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장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시행정기구를 조정 검토한 것은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구를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 발전에 더 이바지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를 관리과를 분리해서 청소과를 만들고 건설과를 비례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하수과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사회환경국에 있는 경제과와 산업경제국에 있는거하고 관광과를 농정과로 조정하는 것이 우리 지역행정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관광과를 농정국 소관으로 넣는 것으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그랬을 적에 농정국이라는 명칭은 과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는 이름이 적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농업도 어디까지나 1,2,3차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이런 뜻에서 농정보다는 산업이라는 말이 좋겠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농업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지 옛날마냥 생산만 하고 어떤 우리가 작업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께서도 보시고 시대적으로 적합한 명칭이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본 위원님들한테 전체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명칭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대적으로 과에 여러가지 포괄적인 것으로 볼 때 명칭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정국하고 산업경제국에 차이점이 뭐냐 하시는 설명에 대해서는 농정국에 지금 지역경제과와 관광과가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업을 경제적인 차원으로 한 차원 높여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산업에 급급한 행정을 했다면 앞으로는 3차 산업까지 우리 농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에 걸맞는 명칭 이런 것을 우리가 부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15회 임시회가 끝나고 지난 17일날 농민회에서 시장님을 만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회하고 후계자 이런 측에서 서울 갔다 와서 시간이 자기네가 안된다고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어저께 시장님을 방문하겠다고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좋다, 1시 반에 들어오기로 얘기가 돼서 약속을 했는데 어제 두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산업경제국이 되면 아주 농정국을 폐지하는거와 같다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산업경제국이라는 명칭변경만 한 것이지 그 밑에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그냥 종전 과가 그대로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와 관광과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주무과가 농업정책과가 그대로 살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 농정국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시대를 맞아서 우리시가 좀더 차원 높은 농업행정을 추진하는 이런 뜻에서 산업경제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어떤 변경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농정 분야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원도 3명을 증원하는게 있습니다.

이번 정원단계에서...

전부다 감원이 되는 이런 마당에 농정분야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농정업무 추진에 원활하겠다 이런 검토가 돼서 3명을 증원하는 이런 것을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 얘기는 하여튼 농업이라는 말이 빠지면 농정국이 폐지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산업경제국이 되면 농업분야에 덜 치중할 것 같아 이런 반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어떤 농정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야말로 인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산업경제국은 폐지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것은 실정에 안맞는 얘기다, 누구한테 가 물어도 농업이나 산업이라는 말은 농업은 거의 1차 산업에 가까운 명칭이고 산업이라는 것은 2,3차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명칭이고 또 우리가 종전에도 시에 산업과, 군에도 그전에 산업과라는게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런걸 썼었고 또 지금 현재도 면에 우리 계장님들이 산업계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업이라는 말이 생소한 이런 말이라서 우리 농민들한테 거리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명칭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명칭만큼은 그대로 가는게 좋겠다 하는 걸로 어제 시장님께서 농민회측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끝끝내 이 사람들은 그것은 그렇게 나간다면 수용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어제 대화의 종결은 서로가 협의가 못되고 끝났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총무과장 권기수 첫번째 보류과정에서 적절한 의장단에서 협의 말씀은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지금 설명드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복적인 설명입니다.

왜냐 하면 농정국과 산업경제국에 차이는 없다, 다만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농통합 이후에 도시행정에 밀려서 농업행정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시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이 24%라고 하지만서도 모든 예산편성이나 행정을 그렇게 24%에 불과하게 했느냐 아마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과정이나 지금 행정 추진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24%라는 농업인구지만 전체 우리 제천시가 도농통합형이라는 이런 취지하에서 행정을 했지 어떤 인구가 24%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에 해당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농업정책과에 인원을 3명씩 증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농업분야에 좀더 기획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농업행정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1차 산업이 아닌 3차 산업으로 농업을 끌고 갈려면 농업분야에 인원을 좀 증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일반 행정 분야에 인원을 줄여서 농업분야에 증원을 시키는 이런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도 예산에서도 저희시가 상당히 농업분야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농촌에 활성화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시가 다른 어느시보다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뭐뭐다 이렇게 말씀은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시정설명회를 21개동을 다니다 보니까 죽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부분이 국제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42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천시에서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제천시에서도 지금 취약한 농정분야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가 사회경제국에 있고 관광과가 사회경제국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렇지만 국장이 전체 바로 자기 소속하에 과를 가지고 있는거하고 타 국장밑에 과가 있는거하고는 하마 그만큼 협의가 서로간에 어렵습니다.

하마 그야말로 국장간에도 서로간에 자기국과의 이기주의가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농업을 좀더 경제적이고 어떤 관광과의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키자면 농정국 산업경제국으로 경제과나 관광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차원이 조금 내다보는 차원에서 그런 과를 조정한 것입니다.

절대 어떤 농업을 소외시 할려고 하는 농업을 뒷전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좀더 지역경제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이라는 농정국에 갖다 넣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대로 이렇다할 산업체가 별로 없는 이 마당에서 농업과 경제를 한번 접목시키고 관광과 접목시키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그렇게 과를 조정해서 국을 명칭을 조정한 것 뿐입니다.

절대 소외시키자 이런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는 계를 과로 확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느꼈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설과가 현재 7개계로써 상당히 비대해 가지고 모든 지역개발이 원활히 돼야지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발전시킬 수 있는 과가 너무 비대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항상 부실공사라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시기적으로 늦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과를 분과시키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감했으리가 믿고 있습니다.

평소 전부 위원님이나 우리는 건설과는 뭔가 이걸 분과시켜서 보강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졌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분과시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행정부나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과를 특정과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제천시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과가 분과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후 타 괴산군에는 증평이 지금 따로 통합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행정구역은 괴산군입니다.

다만 행정만 증평시와 괴산군이 분리된 것이지 행정구역은 괴산군입니다.｣

어디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평시에 위원님도 괴산군으로 가시는 것이지 증평시에 어떤 의회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증평을 하나의 청주시에 위성도시로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는 충청북도에 이런 계획에서 지금 행정기구를 통합하지 않은 것이지 행정구역은 전부다 괴산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안됩니다만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말씀인데 농촌실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직제개편인거 같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에 목적과 목표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목적 목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서 보다 옛날에 중앙에 획일적인 그런 기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안맞는 이런거 보다는 실정에 맞는걸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보고 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은 지역개발을 활발히 추진해야 되겠는데 지역개발 분야에 과들이 전부다 비대하다든가 인원이 적고 이래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바람직한 것이 왔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청소와 환경 이런 것이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더 분과를 해서 시민에게 피부에 닿는 이런 환경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요구가 돼서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분과를 시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회경제국이나 농정국을 사회환경국이나 산업경제국으로 조정한 것도 사회환경국에 들어가는 것이 종전에 사회과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 관광과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와 관광과가 빠지고 보니까 이건 사회환경과 직결된 이런 분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이건 사회환경국으로 명칭을 한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산업경제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전에 농정국 안에 지역경제과와 관광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차원 높은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보자 산업경제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시에 적합한 이런 기구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민회에서 자꾸만 농업과 산업과 차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을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우리가 차원 높고 차원 있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누가 봐도 제천시가 차원있는걸 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바람입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서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공개는 저희들이 이 기구를 안을 만들어서 기구개편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수정할건 수정하고 또 그것을 업무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이것은 심의위원회와 위원님들 전체 계실적에 설명을 드렸던 바 하여튼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통합보다는 그냥 현재대로 내버려두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재검토해서 원예유통과와 축산과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걸로 이렇게 도에 올라갔던 것을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수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는 어떤 수정에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도에서 그대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것은 어떤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이나 이런데서 보도가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랬을 뿐이지 특별히 어떤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한바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글쎄 종전 직제와 이번에 개정을 하는 직제에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전망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수치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일보전진하는 이런 차원을 항상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보다는 이렇게 직제를 개편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개발 부분이나 또 환경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직제들이 전담을 해서 일을 하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해봐야지요, 지금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권기수 개편에 동기와 목적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뭔가 우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또 저희 행정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시한부로 받은 어떤 기구에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떤 택지개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사향길에 있어서 그런 개발사업이 요하지 않고 또 그런가하면 그것이 시한이 다 돼서 폐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유사기구 예를 들면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또 산림과와 녹지과 이런 것은 통폐합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또한 문화회관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것은 하나의 각계 사업소를 한군데 묶어서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우리 세수 지출을 좀 줄이는 방향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 집행부나 의회 위원님들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2회에 걸쳐서 진단을 했고 또 작년도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시정기획단에서 한번 검토를 했고 한 결과 지금 조직개편안에 이런 개편안들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는 처음에 검토란에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같은 것 사실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일시에 다 통합을 해서는 부작용이 더 많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에 행정을 좀 원활히 추진하고 또 그런가하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기구를 운영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든 기구가 개편안이 만족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안을 내놔도 위원님들께서 보실 적에 과연 이것은 아주 제천시에 영원히 조정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구라는 것은 그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꾸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4-5년 지나봐서 또 어떤 시대변화가 오면 시대변화에 적절한 기구를 만들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작년도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한시기구를 99년도까지 1국6과23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연도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행정기구 조정은 매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원예유통과 축산과를 통합하는 것은 농업을 도외시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것도 농업을 도외시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 과가 전부다 98년도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가서 두 기구를 다 없애는 것 보다는 지금 통합을 해서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서서히 이것이 더 우리 기구를 운영하는데 합리적인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1차 검토를 통합하는 것으로 했었으나 우리 농촌지역에 축산농가라든가 모든 분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그때 가서 두 과를 다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셔서 그것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냐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답변은 못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시에 기구개편은 어떤 이익단체에 주장에 의해서 기구가 조정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없애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예유통과와 축산과를 통합할려고 하던 것을 통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내버려두는 것은 어떤 축산농가에 반발 이것이 아니라 98년도까지는 한시기구로 내버려둘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이번에 없애야 되는데 그런 이익단체가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살린 것은 아닙니다.

98년도까지는 저희가 내버려둘 수 있는 이런 기구이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도농통합을 한지 1년도 안됐는데 농업분야를 너무 소외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그것은 우리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의회 위원님들이나 각계가 그것은 그때 가서 다 통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다수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한 것이지 어떤 이익단체에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도로 살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행정기구를 만드는데 인기성 이런 것은 절대 없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농민회나 후계자 이런 농민단체에서 산업경제국이 농정국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이치에 안맞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수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농업에 대한 과를 없앴다든가 인원이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앞으로 농업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지만 지금 농정국하고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농업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아마 위원님들도 그건 이해가 잘 안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을 안하고 이것은 절대 우리 농민들께서 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조금 시야가 좁은 우리가 뭔가 안목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농업이라는 것만 주장해서는 우리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원칙에 의해서 어떤 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어떤 주장에 저희들이 어긋나는 이런 것을 한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에 주무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면 이것은 농업을 조금 도외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국으로 만들어도 그 국에 주무과는 농업정책과로 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모든 기획을 거기서 하도록 또 거기에 인원도 증원시키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절대 원칙에 벗어나는 어떤 기구개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외명분관계도 그렇습니다.

절대 산업경제국 대외명분에 어긋나는 이런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전에도 산업과라든가 산업 이러한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산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갖고 그것이 농업을 도외시한다는 것을 한다면 누구도 그것은 곧이 안듣습니다.

절대 산업이 농업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이치에 안맞기 때문에 대외명분상에도 맞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여성단체 관계는 저희 부녀상담소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말씀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된 모양인데 저희한테는 어떤 특별한 여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에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전화를 해 가지고 부녀상담소를 없애는 것은 우리 여성들에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살려뒀으면 좋겠다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도에 조직관리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부녀상담소에 소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사권자가 인사조치를 하는데 따르는 것이지 그걸 어디 딱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걱정을 말아라, 다만 도에 조직관리계가 저한테 전화온 것은 그것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무보직 소장이 하나 남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전화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도로 전화를 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전화해보니까 가정복지과장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천여성단체협의회장인 김진희씨한테 전화를 내가 했습니다.

여성계에서 부녀아동상담소때문에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은 그 양반이 그때 8주에 교육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했는데 차제에 잘됐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내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부녀상담소가 작년도 시군통합됐을 적에 그야말로 가정복지과장이 시와 군에 두분이 있는데 그 두분을 소화할 길이 없어서 사실상 만든 기구입니다.

부녀상담업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폐지하면서 그 계를 그냥 여성회관 관리를 위한 계를 만들려고 당초에 했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우리 여성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계를 만들어서 가도 하등에 일을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어떤 예식장 계약을 한다 그것도 전부 여성단체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어떤 교육하는 것도 여성단체에서 전부다 교육을 세워서 하지 괜히 가가지고 직원들이 봉급만 타먹고 노는 꼴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는 이유는 인원을 참 적절히 운영을 해서 보다 합리적인 이런 행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오히려 기구개편을 해서 계속 직원들이 먹고 앉아 논다 이러면 그것은 실정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도 좋겠다 싶어서 없앴습니다 했더니 그 여성단체에서도 그러면 그러냐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다 맡아가지고 하는데 위탁기간이 끝난후에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와야 우리가 다하기 때문에 직원이 사실상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도 얘기는 지금 부녀아동상담소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이 별정직 자리가 있고 또 별정직 자리가 몇군데 있습니다.

별정직 자리에 인사조치를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고 놀지는 않을 것 같다 했더니 여하튼간에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무보직을 주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는데 엊그저께 임시회가 끝나고 저희한테 보내오신데에 다시 부녀여성계에 부녀아동상담소 폐지로 인해서 말씀드림에 따라서 다시 내가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임시회가 끝나고 저희한테 통보 오기를 여성계에서 자꾸만 이래저래 말씀되는데 다시 거론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이것입니다.

절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녀아동상담소 폐지에 따라서 어떤 여성계에서 반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의회 전문위원실에 증원 말씀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3명을 다 증원을 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만서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인원을 26명을 감축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5계에 26명을 감축하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 않냐, 5개계를 없애는 것이니까 그러냐 하겠지만 5개계를 없애고 26명을 감축한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든지 감축한다고 그러면 절대 그건 반대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느과든지 가가지고 감축한다고 그래서 의견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전부다 안된다 그러지 좋습니다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축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내가 총무과도 3명을 줄였습니다.

정규직 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앞으로 인사에서 저희 총무과에 직원을 3명을 다른데로 보내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아우성이 나올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오더니 나를 내쫓았다 하는 이런 비판에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구개편을 하는데서는 어떤 아픔이 없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조금 서로간에 애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인원증원 문제도 정원을 한명뿐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접때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 두분하고 제가 상의하기를 현재 거기 과원이 우리 의회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사람을 현원을 우리가 기능직을 빼고 행정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전문위원실에 물론 한명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명에 정원을 다 못해드리고 정원은 한명이고 현원은 그대신 한명 더하는 것 이것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일이 원만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어떤 개편이 있을 적에 검토가 돼서 한명을 더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다 같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있는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부녀아동상담소가 폐지되면 부녀아동상담 업무는 가정복지과로 들어가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지금과 같이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제 우선 실무자에 생각입니다.

실무과장에 생각으로는 우리가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이렇게 됐는데 인근에 가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종합운동장은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문화 앞으로 우리 사업소가 되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 정도 하나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여성회관, 문화회관, 종합운동장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서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없습니다.

한명도 안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

○총무과장 권기수 부녀복지계하고 복지시설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업무를 보다보니까 자주 나가서 협의를 하고 교육같은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전적으로 거기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런데 그게 안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업무 부녀업무 이런 것을 보는데 노인회에 어떤 일이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나가가지고 계획도 세워주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노인회가 맡겨놓으면 그것이 안됩니다.

또 지금 여성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가 나가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지 여성단체만으로는 그게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건 업무 협조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아주 위원님 우리 여성직원들 사기앙양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부녀아동상담소장 하시던 분을 우리시에 동장을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중에 어느 동에 가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 그러니까 여성을 자꾸만 우리가 확대를 하자 이런 뜻인데 제가 그걸 사전에 이래 해보니까 말입니다.

전부다 여성동장 오는 것은 반대에요.

우리는 안와도 좋으니까 결원이라도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내가 전체 13개동에 동장...

○총무과장 권기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성들에 어떤 지위향상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

또 그런가하면 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만 50%입니까?

남자도 50%지,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구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권기수 여성회관은 있지만 남성회관은 없어요.

뭐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물론 여성들에 지위를 향상시켜서 남자와 동등한 그런 일을 한다면 더욱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에 지위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총무과장 권기수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군통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기구가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내려왔는데 물론 여기 지금 한시기구로 있는 것을 그 연도에 가서 페지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꼭 이과나 계는 내비둬야 되겠다그러면 다른 한시기구가 아닌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해서 그 과나 계를 살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으로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받아놓은 것은 한시기구로 명시해 나가야지 이거를 한시기구가 아니다 이럴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시기구로 받아놓은 것은 이거이겁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나 그 과나 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실정에 꼭 살려야 되겠다하면은 지금 한시기구가 아닌데를 폐지하고 살릴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이제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국가의 목표가 1차산업을 줄이고 모든 부분을 2,3차 산업으로 발전시킬려는 것이 우리 국가의 경제목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자꾸만 참 도외시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농업도 이제 생산을 옛날과 틀려서 단보당 수확을 더 얼마만큼 올리느냐 경제적인 우리 농업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구나 이런게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담부서가 없어서 소외시 되는게 아니냐 그러지만 그보다 더 나은게 나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만해도 47억의 돈을 들여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 지역의 농산물을 지금같이 재래식이 아닌 고차원적인 농업기술을 보급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기구인 이런 기구에 우리가 얽매일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부득이 이런과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앞서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과를 없애고 더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국한 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 기구개편 관계는 위원님들이 평소 말씀하신 그런거를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에 만족스러운거를 하기는 역부족이라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한수, 청풍에 재무계를 없앤것은 재무계를 없앤다고해서 인원전원를 없앤것도 아닙니다.

계장자리만 하나 없애고 그 계장들을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에 계를 만들어서 조정하는데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우리 청풍이나 한수는 인구가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업무가 옛날같이 우리 재무계 직원이 나가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과업무 우리가 부과하는것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부다 본청에서 부과해서 내려보내게 되어있어요.

다만 지금 나간 세금에 대해서 독려하고 이런것 뿐입니다.

직접 받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법대서소에서 등록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등록세 업무가 부조리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본청에서 직접 등록세업무를 보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우리세정과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각읍면동에서 조정 부과하던 업무를 전부다 시본청에서 해야되고 또 등록세업무하던 것도 들어와서 이래서 세무과에 인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고 그래서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각읍면에 재무계업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데 청풍과 한수는 계를 없애고 그대신 총무과에서 그인원만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계라는것만 없어지는 거지 크게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지금 용두동 같은데는 6천명에서 1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데에 적절하게 인원을 조정해야지 6.25사변이후 지금까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있다는 것은 시대변화에 조금 뒤떨어진 이런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앞으로 청풍에 재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인원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일보를 양보를 해야지 이것이 되지 서로가 주장을 하시면 한발도 저희들이 감축이나 조정을 할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