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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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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0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6.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5.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6.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9시59분 개의)

○임시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 안건 및 진행방법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전문위원 윤용태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선임하신 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조덕희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 및 회의진행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01분)

○임시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표결에 의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거수)

김영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조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후보로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이성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방금 이성진 위원님께서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상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상귀 위원님께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상귀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결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예, 고맙습니다.


3.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의운영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3억 4413만 7천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 905만 2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3억 5318만 9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10억 5120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삭감부분을 제외한 32억 512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소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0월 17일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불승인건 및 기금 삭감액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제천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배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보통교부세 재원의 세입․세출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변경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조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6930억 2천만 원 대비 130억 7천만 원이 증가한 7060억 9천만 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추경예산안 5899억 5천만 원 대비 130억 7천만 원이 증가한 6030억 2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증액분 126억 4천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03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부지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민행복과 소관으로 고암동 고척 마을안길 포장 및 옹벽공사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역 3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4건에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을 반영하여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계과 소관 화산동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 미니복합타운∼동선말간 도로개설 14억 4천만 원과 엑스포행사장 주변도로 정비사업 1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림공원과 소관 교동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원과 신백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2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유기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로 7천만 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신규사업을 포함 7건의 국비보조사업 증감액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부지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11개 부서 총 29건에 208억 2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6.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11시31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상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7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22억 3920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44억 392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건 4억 2천만 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부위원장최상귀
위원이성진홍석용
성명중김영수
김동식김호경


○위원 아닌 의원
주영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인용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보건소장 신송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세정과장 원연구
회계과장 정홍택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안전총괄과장 박 춘
교통과장 황규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용기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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