되는 것이 딴거보다도 주거환경이다 주택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거의가 하천부지에다 집을 짓고 아니면 그당시 군유지겠죠 시유지에다가 주택을 짓고 사는데 벌써 주택은 건물세라고 그러죠? 이것을 수십년전부터 물고 있는데 그밑에 대지가 개인것이 아니고 나라꺼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집이 다 쓰러져 갑니다.

이번 장마에 몇채는 쓰러질 겁니다.

이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셔서 얼마만큼 위기에 놓여 있나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겁니다.

밑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면 직원들 보내서 보고받는것도 좋지만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올 장마철에 틀림없이 몇동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강구해 봐야 늦는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주를 시켜서 딴데로 시유지가 있으면 딴데 안전한 지대로 옮기든지 어떤 주택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천부지는 저희들도 군으로 있을 적에 상당한 많은 부지를 폐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개인 앞으로 불하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6개월 동안 군정질문을 계속해서 이거를 추진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 까지 가고 건설부까지 가고 잘아시겠지만 어렵더라도 이제는 통합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사고 사업발주는 매년 해빙기와 더불어 실시하고 있죠?

○윤성열 의원 매년 해빙기만 되면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금년도는 우리 제천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3월 몇일부터 했습니까?

○윤성열 의원 10일자로 했는데 정식적으로 우리 관내 사업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윤성열 의원 3월10일 부터 해지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이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 시행사업이 또 따로 있죠?

○윤성열 의원 설계사업 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윤성열 의원 실시사업이 아니라 설계사업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업이 거의 4월 중순경에 완료가 돼가지고서 사업시행을 4월 중순이후 그러니까 지금 요사이에 거의 시행을 내렸죠?

○윤성열 의원 제가 염려돼가지고서 이번에 시정질의를 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완료시키지 못한 사업은 다음해에 명년 이월사업으로 하는데 그이유중 하나가 제일 주 원인이 어떤 사업을 늦게 발주하는 이유는 뭐냐 설계가 늦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명년도 사업은 동절기때 작년한해 우리가 모든사업을 계획을 세웠으니까 해빙기와 더불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발주가 늦어지니까 장마철에 우기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인한 부실공사도 초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해로 넘어가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지않나 이런 견해에서 제가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이해하는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업발주가 늦어지니까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또 해당지역구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어떤 불편도 가중되고 또 공사하는 제일 좋은기간 해빙기와 더불어서 3～4월 제일좋은 기간인데 이기간은 그냥 허송세월로 시간을 다 낭비하죠?

또, 장마철에 연기되고 그러니까 공기가 길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시전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질문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명년도 사업부터는 좀 어떤 그걸 계산하셔가지고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건설행정이 지금 퇴보돼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윤장택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간이상수도문제 2～3회에 걸쳐서 어떤 해결을 촉구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소한거에 대해서 저희 본의회의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사소한 것들이라도 행정의 힘이 닿아야 겠다는 것을 촉구한바가 있는 것이 해결이 안된 것이 상당히 있는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건설부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방대한 사업이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부진하지 않느냐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일이라도 확고하게 세심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윤성열의원께서도 질의사항에 들어간 것인데요.

도로가 곳곳에 파손된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제천시민이라면 여기에 대한 불편을 상당히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상.하수도공사, 통신공사, 도로굴착등 잘못돼가지고 요철이 생기는 부분, 저 역시도 ’95년도 정기회의때, 임시회의때 수시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했던건데 하겠습니다. 하고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우리 건설행정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요철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야기된 곳이 제가 직접 본것도 있습니다.

더이상 그런 피해가 우리시민들한테 돌아오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지도소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농업을 보급을 시키고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첨단기술농업을 보급을 하는분이 누구입니까?

지도소 직원입니까?

○이광진 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국내소비를 목표로 한다면은 그정도라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국제경쟁을 목표로 해서 모든게 집중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기술을 보급시키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건데 사과만 하더라도 제자신이 아오모리 시험장같은데 방문해 봤을때는 연구관이 박사급이 30명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천에 지도소에서 그러한 박사급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30여명씩 유치를 시켜서 연구까지 하면서 세계수준의 기술을 보급을 시켜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국제경쟁을 할수없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소비를 목표로 한 기술보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진 의원 앞으로는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미 지금 세계적인 경쟁에 시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완성이 되어서 그런 전문인력이 와서 기술보급을 현지에서 하고있어야 되는 그 이상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미 경쟁에서 다 진다음에 연구해서 보급을 어디갖다 합니까?

그리고 소장님 조금전에 과수농가가 계속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95년 생산한 사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서 이미 농가는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고 이러한 사태가 1～2년만 더지나가면은 그 농가들은 전부 포기할겁니다.

나중에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환갑잔치 잘얻어 먹을려고 6～7일 전서 부터 굶다가 환갑잔치 얻어먹지 못하고 죽는 쪽이 될 확률이 99.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실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제시를 못하면서 앞에 희망만 있고 비전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면은 그 농가에 대한 대책 지금 당장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이광진 의원 그건 이해합니다.

지도소에 제가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육성보급은 지도소에서 해주고 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하다 하면은 비전이 있다 하고도 사실은 현실은 아닌게 되어버리고 농가를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효시가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행정의 지원은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판매유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쓸바에는 아예 육성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광진 의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국장님답변을 들어보셨지만은 사과재배농사를 계속 지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물었을때 답변은 자율에 맡기지 저희들이 말씀할 부분이 못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계속 기술보급을 해주고 하라고 권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행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 소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증가한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산 여러과일들이 수입이 대형으로 여러가지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먹느라고 사과소비가 줄어드는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이광진 의원 같은 사과가 아닌 다른 과일들은 맛도 안봤던것을 한개씩만 맛을 본다고 국민들이 한개씩만 먹어도 4,500만개가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만큼 사과나 배나 이런것들이 소비가 줄어들수있는 가능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세세히 세워주셔야 될거 같고 아까 사과 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럽지역을 여러번 다녀봤을때는 그쪽 지역은 소가 중심이고 그리고 저공해농사를 지어서 농약친 흔적을 보지못하는 그러한 좋은 작은 과일들이 시장출하가 되는걸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과는 앞으로 계속 대과중심의 품종을 육성하면서 기술보급을 계속 그렇게 하실겁니까?

○이광진 의원 지난해에 이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소과가 대과보다도 한번 값이 비싼때가 있었습니다.

유통의 패턴에 대해서도 기술보급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유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 국내에 사과값이 굉장히 쌌고 ’94년도에는 비싸서 외국에 수출을 못한다고 가격이 안맞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95년도에는 값이 배이상 하락이 되었는데 왜 수출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진 의원 소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잘못하면은 전과수농가가 소장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좀더 해외정보까지 정확하게 입수하셔가지고 기술에 대한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세계 일류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체제를 완비하셔가지고 농촌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서 우리농촌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해서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꼭 해야하는 당면문제로 받아들여왔죠?

95년 정기회에 우리 의원님 모두가 기대되는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계완료가 3월23일 되고 4월13일자로 입지승인이 진흥지역으로 신청했다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4월13일날 입지승인및 해제신청을 했는데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까?

○윤성열 의원 기왕 시작하신 사업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장님 공직생활중 가장 막중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소신과 정열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남은 과가 많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신풍우 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3가지 중에서 얼마전 1월달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영평가라고 해서 국내 처음으로 도시를 포함한 자치단체 경영평가를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해서 전국 74개 도시중 서울시와 부산, 대구, 울산, 대구, 광주시를 제외한 6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개발한 모델로 경영평가를 내린 결과 경영평가를 도시경영 자원및 기반, 지역자원, 기술, 정보, 기반시설, 사회화합및 안정등을 포함하구요 도시내부경영으로서는 행정운영능률, 재정운영능률, 기업경영능률등을 포함하구요 도시경영성과에서는 도시경쟁력, 도시 생활의 질, 세계화, 국제화등을 포함하구요 3개 부문으로 나눠서 통계청의 공식문서를 근거로 산출한 내용을 보면은 종합평가에는 전남 여천시가 1위가 되어 있구요 공주가 8위, 아산이 12위, 천안이 17위, 청주가 21위, 충주가 27위, 보령이 42위, 제천이 55위, 서산이 67위해서 충청권에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은 도시경영자원및 기반부문에서 제주시가 1위, 천안시 16위, 청주 26위, 충주가 32위, 공주가 37위, 아산이 51위, 서산이 52위, 제천이 62위, 보령이 64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내부경영 부문으로 보면은 여천시가 1위, 청주시가 12위, 안산시가 16위, 천안시가 18위, 공주시가 35위, 보령시가 44위, 충주시가 46위, 제천시가 5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영성과 부문에서 보면은 여천시가 1위, 공주시 2위, 아산시 4위, 청주시 12위, 제천시 24위, 천안시 30위, 충주시 39위등으로 비교적 충청권 도시가 높은 등급을 기록해서 지역적인 잠재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개발하는 운영성과 협력을 한다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도시라고 자치단체 경영평가를 내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금현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3섹타 방식을 저희시에서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책자를 각부서나 저희한테도 보내주신게 있지만 그내용중에서 보면은 저희시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은 거의다 관광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만 수립을 해놓으셨지 업체나 이런데하고의 긴밀한 연락을 취해보신 사항도 없고 물론 전반적인게 예산도 따라줘야 하는 사항이고 기반시설이나 이런게 모두 돼야 되겠지만 그런게 아직도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제3섹타 방식을 도입해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전혀 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여러가지 기획담당관님께서 머리를 쓰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많이 내놓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가지고라도 만약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게 있다면 어떤 민간의 업자하고 투자를 해서 아니면 공기업화를 하든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아직 시작도 안한 그림만 그려가지고 허황된 꿈을 쫒는거 보다는 실지있는 시설가지고 활용이 안되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내용중에서 홍보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걸 보면은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 전종각 문화공보담당관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타시군에 저희가 비교견학을 갔을때 동구의회에서도 구회보에 광고를 일반기업체나 지역에 있는 기업체로 부터 광고를 받아서 면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물론 시정홍보 같이 어울려서 의정홍보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편집을 잘해놨다고 생각을 했구요 광주 동구의회는 구회보 발간 편집실을 따로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적이 있구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 상업광고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때문에 유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근 진천이나 천안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공장들 SKC나 주식회사 삼천리같은 대기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상업광고를 실시해서 연간 3,900만원의 개략적인 광고수입을 올린다는 보도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에 세번째 시정개발팀은 물론 대기업에서 실시해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이런거에 제약을 두지않고 자유롭게 제가 여기서 나이제한을 둔것은 물론 30세 이상되신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실 감각에 맞을 수 있다면 30세 미만으로 젊고 참신한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자발적인 것도 좋구요 한번 선발해서 대기업식을 우리 시정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강북 구청에서 1월 중순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방식은 좀더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기로 하구요 우선 제일 쉬운거 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거 같아요

우선 시의 재산가지고도 활용가치가 많다는게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광고판도 쉽게설치할 수가 있구요 물론 노상주차장 문제나 주차빌딩관계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림지 솔밭수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관에서 공식적인 행사만 하도록 묶어놓다보니까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것도 민간업자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관리를 그쪽에 맡기면서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을거 같구요

그다음에 상수도계량기가 수시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일부는 무료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수익사업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다음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고지서 이면지 뒤에 광고도 어차피 나가는 고지서니까 같이 광고를 병행을 한다면 용지정도의 보상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한가지는 박달재 휴양림내에 썰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시장님이 용도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 동물원을 꾸미시겠다고 하는데 타지역에는 일부러 휴양림에 돈을 투자해서 사계절용 인공 눈썰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방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겠습니다만 목돈도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휴양림도 되살아 나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시정개발팀같은 경우도 물론 종전에 기획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각과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과거에 경직된 사고밖에는 나오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고생하신 직원들이 많은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셨지만 있던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경직된 아이디어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건 자유롭게 공무원이 9시부터 근무해서 6시에 끝난다는 기존의 테두리를 두지말고 11시에 출근을 하든 밤 12시에 퇴근하든 이런것을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면 현지에 직접가서 보고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사람들이 따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주면서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국내나 국외여행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맡겼을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담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네,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13년전에 83년도에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가로명이 결정 고시됐고 지금까지 한번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내에 도로개설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오중환 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공보실이죠?

○오중환 의원 그렇다면 가로명에 관한 조례라든가 로타리 지명이라든가 도로지명을 해야 될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것도 맞죠?

○오중환 의원 본의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과연 도로명이라든가 또 로타리명에 대한 지명을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앞섭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에서 얘기하는대로라면 도시구역내 도로는 도로법 저촉을 받지 않는 관계로 도시계획도로 제25조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이라든가 로타리명은 엄연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지명위원회 조례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돼 있고 가로명에 대한 조례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돼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고 또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조례대로 업무를 처리해 주셨어야만이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고 정말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제천시가 되도록 담당관께서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하루속히 지명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중환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자양영당 진입로 토지매입은 아직까지 보상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자가 합의에 불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열 의원 말씀드린다면 ’96년 확대개발사업 성역화사업으로 만약에 계획에 실시된다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네, 방홍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 시정질문에 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사무소 설치는 인근 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뒤따라하자는 발상이 아니고 인근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먼저 능동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소의 성격상 업무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기는 힘들겁니다.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과연 사무소에 대한 업무성과가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충주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성공하면 그때 우리시에서 뒤따라가면 우리는 몇년 뒤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현재 중부지방, 영서지방 처해있는 지리적 역할로 봤을 때 인근시와 경쟁을 벌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제천시도 발전해 나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우리시민들은 살아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우리는 다른데 보다도 2-3년 정도 아니 2-3년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획하고 예산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4년 정도는 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80년도에 설치했다가 폐지한 경우를 참조해 보면은 제주도 건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것이고 단지 서울사무소라는 취지가 능동적 목적이 아니고 피동적이로 어떤 안내, 길잡이 역할밖에는 하지못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마당에 좀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상과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직원들로 하여금 먼저 실행해 보는 것도 제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답변을 다시한번 바라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함에 있어 얼마만큼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탈피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여부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물론 아주 방대하게 할려면 그정도로도 할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등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각종 정보습득이나 대외활동에 있어서 앞서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이 직원들이 거의가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출향인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제천시 관내에서 서울등 대도시에 나가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305명을 관리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305명이 과연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단체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제천출신 인사가 서울등 대도시에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미미한 힘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계단 한계단 밟아 올라가면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핵심까지도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는 좀더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대개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 일신만 편하고 자기 가족들 먹고 살기 편하면 고향발전은 솔직히 관심 쏟기가 힘듭니다.

그분들의 관심을 유도시켜 가지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제천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우리 제천의 발전과 연관시킬 수 있는 중앙부처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에 실무과장급, 국장급 이상의 인사들을 체계화 해서 관리할 관리라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수립할 용의는 안갖고 계신가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방홍열 의원 앞으로도 시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배우자쪽 좌우지간 우리가 파헤칠 수 있는 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방홍열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계신다는 출향인사 총 305명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명부도 본적이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위치가 고위층이다 장성급이다 이런분들 방의원님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 제천소식이나 기타 등등 우리 홍보책자를 많이 보냈지만 그분들이 과연 능동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스스로 제공해 주면서 해야지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가 되는건데 지금껏 본다면 그분들은 아까 말씀마따나 우리가 초청을 해도 아까 20분 말씀하셨나요? 20분 모으기도 힘든 그분들이 과연 스스로 자기들의 정보나 노하우를 주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향인사라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분들한테 갈게 아니라 전문적인 정부산하에 있더라도 직급이 맞더라도 전문부서에 있는 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한다면 그분들이 명절때 우리 고향을 찾지 않더라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시정발전에 활용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을 해서 관리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고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권기수 총무과장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보면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본시에서는 시행자 전반을 항시 공개하고 있어 본 제도이용이 그리 필요치 않아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뜻은 행정정보는 국가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한 군사정보와는 달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커다란 이해 관계가 있는데도 지난날 행정당국이 독점함에 따라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소수가 나누어 누리는등 횡포가 비리의 근원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과거 공무원의 행정정보 독점을 통해 일반 시민들 보다도 이권에 개입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의 획득을 위한 치열한 로비전이나 뇌물수수등 악습이 고질화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0년 6월 행정정보 공개제도 조례에 대해 대법원 판결도 그같은 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꺼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보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며 갖은 이유를 대면서 바로바로 공개를 안해주는 실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의원이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조금전에 답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항상 공개를 하고 있어서 제도장치가 필요치 않아서 이용을 안한다면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신청을 해도 차일피일 공개를 안하는게 아직까지 전반적인 공무원의 습성입니다.

물론 제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좋은 제도가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본시에서도 도입을 해봤으면 어떤가 해서 양해드리는 사항인데 청주시에서 동사무소에 애경사시 천막을 구입을 해서 비치해 뒀다가 일반 어려운 시민에게 대여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경사시에는 예식장을 빌려 쓰겠습니다만 애사시에 주거하는 공간에서 치르다 보니까 물론 천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관계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다 장의사나 이런데 부탁을 해서 쓰는 입장인데 물론 각 동사무소마다 옛날에 부녀회나 자체적으로 천막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보완을 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필요로 할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쓸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해서 의제외 질문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앞으로 의제외 질문은 발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사업이 작년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 장마철 다시 수해가 나기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70% 정도 추진중에 있으니까 나머지 30% 정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영농기나 장마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림지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이 작년에 6억8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사업비가 금년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아직 토지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도 안나왔고 보상협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내년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또 한가지 부족되는 사업비 한 11억중에서 5억은 도비로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시죠?

○윤성열 의원 그렇다면 퍽 다행입니다.

모쪼록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테소의원 손을 듬)

네, 신태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신태소 의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으로서는 이건 영천1동민의 돈을 내서 산걸 인정하시죠?

그럼 인정 못하십니까?

○신태소 의원 그럼 조사를 해보신일도 없죠?

○신태소 의원 이것이 당시 우리 동리에서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 영천1동에다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가 사후에 묘를 만들어 놓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도 팔고 우리 동민들이 좀 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없는 사람들은 적게 내서 이걸 간신히 동회관 하나 지을려고 부지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천1동에 산게 한 40여년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아주 토박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 군이 시가 되면서 재산관리위원회란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동에서 읍사무소 산하에 동회에서 이걸 관리 했습니다.

영천1동회에서 그런데 이게 1982년 9월 3일 제천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그랬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가 되기전에 군수이름으로 했던걸 다시 시장이름으로 변경된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신태소 의원 그럼 처음부터 영주지방철도청에서 제천시장 명으로 82년도에 이전돼 왔어요?

○신태소 의원 그럼 그 동안 우리가 사놓고 이전을 못해왔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 것이죠?

공백이 있던 것이죠?

○신태소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현지 직원을 보내든지 과장이 몸소 나가시든지 조사를 해보신 일은 없죠?

그러시죠?

○신태소 의원 사실이 없으시니까 법만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답변해 주신거란 말씀이죠?

○신태소 의원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면 천상 법원 판결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외엔 아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신태소 의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농협에서 돈을 내서 쓰고 이런다고 거기 일부를 시가 돼서 동회가 동사무소로 쓰느라고 임대를 받아서 그걸 어느 정도 갚았어요.

그래서 갚아가지고 모자라는건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학원을 만든다 그래서 일부를 줘가지고 다 떠나서 이젠 빚은 다 갚았습니다.

현재 이걸 우리가 돈으로 한 재산에다 임대료를 내라 이런걸 하게되면 아마 동민들이 법은 모르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좀 시끄러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동민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법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러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과정을 알아가지고 법이전에 이런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지 법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옛날에 했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전에 군수한테도 다녔고, 시비가 되면서 시장한테도 다니면서 이걸 이전해 달라 숱하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시효취득이란거 저도 압니다.

재판도 해 봤어요.

우리가 시효취득이 물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칼자루를 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 이외에 어떻게 좋은 방법이 과장님께서 더 높은 국장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연구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신태소 의원 저 빼놓고 21명 의원님들이 제가 주장하는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 과장님 혼자 재량으로 하라는게 아니라 시전체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한번 올려가지고 뭔가 연구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네, 윤장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회계과장님 아직 명쾌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시 산하에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자면 여러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로 고심이 많이 될 줄 압니다.

아까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국장님께서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운 농촌실정 농민에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이 우선 신축이나 증축을 안하더라도 원상 그대로 개보수만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보고 그 다음에 택지로써 임대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 분들이 벌써 10년 내지 20년 이상 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사는데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규정이 있다니까 제가 이걸 홍보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또 열악한 농촌생활을 활기차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이러한 어려운 백운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오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얘기한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던거고 여러가지 저희들 지역 상황으로 봤을때 상당히 비수익노선에 물론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지역 시내버스 운행구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나 단양 멀리는 옥천이나 보은, 영동에서 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지역은 시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다 보상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거는 보면은 저희들 시에서도 뭔가 착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시외버스 시행규칙 2조에 보면은 제5조 2항및 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은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운행이 필요하나 그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손실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보면은 인근의 단양에서도 어상천 방면에서도 기존의 제천.단양버스로 해서 같이 연결시키면서 벽지노선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단양군에서도 이거까지 지정하기 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물론 전체적인거는 조금전에도 답변해 주셨다시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해서 일반수익노선에 전체적인거 하고 비수익노선을 통계를 냈을 때 어느부분에 손실이 오는지를 다 파악을 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봉양선같은 경우에도 연간 손실액이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성선이 1,400만원 정도 되고 수산선이 2,7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됩니다.

덕산선이 2,800만원, 백운선이 2,900만원 송학선이 약 500만원 두학선이 1,7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오고 있어서 물론 본의원 자신도 시외버스 운수회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운수사업들이 교통량이 승용차가 증가하다 보니까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GNP 1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오지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근대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까지도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오지마을이나 농촌마을에 상주하는 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받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큰 입장인데 대개 남아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아니면 노약자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민원업무나 통원치료차 보건소를 한번 드나드는데도 버스가 잘 안다니다보니까 힘겹게 걸어나와서 어렵게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이겠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농촌을 버리지 않고 고향을 지키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버스 하나라도 마음 놓고 탈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상대적인 소외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저희시에서 다 보상하기가 어렵다면 도 당국에라도 호소하셔 가지고 운수회사 손실지원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보상이 돼서 오지마을에 계신 농촌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전체적인거는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지원을 못해주지만 일부분이라도 보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오지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인근 진천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5대를 감차하겠다고 회사에서 요청이 왔는 모양이예요

이런 현실이 저희시에도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두번째 제가 질의를 드린게 요금 환전문제가 버스에 잔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낮에 운행할 때는 승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사가 직접 받아가지고 잔돈을 거슬러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드나드는 시간대 같으면 잔돈을 안가져오면 그냥 요금함에 넣다보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득도 있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반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주시구요 지금현재 서울 대도시에서 일부 구간에는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서 성남구간인가 카드요금제를 실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빠른 시간내에 저희시에도 도입을 해서 불편함이 없고 일일이 가서 회수권을 사는 일이 없더라도 카드 하나만 사면 시내버스 타고 갈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지금현재 등하교 시간에 연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 노선이 안돼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고 운수회사도 이익금의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생 이용승객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체 학교를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어디에서 타더라도 어느학교를 갈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거의가 보면은 고암아파트에서 역전간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노선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선이겠습니다만 이부분이라도 조정을 해서 아침하고 저녁 등하교시간대에는 가능하면 학교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제천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박연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겸 소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환전문제에 대해서 업주들하고 얘기가 돼서 환전을 해주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주들하고만 대회가 돼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업주가 저희 기사들 한테 잔돈을 비치해서 갖고 다니게 해서 환전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실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종호의원님 답변에 언제까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박연길 의원 명쾌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6월1일까지는 확실히 환전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등교길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 회사에 적자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4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보조해 주는 만큼의 시민이 불이익을 안받게끔 편의제공을 받게끔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의원 아침 등교길에 보면은 통학버스를 보면은 봉양에서 제천으로 오는 노선의 버스, 송학에서 제천으로 오는 버스, 금성에서 제천으로 오는 학생들만 거의 90% 정도 탑니다.

90%이상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 동중하고 여상, 농고는 거기가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동중, 여상 이게 참 문제인데 연장운행을 하는 방법은 없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와서 시내에서 내려서 버스를 한번 더 갈아타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 3개 노선은 아침버스만이라도 하교길은 안된다 치더라도 등교길버스 만이라도 연장운행이 안되겠냐 이겁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이행이 되도록 아침등교길 버스만큼은 연장운행을 해서 동중앞에 가서 도는 걸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하교길 까지는 무리한 요구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등교만큼은 두번 갈아타고 학교에 도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꼭 다음 버스시간표 조정때는 이행이 되도록 이건 금방 해달라는 부탁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표 조정할 때 방학 끝나면 할겁니다.

그때는 꼭 3개 노선의 등교길 버스만큼이라도 연장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박연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에서 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천시에서의 노선중에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수익노선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벽지노선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에 요청한 벽지노선 신청 노선 수는 몇개나 되며 지금현재 농특세 재원으로 공용버스를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오지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공용버스 4대를 사서 시내버스 회사에 운행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영버스가 우리 농촌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에 얼마만큼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지 시에서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설명을 해주세요

○정용만 의원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 공영버스 4대 운행현황 그리고 벽지노선에 농촌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불편 해소의 기여도 이런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먼저 과장님에게 양해 말씀올리고 과장님이 답변에 응하시겠다면 제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조금 틀린 교통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중환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우리 정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이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포함해서 쓰레기봉투가격, 또 상하수도요금 이런걸 전부다 동결시키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이 언제부터 10% 이상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오중환 의원 그렇다 그러면 4월 20일부터 현재 440원에서 10% 인상해서 480원으로 지금 업체에서 받고 있죠?

○오중환 의원 그렇다면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오중환 의원 지금 여기 언론에 노출된걸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걸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업체에다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농통합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엄청난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데다 또 정부에서 인상을 하라고 하지도 않은 상황 자체에서 이렇게 10% 이상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행정에 계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한데대한 답변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벽지노선에 10개 노선에다 연간 89백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죠?

○오중환 의원 그러면 10개 노선이라면 한노선당 버스 한대가 한 노선을 만약 다닌다면 연 8백만원이란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 한 대가 월 8백만원이란...

○오중환 의원 월 8백정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번 우리시에서 오른 10%를 사실 우리시에서 올려서는 안됩니다.

비수익노선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은 시군통합지역이기 때문에 통합하기전 12만 시민들이 사실은 통합을 하고 나서 우리 면민들한테 혜택을 줬다고 봅니다.

뭔 혜택을 줬는가 하면 일반시민들보다 시내버스 타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100원씩 한개 노선에 100입니다.

한 번 탈때마다 100원씩 더 비싸게 주는 이런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9개 비수익노선이라면 나머지 일반노선 55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55개 노선이 주로 거리가 5km 아닙니까?

○오중환 의원 그렇죠?

○오중환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그런게 있을거 아니냐 이것이죠.

거기도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업체가 적자가 나는건 도와줘야 되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480원을 시내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금 7월 1일에나 올린다고 10%도 아닙니다.

올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제천시에서는 타지역에서 하지도 않는걸 10%씩 올려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오중환 의원 서울특별시만 안올린게 아니고 말입니다.

○오중환 의원 오른데가 대구, 경기, 충북 경남밖에 안올렸어요?

○오중환 의원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시도가 있습니까?

15개 시도가 있는데 8개 시도에서 올린다해서 따라서 올리고 더군다나 우리옆에 보면 원주만가도 우리보다 100원씩이나 싸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다를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 도에다 건의해서라도 서울시 보면 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것이죠.

왜 우리 열악한 시재정에서 도와줘야 되느냐...

○오중환 의원 그럼 타시군에서 보상해준다고 우리시군에서도 보상해 줍니까?

그럼 타시군씩 380원씩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480원씩 받습니까?

○오중환 의원 타시군씩은 380원씩 받고 있는데 올라서 380원인데 우리시는 어떻게 480원을 받아요?

○오중환 의원 도농통합지역이 아닌 지역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중환 의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 정부에서도 그랬으면 그 정도는 정부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올려서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은 인하시킬 것입니까?

○오중환 의원 그럼 어디서 그걸 해야 됩니까?

○오중환 의원 중앙에 결의가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오중환 의원 안전경제원 차관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오중환 의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물론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전국에 물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안올리겠다는걸 타시군에서 올린다 해서 그거를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중환 의원 건의를 꼭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우리쪽에서도 생각하셔서 뭔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네,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농촌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불편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버스회사측으로써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행이 아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비수익노선 29개 노선을 우리 충청북도에 벽지노선으로 조정시켜 달라는 적극적인 건의와 또한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서 농촌지역에 교통불편 해소를 시킬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북 청송지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우리 제천시보다 낮지만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서 농촌지역에 교통불편 해소를 시킬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자치단체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농촌지역에 벽지노선에 대한 오지노선에 대한 이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의원님질문 가운데 우리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한 마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요전 한 달전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우리 환전기를 반드시 꼭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인사이동상 또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는 또 현 과장님은 환전기 설치는 회사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또 돈을 비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스름을 준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환전기를 초선의원부터 여태까지 설치한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안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에 이익은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베풀지 않는 것도 회사측에 횡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는 저희들 의원님들이 앞으로 5월달이나 6월달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각 시내버스에 반드시 환전기 대신 회사 운전수가 잔돈을 반드시 비치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스름돈을 안해주는걸로 알고 아까 확답하신 내용이 잘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됩니까?

○의장 김세래 그러시죠.

○정용만 의원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의장 김세래 우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체 많이 남았고 앞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순간순간 개인 볼일을 보시면 되겠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농번기 이전에 완료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70% 이상이 9건, 50% 이상이 6건이 있는데 이중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농번기 이전에 모쪼록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내 사업추진 완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손을 듬)

김주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상이된 답변이 몇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광산진입로 폐광처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도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산이 수십년이 경과가 돼서 현재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광산이 겉으로 안해도 폐광이 아닌지, 두번째 문제는 산림과에 전화가 와서 답변을 했는데 다른 답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광산 한구역이 도로와 연결되는 직선도로가 한 100m가 비가 오면은 한트럭 내지 두트럭 많으면 4-5트럭이 내려와서 도로를 다 덮고 있습니다.

충주사람이 몇이 광산 앞에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두학동에는 벌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떄문에 흐른 흙이 못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도로를 100m를 덮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흙탕물이고 마르면 분진인데 이대책에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면에 폐수로 침전지를 어제 내가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컷 파도 괜찮은 걸 형식적으로 두삽 파고 마는 이러한 대책에 전기에 질의를 한 사실인데 어제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팠다고 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을 하지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한번 오늘이라도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현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인정한 후에 다시 처리를 할까 합니다.

○김주섭 의원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한 비가 와서 이면도로를 덮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장 김세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자세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리며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벽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있는데 산림과 지금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연길 의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누가하며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박연길 의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박연길 의원 제가 알기로도 토목직이 산림과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없으면 공사감독부터 시공이 잘못되는걸 누가 감시감독을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 공사 아닙니까?

이걸 어떤 관계기관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전문직이 있는 건설과나 이런데로 이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박연길 의원 그러면 그 정도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과라고 하면 이걸 왜 임업협동조합에다 이관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연길 의원 임도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천시산림과에서 발주를 하셔갖고 시공을 하도록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다 이관해서 맡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박연길 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에 전문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과정에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전문팀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한번 해놓고 사태나 토사가 내려와서 써먹지 못하는 도로, 수해복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복구하는 사업이 안되도록 항구적인 사업이 되도록 시공과정부터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 이건 산림과 기술진 갖고는 감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준공검사때 만이라도 물론 건설과에서 바쁘겠지만 준공검사만큼은 전문기술자가 가서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금년도 4월 17일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성열 의원 4월 17일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굴착 관련 사업위원회에서 심의난 것만 굴착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런데 굴착심의위원회 이전에 도로굴착한 사업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윤성열 의원 도로굴착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중에서 완전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신다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굴착후 지금 재시공을 해야 될 곳이 제가 생각하기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감독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지켜보겠습니다만 굴착후 복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금년에 와서만 해도 굴착한 어떤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되메우기 토량은 모래나 양질에 보조기층을 치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만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판 토량을 다시 메꾸니까 그게 다짐을 하더라도 완벽한 다짐이 안되니까 그 위에 아스콘을 덮어 씌워도 2-3일만 차량의 어떤 무게에 의해서 다시 내려앉거나 이래가지고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는가본데 그게 실행이 지금까지 안된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럴바에야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도로복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해서 모든 시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작년에 조례까지 제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국 그러면 관리감독자에 감독 소홀이 아닙니까?

○윤성열 의원 거기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굴착사업 복구시 원칙대로 감독하셔서 그게 부실공사가 안되고 다시 그게 아까 말씀처럼 원인자부담을 해서 밑에 층은 누가 했다, 위에는 누가 했다 분명히 해 가지고 서로 그게 지속돼서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다면 시재정갖고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 됐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도로포장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자기 사업을 다 마무리짓고 포장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다녀본 결과 그 신호등 공사를 하는건 도로횡단을 절단합니다.

그런데 99%가 완전히 이건 부실공사에요.

어떤 롤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스콘 갖다 덮어놓고 인부들이 사빠로 한번씩 두드리는 정도 그걸로 끝나는 경우를 제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로굴착하는 사업은 감독관께서 정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 불편 뿐만 아니라 시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하매설물 그건 차도가 아니라 인도지만 지하매설물에 관한 어떤 지침을 만드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하매설물에 관한 것은 이게 임자가 없어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먼저 묻으면 자기땅이 되는 것이고 통신케이블 묻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땅이에요.

하수도,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어떤 인도블럭 하나 뜯어서 그 공사를 할라치면 어떤게 먼저고 어떤게 나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하매설물 자체가 얽히고 설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아직까지 더 번창해 나간다면 그 매설물을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한다면 앞으로 먼 장래에 우리 시민들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재정도 낭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부터 손을 쓰자는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천시에 건설분야에 책임지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두 부분만이라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네,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설치같은 도로시설물 사업은 건설과 단독으로 실시가 되는건지 아니면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이거 과장님 답변중에는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하여 주셨는데 시행여부의 판단시기는 언제쯤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그러면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쯤?

○방홍열 의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경우 판단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수 있겠군요

그리고 학교 동쪽문 차도와 인도는 물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인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거의 학생들이 거의 다입니다.

의림동 신화의원 사거리부터 의림동 방면, 청전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 시내로 나가게 되면은 주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인도는 어린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7,80% 어린학생들인데 인도가 과거에 설치된지가 오래됐기 떄문에 요즘 설치되는 인도 목보다는 좁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통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가다가 자기들끼리 장난하면서 차도로 튀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거와 같이 차도와 인도가 분리설치되어 있는건 맞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식으로 그런 상황이 절대로 발생이 안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행이 장난을 치면서 차도로 튀어들때 차가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일어났던 것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설치를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방홍열 의원 가드레일 문제가 과장님 답변하신 스텐레스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의림동 가톨릭회관 앞에 하고 중앙동 이조까페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 주변주민들이 철거를 원한것은 자기네들의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여러가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철거를 원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그쪽도로와 제가 말씀드린 의림학교 후문쪽 도로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담을 경계로 해가지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혀 주변의 상인들이 있지도 않고 상품을 내리거나 싣기 위해서 차가 주차되거나 불편을 느끼는 도로 지금 스텐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자가용가지신 분들이 의식구조도 많이 달라졌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옛날 구 경찰서 지금 서울병원 앞에서 부터 신화의원 앞으로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과속으로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로들도 과속으로 운행되고 있겠지만 어린학생들이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다 보니까 등하교시에 장난치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김태흥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 어긋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순수공사비는 건설교통부가 맡고 보상비는 관할 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긴다는 보도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공사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막연한 얘기만 하셨는데 보상비만 해도 250억원이면 막대한 재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 제천지역 출신들이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보상비를 떨어뜨려줘도 지역사람들이 보상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상당히 국토관리청 입장에서도 난처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구요

타시군 지역에서는 오히려 와서 로비를 해가면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제천시에는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예산을 배정해서 돌려놔도 관계공무원이나 있는 분들이 노력을 안하시건지 보상비를 떨어뜨려줘도 보상이 제대로 안돼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외곽도로 우회도로 건설은 필히 저희시에서는 해야 될 사업인데 더구나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인근에는 아세아시멘트 입석의 쌍용시멘트가 있다보니까 시멘트 수송하는 대형 수송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빨리 시급하게 안된다면 도로도 물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하여간 도로법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업비 배정을 못받았다고 하시는데 정해지는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 재정에서 피해가 안가고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을 책임 맡고 계시는 김태흥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방홍열의원님과 윤성열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두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윤성열의원님께서 지하매설물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하매설물이라면 수도관이나 하수관, 통신관 여러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대도시나 외국에서는 오래전 부터 시행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지하매설물을 지도화해서 어떤 한곳을 팠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것이 매설되어 있고 어느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걸 알 수 있는 지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종호 의원 통합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가지고 있는거야 관련부서는 가지고 있지만 한군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없다보니까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관을 건드려가지고 재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구요

하수관을 건드려서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게 돼야 되겠고 얼마전에도 지하주차장 문제때문에 시장님하고 진주를 갔습니다만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얘기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 진주에서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떤 고도제한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20층이 좋다 15층이 좋다 서로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그것을 시뮬레이션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도 과감하게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지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방홍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학교 동쪽 차도와 인도의 분리 가드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차도와 인도가 분리설치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구간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다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이 어린 국민학생이다보니까 무심결에 뛰어나옵니다.

승용차는 도심구간에 최소한도로 제한속도가 50㎞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50-60은 놓고 달리거든요

무심결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턱이 낮은 오래된 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학교 담에서 뛰어놀다가 무심결에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쪽에는 도시미관을 헤쳐서 곤란하겠지만 학교 담쪽만이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주민들하고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어려우신 점이 많겠지만 예산으로 설치가 어려우시다면 기 설치되어 있는 카톨릭회관앞의 것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거는 필요치않은 가드레일이니까 그거를 철거해서라도 의림국교 옆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방법에서 연구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도로교통법이라는게 꾝 경찰서하고 관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거를 너무 염두에 두지마시고 그러다보면 교육청까지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쪽 구간은 상가가 없고 담만 쳐져있는 구간이니까 그쪽 한부분만이라도 기 저희 시에서 돈이 없다면 카톨릭회관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거는 상가가 있어서 이용필요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가로질러 뛰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꺼를 차라리 철거하셔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하니까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네 조남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김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의 필요성은 저희 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절실히 바라는 대단위 공사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우회도로가 처음에 발주된 것은 94년도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97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남부우회도로를 개통하겠다 그러다가 답변자료에 보면은 95년도 1월에 실시설계비 11억을 들여가지고 96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95년 12월이 아닙니까?

○조남식 의원 그렇죠? 잘못됐죠?

○조남식 의원 95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1,571억이라는 금액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부분은 왜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처음에 발표 당시에 970억과 지금의 1,571억이 되면은 엄청나게 금액차이가 옵니다.

물론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하는 부분인걸로 짐작은 합니다만 왜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대답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이 분명히 국비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국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출이 됐는지도 밝혀주시구요

앞으로 도로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행령이 늦어지면 만약에 금년에도 공사를 착공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251억이라는 토지보상비를 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제천시민이 절실히 바라는 공사가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을런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이 만약에 시행령 개정이 251억이라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예산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러다 보면은 우리 남부우회도로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1억이라는 돈을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남식 의원 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해주신거 대충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양여금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수입을 해서라도 포기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만에하나 그렇게 된다면 남부우회도로때문에 제천시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생길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금년내에 내년도로 다시 이월이 된다든가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랬을때 우리가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는 1년이고 2년이고 사장된다는 결론이 옵니다.

하여튼 집행부서에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로비를 하셔서 공사를 하시겠지만 어떻게든 이일이 성사가 되도록 이도로가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집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준용의원 손을 듬)

네, 진준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1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당시 5년후에 ’96년 금년에는 제천시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재정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재정비시는 현재 제천시로 봐서 꼭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검토해서 재정비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고 박기영 도시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낙후된 도시미관 발전과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모든 소방도로 확포장사업이란 것이 예산이 확보돼야 이루어지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시내전체 구간이나 면단위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라든가 꼭 여긴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소방도로가 필요한데는 가능하면 좀 빠른시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대제중학교 확포장 총사업량이 제가 알기로는 240m로 알고 있는데 200m입니까?

○이종호 의원 소요예산이 5억이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또 이 지역은 저지대이고 옛날부터 있던 국유지다 보니까 지금 그 쪽 위로 북부우회도로가 조만간 개통이 되면 돌아가는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상당히 시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사무소진입로 사유지역 이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우선 주민에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고맙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제 오늘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마치는건 아닙니다만, 아직 추진하고 있는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돼서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세래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영천2동 동민에 숙원사업인 8통 여인숙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도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변경 요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후 집행하게 됐습니다.

사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예, 맞습니다.

○윤성열 의원 여하튼 제천시에 관민이고 영천2동민에 숙원사업인데 그 동안 도시과장님 힘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업에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조남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늦도록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왜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소방법에 보면 공연장이나 유료장이나 영유아시설에는 애초에 건축할때 소방법에 스프링쿨러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추가로 하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때 같이 변경 안한 이유가 뭡니까?

○조남식 의원 그럼 그 동안 소방법이 바뀌고 해서 추가로 해준다 이것입니까?

○조남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