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써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단체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에게 기여하는 성과에 따라 새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하고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계획으로써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요구가 될때 저희들이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고 사업완료후에는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는등 해서 모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을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풀예산의 관서당경비 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으로써는 풀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관리하는 방안으로 국별로 편성을 하든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풀예산의 관서당경비는 각실과사업소에서 예상치 않은 사항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지방채무 증가의 원인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95년도 제천시 채무액은 총 841억55백만원이며 96상환계획은 219억39백만원, 차입계획은 청사 증축에 20억원, 상수도사업에 75억15백만원으로 연도말 총 채무액은 717억31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등으로 채무액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책이 물론 시급하겠지만 이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사업별로 인건비를 증액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채무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법제업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쟁송업무 처리 소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연찬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쟁송 요인이 될 수 있는 주요요목으로써 자치법규 이의신청 행정처분 이런 것등에 대한 심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쟁송에 요인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송관련 공무원 상벌제 시행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건이 현저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새해에도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원인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결함의 경우라든지 예산 반환 대책 강구라든지 공무원의 또한 고위분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감사담당관실로 홍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의회에 상정한 주요 안건 및 조례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해서 지난해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기획단 운영 미숙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에 몇개월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기획담당관실과 기획단의 업무가 중복이 돼서 오히려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난해 10월18일자로 시정기획단을 폐지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모든 요구사항이라든지 요구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비인 합동설계반 운영및 활성화방안입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반을 저희들이 96년도 바로 시무식과 동시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실과에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써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할때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조례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저희들이 일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해당실과에서 보조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 보조금을 준 다음에 사업에 성과라든지 정산을 소홀히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조치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철저하게 따지고 좀 해서 시민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 쓰고 있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95년도 총 채무액은 841억55백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직접 상환하지 않는 주택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219억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안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기채를 할려고 하는 금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신축비에 20억, 그 다음에 상수도 확장사업에 75억15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채무를 기채를 할려고 하는 부분은 더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주택특별회계 부분에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기채액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이 사실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될려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청소업무관계까지도 이 요율이 매년 얼마씩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 타시군에 연초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청소오물수거료 관계 인상폭을 보니까 어느 시군은 100%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마 관련 실과에서는 하반기쯤에 가서 아마 상수도특별회계도 어떤 적정수준까지는 아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상수도요금 한 20% 정도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홍보사항이 사전에 좀 미흡했던 것으로 보아서 금년에는 만약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일단은 형성이 되도록 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위원 손을 듬)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단 운영 관계가 어떤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정기획단에서 운영되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사실 제분야에 대해서 시정전반이면 전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기획단이 있음으로 해서 기획담당관실과 업무가 조금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장 실과사업소장 회의때라든지 또 참모회의때도 기획담당관실 인원을 조직개편시에 주요계에 인원을 한 사람 더 배치해서 기획단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폐지하도록 한 것인데 시정기획단이 지난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튼 많은 일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글쎄 시정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것들도 일부분이 포함돼 있고 또한 타실과사업소라든지 각 읍면동에는 일선 행정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불필요한 기구가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폐지를 일단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기획단을 다시 설립하는 이러한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 설립하는 문제는 2월중에 있을 조례관계가 개정이 되고 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가 뒷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될런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청풍 상수도 급수 문제가 일반식수로써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용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것도 수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질에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다음에 수도요금 관계가 의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위원 손을 듬)

○기획담당관 신풍우 조례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정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무로써만이 위원회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때 여러가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어느 실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실과에서 아마 외부인사를 그쪽에 전문인이라 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봤는데 업무파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미흡해서 사실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튼 현행은 이렇게 개선책으로써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는 해봤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저희들이 못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일반적인 행정문제는 저희들 자체 행정공무원으로서 실과사업소장이라든지 시장, 부시장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환경이라든지, 무슨 교통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풀예산이라 그럴거같으면 이거는 시정전반에 대한 풀예산이기 때문에 국별로 풀예산을 세운다는거는 조금 예산편성상에 모순이 뒷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별로 했을때 지금 예산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 풀예산 들어온거 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적 이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지 동냥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기획담당관실에 있으면서 기획담당관실이나 회계과 이런 부서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서를 지원해 줄려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세워놓고 정말 꼴심을 쓴 바도 없고 어떻게든지간에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리저리 해서 도와주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열심히 도와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 풀예산을 여러 군데로 나누는거보다는 그냥 기획담당관실 묶어 놓고 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기획담당관 신풍우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향토유물전시관을 의병향토자료전시관으로 구분 전시해 달라는 이러한 질의 사항에 조치입니다.

전시관에 소장및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수집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위탁자가 없어 대부분 전시물을 복제및 영현하여 전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풍에 있는 유물전시관에 전시물품이 전부다 의병전시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이부영씨라고 한수면 북노리 사시는 분이 유물전시를 많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자기 있는거를 배열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부영전시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하든지 해서 전부다 좀 내놓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풍에는 전시를 하고 자양영당 지금 성역화사업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다는 의병전시관을 지어가지고 의병전시유물을 전부다 거기다 전시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서관 진입로 장락까지 연결되지 않아 이용객이 불편및 지나치게 폐쇄되어 청소년 범죄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보도블럭 중간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가 통행에 불편하다는 그러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도서관에서 장락까지 도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아마 긍정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고 주차장은 다소 협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지를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이 공사가 끝나기전에 확장하겠으면 은행나무는 제거하는걸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주민홍보지에 대해서 건의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홍보지는 4,175부가 지금 전부다 각계각층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최소한 감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일보는 서울신문을 30으로 감소했고 지방지에는 광고를 1회씩 전부다 감소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걸 감소해 가지고 이제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계도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으며 또한 지금 구독하는 사람들은 매년 읍면동장한테 구독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전부다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으며 시내에는 최대한 전부다 직배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직배이행시 몇번 우리가 부탁을 해서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는 신문에는 전부다 신문 구독을 끊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없어 선례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21개 단체에 고루 혜택이 없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제천예총문화원해 가지고 각 산하단체가 3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병제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85년이 아니라 95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좀 정정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29일날 각 예술단체를 전부다 해서 유유예식장에서 한번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원이 정점이 돼가지고 각 보류사업이 되도록 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또한번 모임을 갖고 꼭 이게 실현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중 비지정문화재 48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문화재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46개소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에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96년에 2개소를 선정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가치등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으로 전체적인 지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재 조직관리상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지정문화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진입로 장락까지 조속히 시공및 이용객의 편의와 청소년 우범지역 해소요망입니다.

다음은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 주차장 확장, 도서관 동편 절개지를 이용 계단식 벤취를 조성 휴식공간에 활용토록 검토,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는 기 말씀드렸고 벤취로 해서 휴식공간 사용은 동편 절개지를 이용하여 계단식 벤취시공은 예산편성에 시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금년 추경에 한번 이걸 상정해서 꼭 휴식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당초 설계가 2층에서 3층으로 더 증축이 됐고 또 시공중인 공사로 도서관의 특색을 살려 시공되지 못하여 전면에 유리창을 넣기 위해서 시멘트벽을 파괴하였으며 당초 타일로 설계되었던 것을 대리석으로 설계 변경추진되어 있고 도서관 진입로가 장락까지 연결되지 않아 도시이용객의 불편을 줄일것이라 지나치게 폐쇄되어 청소년 범죄 장소화할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함, 또한 보도블럭 공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 이거에 대해서 두가지는 말씀드렸고 설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층으로 증축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되었고 또 한가지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창틀을 넣는 것이 잘못이다.

도서관은 외관만이 좋아서 도서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에 의해서 방음관계 때문에 창은 원래 도서관은 적어야 된다 이거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마음대로 늘렸느냐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만한 창문이 맞다는 것입니다.

늘리면 방음이 안되고 도서관 창문은 전부다 적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미리 그런걸 알아가지고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350석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알겠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걸 귀담아 들어가지고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우리 기술진, 건축기술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 시공됐더라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보은이 아니라 옥천인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옥천에서 지방지입니다.

우리같이 이런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이 아니고 제천신문 이런데 그 양반이 2,000몇부를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그런데 이거를 지방화시대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비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비로 배부를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이 유인물에는 약간 나왔습니다만 각 지방신문사에는 광고를 이런 실정에서 이번에 삭감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은 35부를 안했고 지방지는 광고를 1회씩 전부다 삭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아까 옥천과 같은 그런 실정이 신문에 게재가 되는데 우리도 앞으로 삭감하는 저희들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인거를 다 한몫에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조금씩 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정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은 각 읍면동에 배정하는거는 그 인구수에 의해서도 배부를 했습니다.

인구수에 의해서 했고 이걸 우리가 전부다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추천해주는 사람한테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는 아주 성의껏 해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1년에 몇번씩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신문대 자체로 읍면동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우리시에서 지급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여기 충청북도 특히 호수주변, 충주댐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관한다 하는 아마 기사내용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렇듯 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이나 대도시민들을 위한 어떤 계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신문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러한 신문을 주민계도지로써 계속 보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사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는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무심코 던지는 돌팔매에 진짜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서 이런 것이 중앙정부 환경부나 말이에요.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방관을 하는지 진짜 지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과연 댐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될텐데 이러한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해명 보도도 안나갔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지사께서 보도가 반대하면 지정 안겠다하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사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어떠한 신문사측에서도 정말 주민계도지로써 지역지로써 어떤 해명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명 자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해명 자체가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에 3억을 들여서 지하층 공사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유물전시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홍보부족이 됐든, 우리가 능력부족이 됐든, 여하튼 유물전시관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우리 자료 수집한대로 우선 의병자료실을 전시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양영당이 성역화됨으로써 거기는 사실 의병전시관이 청풍문화재에 있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양영당에다 의병자료실을 하고 여기는 유물전시관으로 하도록 거기는 물품만 그냥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태생인 삼성면 북노리 이부용씨가 원래 한학자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전례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 양반이 우리 유물을 한 100여점 가지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한 90%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한국화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즉시 바로 제가 현황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 사람들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이건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한국화약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고증을 받을려면 도에 가면 문화 전문위원이 있고 문화체육부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증을, 우리도 여러개를 지정문화재가 됐으면 우리가 좋기 때문에 이걸 많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가까운 사항은 전부다 올립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그것을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두군데가 확실히 지정될걸로 알고 또 우리가 8개소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양반들이 현지를 보시고 또 우리가 매년 문화재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자꾸 손질도 하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더 보완해 가지고 전체적인게 다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그거는 내가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공무원들에 컴퓨터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하지만 대다수 행정 문서작성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조치요구사항은 고위 공직자가 컴퓨터 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는 전부다 교육은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별첨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우리 간부직들이 62명입니다.

지금 의림, 두학, 청전, 그 다음에 문화회관등을 제외할 것 같으면 지금 57명이 대상자로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교육기간을 3월5일부터 3월29일까지 걸쳐서 저희들이 4기에 걸쳐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는 과정이 실과장님들은 대개 하나워드 도스입니다.

도스를 하게 될거 같으면 컴퓨터에 운영 체제를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스에 대한 것을 한 4일동안 저희들 담당관실에 교육장에 비치돼 있는 20대에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학원강사라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있는 직원들만 해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선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3월중안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결과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 저희들 교육장에 컴퓨터 20대가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국적인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좀 필요합니다만, 현재 교육계획으로 봐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 예,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 원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20대가 있는 것이 기종이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교재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원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 하루 4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 글쎄요, 지금 저도 컴퓨터도 앞에다 놓고 실지 해보니까 사실 교육자체가 우선 자기가 컴퓨터를 자주 접촉을 하고 만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지 해보지 않고 이론상이나 들어봐야 저쪽에 하나도 머리속에 들어오는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도 컴퓨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 한 4시간씩 하고 이래 하면서 우선 기초교육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4일간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간은 이거가지고 원래 안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실은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한 몇가지 199명이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을 받고 또 자기네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실과장님들 교육시킬때도 하루 한시간 정도 하면서 한 세시간 정도는 직접 기계를 조작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95행정감사시 총무과 소관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아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이 요구됨으로 철저한 복무관리,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등 복지부동한 공무원을 엄단하여 청렴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및 수시교육을 통하여 전공무원의 자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9일에도 전서울시장을 초빙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직급별로 10명 내지 15명씩 선정해서 4회 60명을 1월중에 지방화 자치시대에 관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례직원 조회시 친절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점검과 특별감찰로 비리와 연관된 공무원, 무소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응분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 처분은 총 5명으로 종류별로는 감봉 1, 견책 2, 불문이 2명이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업무처리 태만이 2, 민원처리 소홀이 2, 근무지 위반이 1명, 이와는 별도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훈계 처분을 받은 것도 43건이 됨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중단없는 복무점검을 통하여 매월 2회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출근 지참자 4명에 대한 경고조치와 민원업무 처리소홀 공무원 1명, 견책및 경고 1명을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수시 복무점검을 통해 조직내부 결속을 강화하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키기 위한 책임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여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과 각실과에서 지금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에게는 연구과제를 줘서 직무연찬을 하도록 하여서 우수제안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시상을 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무에 성실한 공무원은 앞으로 인사우대와 성과급 지급등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지방화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공직관을 정립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적 부진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국제협력업무의 추진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시정의 세계화에 기하기 위해서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유력인사로 구성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우리시의 국제협력 사업 선정, 국제교류 계획및 방향설정, 시민의 국제화 의식 제고 방안,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등의 국제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매분기마다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는등 명칭에 상응한 협의회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시가 현재 추진중인 신규자매결연 대상도시 선정및 기존 자매결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시가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기 제출드린 95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국제협력계는 폐지를 했지만 그 업무는 지금 문서계하고 통폐합합니다.

그래서계장만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그 밑에 직원은 그대로 존속해서 국제 협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사회진흥과장 이두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입니다.

동일업체가 경쟁입찰, 수의업체, 하도급 등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사업을 동일 시기에 발주함으로써 자재수급등에 지난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는 해당부서에 감독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으로는 사실 공사를 계약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하고 설계해서 넘기면 사실 회계과에서 전체를 결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는 이걸 조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회계과와 협조해서 연중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시에 또 한 업체에 많이 발주돼가지고 사업장이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공사감독을 수시로 철저히 실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관내 7개소 복지회관 대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워 시민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하는 요구를 해주셨는데 사실 복지회관이 저희들도 활성화되고 잘된다고 시내에 있는 어떤 건물과 같이 활성화가 잘되고 이용을 잘할 수 있다고 하기가 상당히 1년을 지내면서 곰곰히 생각을 해봐도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단위 복지회관이 면단위 중심에서 사실 주민들에 복지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당초에 목적과 같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에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모두 수집이 되고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사업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새마을 조치요구내역으로써는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저희가 판도액이 개인은 200만원, 마을은 2,000만원은 지급되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지급한도액을 조정해 달라는 조치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는 새마을소득자금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혼선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정기회의때 저희들이 조례를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특별회계라든가 이런걸 모두 없애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촌소득을 위해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모든 개인에게 2,000만원까지 저희들이 한도액을 해서 융자를 해드리도록 하고 연리 3%로 저렴한 이자를 받도록 이렇게 지급조치를 해놨습니다.

종전에 마을단위 2,0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개인당 2,000만원씩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자금이 없어서 주민소득특별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예, 복지회관에 대해서 기초시설은 저희들이 여지까지 점검을 안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안이 꼭 들어가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세정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내용으로는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제천시에서 지방세의 징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인데 많은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며 93년에는 34만원을 결손했으므로 조치요구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시 즉시 독촉장 발부와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고질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압류등 강력지시등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에 정리기간을 프린트에는 연간운영에서 2회 나오는 4회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4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아무래도 체납재산 일제단속은 전국단위 재산등을 통해서 채권을 조기 확보토록 하고 체납처분반은 시읍면동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등 지방세 채권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체납액이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별첨 유인물로 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 이후로 저희가 조치한 사항과 96년도 체납세 징수계획을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금고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천시 금고계약이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로 하고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에 각각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득특별지원자금과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을 이용하고 있어 다수 주민의 대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농협으로 단일 창구를 검토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북은행을 작년에 특별회계를 한 1년 동안 시도해본 결과 연말에 각 해당실과하고 일부 주민에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만 아직 크게 시민이 불편한 점은 발견이 안되고 그리고 아직도 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금고계약을 1년에 한번씩 재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라서 지적및 건의사항 사안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두 가지인데 첫번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94년도 결산감사서와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걸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조정을 해서 1주일 집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감사때까지 결산서와 본예산에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정리토록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제3회 추경시에 일반회계에 순세계 잉여금 36만2천원을 증시키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040만9천원을 증액시켜서 94년도 결산서와 95년도 예산이 일치하도록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두번째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계약이라든가 미등기사항이 많이 염려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담당부서에 인력을 좀 보강하고 기술적으로 전보제한 조치등을 취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고 앞으로 전담부서에서는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공유재산을 일제히 정리하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물론 보존관리에 대한 조그만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 책임자로서 매우 고마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에 따라서 95년 10월 재산관리 부서에 1명 8급 직원을 신규로 보강해 가지고 현재 재산관리에 보다 강화된 행정관리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관리 요원이 보강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전산관리 입력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산관리 입력을 마치고 지적과에서 토지대장과 다시 대서작업을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처분등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동별로 당일 도면에 국유재산과 색깔, 도유재산의 색깔,시유재산의 색깔 각기 달리해 가지고 한눈에 그 동리에 가면 여기 국유재산이 어디어디 있고 어느 번지라는 것을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 도면을 해서 도면 제작작업을 역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10%뿐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은닉, 색출 이런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색출해 가지고 무단점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현재 지난해보다 200여 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지난 1월달과 비교해서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해 가지고 등기를 펴는등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관리가 끝나고 지금 토지대장과 대사작업이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차이되는 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물론이고 국유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먼저 감사지적시 공유건물 7건에 대해서 미등기로 발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예.

○회계과장 조동현 시유재산의 자투리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출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일제히 조사하는 것은 6월달까지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다만 행정재산으로써의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등재하는 동안까지 해당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조치할 것은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대로 그건 인수된 재산으로 해서 6월달에 같이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유재산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의 보존가치 측면에서 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규모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6월달에 일제히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6월전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산발적으로 하는거 보다도 그때까지 전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전산화가 돼가지고 대상필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것을 새로 입력을 해 가지고 지적과에 있는 본대장과 대사를 지금 합니다.

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도면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대개 도로에 자투리땅이 많아요.

그건 지금 현재 엄격히 말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불필요한건 용도폐쇄 넘기면 저희는 앞에 조사한거와 그거하고 전부 합쳐서 재산의 보존가치적 측면에서 앞으로 돈이 더 남을 것이면 안팔고 괜히 돈도 더 남을거 아니고 이것은 갖고 있어봐야 시민들한테 불이익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통보해 가지고 6월달경이면 그 작업이 시작된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예.

○민방위과장 신긍남 민방위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읍면동별 방범초소 설치시 지급기준도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기 지원 설치된 초소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채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무엇이냐 그 내용에 지도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방범초소 설치 지급 지원금을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토록 현재 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제기능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방범초소 설치 지급기준은 초소에 규모가 2평 내지 3평 정도입니다.

전부다 2평 정도는 기준을 저희들이 맞춰서 평당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로 알미늄 샷시로 짓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자 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신청 들어온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12개 정도로 해서 면단위에도 세울 계획입니다만 우선 4개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에 설정은 설치부락 주민에 의견을 고려해서 방범취약지역을 학교주변, 유흥가주변, 학교변, 부락 뒷골목등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했으며 설치장소의 확정은 읍면동장 또는 위원님께서 부락 주민들에 건의가 있을시에 예산반영을 추진해 오고 있고 기 설치된 방범초소 관리에 현재 현황을 보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경찰서 관리하는데가 11개소, 부락 자체에서 관리하는데가 11개소, 시민 부담으로 하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별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소관리에 미사용 초소는 필요한 장소로 이전을 지금 현재 한 몇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전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작년도에 지원 예산을 보면 95년도 예산을 보면 1억220만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제복구입비가 3,450만원, 방범사무실 관리비가 645만5천원, 방범 장비 구입비가 868만원, 야간활동 급식비가 4,853만5천원, 자동차 운영 기름대용이 4백만원 돈이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지침에 경찰서로 지원 못하고 다시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71백만원을 반영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끝나는 날 의회에 제가 보고드리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신긍남 예 3백만원씩...

○민방위과장 신긍남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3평 정도면 커가지고 교통에 장애가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2평 정도 평균을 잡았는데 장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신긍남 예.

○민방위과장 신긍남 이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신긍남 예,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방범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신위원님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저희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내용은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자활기반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금융자후 지도및 융자회수가 안돼 결손이 발생되고 있는 지적사항이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95년도에 9백만원까지 한도액이 있었는데 96년도부터 1천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국비가 되겠고 98년도까지는 15백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은 이거는 저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융자한도액은 지금 조례상 5백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산액이 1억2천만원으로써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고른 지원혜택이 우선 일차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또한 관건이라 이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1종, 2종 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이 조례 개정은 이후로 미뤄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지급기준으로도 5백만원까지도 재정보증이 상당히 지금 기피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을 늘린다고 하면 재정보증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당초 조례 제정할 적에 도내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급한도액도 도내에 고루 지금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융자금 미수는 17건에 903만3천원으로써 그중에서 12건에 720만원은 상환능력이 없어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들한테 납부를 하는걸로 최선에 노력을 하고 1차적으로는 융자당사자 2차적으로는 연대보증인한테 하고 정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96년말에 결산처리를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보증보험 이행증서로 갈음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웃간에도 보증을 안서주는데 이행보증보험 회사에서 그거를 발행해 주겠느냐 그것도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그래도 이웃간에 서로 인맥을 맺어온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글쎄요, 서주는데요, 그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이 생활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야만 그걸 보고 보험이행증서를 발행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 발행해 주겠느냐...

○사회과장 조덕환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은 작년도에 95백만원 내지 100% 소화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1억88백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당초 작년도 연말에 생업자금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1억 8천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가 더 조금 늘려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1억 88백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거는 천만원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받고도 그쪽 돈이 부족하면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로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관리라든가 이웃 관리를 잘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주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간에도 인심을 잃어 놓으니까 잘 안서줄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짤리더라도 지원하는 체계로 한번 개선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그러면 그 돈은 총 예산규모는 1억2천만원인데요.

너나 나나 다 할려고 할 것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사회과장 조덕환 그래서 일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가 생활능력이 없을때는 연대보증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생활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그냥 방치해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감량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감면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인데 받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떠한 문제만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융자대상 연대보증인한테까지 재산압류를 들어간다든가 이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사달라고 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그런데 이 목적이 자활능력이 있고 생활능력이 강한 사람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를 한다는거는 지금 형편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시 관내에만 해도 1종, 2종 대상자가 1,700여 가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도와 주는 것은 사실 빈독에 물붓기 식이 아니냐 저희시가 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환경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곡쓰레기 매립장이 진입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주민 반발로 중단돼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요구로써 장곡매립장 추진을 위해서 예산만 투자하고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라며 현지 확인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는 적정치 못하므로 장기적인 매립지 물색이 요구된다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그간 송학장곡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추진하던 면단위 현대화 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추진을 했으나 위원님들이 보신대로 매립지가 구릉지가 아닌 산능선에 지점에 위치했고 또 진입로를 1KM 정도개설해야만 하고 또 경사도가 높아 시단위 매립지 후보지로는 적정하지 않아서 결코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가 진씨 문중 선영이 많아 해결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에 극열한 반대로 현시점에서 다시 매립장 조성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부 16필지중에서 10필지는 기 매립이 완료돼서 등기이전이 완료돼서 지금 기존에 경작자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고 3필지는 아주 매립을 못한 것이고 3필지는 기존 매립은 완료됐습니다만 등기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 등기를 완료해 가지고 기존에 이것은 저희시에서 매립을 한 토지이므로 이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하에서 회계과로 이관해서 잡종재산을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필지를 지금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2필지, 진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진씨 문중에서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가 토지중간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산 좌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분할 측량은 지금 현재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월 남면에 있는 분은 사망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이거는 사망된 사람에 등기를 할려고 보니까 부동산 사실 확인한 공고를 한달간 끝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송학면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이 3필지를 등기를 완료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락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2-3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향후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요구되며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을 일일 복토로 해서 매립 종료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일 복토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매일 복토를 시행해서 쓰레기 매립장 폐쇄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하수종말슬러지는 포장후 매립등 빗물에 슬러지가 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측면에서 얘기도 되고 여러 채널로 보고도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개 기 조사는 7개소를 했습니다.

7개소 기초조사는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전에는 내부적으로 7개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어느 장소가 적정하다는 그런 장소가 한군데 더 있어서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걸 조사했다고 해서 금방 어디로 확정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이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용역할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1개소를 더 조사중에 있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사실 일일복토는 실질적으로 확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중간복토라고 할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현재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요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실지 저희시에서 매립을 하지 못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주신 차수막시설 공사와 더불어 그쪽 잔여부지를 사며 그걸가지고 복토해서 본인들 요구에 적극 검토를 하고자 그렇게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슬러지 문제는 이건 그 동안에 아침 회의때나 이럴때 시장님도 여러번 강조를 주셨고 저희도 수질환경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지는 시멘트 회사에 시멘트 포장 나오듯이 그렇게라도 할 수 없는가 이런걸 여러가지로 방법을 수질환경사업소장한테 특별지시까지 시장님이 내리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특별한 대안은 확정된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무슨 소석회 이런걸 섞어가지고 응고시켜서 발효시켜서, 탈수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보고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재래식이긴 합니다만, 웅덩이를 파서 비닐피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는 읍면동에 체납축지를 예산은 32백만원인가입니다만 저희들이 24백만원을 들여서 체납축지를 작년에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축지를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재활용품 수거가 사실 소량이었고 그리고 면 전체가 종량제 실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지 수거량이 적습니다.

적어서 활용도가 얕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투자대 효과를 반드시 100% 효과를 보고자 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최대한 수거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성면이 실질적으로 전기승압이 얕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이전을 할까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면에서도 전기를 많이 사용안하는 아침 시간이나 이런걸 이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승압공사를 하는데 1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다오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180만원 정도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각면이 공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조치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은 경로당 운영 상태에 대한 개선사항인데 이것은 95년도 시비 10억5,130만원의 예산으로써 경로당 65개동을 신축함에 있어서 노인인구에 배려없이 자연부락단위로 무리하게 신축해서 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시비에 운영비 지출 증가가 많이 예상됐다는 이런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는 95년도까지는 부족한 읍면지역에다 경로당을 작년도까지 신축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시 관내에 농촌단위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시관내에 우선 시비로써 시급을 요하는 한 6개동에 경로당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담비율에 따라서 동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은 좀 지양하고 기존 경로당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또 환경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예산은 5-6개동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해당 제천시하고 시관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 증개축 또 신축하고 계획을 지금 이달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이거는 작년까지는 군지역은 다 1차로 끝났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래서 지금 시단위 작년도까지는 군단위를 집중적인 작년도 65개동에 신축 58개동하고 증개축 7개동 해서 65개동이 작년까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고 군단위 그외 집단부락 단위로 요구하는 읍면 자연부락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달말까지 이거는 시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단위거에도 우선 시급을 요하는데가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6월말까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는 1차 추경에 이걸 꼭 당장 해야 되겠다는 추경사업에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2월말까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담을 충분히 해당 읍면동에서 확보가 우선적으로 능력이 돼야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 농촌단위는 17백만원을 지원을 하면 충분히 그래도 마을 부락단위에서 부지를 내놓고 또 충분히 독지가가 시사를 하시고 이래서 무리없이 그냥 그래도 17백만원에다 자담해 가지고 보통 3천만원 상당에 이런 경로당 시설을 했어요. 했고, 시단위는 17백만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군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이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서 마을에서 자담능력이 확보돼가지고 건립이 될때 이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 선정은 저희가 이달말일까지 충분히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자담능력이라든가 시비보조하고 충분히 나가서 잘 건립이 될 수 있으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농촌지역과 시지역에 대한 구분 통폐합이 된 이후에 1년여 지났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이게 군단위다 또 시단위다 이게 구분없이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이 그 동안에 농촌지역으로 집중적으로 10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시설을 현대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충분히 군단위까지 작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전부 다시 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5-6동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을 농촌단위도 현대화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우리가 1차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신축을 해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농촌지역 따로...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아니 종합적으로 다 같이...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건 시비가 다 투자된 사업이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단 조직적인거하고는 저희는 일단 예산을 시비로 이게 10억5,030만원이라는 것은 전액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역경제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정부에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세민 자녀와 농어촌자녀들을 위탁교육시키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은 401명중 38명에 불과하고 또 취업율 또한 158명으로 52.4%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래서 훈련대상자에 지도점검과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훈련생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훈련후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율 제고방안이 요구된다 이렇게 처리요구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치계획으로는 직업훈련생 선발요건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96년도 직업훈련생 선발에 있어서는 훈련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자체 선발 요건을 강화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밀히 선정운영하겠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영세민 자녀라든가 또 농어촌자녀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이 돈이 없어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뭔가 기술 자격증을 따서라도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력 있는 학생들이 좀 덜 합니다.

돈이 없고 이렇다보니까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전부다 억지로 힘든 일을 안할려고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위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지장이 많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월21일부터 3월12일까지 상반기를 250명 정도를 선발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훈련생및 기관 지도점검 이것은 현행 월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2회 이상으로 좀 늘려가지고 훈련실시기관에 대해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사후관리및 취업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훈련 수료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및 취업에 대한 권리를 훈련기관과 연계해서 학원에 수료를 했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매월 1회 이상을 정기점검 하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훈련기관에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및 취업율을 96년도는 훈련기관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성실한 자녀와 학생들로 선정해서 취업율에도 이바지하고 자격증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규봉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규봉입니다.

종합운동장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수영장이 성수기때는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수급방안을 강구하고 비수기때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등 대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자 담당부서인 민방위과 병무계에 문의한 바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도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시군 배치 승인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는 수영장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익이 없을 경우 별도의 지원 대책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운영할시는 현재로는 인력조정으로 어렵고 기구개편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직영시는 부대장비를 별도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용은 편익시설, 의자등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를 현재는 의용소방대에서 구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기때 수익사업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겨울철이 아닌때는 롤러스케이트장 등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같은데를 한번 해봤는데 설치비가 떼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약 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시하고는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울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이 됐는데 저희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수부지에 저희들과 똑같은 그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냈더니만 거긴 저희들하고 똑같이 그냥 수영장만 한달간 사용하고 계속 방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올해는 여하튼 기구개편이 되면 직접 경영하는걸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객 현황에 95업무성과및 96 업무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의 수치가 상이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입장객수의 업무보고서의 120,066명과 감사자료에 127,066명과의 업무보고서의 입장객수가 오타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이용객수가 상이한 것은 작성기준일이 업무보고시는 95년 10월17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류는 95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준일을 정확히 표기하여 일관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인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풍문화재 관람료 인상은 94년 6월 당시 박환규 군수님 재직시에 문화재관람 요금액 결정 승인을 문화공보실로부터 신청한 바 있으나 도로부터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서비스요금 관람목표가 6% 이내로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 6월9일 문화재관람료 요금 결정 승인신청을 도에다 제출했는데 이때 당시에 인상내용을 보면 어른하고 어린이 개인에서 어른 어린이를 340원에서 400원 즉 17.6%가 인상이고 또 단체를 보면 어른은 30.4%, 어린이는 30.6% 평균 23.8%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물가상승율 또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6% 이내로 하라는 내용으로 있어가지고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작년 95년 6월7일 관보 제1332호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사용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자율화하는 내용이며 아직 그 지침이 하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지침이 하달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람료 인상에 대한 검토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조정에 대한 제반서류는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경북 강원도에 우리 문화재단지와 유사한 곳을 자료를 조사해서 기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람료 인상은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