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읍.면.동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신후 집행기관의 6개 과장님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장기훈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의 대처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최대 과제로 인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은 물론이거니와 과학적 전문지식의 뒷받침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의 협심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조례등의 법규와 제반행정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의회와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및 합리적인 사업수행을 실시하므로써 제천시내의 환경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 문제점의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총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현실은 어떠한 사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불충분하여 형평성 유지와 책임완수라는 자세로 그때그때의 임시방편적으로 예산을 분산하다보니 문제해결도 하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등 미래지향성및 계획성없는 행정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과 연차적으로 투자할 것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고 환경문제를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시민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전반적인 도시화및 핵가족화 그리고 가치관의 다양성 생활의식및 삶의 질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시민도 복지에 관한 의식과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고도화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왔던 빈민대책이나 복지시설에의 수용을 중심으로 해왔던 복지시책만으로는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열악한 우리시의 복지수준의 현주소를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정책은 영세민 대책등과 같은 공적부조 뿐만아니라 더나아가 아동복지, 부녀자복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자복지, 의료및 주택, 교육등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 이러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도 그리고 최소한 이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그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복지투자가 결코 소비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위한 생산적인 요소임을 자각할때입니다.

각종의 여러 행정중에서도 특히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본래 그 써비스의 수혜자를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을 집행하고 급부하는 몇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란 서비스의 수혜자들의 의견을 수용치 않고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원활한 급부는 불가능하게 될 뿐만아니라 그 내용도 만족스럽거나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공될 수 있는 복지행정이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가나 사회에 자기사명을 마음놓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의 선진이야말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제천시민복지 기본 계획의 수립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명서동의 신당교와 서부교간 도로포장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본도로는 신월교와 신당교간 35m도로 확포장으로 단장된 경찰서앞 도로에 맞은편에 위치한 제방도로로서 현재는 보도브럭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구간중 일부는 폭우시 제방이 유실될 우려와 요철이 심하므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확포장된 앞쪽의 제방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본도로의 옹벽설치와 포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 면모를 일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을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시어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오중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대의회 개원후 반년을 지나며 동료의원들께서는 2대의회 첫등원시 의욕만큼이나 좋은 결실을 맺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기의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덕분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시정업무 파악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판매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경우 본시는 지난 ’9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로 인하여 타시보다는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며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시민들의 준법정신결여와 시민의식저하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이러한 불법투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앞에서 지적한 시민 개개인의 의식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시민여론이 있습니다.

그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봉투 판매업소의 판매 이윤저조와 봉투구입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구입하여야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판매업소에서는 용량에 따라 쓰레기봉투 물량을 비치하지 않고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성향이 있어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더욱더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타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는 유사한 불량 쓰레기 봉투, 유통여부 점검등 다각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봉투판매량에 따라 시세입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쓰레기 봉투판매 방법의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구됨으로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폐기물 매립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으로 인한 건축폐자재 및 일반 다량의 폐기물들이 1일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무려 1일 230여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경우는 물량에 따라 매립수수료를 부과하고 처리하여 주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매립수수료 부과징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립수수료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매립수수료를 부과고지만 하고 매립물량을 처리해주는 관계로 대다수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는데만 급급해 하고 매립수수료 납부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로인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매립수수료 부과 체납액이 현재 6,9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매립장 관리 및 매립수수료 부과징수만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 배치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매립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세번째로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미가동 업체에 대한 처리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정책이나 중앙부서의 지시에만 의존하여 시행하던 각종 경기부양책및 지역경기 활성화대책을 이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군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책정 시행한 관계로 우리지역에도 여러곳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각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시 기대됐던 사업효과나 사업목적을 상실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는 실적에만 치우친 중앙집권적 행정의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조성사업시 추진열의에 걸맞게 행정책으로 사업선정과 더불어 지리적 불합리한 여건등을 감안하여 운영에 따른 지원도 병행추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중소도시에 위치한 농공단지 대다수 입주업체들이 지역경제 및 지역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고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및 환경오염심화 등 지방자치단체에 크고 작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오랫동안 미가동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주위환경을 침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여러가지 문제만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유휴노동력으로 활용하여 시민 생활향상에 보탬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부서에서는 현재 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한 처리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오중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실과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테니까 성의있고 명확한 대안제시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화산1동 세무서주변과 화산국교주변 도로포장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화산1동 605-606번지 일대 주변이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차도블럭으로 되어 있어 어린 학생들의 통학에 무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세무서 주변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현상이 심하여 위험요인이 되고있는바 이의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화산1동 동사무소 뒤 소방도로는 일부분만 포장되고 화산2동과의 경계 지점까지 차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생활이 불편합니다.

몇번씩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시내버스 회차시 소방도로를 이용하는데 대한 방지책을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시 역전광장에서 대한통운으로 통하는 도로를 경유하여 화산1동 7통, 4통, 3통 지역의 소방도로로 시내버스들이 회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민들은 좁은 소방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들때문에 도로가 비좁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몇번씩이나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없이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고 사고위험에 대한 방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제천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 제1의 약초시장을 만들어서 제천약초의 세계명품화를 외치는 시정이 시장활성화에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화산1동 농산물 공판장 뒷면에 자리한 약초상가는 위치 선정이 애초에 잘못되어 시민들조차 잘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조차 모르는 약초시장을 외지인들은 어찌 알고 찾아와서 약품구입을 해가겠습니까?

처음에는 약초시장이 개정이 되었을때 60여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15-16개 점포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인들은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제천약초의 명품화는 고사하고 제천약초를 수거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외지로 떠돌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조남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기전에 뒤에 방청석에 한국부인회 제천지회 회원님께서 방청을 해주신 것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순서로는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예유통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시장님의 순으로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 손을 듬)

장기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시에 한계성에 다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매년 시에 예산이 시책이나 금액이 늘어나가고 있다는거는 더욱 안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거택보호자, 또 자활보호가구가 총 몇가구이고 총지원액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의료시혜도 211일에서 365일로 확대해서 시혜를 추진하니까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들고 사회복지시설에 개소수와 수용인원에 지원액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우리시에 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지금 밝혀주신 그런 시책대로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예산에 상향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밝은 사회활동을 생각할 수 있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논문식으로 장황하고 아주 소상하게 밝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세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조덕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부분이 32위라고...

○김병창 의원 이건 국가적인 순위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제천시는 지금 전국에서 몇째나 갑니까?

○김병창 의원 그런건 파악 안해보셨죠?

○김병창 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그런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가순위에 맞게끔 또 타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복지행정이 펼쳐지게끔 살펴주시구요.

과장님께서 지금 소외계층이 집단하는 곳에 장애인 재활원인가요?

그런데 살레시오의 집인가 이런데를 연간 몇번이나 방문하십니까?

○김병창 의원 그런데 지금 그래요.

소외계층이 집단하는 곳에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겁니다. 어느때를 막론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지역을 방문하였을때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한테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수시로 많이듣죠?

○김병창 의원 그럼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했을때 장애인들이 요구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복지차원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김병창 의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불구에 몸을 가지고 자립을 하겠다는 정신을 받들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건의사항 알고 계시는거 그것이 실천이 되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거택보호자의 융자있죠?

900만원에서 1,400만원인가?

○김병창 의원 융자를 줄때에 어떤 절차는 간소합니까?

담보나 보증인 없습니까?

○김병창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김병창 의원 9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거택보호자가 관내에 몇호나 됩니까?

○김병창 의원 707가구 중에 이것을 활용한 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김병창 의원 그럼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네...

바로 그문제예요.

여기에 아까 답변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문계고등학교 학생까지 학비지원과 생업자금 융자를 구분해서 1,400만원으로 ’98년까지 확대지원 계획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병창 의원 지금 이게 문제점이요.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거 답변하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건 제도는 있다고 그러고 활용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정부 P.R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김병창 의원 글쎄...

○김병창 의원 활용이 안되는데...

○김병창 의원 707가구 중에서 몇호나 되어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지금 말이예요.

사회제도가 사회흐름이 과장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인간성을 가지고 보증을 선다면 서줄까 어떤 물질적인거 경제적인거 생각해서 서주겠습니까? 안서줍니다. 이웃에서,

이런거는 전시행정에 불과한거니까 이런 제도를 고쳐가지고 건의라도 하세요.

중앙정부에다가, 예?

○김병창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것은 전시에 불과한 것이지 실익이 없어요.

○김병창 의원 1종은 얼마나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무상으로 그냥주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그럼 우리관내도 다 받아갔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럼 보증인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김병창 의원 맨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서로 맞보서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행정상에 어떤 하자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죠?

○김병창 의원 그런게 앞으로 만약에 경우 서로가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지역, 이웃간에 갈등을 유발시킬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김병창 의원 과장님도 인식을 하셔야 되는거고...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어느 집행부에 과장님들보다도 우리 조과장님이 애많이 쓰시는거 저도 주위에서 봅니다.

보지만은 더욱더 열심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하나라도 작은것 하나라도 해나가는 정책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실때에는 반드시 의장에게 동의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제천시의 시민복지정책을 위해서 항상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선진사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부분에 투자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준도 과장님이 답변하였습니다마는 물론 과거 중앙집권시절부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국비로 운영해왔습니다.

현재도 뭐 80%내지 100%다 국비지원인데 지금 우리시의 재정자립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과거에 해왔던 관행대로 한다는거는 뭔가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비로 계속 제천시 내부적인 시민복지 정책을 한다는 것은 남의 돈갖다 인심쓰는거 밖에 그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시더라도 우리시 내부적으로 구석구석 실지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예를들자면은 정말로 어려운 극빈 영세민은 제도권밖에 벗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영세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그자식은 집나간지 몇십년되어서 없느니만 못한 자식인데 호적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못받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각동마다 의원님들이 다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국비에 집행이나 지침에 어긋나면은 너무 지방재정의 열악한거만 말씀하시지 말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에 계신분들을 각동마다 사회복지 담당자분들한테 알뜰히 취합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96년도에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펼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아까 말씀하신 세하의집 살레시오의집 다음에 정신요양원에 14억정도가 보조된다고 말씀하셨죠?

○박연길 의원 14억중에서 시비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박연길 의원 1,400만원 정도...

○박연길 의원 운영보조비로 들어가는건 얼마나 됩니까?

○박연길 의원 시비가 운영보조가 세하의집은 얼마며, 살레시오의집은 얼마며, 정신요양원에는 얼마인지...

○박연길 의원 있는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박연길 의원 얼마입니까?

○박연길 의원 운영보조비 말하는 겁니다.

○박연길 의원 아니 시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길 의원 자료가 없습니까?

○박연길 의원 서면답변이 아니라 시정질의할때는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질의가 있을걸 예상해서 자료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의원 실무 주무과장님이신데 그정도 모르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세하의집에는 그전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말입니다.

600만원이 보조로 들어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이 자료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 못하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의원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십시요.

제가 알기에는 세하의집에 600만원이 보조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세하의집하면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세하의집하면은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 세하의 집에 수용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레시오의집에는 중증환자, 버려지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살레시오의집에는 시비보조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세하의집에는 6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살레시오의집에도 추경예산에라도 시비를 다소나마 예산에 세워가지고 보조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연길 의원 과장님, 지금 본의원한테 본의원이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세하의집을 저도 몇번이가 가본 사람입니다.

살레시오의집도 제가 몇번을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몇세이하 몇세이하 이걸 질문드린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있는 이런데는 6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중증환자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집단 이런데는 왜 시비보조를 안해주느냐 추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줄용의가 있느냐를 물었는데 제가 뭘 모른다는 말입니까?

○박연길 의원 버려진 살레시오의집이라뇨?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십니까?

제가 언제 나이를 거론했습니까?

○박연길 의원 기억이 안나시면 속기록을 찾아서 이따가 확인을 하십시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나...

○박연길 의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박연길 의원 세하의집은 그래도 가족이 있고 보호자가 있는데 시비 600만원을 지원하면서 버려지고 중증환자로 소외된 사람의 집단인 살레시오의집은 왜 시비를 하나도 지원안해주는 이유가 뭐며 ’96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본예산에 안올라가 있으니 추경에 다소 얼마라도 세워가지고 지원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제가 물은겁니다.

○박연길 의원 그런데 뭘 모르고 잘못안다고...

○박연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엄의원 질문한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한거 같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제도나 지침외에 사람들이 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광진 의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나 지침을 개선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정부나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 내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해도 그것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광진 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안 환경분야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분야에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등 환경 기초시설이 많이 설치돼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함으로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는 집중 투자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설명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개발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얼마가 투자가 되었는지 또한 ’96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은 지역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매우 선정하시고 장기계획에서 펴나가시기가 매우 지난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준비도 예정지 준비도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실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은 부언간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리라고 생각듭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관들께서는 어떤 사명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환경분야 투자예산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고 지방비 예산도 이와 같이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임기중에 관심있게 본의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밝혀주신대로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요약해서 한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마진이 이윤저조로 인해서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시죠?

○김병창 의원 지금 10%도 안되는 마진인데요, 지금 우리시에 수익금 7억66백만원이고 판매소에 수익은 7천만원, 10%도 안되네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 우리 오중환 의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판매소에 어떤 보장성이 있고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강구책과 두번째로 면소재지까지는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수거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면단위 리에는 보면 쓰레기종량제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과거에는 인근부락에다 쓰레기 우선 수거장을 시설해뒀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되고 일부 지역엔 론롤박스가 지원이 돼서 그거로 수거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지역외에는 별로 그런게 리에 있는게 없어요.

비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개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야같은데 보기 흉하게 많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그거하고 우리 폐기물 매립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미수액을 68백만원 밝혀 주셨죠?

○김병창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징수방법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갖고 있는거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오중환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릴거는 아까 장기훈 의원님께서 행정분야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기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고 의장님에게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담배 마진정도는 안되더라도 종이 한장 팔면서 8%의 마진이 있다는거는 그렇게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판매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먼저 전화로 신청하고 또 신청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중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만이 봉투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 그거를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에도 죽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거는 지금 우리 동지역만 나와있지 읍면동에거는 나와 있지도 않고 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외되는 지역이 산간오지 극소지에 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체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오중환 의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내놓고는 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중환 의원 읍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오중환 의원 그렇죠? 없죠?

왜 본의원 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가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만 쓰레기종량제에 신경을 썼지 읍면지역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신경안쓰다보니까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되지않는 오지지역으로 쓰레기가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어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오중환 의원 우리시에서...

○오중환 의원 그러면 타지역에서도 그렇습니까?

타 우리지역이 아닌 타시도,

○오중환 의원 예.

○오중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다량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직한명은 도자기사로서 도자기사가 쓰레기가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처리하고 복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이죠?

○오중환 의원 그럼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과 쓰레기가 유입되는 정문과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죠?

얼나마 됩니까?

○오중환 의원 쓰레기가 유입되는 정문...

○오중환 의원 부과고지를 하는 장소와...

○오중환 의원 예.

○오중환 의원 그렇죠?

○오중환 의원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도자기사가 어떻게 매립비 부과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 우리 부시장께도 나와 계시고 이문제만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제천시 전체의 사업소에서 우리 제천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사업소 전체 뭡니까?

○오중환 의원 세외수입에 거의 45%-50%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오중환 의원 20%정도 됩니까?

○오중환 의원 그렇다면은 한번 따져보십시다.

청풍에 문화재관리단지에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13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급에서 부터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연간 5억이상 정도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되고있는 지역에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어요.

○오중환 의원 이래가지고 과연 매립장이 관리가 될것이며, 또 다량폐기물 수집수수료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가고 있으며, 또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타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세금비리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지역에서 까지 그런식으로다가 지레겁을 먹고 징수체계를 그렇게 받고 있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이 또 사장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이많은 거의 6,900여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원정도 되다보니까 은행에 가는게 귀찮아서도 그렇고 또 차량이라든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보니까 날짜를 잊어먹고 날짜가 지나게 되어가지고 과태료 이거 지금 과태료 붙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붙으니까 내기가 싫어서 안내고 있는데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셔서 시민들과 우리 자치단체간에 융화가 잘될수 있도록 각별한 요구를 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예,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요.

기존매립장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작업에 힘쓴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읽으실때는 빼놓고 읽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의 이제까지 답변하신 이전계획에 대한 조기 계획수립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직접 답변서를 만드신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과에서도 별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임기응변식 답변이였는지 아니면 눈치행정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실질적인 이전의지나 계획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시한번 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엄태영 의원 쓰레기매립장 이전에 대해서 외곽이전에 대해서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엄태영 의원 물론 쓰레기매립장의 이전이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보상대책과 아울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까?

○엄태영 의원 시장님도 외곽이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여러가지 상황인식을 저와 같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엄태영 의원 그럼 금명간 혹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청소과도 추가로 생겨서 분리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이관이 보직 변경이 되어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수 있다는 말씀이죠?

○엄태영 의원 그렇게 믿구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주목적이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대의명제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업무의 적자를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그런 저의가 다분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봉투방법에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개선할점은 개선해야 되겠지만은 쓰레기봉투 판매로 인해서 제천시와 시범 실시까지 따지면 2년이 지났고 전국 동시실시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쓰레기수거 업무에 대해서 시의 적자폭이 얼마나 종전보다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태영 의원 그럼 쓰레기처리업무에 따른 적자폭이...

○엄태영 의원 과거 쓰레기처리 업무에 따른 시에 적자폭이 종량제 실시전보다 50%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엄태영 의원 그럼 그만큼 시비가 줄은 결과라고 할수 있네요.

○엄태영 의원 앞으로 그 더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고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시비에 어떤 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엄태영 의원 제 말씀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종전에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한 10억정도 연간 적자폭을 감수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시에서 해야될 일이니까 적자폭을 감수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시에서 종전에 적자폭이 50% 줄었다면은 시에서 적자폭은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엄태영 의원 또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환경오염방지책이나 방금 오중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매립장에도 관리인원이나 복토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투자하는게 더 바람직한 것이지 시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운영을 못해서 나오는 적자를 그것까지도 환경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 뭔가 넌센스란 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좀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제안코자 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장시간 되고 있기 때문에 12차 본회의 12월27일로 나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5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휴회의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