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김선웅 존경하는 김세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한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시 1,2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우리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우리지역의 여건과 특성, 지난해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21세기 우리 제천시의 비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여건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총 면적이 882.23㎢이며, 42,878가구에, 146,0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읍7면13동으로 총 공무원수는 1,120명입니다.

주요 기반시설로 도로가 829노선에 1,036㎞이며, 상수도 급수인원은 97,573명, 급수율은 66.9%이고, 관내 총 172개의 기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은 도농기능이 상호 보완되어 발전잠재력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수려한 산수경관을 고루 갖춘 천혜의 관광지역으로써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여건과 특수한 개발요인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예산 1,572억5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42억2,100만원, 72.6%, 특별회계가 430억2,900만원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279억3,400만원,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862억8,700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4.5%에 불과합니다.

세출별로 일반행정운영에 27.4%, 지역사회개발사업에 22.7, 다음에 지역경제개발 부분에 46.7%, 민방위비가 0.6%, 다음에 지원및 기타경비가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하고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등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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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우리시는 시정의 목표를 “살기좋은 제천건설”로 정하고 15민시민의 저력을 결집하여 과거 중앙의존 행정행태에서 실질적인 자립자력 성장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해왔습니다.

분야별로 먼저 성숙된 시민자체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생활 현장방문, 시민회관내 민원봉사실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행정 책임실명제 실시등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서 봉사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시책을 전개하였고, 농촌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정주권생활사업을 추진해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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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내 주요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중앙고속도로 총구간중 1단계구간인 제천 - 원주간이 개통되었고 박달재 터널공사가 현재 96%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도시외각도로 사업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체결해서 공업단지 조기완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망 개설및 확포장사업등 총 64건에 300여억원을 투자하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의 기계화를 89%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93억원을 투자하였고, 교리국민관광단지, 능강휴양콘도 건설등 민간자본 유치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의병 제100주년 기념행사를 전국단위 대규모행사로 개최하므로써 우리지역 향토문화창달에도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정은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목표로 해서 자치행정의 정착, 시민복지의 향상, 지역개발의 촉진, 향토문화의 창달등 4가지 시정방침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느냐하는데 대해서는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조성, 자치기반정착과 민본위 행정구현,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 시민복지향상및 자연환경보존, 지역균형발전과 관광개발,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으로 설정하고 전 행.재정력을 결집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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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조성입니다.

아직 우리사회에 잔존해 있는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는 하나, 한마음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제천인의 자긍심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체행정실현을 위해 시장실을 개방하고 주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서 우리시민의 성숙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운동과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을 전개해서 바른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공명한 법집행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형사고예방과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사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난방제체제 구축에도 또한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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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치기반 정착과 민본위 행정구현입니다.

자주재원을 확행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지역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전세목의 전산화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확보로 보다 발전적인 세무행정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성과급제를 도입시행하여 공직자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집단전산화를 통하여 재산증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먹는물, 농특산품, 관광권개발사업등을 제3섹터 형태로 추진해서 우리 시재정수입에 올라가는데 일조를 가할까 합니다.

참된 민의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에게 최고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행정을 전개하고 현재 시민회관에 민원봉사실에 종합민원센터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합청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방화세계를 주도하는 공직자관을 정립하고 행정조직의 유사단체를 통폐합하는 등 행정개편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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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입니다.

다소 우리지역이 침체된바 있습니다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태백권상업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장번영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의 입지와 기반조성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제천-충주간 4차선확포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왕암공업단지 조성공사도 시행처인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유치등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유망기업체에 대한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산업인력 양성기관인 제천직업훈련원 건립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97년도에는 개원이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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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농정 시책추진으로써 소득증대입니다.

우리시의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사업규모는 모두 59개사업에 2,014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50건에 361억원입니다.

앞으로 본계획을 농정시책 기본지침으로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생산 기반조성과 영농의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밭기반정비와 기계화영농단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소득을 높이기 위해 유기자연농업식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소득작목과 지역특화작목을 집중개발함과 동시에 총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농업개발사업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생산물의 유통구조를 확대개선키 위해서 특산물 가공공장을 지원육성하고 농특산물 대형직판장과 간이 집하장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문화마을 조성과 문화생활관건립,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등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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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시민복지향상및 지역환경보존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향상으로 저소득영세민의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환경개선을 위하여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아동복지증진과 모자가정 201세대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생산적 운영과 여성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와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수련시설, 어울마당, 공부방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지역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전 개원하여 양방은 물론 한방까지 진료하도록 하여 주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환경보존으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교육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부녀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에너지 환경안전 진단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맑은물, 맑은 하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와 차집관로의 매설등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하수관로매설및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명의숲가꾸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서 향토수종을 생산분포하고 도시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우리시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균형개발발전과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북부우회도로 도시가로망 개설과 과선교 육교설치, 소방도로개설, 시도교량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총 52개소에 305억5,2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서동과 원화산지구등 도시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차공간 확장사업에 46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심지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등 총 346개소 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온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을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지음으로써 봉양, 송학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금성면 지방상수도사업과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맑은물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세계명소화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은 산수경관이 빼어나 살기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그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월악, 청풍, 박달재 지구로 나누어서 특색있게 차별화해서 그러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발사업으로써는 만남의 광장조성사업이라든가 청풍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한편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확대개발하고 문화재단지앞에 세계적인 특수 인공분수대설치와 신청풍대교 번지점프장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리국민관광 단지조성, 휴양콘도건설, 온천개발, 금월봉지구 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내에 관광자원을 최대한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종합 관광정보센터를 개소운영하고 박달재 가요제등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를 발굴개최해서 대외적인 홍보와 함께 관광객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격조높은 향토문화 창출을 위해서 지역내 문화유적의 발굴복원사업과 문화예술행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의병발생지인 자양영당을 성역화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향토유물전시관을 금년내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예술제, 가요제등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지역문화제 행사를 전국단위 문화예술제로 승화발전시키는데 또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현 문화회관의 시설을 보강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조성하고 700석 규모의 제천시립도서관을 금년 3월중에 개관하는 한편, 봉양도서관건립과 대학촌 조성등 다양한 시민의 문화욕구에 충족되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림지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국궁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확장하여 시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지역내에 국가, 도 시행 투자사업은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세기에 우리 제천의 비전이라고할까 꿈을 간략하게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동지역과 봉양읍, 금성, 송학면지역은 교통이 발달되고 산업기반여건이 충족되어있기 때문에 상농업 교통중심도시로 개발하고,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면지역을 호반관광, 산수관광, 산악관광, 내륙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해서 전국 유수의 관광지대로 조성하여 관광산업과 산업관광도시로 건설 우리 제천시를 보다 살기좋은 제천으로 이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 제천시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참여가 있을때 성공적으로 매듭이 지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의 행운과 긍지를 가져다줄 그야말로 보람있고 가치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선웅 시장님이 결심을 해 주시고 한 사항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선 먼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린민원 법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민원을 접할때마다 일을 신속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할려고 고민하면서 고뇌에 찬 나날을 보낼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과 문제가 된 민원을 접할때는 더욱 그러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할려고 열린민원 법정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집단민원 고충민원 발생시 시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집약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시장이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배심원 선임은 지역 인사 34명으로 구성된 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중에서 20명 내외로 시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 전문가들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배심원은 지역발전협의회원을 주최로 해서 각계 인사 2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해 주신 토석채취 허가 문제는 열린민원 법정에서 처리케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의 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지만 시장이 정책결정의 참고사항으로 여러 사람의 고견을 들어 문제의 사안을 해결코자 함이지 책임회피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지역인사들로 하여금 함께 고충을 알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는 본 송학산 토석채취 허가 문제를 열린민원 법정에서 다루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허가를 주라는 권고도 있었고 감사원의 조사처리 회시도 있어 시장이 판단하여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열린 민원법정에 의한 것은 보다더 시민의 참여로 많은 의견의 수렴도 되고 또한 이러한 사안으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뜻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송학산 토석채취 허가 문제는 우리 지역에 오랜 고충민원이고 시장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장의 직분을 소홀하게 하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서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이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시켜서 시민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배심원 선정명단 통보 문제입니다.

배심원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본지침에 언제까지 통보하겠다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금번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열린 민원법정이고 이해 당사자간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배정 선정부터 당일 오전에 이르기까지 홍보하고 승낙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의 사전 로비가 염려되어 1일전에 통보한다고 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심원 명단을 요구하고 또 알았을 경우 배심원들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사안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 염려되고 배심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것 같아 그리 했던 것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배심원 위촉은 3-4일전에 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명단공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지침으로 이미 만들어져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자료에 주관부서인 민원처리 의견란을 기재한 것은 송학주민과 강천사 신도들이 송학산 자연보존과 사찰보호를 위해 송학산 토석채취 허가를 반대하는 수차에 걸쳐 진정을 하여 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로써는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이 제한고시구역으로 묶여 있고 기존 허가지역과 연접돼 있어 금회에 한하여만 최소한으로 허가해줄 생각인데 배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형식이지 배심원들이 이해의 혼란을 초래할 의도는 아니었고 배포된 유인물에 있었으나 이날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열린 민원법정의 법적 구속력 문제입니다.

본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보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한뒤 배심원들이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 얻어진 결과이니만큼 최대한 존중하고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열린 민원법정의 결과를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본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열린 민원법정에서 처리한대로 허가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열린 민원법정은 우리 지역에 고질적인 민원을 배심원이라는 다수의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코자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열린 민원법정에서 여러 배심원에 의견을 결집해서 의결된 바에 부관을 붙여서 이러한 허가를 해 줄 방침입니다.

송학산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보존해야 되는 의지는 인근 주민들이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또한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신청인인 선창기업측에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하여 10년간의 허가기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의 허가 기간인 1998년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새로 허가되는 부분의 복구기간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서 1998년 4월30일까지 허가처리할 방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석채취 허가제한 도시지역 경계를 주민 입회하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허가지역외를 절대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 더불어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첫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민원이라도 접수가 되면 그것이 우리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규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적법하다 이건 해줘야 된다, 해줘서는 안된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단순 민원처리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에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이 처리가 돼야 되겠다.

민선출범 이후에 그러한 환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차제에 이러한 것이 저희시로써 상당히 곤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17일날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92년도에 유병현군수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사항등 또한 현대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4개월간을 미뤄 왔습니다.

안하는 방향으로 없지 않아 설득도 하고 여러가지 상당한 참여를 통해서 더 이상 확장 채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업자측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이랄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총리산하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광일씨가 송학산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보사항은 여러가지 상황이 적법하고 합당하니 그거를 해줘야 된다.

국민고충 처리 차원에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거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과를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 여러가지 의견, 환경문제 이런걸 들어서 안된다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번에 그리고 감사원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감사원에서도 현장에 나흘간인가 여기 와서 현장을 조사해 갔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감사원 통보결과도 여하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상황에 직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허가해 주는 허가권자라고 생각을 했을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상당한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민원법정이란 것은 다른데서 아마 한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어차피 가든 부든간에 해야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린 민원법정을 했습니다.

중립적인 의사를 한 20여분 동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하한간에 우리 지역이 송학산 보호라는건 제천 사람이면 반대한다면 제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 73년도에 허가가 돼서 군사정권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수출일변도에 정책을 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파괴, 이런데 큰 손해가 갔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후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질러져있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매듭을 져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허가기간도 98년 4월31일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날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도 채산성을 올릴려 하면 10년 내지 20년은 파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차치하고 허가기간이 종료되므로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더 12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그런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2번 두번째까지 내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희하고 대창, 열린 민원법정에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대창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산이 시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45ha인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 ha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유림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에 그런...

그 다음에 환희는 자기가 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환희의 경우는 아마 44,000㎡로 해서 하다가 아마 복구비가 1억 한4천여만원을 내지 않아서 허가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창하고 환희는 재신청을 해서 다시 하겠다하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시장님실에서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에 확고한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희나 대창은 허가는 안해줄 사업이다 이런...

세번째 답변을 드리고 네번째 말씀하신 의회를 배제하고 열린 민원법정에서 처리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우리가 시정발전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돼서 정식 직능단체별로 제천에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농어민대표라든가 각계각층에 전부 언론대표라든가 기업인 대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가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만들어서 뭘 또 할려고 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돼 있었습니다.

발전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라, 전문분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예를 들어서 신농정 WTO 문제라든가 농업인구에 외부 유출, 저희들이 제천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의 농어민, 농민이죠, 4%에 불과하고 50세 이상이 75% 이상이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 그 다음에 외부유인 WTO에 대한 대응,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문인사들의 의견을 고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적절히 대응,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한가지 비근한 예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열린 민원법정은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20여명을 선임해서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의 막중한 의원님들에 각종 질책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열린 민원법정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사소한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아주 근소한 것은 이런데 절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사면초가의 현장에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처럼 전국적으로 처음 이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민행정, 양질의 행정서비스 민선단체장의 기본적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고, 9회에 걸쳐서 진정서 접수건, 앞에 이영재의원 말씀하신데에도 가미된거 같습니다.

여태까지 질질끌고 했느냐 그런 문제인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원이 상당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주면 한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해주면 이쪽이 아주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양쪽을 설득하고 한발 양보해서 조화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을 한번 다돌아봤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분들도 안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분 만나봤고,

여러가지 접촉도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원이다 조사도 왔다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된거 같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업체들 재신청의 경우에 이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안해준다 그러한 것이 아니냐 여하튼 송학산을 보존한다는 것 이것은 아마 제천시의 정서로 봐서 전체적인 소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98년 이후에는 더이상 훼손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6개 업체가 관련되어있는데 2개업체는 끝났고 대개 ’98년이면 전부 허가가 종료가 됩니다.

허가가 종료가 되면 전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서 복원을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더니 암벽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해봤자 그 모습을 크게 바꿀수는 없다 현상태하에서 거기에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스타 플랜도 만든바 있습니다.

그일대를 잘 다듬어서 제천시민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하나의 건물도 짓고 주어진 암벽에 자일을 놔가지고 청소년 수련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생산적인 복구가 아니냐 이것도 염두에 두고서 일을 추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로 재허가를 안해주겠다 안해줍니다.

안해줬을때 그사람들 행정소송을 한다 행정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따라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송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단순히 법규나 규정에 적법하다해서 허가조건은 아니다.

당해지역주민, 지역의 여건 여러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시장이 이것을 안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법원에가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큰 패소요인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도 어떤 민원이라도 합당하다 치더라도 그 지역주민의 2/3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허가를 해줄수 없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모면하거나 그럴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부시장 김선웅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전혀 없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이것은 뭐냐하면은 확장하는 것은 아마 1,070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금광을 하더라도 금광맥이 있듯이 암벽채취하는데도 바위의 맥이 이어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을 하는 모양인데...

○부시장 김선웅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복구정리기간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부시장 김선웅 절대로...

○부시장 김선웅 네, 알았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부시장 김선웅 우리가 뽑은것을 보면은 언론기관, 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사, 약사, 종교인, 체육인, 요식조합, 다음에 건설업체 이렇게 위촉했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위치말입니까?

○부시장 김선웅 자세한거 몇번지다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부시장 김선웅 아니, 그건 제의견입니다.

생산적으로 복구하는것 이런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부시장 김선웅 예.

○부시장 김선웅 발전협의회 환경단체 포함여부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런방향으로 하고,

절차 문제 당사자 참여문제, 이문제로 우리 열린법정 추진지침을 만들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절차를 지침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전국에서 아마 처음한 제도입니다.

다소 그건 인정합니다.

참여한 분들이 어떤 상대방에 반대토론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또, 그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다음에 허가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부시장 김선웅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거에 대해서...

○부시장 김선웅 예, 경계측량관계를 월요일날 아마 우리 지적관련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가서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주의깊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부시장 김선웅 제가 시장이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관계공무원 시장님 이하 모여서 일단 권고가 된 것이니까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부시장 김선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정책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항이 오면 일단은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92년도에는 아마 유병현 군수와 우리 권희필 시장이 같이 군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고 그 다음에 4월30일 대 12월말 이것은 복구기간에다 한 것이 복구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리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지속력 효력문제, 앞에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도 했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것 법적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민원 자체가 아주 어려운 민원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아주 해결하기가 난처합니다.

윤병길 의원님이 만약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당했을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보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풀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보이더라도 그래도 시정발전심의회라든가 제도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제천시에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대다수의의견이 어떤가 하는 그것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다손해서 시장이 꼭 거기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의견을 봐서 어차피 이쪽으로 해도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부시장 김선웅 그것은 말씀이죠.

하나에 약속이 연계된다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도 않다고 못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인데 말하자면...

○부시장 김선웅 그것이 이제...

○부시장 김선웅 심문하시는거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유병현씨가 한 것이 지금 권시장까지 그것이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 합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금방 말씀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공인이 한 얘기인데 그래서 문득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민원서류는 열흘간 처리돼야 합니다.

열흘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안된다 그러니까 재차 끈질긴 노력을 하니까 작년 10월달에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여하한간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든 안해주든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은 하나의 법적 지속력은 없다손치더라도 거기에서 말미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언어도 구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업체측에서는 10년, 20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때와서 열린 민원법정에서 하더라구요.

이런거 저런거 다 감안을 해서 그래도 삼자간에 조금씩 양보가 안되면 이건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 10년을 연장을 해달라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최소한도 98년에는 얼추 다 마무리가 되니까 98년 정도로 조금씩 양보를 하자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는 제한규정을 둬서 송학산을 보존하자 그렇게...

○부시장 김선웅 예.

○부시장 김선웅 앞에서도 약간 언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린법정에 상정하는 문제는 아주 불가피한거, 중차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열린법정 효력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금방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민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시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허가 문제, 각서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까지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이상에 송학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런 문제는 각서보다도 행정행위에 두가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행정에서부터...

그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저희들 행정에 불신, 그러한 행태가 과거에 이거외에도 여러가지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잔재로써 지금 이러한 말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모든 것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려 안하고 제천시민이 판단해서 그것을 하도록...

○부시장 김선웅 영광 원자력발전소 같은데 허가를 냈다가 허가를 취소하고 하는 문제 그것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상당한 지역문제입니다.

님비현상이랄까 그런 문제인데, 첫번에 말씀드린 누누히 얘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문제는 차후문제입니다.

안했을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직무유기건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 다음에 열린법정에서 현장을 확인을 안하고 충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한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이것도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송학산 문제는 제가 듣기에 상당히 오래되었고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거의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표결문제 이것은 우리 규정도 그렇고 표결하는데 굳이 방청객들이 참석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표결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뭐하지만 상황이 변동이 되니까 어차피 결단을 내려야 하고 어느정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조화로운 그러한 뭐가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98년도로 한정짓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가 좀 함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선거때 하신 말씀은 잘모르고 제가 개의할...

○부시장 김선웅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결정권도 없는 사항이고 시장님 결심 사항을 앞에 읽어드린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립니다.

○부시장 김선웅 명백히 이것은 할수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네, 질의하신 저희들한테 충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사항은 첫번에 말씀드린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부시장 김선웅 의원님에 충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행정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