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7일 (수) 10:3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장님께서 출장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한국노총 제천지부 엄창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차 본회의에서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시장님외 6개 과장님들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2개과만 듣고 시간관계상 지역경제과외 3개 과장님의 답변을 제12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였으므로 오늘 제12차 본회의에 재상정및 4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7분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10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지역경제과외 3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4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기획담당관외 6분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차 본회의시 답변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오중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운영 실태및 미가동 업체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5개 농공단지에 50개소의 업체가 있으며 현재 정상가동중인 업체는 37개 업체로서 가동율 74%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 평균 77%에는 약간 못미치는 형편입니다.
시군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여건이 좋은 청원, 진천, 음성등은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단양을 비롯한 보은, 옥천등은 70%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천시도 중앙고속도로 완공과 박달재 터널개통등으로 교통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동율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동업체 13개 업체중 휴폐업이 7개 업체이고 입주 준비업체가 6개 업체이며 준비중인 업체는 현재 공장 건축및 생산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96년도 상반기중에는 정상가동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고암농공단지의 진광케미컬, 강저농공단지의 성공테크노피아, 창동수지는 업종간 경쟁력의 약화로 인하여 판매에 어려움이 많아 업종 전환을 위해 휴업중이고 강저농공단지의 원일기연, 덕화공업, 금성농공단지의 서울인컴, 송학농공단지의 노성산업등은 자금난에 의해서 현재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휴폐업및 준비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신 내고장상품 홍보책자 발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96년도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중환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도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지역적인 여건도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평균 가동율이 77%에 우리 지역이 조금 못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지역만이라도 평균 가동율의 이상 버금가는 농공단지 업체들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라도 우리지역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96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더 뛰는 행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수출실적이 11월말 작년도 2,800만불보다 144%가 증가한 4,100만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은 작년도보다 늘어난 상태이고 지금 농공단지의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것도 금년도에 폐업된거는 없고 작년도부터 폐업이 돼서 연장돼온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최명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내고장상품 홍보책자 발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이 전시장이 없다보니까 홍보책자를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어떤 전시장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을 때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지역에서 어느어느 농공단지에서는 무슨 업체에서 어느 제품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전시장이나 중개할 수 있는 매장이 없다보니까 지역의 경기 자체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장 관계를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시 관내는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진열을 해놓을 생산품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대개가 철근, 콘크리트 이런 종류의 기업생산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에는 전자제품 일개 부품, 전 생산품이 생산되는게 아니라 생산품중의 일부 부품이기 때문에 지금 진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공단지라든가 제천의 기업체 이런것을 기업체별로 사진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다 홍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진열할 물품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내년도에 1,200만원이면 50%됩니다.
5,000권을 책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50%는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거를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꼭 전시장만의 목적이 아닌 외부의 우리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상거래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연말이 돼서 우리지역에 연말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모든 소비자물가가 연말을 기해서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마른멸치라든가 김등 건어물하고 무우, 상추등 채소류, 고추등 양념류라든지 전년도에 비해서 2-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서 또하나 거기에 부추기는게 개인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일반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짜장면값까지도 폭등이 되다보니까 모든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물가에 대한 조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물가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물가관련단체, 기업체 이런데를 간담회를 수차에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하고 물가대책협의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연말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우리 개인 서비스요금도 편승해서 오르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여러번 했고 지금도 계속 저희들은 지역경제과 직원들로 5개반에 25명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든가 업체를 다니면서 관련단체 5개반 25명이 물가안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물가가 연말에 다른 공공요금 인상에 편승해서 오르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일반서민 생활에 안정을 꾀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네
(윤병길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윤병길의원 질문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난 임시회의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압니다만 당시에 답변할때 봉양 진로공장, 명도리에 있는 콩나물공장 지금현재 부도가 났고 진로공장은 대기업인 진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공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 제가 질문사항은 조기에 진로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이공장이 대기업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그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봉양지역 주민들은 공장을 가동치 않을 때에는 당초에 매입가에 지역주민에게 환원을 해달라고 하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는 진로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공장을 가동치 않을 시에는 지역주민에게 매입가에 환원해 달라고 하는 여론을 전달해서 공장을 가동하든가 아니면 당초에 매입가에서 환원을 하든가 둘중에 어느 한가지를 택하든가 결과를 알아가지고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윤병길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하고 공업계장하고 진로주식회사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초원식품에 대해서도 서울은행에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서울은행 본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초원식품은 제천지원에 경매를 넣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매가 될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진로주식회사는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청원으로 이전이 된 상태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그이후에도 여러차례 매각이 됐냐 안됐냐 확인전화는 해봤습니다만 매각이 원체 물건이 크다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은 하고 있는 상태지만 윤병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그런 방법으로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다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제천군에서는 당시의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농정과에서 지역특산품을 도에다 출품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요, 그런데 청풍에서는 향토메주를 출품을 했고 덕산에서는 석공예품을 출품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역경제과에서도 며칠전에도 제가 답변을 전화를 드린적이 있는데 우리 시군이 통합되면은 모든 행정도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종결이 안된 그런 업무도 통합이 돼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것은 저희 덕산에서 석공예품이 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일본 나고야에 전시를 갖는다고 출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품한게 미국 LA에 가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돌려주지도 않고 돈도 안와가지고 소규모업자가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지난 11월달에도 연락을 드린적이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대로 남아있을 것인지 출품한 작품을 찾아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남기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석공예품이 미국LA에 가있다는 내용은 제가 솔직하게 통합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착안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사무실에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전시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에 빗자루 만드는 것도 공예품 전시회에 몇번 나가서 입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400만원을 금년도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원이 아니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해서 석공예품이 전시회에 나가서 입상이 되고 이러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은 보조금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남기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착안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은 입상 성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덕산 석공예단지도 그분이 수상경력이나 모든게 무시되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정신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분들이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조남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천역광장에서 대한통운 앞으로 소방도로를 통해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노선은 저희들 시장이 인가해준 노선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담당주무과장으로 제가 우선 그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못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노선은 몰지각한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역광장에서 혼잡하다는 이유로 그 버스노선을 이용해서 자기버스로 가는 방향과 또한가지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을 먹다보니까 그렇게해서 다니는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양회사에 간부급을 불러서 조치한 결과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제천에도 소방도로로 통행하는 노선은 현제 제천시내 두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덕일아파트와 비둘기아파트앞에 통하는 통로가 소방도로인데 시내버스가 현재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는 의림지로해서 다녀야 하는데 주민들이 여론이 많고 해서 그 통로를 개설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파옆에 그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노선으로 바꿀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또한군데는 그 밑에 있는 수정타운 그 도로가 반상회에서 건의돼가지고 ’93년도에 개설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지고 겨울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노선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선에 대해서 개설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노선이 아닌 곳에 다니는 버스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해 주시면 불편신고로 받아들여서 엄중히 다스릴 계획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고 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표하고요, 꼭 우리 지역주민이나 시의원들이 이런 점을 수정을 해라 하고 건의하기 이전에 행정주무과장님으로서 먼저 시민에 불편이 뭔가를 알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박연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건의 말씀겸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성방면, 백운 봉양 방면 그 다음에 송학 방면 여기에서 아침에 등하교길에 학생들 통근버스가 제천상고 동중 이쪽으로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꼭 그 방향에 학생들이 제천시내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갈아타고 제천여상이나 동중방향으로 두번을 갈아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간표를 짜다보면 어려운 사항이 많겠지만 세개 방향에 노선버스라도 아침에 한대, 하교시 한대, 등하교길에 한대씩만이라도 막바로 금성에서 시내로 들어와서 동중까지 가서 돌아오는 방법, 백운 봉양, 송학방면 각 한대씩이라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고맙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시간조정과 노선변경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22일자로 시행했습니다만 그 즉시로 읍면동장님께 공문을 시달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시간표를 짜서 시행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는 불편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께서는 주민에 사항을 정확히 수렴하셔서 그 내용을 이달 28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1월달에 방학이 끝나기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수정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 3월달에 재조정하는걸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제천시내에 가장 관건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제천이 도시중핵중점 도시로 번져나가고 있는 마당에 순환버스가 제가 작년에 보고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올 6월달에 그래서 중점사업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1월31일까지 양회사에 전무님들한테 보고를 받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한 20일간을 연구한 끝에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방학기간중에 최선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수청 교통행정과장님 우리지역에 교통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이종호 의원 그게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조금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이런 두가지에 질문을 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아주 이런 엉뚱한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몰라도 아주 구시대적인 낙후된 교통행정을 지금 펼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밖에 안드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중간에 휀스를 설치하셨는데 그건 어떤 승강장이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앞에 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기사들한테 일부러 적법성을 부여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가 도로도 지금 좁은 도로에 그쪽으로는 지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기타 여러가지 승용차들이 많이 소통이 되는 도로인데 그 양옆으로는 또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휀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야간에는 상가로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가 하면 심지어 상가에 물건을 떼놓기 위해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중간에서 아주 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본의원이 처음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앞에 승강장을 설치할때는 설치할 장소도 마땅지가 않지만 어떠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승객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택시기사들이 잠시 정차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시에 시민들이 내는 혈세만 갖다가 엉뚱한데 지금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를 하셨는데 이건 전혀 잘된 행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골목에서 나오는 것도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도시미관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휀스를 설치하신데다 심지어 상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왜 이런걸 설치했냐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행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시의원들한테로 하면 잘못을 돌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택시회사에 간담회석상에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보든지 택시승강장이 없는 곳이 제천밖에 없다, 여기 한군데밖에 없는데 최소한도 터미널내지 동서남북으로 서너곳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간담회석상에서 계속 질의가 나온 상태에서 지난 7월달 본회의때 시정질의 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가 이곳이 바로 해야될 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곳이라고 일단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일단 통보를 하고 경찰서 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됐고 그 설계를 휀스를 치게 된 내용은 거기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앞에 주택가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택가에 일방통행로에 선것이 잘못이다, 또한 그것이 휀스를 치게 된 동기는 고속버스가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속버스 통과하는 길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위험 부담과 주민들이 편리를 잠시라도 도모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서 사람들이 급하게 넘어갈때는 넘어가게 하고 차량만 거리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점에서 그 발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회사에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단속하는데 협조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 그저께부터 우리 직원을 두명을 배치시켰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한데 대해서 미안한 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 설치가 되면 행정력을 뺏기는건 사실인데 그런데에 대해서 행정력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가 조금 늦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나가면서 다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더 고쳐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가앞에 분들은 우선 자기들앞에 휀스가 쳐져있고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조금 불평하신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부 또 어떤 분들은 참 잘됐다고 연구를 고생꽤나 한다고 이러면서 전화로 격려해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되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보고 저희들 최선의 지도를 해보면서 시정해 볼건 시정하는대로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린거하고는 본질을 지금 벗어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휀스 설치는 잘된 교통행정이 아닙니다.
어떠한 승강장이라는 개념은 승객이 편리하게 대기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어떤 조항에 오히려 교통에 흐름을 지금 방해하는 것밖에 설치가 안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거는 골목에서 나오는 것도 교통에 흐름이 원활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현재 터미널을 자주 나가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장거리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부터 와서 대기하는 택시기사들이 몇분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여기는 주차해도 된다는 적법성을 부여한거밖에 안된단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승강장이라는 것은 승객이 대기를 했다가 타고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안맞는 휀스설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어느 분들에 발상에서 나온지는 몰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전혀 앞뒤가 안맞는 휀스 설치입니다.
그러한 휀스를 저희들 시민들이 설치를 투자를 해서 어떤 이용가치가 없고 오히려 퇴물이 된다면 시행정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된단 얘기죠.
이걸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조만간에 좀더 편리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제천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조남식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약초시장은 개장이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원인중에 첫째가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부터 강원도 일부 지역에 들어오던 약초가 제천을 거치지 않고 서울로 바로 가는 문제가 있고 또 제천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 영주, 제천, 단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주산단지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포천, 정선, 태백, 영주, 안동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고 여러군데로 주산단지가 분산되므로서 제천지역에 약용작물의 수집이 집중화 현상이 약화가 됐습니다.
둘째는 중국 약초등 수입품이 음성적으로 와서 시장에 침투되 거래됨으로서 가격의 경쟁력이 뒤떨어져 시장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세째 현재 약초시장 상인의 대다수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심화되어 가는 시장경쟁에 상인들의 대처능력이 결여된다 이것은 바로 한약업사 고용이나 이런 저기를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루에 담아서 팔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째 고품질의 약초재배 미흡과 홍보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활성화가 되지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볼때 저희들은 고품질의 약용작물을 생산하는데 대해서 전문생산자 조직을 계속 육성하고 양질의 좋은 약초가 생산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을 해마다 89년도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물론 수산, 덕산이 중심이 됐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고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생산력 기계화나 상품성 향상, 경쟁력 강화등 유명도 제고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적인 측면으로서는 대량소비처인 서울 대도시등 소비자단체등과 연계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시 제천 약초의 홍보를 강화해서 한방병원등에 직거래를 추진해 보고 우리지역 약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약초는 대개 한약방이나 한약업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제천약초시장을 많이 찾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및 약사법 20조에 의해서 상인들로서는 약초를 가공 탈피나 절단이나 포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대신 농민은 되는데 상인은 이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내년도 4월1일부터,
그리고 내년도 4월1일부터 규격화가 됩니다.
포장 단위가 약초가 썰은거 단위로 할거 같으면 250g, 500g, 1㎏ 이런식으로 정부가 정한 규격으로 팔게 되어 있지 지금 제천약초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처럼 자루에 담아서 마음대로 떠주는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벌칙규정은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벌칙규정이 정해질거 같으면 내년서 부터는 제천약초시장은 거의 장사를 못한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약초시장 상인들이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제천시 산곡동에 약초가공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에서는 규격화를 해낼수가 있고 가공, 절단, 포장행위까지 할수가 있기 때문에 짓고 있는데 저한테도 몇번 약초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만 이걸 농민들이 하는 가공산업과 똑같이 50% 보조를 해줄 수 없느냐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 농민이 아닌 상인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대신 이것이 다 지은 뒤에 직거래처 확보나 세명대 한방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를 하거나 소포장재를 개발지원하거나 가공원료 구입자금 그러니까 약초를 사는데 자금을 줄수 있는건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공장을 잘 운영해서 거기서 포장까지 한거를 약초상인들이 팔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농산물 판매하는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여기저기에서 약초가 팔리고 음성적인 거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고 시에서 개발 제작한 농특산물 고유상표를 활용도 권장해 보고 우수상품의 신뢰도와 우수성 홍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약초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인및 미래지향적인 방향 이런 전체적인 것은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시장은 고추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상거래 운영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원예유통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본의원이 질의한데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거는 애초에 약초시장 자체가 위치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시 행정이 말 그대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시장을 만든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제천약초를 전국 제1의 약초시장을 형성함과 아울러 세계적인 약초를 만든다는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약초시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약초시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옮길 방안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주무부서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에서도 외국산 약초를 수입해다 쓰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만 하실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약초시장을 옮길 의향은 없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외국산 약초 수입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약초시장 위치 선정의 잘못은 통합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약초에 대해서 생산적인 측면이나 유통적인 측면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감사에 지적된 금성농협의 중국산 약제 숙지황을 쓰는 것은 먼저번에 개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때 누누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뒤의 조치는 전국에서 숙지황을 만드는 공장이 33개가 되겠습니다.
숙지황을 만드는 공장하고 직접 계약을 당시에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산은 가져온 회사에 그대로 납품을 해버리고 현재 한국산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예유통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먼저 장기훈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시정을 짚어보시는 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세계문제이자 바로 우리문제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순리를 역행하고 거슬리는 것이 변화이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개발은 조화롭게 시행돼야만이 진화론이 성립되어 환경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도 자연의 순리를 생각하고 조화롭게 농경지나 주택지등 보호의 개념을 넘어 환경보호 개념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환경문제의 일환으로 맡고 있는 오폐수에 의한 하수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발전에 따른 하수와 왕암공단의 공장폐수, 분뇨처리장의 처리, 쓰레기처리장 침출수등 전반에 대한 방안을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하여 현재 환경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서 3단계로 구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기존 천남하수처리장에 35,000톤 2단계는 봉양읍 연박리에 28,000톤 3단계는 동 위치에 14,000톤의 규모의 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52억5,4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집관거 정비계획으로는 총연장 43.2㎞중에 기 7.5㎞에 40억7,100만원을 투자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2,2㎞에 4억5천만원을 들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서 하소천 0.8㎞에 1억5천, 홍광국교앞 비행장 주변에 1.6㎞에 2억원을 들여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31.1㎞에 83억8,400만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처리장의 가동으로 현재 처리된 수질이 법정기준치인 BOD 30ppm보다 좋은 5-7ppm으로서 장평천 상류에는 현저하게 물이 맑아졌으며 하소천 상류에는 피라미, 쏘가리등이 서식하는등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포장문제는 연장이 850m에 폭이 10m 도로로서 현재 차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개설시 소요사업비는 7억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열악한 시 재정으로 당장은 곤란하나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조남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주변과 화산국교 주변도로는 구획정리사업 당시 차도브럭 포장을 한 지구로 아스콘 포장으로 개수할 경우 135a에 6억7,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시 재정이 어려워 미개설된 소방도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장기훈 의원님과 조남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훈 의원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답사하셨을 적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장소에서 옹벽공사로 거의 설계가 됐고 또 그로인해서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의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 바닥을 전부 콘크리트로 바닥을 쳤고 그래서 유속에 흐름을 빨리 하고 또 자연암반 그대로 자연석들이 그냥 있었으면 차라리 그것이 낙차보에 역할을 해줘서 유속에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런 자연 또 생태계에 파괴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원천적으로 설계할 당시에 그런 옹벽공사나 물론 수해다발지역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어떤 농경지나 주택보호의 개념을 넘어가지고 환경보호 개념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업무에 방향이 그러시다면 당초 설계할 당시에 좀 자연환경 보호가 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자연석 쌓기라든지 또 어느군데 가보니까 하천에 전부 넓직한 두께가 후한블럭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전부 일괄적으로 짜놔가지고 자연미라고는 완전히 농촌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한가운데로 흐르는 하천이라면 이해갑니다만, 앞으로는 설계할 당시부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면에도 환경문제를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라리 이런 수해다발지역에 숙소로 인접한 농경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셔가지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어떤가하는 대안도 본의원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수해복구...
○장기훈 의원 두번째로 명서동에 신당교하고 서부교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통합청사가 2청사로 간다는게 아주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일대가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될뿐만 아니라 시에 관문으로써도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과장님께서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과연 우선 순위사업에 그렇게 제외돼고 소외돼도 되는 지역인지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대편에는 6차선 도로가 돼 있고 거기가 경찰서앞에 도로가 신설되리라고 되는데 이쪽 북성연립에서 고래아파트로 가는 쪽에 다리 교량에 가설을 지금 계획 없으신지 지난 92년도에 김영범 전의원께서 질의하신거를 보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 답변해 주신대로 그 다음 연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시행하신다는 답변을 의정백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 뒤에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됐고 답변을 하셨는지 물론 김과장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답변하고 연차적으로 진행돼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지, 질문할때만 그때만 회피성 답변만 하고 계신것인지 그 이후에 사항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문제부터 한번 말씀을...
○건설과장 김태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도 저희 지역이 산악지역이면서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고 대개 표토가 얕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대개 유속이 빨라가지고 위치로 내려와가지고 각종 퇴적물이 쌓이고 또 위에는 구배가 급한데는 쇄굴이 돼가지고 공사를 해놓은 것이 수해를 입게 이렇게 되는데 수해는 저희들이 좀 소하천은 진흥과에서 했고 또 저희들이 하천중에서 두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고 저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할 당시에는 우선 튼튼하면 되겠다, 하도 부실부실하니까 튼튼하면 되는 쪽으로 일방향으로 생각했고 또하나는 수해를 재입지는 말아야 될거 아니냐, 또 통수단면은 충족하게 단면에 의한 구조물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거기 개구리 한마리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반성을 했고 또하나 내년부터는 소하천 정비법이 발표 됐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사업을 하면 앞으로 그런 분야에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문제쪽으로 이렇게 시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건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부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걸 표본으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 사실 그렇습니다.
농경지 같은게 농사짓는데에다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단면도 그렇고 구조물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경지 보호개념은 일단 넘고 지금 자연상태로 흐름 그대로 하천폭을 키워주고 구조물을 낮게 하는 방안 이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지난 시공자나 각 감독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했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설계부터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신당교문제인데 저쪽에는 북부우회도로 그러니까 시국도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사업하는게 자원이 제일 먼저 양여금이고 그 다음에 농특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국도비 보조를 받고 시자체 재원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 다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26% 전부 의존자원이에요.
그래서 양여금 사업계획은 대개 15m 이상 간선도로에는 양여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하 소방도로가 문제인데 소방도로도 너무 성급한거 같습니다.
지금 대개 차도블럭이나 이걸 깔아놓고 있는데 소방도로 개념이 뭡니까?
우선 차가 통행해야 돼요.
그런데 안뚫린 도로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구요.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차도블럭이나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쓰는데는 우선 불편해도 쓰셔가면서 또 차츰 차츰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개 저희시 지역도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투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비단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업무승계가 돼서 추진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연계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관계는 먼저 우리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처리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질문중에서 어떤 일정지역에 사업문제는 예산하고 수반돼 있기 때문에 다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재원이 허락이 안되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그래서 먼저 그걸 그때 당시 그걸 가지고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거기다 반영해 놨는데 연차별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남식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2011년까지 552억 5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우리시 전체 1년 예산에 1/3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 투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이유는 후세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이런 뜻과 현재 우리 삶을 질좋은 삶을 영위하자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과연 맑은 물을 우리가 하류로 방류하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데는 경기도민이나 안그러면 서울시민이 본다 이것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줬습니다.
좀 보충, 충당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민이나 안그러면 경기도에 일부 부담이라도 시킬 수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화산1동 세무서 주변하고 국민학교 주변 포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소방도로도 못내는데 어떻게 포장을 해주느냐 이런 불성실한 답변보다는 연차적으로 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 한이 있어도 포장을 좀 해줘야지, 가보세요 과장님, 도심속에 오지에요.
어린 학생들이 도로가 결빙돼가지고 눈만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라도 좀 포장을 해달라는 소방도로도 못내는 형편이니까 못하겠다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질의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예년도에 화산1동에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한건도 없어요.
과장님 이러시지 말고 연차적으로 다만 몇m라도 좋으니까 해주겠다는 답변 분명히 하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첫번째 하수처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 양여금법을 만들때는 외국하고 저희들하고 다른데 원래 하류지역에서 이득을 보는데에다 세액을 매겨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지역에 양여금을 대주도록 양여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화요금이나 이걸로 해 가지고 양분재원을 저희들이 지금 충족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그쪽에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주는 양여금사업으로 최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포장에는 사실 지금 몇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번째가 보도블럭 포장, 그리고 두번째가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아스콘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아스콘 포장으로 이렇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보니까 그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싼 차도블럭 포장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천여만원을 각 읍면동에 나눠줘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쓰도록 이렇게 돈을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달라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거마냥 재원이 허락되면 우리도 저희들도 그 단계별로 계획을 해 보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는 입장에서 개설되지 못하는 도로에다 역점을 두고 투자하는 입장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해놓으면서 기 포장이 된 지역을 그대로 개설해 달라 어떤게 먼저 선행돼야 될거 같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해해 주실게 재원이 저희들이 허락이 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로 나누더라도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지금 명암계곡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태흥 어디요?
○조남식 의원 명암계곡..
○건설과장 김태흥 명암계곡,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도비지원으로 어디 돈이 되든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계곡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곡을 외지인을 위한 계곡을 개발하는데 3억씩, 2억씩 몇억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 인간에 삶에 질을 가장 존중해야 될 도로 포장문제도 이걸 해결을 안한다면 어느게 먼저입니까?
외지인들, 행락객들을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다치고 하는 이런 학교주변 포장은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뜻이 아니고 제입장에서 지금 답변드리라고 하면 명암리 개발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개발사업 선행돼야지 저희들 시재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건 단계적으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개발사업지구 어떤 지구를 유치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것도하고 거기서 재원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면 이쪽도 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식 의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계곡 개발을 먼저 하신다니요?
○건설과장 김태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단지 계곡개발이든지, 외지에서 오는 것도 관광에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개발해서 하나라도 유치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사회가 단 얼마라도 떨어트려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암리개발사업 관계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앞으로 관광차원의 개발이라면 저희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세액을 거둬들여서 저희들이 삶에 질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남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장기훈 의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사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용하천에 수해복구공사로 한 이런 것을 보면은 제방을 불량하게 쌓아서 또 옹벽이나 찰쌓기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과거에 농지 주민들한테 땅을 희사를 받아서 농로로 만들어 놓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제방뚝이 높아지면서 너무 높이가 높아서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건널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농지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아서 농로를 만들어 놨는데 농지 주민들이 그걸 찾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지역에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주민들한테 그 지역 정서도 각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행여 그런 소지가 있다면 도와주시고 그 길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성천 문제죠, 장소만 정확하게 알면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건의를 드리도록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입니다.
환경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에 변화는 천천히 개발은 조화롭게 시행되어야 진화론이 성립돼서 환경문제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나온 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문을 쓰실려고 하는 것인지 소설을 쓰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서에 내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계획에 목표연도를 2011년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552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2000년도 안쪽으로 잡힌 1단계 계획에 대해서 보면 내년부터 2001년까지 기존 천남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과 왕암공단에 1차 처리된 폐수를 연계 처리하도록 실시용역비 4억32백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실시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표고차이가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는 표고차이도 맞지않고 가압을 해서 할 것인지 또한 거리도 한 4㎞ 이상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사업성이나 현실성이 없는 그런 답변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서 나왔으면 과장님에 입장에서 타당성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화론 이 문제는 지금 저도 사실 행정이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각종 개발사업을 빨리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환경을 빨리 변화시키다 보니까...
○엄태영 의원 본질문 답변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태흥 각종 생물들이 빨리 순응을 못한다는 뜻으로 제가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문제인데 1단계는 저희들이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다 35,000톤을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왕암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도 그리로 모아서 하고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1차 처리된 처리수도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처리될 수 없나, 또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등등은 용역을 줘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단계, 3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3단계 사업까지 되면 구태여 1차 처리에 지금 당장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는 응급적인 조치인데 2단계나, 3단계가 이루어지면 차집관로에다 거기다 연결해서 봉양지역에서 처리하면 자연낙하식으로 이렇게 처리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억32백만원을 1단계로 35,000톤 생산하는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태영 의원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비까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분뇨처리장과 왕암공단 폐수를 기존 천남동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시킨다는 그런 설계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그렇습니다.
○엄태영 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건설과장 김태흥 타당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면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지만...
○엄태영 의원 설계비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건 뭔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이 4억32백만원 예산 세운것은 어차피 35,000톤 증설하는거 지금 현 기존시설에다 70,000톤 규모로 지금 부지나 각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35,000톤을 시설하는거를 실시설계를 하는 돈이고 그리고 왕암공단 폐수 문제하고 왕암공단을 토지개발공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설계하고 검토해 보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키웠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1차 처리된 처리수 있지 않습니까?
처리수도 18억인가 먼저 요구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여기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쪽 처리가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엄태영 의원 과장님께서는 답변과 계획과 행동에 일치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천남 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위치를 설정할때부터 장기적인 안목도 없이 설정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의회생기기전부터 모든 계획이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5년도 안돼서 위치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그 당시 단체장께서 임기내에 사업효과를 거양할려고 서둘다 보니까 그런 졸속설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정화조 분뇨처리와 하수처리는 춘천이나 수도권지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듯이 어차피 병행처리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왕암공단 폐수와 분뇨처리장에 폐수를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역류하셔가지고 처리한다면 여러가지로 봤을때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까지 세워놓고 있다는건 아무 생각없이 답변서를 쓰고 아무 생각없이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밖에 안된단 얘기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정확한 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소신있게 계획하고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홍광국교앞에 하수도 1.6㎞를 소요사업비 2억을 추가시행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내년도에 확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는 안나와있고요, 총괄로 해서 27억 얼마 이렇게 사업확정...
○엄태영 의원 풀예산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단 얘기죠?
○건설과장 김태흥 예.
○엄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 말씀하신 1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봉양에다 지금 확장하는 안, 기존처리에도 하는 안 해 가지고 기 투자된 액수등등해 가지고 검토가 대상이고 당장 봉양이나 지금 미처리된 왕암공단을 그쪽으로 뺄수가 없으니까 1단계 4억32백만원은 35,000톤 증설하는 설계비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동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의진행자로서 의원님께 양해를 얻으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훈 의원님께서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관계에 있어서 왜 옹벽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곳을 지적을 했더니 과거에 석축공사하는걸 우리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모래위에도 돌을 깔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 바릅니다.
하도 딱해서 앞으로 설계는 이럴바에야 석축으로 공사하지 말아라, 여러번 촉구하고 지적을 해도 그게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옹벽으로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가지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습지역에 수해가 자꾸 나기 때문에 설계할때부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라 이런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분 사업이 그래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기초를 석축을 하더라도 법에 설계에 의해 가지고 필히 기초를 단단히 해서 석축공사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노총협의회에 임원님도 오시고 또 왕암동 주민께서도 오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및답변이 장시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문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연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시민설문 조사분야별 계획과 후속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설문조사 실시배경, 설문조사 분석결과 분석에 따른 시정추진 활용내용과 설문조사 예산소요액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시민 설문조사중 지역발전을 위해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모든 설문조사가 설문으로 끝나는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금성면 문화마을 분양대책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문화마을 부지 분양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분양할 것이며, 분양예정가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사업으로 추가사업비 투자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추가예산은 얼마나 투자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박연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홍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지방세고지서의 통합발급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지되고 있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는 도세와 시군세, 그리고 시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인 상하수도 요금까지 각기 많은 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어 납부 의무자들이 납부하는데 번거롭고 혼잡하여 체납의 경우가 발생되며, 고지서 전달방법도 여러번 우편발송을 하는가 하면 직원 및 통반장이 고지서가 나올때마다 전달 고지하고 있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됨으로 시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세금고지서를 통합하여 한장에 고지하게 되면 시민들은 납부에 번거로움이 없고 영수증 관리가 용이하게 되며 시에서는 부분별 체납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세입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점에 관해서 세금고지서의 통합 고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방홍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태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암동일대 11만㎡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이 된다고 충청일보 11월5일자로 보도가 되었는데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900여억원의 막대한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시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영천1동과 화산1동에 있는 장평천 제방도로 즉, 사천교를 중심으로 자동차학원앞에서 진흙골 앞까지의 제방도로가 심한 요철과 먼지가 많이 나서 농기계와 차량통행 그리고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노면정리나 가급적이면 포장을 해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신태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로 윤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총무위원회 윤성열의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 부터 한달이상 계속되는 ’95년정기회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96년도 예산안 편성등 시정업무추진에 연일 수고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제2기 의회 첫정기회를 맞아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뵐때 ’96년도에는 더욱 발전적인 의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은 제천의병 창의 100주년 맞이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뜻깊은 한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십억을 투자한 종합운동장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재시공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시군통합으로 시청사 통합문제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제2청사 결정안 사항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판단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안은 정확한 민의수렴이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 제천의 발전과 미래에도 한점 부끄럼없는 후회하지 않는 시정을 펼칠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세가지 사항을 시정질문코져합니다.
첫째, 로빙(Lobbying)전담부서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권력의 분산과 다양한 정책 결정 구조하에서는 자신들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더욱 잘살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로 가꾸기 위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로빙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제고 능력 차원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25% 밖에 안되는 우리시에서는 재정확충 방안은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 집행부와 의회, 지방자치단체간, 기업과 이익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등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로빙의 대상에서 벗어나 로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조직개편시 로빙 전담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천 담배소매조합 지원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95년 지방세중 147억8,300만원중 59억6,600만원은 담배소비세로서 지방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제천지역 영세 담배소매인 850개 업소로 이루어진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판매하는 국산담배와 국산담배 판매율로 배정받는 외국산담배 소비세입니다.
담배판매업소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의 1/1000을 조합비로 납부하여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세 담배 판매업소에서는 지방재정에 기여한다는 일념으로 판매수익금이 적어짐을 감수하고 작년에 200여개 업소에서 외국산담배를 판매하였지만 금년에는 150여개 업소로 줄어들었고, 더불어 외국산담배 판매율도 ’94년 13.8%에서 금년도에는 11.2%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판매량및 판매액은 작년 10월대비 146만3천갑, 10억1,700만원에서 169만6천갑 11억8천만원으로 16%의 국산담배 판매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조합은 우수소매인 표창, 간담회, 외국산담배 저지운동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4백만원을 들여 외산담배 수거 화형식을 갖는등, 조합원 1인당 2,500원에서 많게는 9만원까지 조합비로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아 지방세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제천시에서는 우리고장 담배 판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보며, 영세한 담배 소매인 조합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규격 봉투제작에는 40여평의 건물과 봉투제작에 필요한 인쇄기와 제단기등 약간의 기자재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 약 4천만원의 필요경비와 3～4명의 인력만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절감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천시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장애자협회의 자활차원에서 장애자 협회에 위탁하여 규격봉투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세가지를 집행부 담당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실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윤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방홍열 의원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준 시정질문사항에는 동료의원의 김병창의원의 질문서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그것은 사전에 홍보를 안하셨구만, 본인이 질문을 안하시겠다고 그래서, 23일날 전번에 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갈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순서로는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세정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순으로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95년 시정기획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실시배경과 분석결과 추진사항, 둘째 시민설문조사결과 대기업 유치대책은, 세째 시민설문조사에 쓰여진 예산액은 얼마가 되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실시배경및 분석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지방4대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 당면하고 있는 주요과제에 대한 시민설문을 실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시정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민설문 분석결과 추진사항은 타당성이 검증된 다수시민의 의견사항인 시군통합후의 조직개편, 시청사 통합, 의림유원지개발, 민원봉사실운영, 민원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방안등은 시정에 즉시 반영하였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전 충분히 검토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결과 대기업유치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설문조사를 분석결과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야한다는 의견이 37%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본시에서는 대기업유치 시책의 일환으로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지난 10월27일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본시에서는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부대시설인 상하수도시설, 진입로개설등 기초시설의 확충과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전담 수행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왕암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지상물보상과 공단기반조성사업및 분양등을 시행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고부가가치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많으신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설문조사에 쓰여진 예산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예산액은 총 46만6천원으로써 설문제작비가 16만5천원, 설문봉투지가 12만1천원, 우편료가 1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한거를 보면은 바람직스러운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시정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시민의 여론을 듣기위해서 설문조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한거를 대상자를 보면은 특정소수의 인원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추후 설문조사하실적에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 수렴 될수있는 진정한 민의 목소리가 시정방향에 다소나마 참작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있으며 추후 설문조사시에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 수렴될수 있는 설문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시정설문조사를 할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회신율이 38.6%로써 191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집계를 해보니까 지역별로 안배가 안된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뿐만아니라 시산하 각실과사업소에서 설문을 받을때는 좀 특정인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하도록 해서 시정을 저희들이 소상히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도서부터 설문조사나 여론수렴을 할적에는 필히 특정인이 아닌 소외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시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윤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로빙 전담 부서를 만들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천시 조직에 될 수 있도록 색다른 로빙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들도 로비활동이 공식화 되어 있고 또한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경우에서도 로비활동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타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야여서 많이 성행되는 대외교섭활동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더구나 지방자치가 일천한 우리로서 정서상 로비활동은 아직 일종의 부도덕한 부정적인 면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당장 기구 설치는 어려운 사항임을 답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역개발사업 문제 협의는 우리 지역 출신 중앙근무 공직자를 비롯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출신 국회의원등을 통해서 대외교섭 활동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담당부서의 1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시 간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극복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도 뒤지지않는 교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은 우리 지역에 펼쳐지는 국책사업이나 지방 국고보조금 문제, 현안사업등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여기 우리가 시민들이 만나면 이야기하는게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달재 터널공사같은게 준공이 몇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시장 공약사업이나 국회의원 공약사업에 몇번씩 메뉴로 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농고에서 시곡간 또 남부우회도로 이런건 거의 천억대가 가까운 막대한 예산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런사업을 마냥 중앙에서 내려보내주는 예산만으로서 끌다보니까 공기 단축은 물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건 이루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나 출향공직자한테도 로비하시는거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로비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에서 그런 교부금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으로 하신다면 제가 금방 지적한거처럼 염려가 앞섭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염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윤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책사업이나 보조금이 로비활동이 미흡해서 우리시가 타도보다 뒤떨어지는게 아니냐 질책의 말씀이신데 물론 저희 시에서도 로비를 해서 그런것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고 협조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국책사업들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중앙에 가서 상당히 로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에 앞서 중앙단위는 중앙단위대로 지역에 안배적인 사업 추진관계상 저희들이 지역의 사업이 부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예산이 타시군보다 많은 교부세를 받은 것도 그간에 저희가 내무부에 올라가서 교섭을 한 활동으로 해서 다소 더 얻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간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로비활동을 해서 저희 지역에 사업이라든가 자금이 타시군보다도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답변내용중에 중앙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을 통해서 대외교섭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권기수 파악은 돼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지난합니다.
○윤성열 의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답변중에 타시군보다 뒤지지않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라는건 예산심의시 특수활동비 예산배려도 포함되어 있지않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런것도 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뇌물로비의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할 수 없겠습니다만 로비하니까 어떤 뇌물로비만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념이 다를지 몰라도 로빙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과장님도 답변대로 공식전담부서를 만든다는건 현실적으로 정서상 문제가 있다는건 저도 시인합니다.
하지만 지방화시대가 지방경영시대라고 말합니다만 로비라는게 비지니스 개념의 로비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현 2청사로 통합청사를 조기에 매듭지을려는 발생속에서 밀어부칠려는 계획보다도 좀더 시간을 두고 현대나 삼성같은데 대기업의 의료재단과 출자를 해서 긴 안목에서 지역민의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로비 여러가지 대기업과의 매리트를 주고받으면서 자치단체가 벌이는 로비같은거는 과거에 해왔던 로비의 개념과 발상의 전환을 갖지않고는 도저히 되지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하여 시장님이나 핵심 간부분들의 발상의 한계나 상상력의 한계나 의욕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엄태영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것을 안해온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안드렸지 중앙단위나 이런데 가서 하는거 외에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간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왕암공업단지의 토개공하고 계약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상 결정이 되기전까지 대우나 이런데하고 간접적인 일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간부들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를 몇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중간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그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대기업에서 토지대금을 우선 제천시에다 납부를 해라 그런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은 너희 기업이 하든 누가하든간에 차후로 하고 우선 토지대금부터 입금을 시켜봐라 해서 저희가 계약조건안까지 만든게 있습니다.
현재도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토개공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기업하고는 손을 뗀적이 있는데 1차적으로 토개공하고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께 이런것을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순 없지만 나름대로는 사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은 로비 차원에서가 아닌 저희 시의 대외적인 활동으로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과거 행정에 따른 사고의 발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기업과의 로비에서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자세한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담력이나 추진력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관치시대와는 달리 민선시대의 재량권을 최대한 그런 부분에 활용해서 지역의 장기적인 안목이나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먼저 방홍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고지서의 통합발급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와 사용료가 각기 고지되므로 납세자의 불편이 있고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및 예산이 낭비되므로 모든 납부금을 한장에 통합고지 하므로서 시민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통합고지 방법에 대한 방안제시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지방세및 사용료의 통합고지 방안은 시행효과는 대단히 클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세의 납기는 각기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고 취득세, 등록세등은 과세시기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납부금의 통합고지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드린대로 주민세, 재산세등 대중세의 납기시에는 가정별로 체납된 모든 세액에 대하여 체납액 내역을 명기하고 납부촉구토록 독려하므로서 체납액의 납부 독려효과도 가져오고 납세자가 일일이 다시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편의를 도모하고 인력및 예산을 다소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고지 방법은 시민의 편에서 세목별이나 시기별로 월별로 유사한 세목에 대해서는 통합고지방안을 계속 상급부서인 도, 내무부등과 협의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담배소매인조합 지원방안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지방세수입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하여 우리고장 담배 판매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영세한 담배소매인조합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방세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하는 담배의 판매량에 대하여 세액이 결정되므로 내고장 담배 판매운동을 시에서 적극 앞장서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이며 내고장 담배 판매운동의 최일선에서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조합에 대해서도 법령과 재정 여건의 법위내에서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내고장 담배 애용 시민 홍보와 내고장 담배 소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담배소매인조합이나 기타 시민단체에 지원금으로 수용비에 200만원 보상금에 200만원을 우선 시책 추진경비로 확보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시행하겠으며 사업의 성과를 계속 분석해서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등 행.재정지원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중에는 지방세 납기는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납부하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법령이 정하는 납기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안돼죠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발부를 안하고 타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도 연간 1억6천만원씩 소모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세와 사용료를 포함해서 1년에 12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달에 부과되는건 포함되고 안되는건 안되는걸로 해서 이달에 내는 모든 지방세와 사용료는 한장으로서 통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지방세와 사용료에 대한 납부 영수증은 12장만 남게 되겠죠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건데 본의원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기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기는 지켜가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각 납기일을 지켜가면서 통합적으로 한장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OCR카드도 새로이 제작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 보완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전산시스템이 OCR카드가 운영되는게 금년 7월1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내려왔는데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월별이나 세목별이나 유사한거를 통합고지 방법은 상급부서에 계속 보고도 하고 전산부서나 내무부에서는 그방법도 강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냈는데 독촉장이 나오니까 시민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사람은 체납된게 하나도 없는걸로 그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안산시인가 두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에 앞서서 우선 체납고지서에다 체납세금을 모두 같이 통보를 하므로서 자기가 낼 세금이 그달에는 얼마라는걸 확실히 알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는 연구개발해서 시행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본의원이 추궁했던 목적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건 사실인거 같은데 새로 세금이 부과될 때는 과거의 체납액도 같이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요지 우리 시의 지방세와 특별회계 부분의 상하수도요금까지 한장에 묶어서 전산망을 새로이 보강 개편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방홍열 의원 물론 현방법으로는 어렵겠지만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지를 다시 제작하고 하면은 가능한 일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홍열 의원 이게 왜냐면은 지금 각가정의 영수증하면 아마 집행부 과장님이나 직원들도마찬가지일겁니다.
영수증함 열어보면은 몇십장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거 말고도 전화요금이나 전기료까지 하면은 웬만큼 정리를 잘하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과되는 것만이라도 한장으로 통일시키고 그러면 각가정에서 편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분별로다 지방세나 사용료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전산부서와 프로그램을 다시 하시던지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시행가능한거 부터 시행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연간 사용하는 경비가 제가 파악해본 결과 3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분들이 조합경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냐면 조합비를 스스로 내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질의내용에도 밝혀드렸지만 굉장히 영세한 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조합경비를 쓰는거 보면은 개인적인 수입에 의한다면 외산담배를 많이 판매하겠지만 그거를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제천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이나 수용비가 10억 이상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전혀 담배소매인조합에 보상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었던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상금 200만원 세워주신거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방세중 40%이상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를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 제생각인데 홍익회에서 담배 파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판답니다.
우리 제천 열차사무소에서 다행스럽게 충북선을 경유하고 태백선,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홍익회에서 판매하는 담배라고만 해도 제천 담매판매량의 1%를 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배가 없으면 대전이나 영주에서 빌려다가 팔고 다시 갖다 갚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게 모여가지고 지방세중 40% 이상이 되지않았나 그럼 그런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지방세 자립도에 기여를 하고 많은 세수증대에 확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지금까지 무관심하지 않았나, 96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지원책을 해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보면 보상금 200만원 했는데 조금더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먼저 윤성열의원님의 충정어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세수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사업에 대해서 보상책이 작았지 않나 반성을 하고 저로서는 그분들을 있는 힘까지 도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것도 있고 솔직히 그분들에게 관심을 덜가진것도 시인하면서 지난해에는 의장님이 직접 담배소매인조합과 간담회를 가졌고 의원여러분께서도 내고장 담배 애용 캠페인을 벌여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시정에 기여하는 만큼 대가라기 보다도 보상이 될수 있도록 시상이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윤장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환경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신태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암동 광역쓰레기장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토요일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5일 충청일보에 게재된 내용이 11만㎡와 900여만원을 투자한다고 나온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확장부지매입건을 의회에 상정했던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남으로 인해서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게재사항은 그이전에 기초계획이었을 뿐이지 지금과는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몇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요약하면 두가지인데 시에서 직접 제작할수는 없느냐 또하나는 장애자협회나 이런데 위탁할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직접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한 4천만원정도로 보셨는데 저희가 개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4천만원가지고는 안되고 한 1억원은 가져야 될것이다 그렇게 할려면은 물론 건물이야 조립식 건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부지도 매입해야되고 기계도 들여와야 되고 그런데 기계도 대충 알아보니까 한개에 1,500만원씩 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1억원정도는 가져야 시설을 갖출수 있다, 문제는 그거에 있습니다.
1억원을 투자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 공장을 운영을 할려면은 비닐봉투 하나자체가 현금과 같습니다. 유가증권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다보면 야간경비도 있어야 하겠고 또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인쇄하는 기술인력이라든가 재단하는 기술인력이 있다보면 약 한 5-6명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월 100만원으로 보더라도 100만원이 될지 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져보니까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우리가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8,2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직접 운영하다보면 운영비가 들거아닙니까?
전기라든가, 기계고장부분이라든가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 그래서 그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자협회나 이런데 위탁할수는 없느냐 이런문젠데 장애자협회도 좋고 개인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단가와 재질보다 좋고 단가가 싸다면은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사람들이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프라스틱 협회에 가입을 하면은 납품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운영권이 맞아들어갈지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내에도 비닐을 이용하는 봉투를 이용하는 수퍼마켓이 많고 민가가 많기 때문에 공장활용 가능성은 제가 진단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쓸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사람들이 할려면은 프라스틱 협회에 가입을 해주는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고 참고로 저희가 프라스틱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단가계약을 체결했을때와 조달구매를 했을때 가격차이를 도표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시에서 구매를 했을때와 조달단가를 구매했을때의 차이가 연간 1,822만8천원이 계산이 되더라구요.
그런 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애자협회건 아니건 또 다른 민간인이든 지금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재질보다 낫고 가격도 싸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신청이 있다거나 이럴때 상세히 면담을 하고 그런 방법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예,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기히 10월9일날 제천시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무려 2개월이 지나서 이런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신문사에 대해서 과장님은 질의를 해보셨거나 문의를 해보셨는지 또 잘못된걸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에 이계획이 저는 8월로 기억이 되는데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었는데 그자료가 의회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이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더이상은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신태소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얘기를 했지만은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예.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운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동해시나 태백시같은데서는 장애자협회 자활차원에서 장애자협회에서 제작해 가지고서 지금 납부하고 있고 지금 대구 남구청같은데에서도 직접 지하창고에서 제작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예.
○윤성열 의원 그런 차원에서 볼때 우리가 좀더 세밀히 판단하셔 가지고서 과연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활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거를 우리가 외지에 업자나 외지에 수주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면은 모든 분야에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 이왕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그건 지난번...
○윤성열 의원 예, 말씀주셨는데 지정업소를 제생각인데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쇄하고 생활필수품 파는 전업소에서 판매하게끔, 왜냐하면 지정업소 판매소 저번에 보니까 제천시에 400여개 나오니까 1개동에 한 10여개씩 밖에 안돌아갑니다.
작은동네같은데는 큰동네있으니까 한 5개업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구입할데가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그럴바에야 차라리 지정업소를 폐지하고 생필품 판매하는데 어느곳이나 동사무소가서 사다가 팔수있게끔 그거를 건의드리고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50ℓ짜리하고 20ℓ가 있는데 50ℓ짜리 제가 실물을 갖고 나왔지만 주부들이 하는 얘기가 50ℓ 들어가면은 ㎏수가 많게는 20㎏이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100ℓ짜리 봉투만큼의 두께가 되어야 되지않나 과장님 이게 쓰레기봉투 두께가 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납품 ㎜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일 많이 사용하는거에 이중적으로 일반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게 찢어질까 봐 다시 또 넣는거 그거를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쓰레기수거하는데,
이중적인 소비를 부축이고 이 결국 그렇다면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데 주민들 경비를 더 부담시키는데 50ℓ나 20ℓ 짜리를 더 두께를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느끼는 사항인데 다만 그때 답변이 지금 조달청에서 제작하는 규격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것이 썩는 기간은 연장이 될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가장 적절한 두께를 가지고 납품을 하고있다 이렇게만 제가 조달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무거우면 쳐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을 다소에 제작비가 더든다하더라도 좀 잘만들어서 납품을 해줘야 되지않느냐하는 얘기를 저도 한바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환경적인 측면,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지정업소 지정하는걸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그거는 폐지하기보다는 누구나 원하는 업소는 이런데는 다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럴바에야 제가 지금 말씀주셨지만 홍보를 펴가지고서 어느 업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게 낫지 지정업소를 꼭 지정해 가지고 판매하는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다보면 어차피 그분들이 돈을 내고 사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윤성열 의원 마찬가지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홍보를 할때 이 쓰레기봉투는 지정업소에서만 판매한다 이랬기 때문에 동네에도 가면 어느곳에서 업소에서는 팔고 어느업소에서는 안판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바에야 이걸 완전히 폐지시키고 어느업소에서도 팔게끔 이걸 굳이 이게 마진율이 많아가지고서 서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거예요.
그렇지만 시민한테 편익을 주는 그런 판매인데 이걸 굳이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서 몇개업소한테만 그런걸 주고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냐 그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그건 안되죠.
그건 왜안되느냐하면은 우리가 어디가서 애들한테 사탕을 사라고 돈을 줘도 어느집에가면은 자기가 필요한 사탕이 있고 어느집에가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정장소라고 표시를 해둬야 아 저집에 쓰레기봉투가 있구나 하는것을 알지 아무데서나 다판다 이래놓으면은 안되죠.
가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생각같아서는 오히려 그것은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윤성열 의원 여러곳에서 다 파는거하고 지정해서 파는거하고 우리시에서 지정한 400여개하고 제천시내생필품 판매업소가 몇개업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몇천개가 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사람들이 몇천개가 된다고 해서 안갔다놓으면 그만아닙니까?
수퍼마켓이 그렇게 많고 구멍가게가 그렇게 많아도 안갔다놓으면 할수없는거죠.
그러니까 지정하는거는 왜 지정을 하느냐 너희들이 항시 비치하라는 의무감도 주는겁니다. 거기다가,
○윤성열 의원 그렇게 그런 어떤 방향으로 지정업소를 하셨다면은 보다 많은 업소를 해야지 제천시민이 15만이 되는데 동네 곳곳에 있는데 1개동에 저희 영천2동 같은데는 보니까 5개업소요.
5개업소에서 영천2동거 판매하는데 다 원활하게 판매된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판매업소 확장관계는 누구나 해주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누구든지 신청하면은...
○윤성열 의원 그러니까 그럴바에야 판매지정업소를 폐지하고서 모든 업소한테 판매권을 주는게 더 편리하고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2일 시정질의때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농촌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이농현상과 함께 농촌젊은인력이 도시로 유출되어 농촌인력의 고령화, 감소화등으로 농업구조개편의 필연성이 대두되었으며, 농업의 경쟁산업으로써 농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출범하는등 농업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U.R대책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 총 57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의 구조개선 사업을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기간동안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4개분야에 2,014억2,400만원을 집중투자하는 등 본사업을 시정의 최우선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 까지 지원실적은 352억5,900만원이며, 향후 ’96년부터 ’98년 까지 3개년간 지원계획은 1,661억6,500만원으로써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표는 ’94년도 부터 ’95년 까지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을 각사업별로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우리시의 농어촌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돌아오는 2000년대에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것을 확신하며 풍요로운 농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p부터 9p까지는 제천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단위사업별 지원실적및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는 제천시의 농어촌특별세 투자실적및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p부터 16p까지는 제천시의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투자재원별 내역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융자, 자담해서 총 2,01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성면 문화마을 분양대책과 ’96년도 사업으로 추가사업비 투자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추가사업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면 문화마을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양시기는 기반공사가 완료되는 ’96년7월경에 실시예정이며, 분양가격및 분양방법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분양추진을 결정 분양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순위는 1순위는 사업지구내에서는 주택철거자와 2순위는 사업지구내의 토지편입자, 3순위는 공고일 현재 1년전부터 마을거주자 또는 농어민 후계자, 4순위는 공고일 현재 1년전부터 면내 거주자로서 1,2,3,4순위는 조성원가에 분양하게 되며, 5순위는 시관내 거주자, 6순위는 타시군 거주자는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하게 됩니다.
택지 분양시 조성원가는 총사업비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에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분양가격이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즉 용지매수비에서 분양면적을 나누면 조성원가가 되는데 금성면 문화마을 용지 매수비 승인액은 1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1순위는 당해지구내에서 해당시설물을 소유 운영하고 있던 자와, 2순위는 당해 토지를 제공한자 1,2순위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하게 되며, 3순위는 면내에서 1년전부터 실거주자, 4순위는 시관내에서 1년전부터 실거주자, 5순위는 기타지역 거주자로서 공개경쟁입찰 가격에서 분양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5,370평중 분양면적은 단독주택용지가 55필지에 5,935평, 근린위탁시설용지는 11필지에 1,609평, 유통시설은 1필지에 339평, 가공유통시설은 1필지에 487평으로 총 68필지에 8,370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승인액 34억1,645만8천원중에서 ’94년도 용지보상및 일부 부지조성사업으로 16억9,610만원이 투자되고 ’95년도에 부지조성및 하수로, 관로 시설등 사업비로 6억1,619만1천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에는 도로포장등 재활시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1억416만7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보조가 7억5,416만7천원이 되고, 융자는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승인액중에서 보조액 20억6,645만8천원은 타지구에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액 금성문화마을에 투자하여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이창재 농정과장님 열악한 농정에 애많이 쓰시고 또 성의있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정부에서 U.R대책으로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7조원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그럼 57조중에서 우리시에 지금 돌아오는 것이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0억정도 뿐이 안됩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2,014억이 됩니다.
○김병창 의원 글쎄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이건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57조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2,000억뿐이 배정을 못받는다는거는 이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데 이금액 외에는 또 57조원속에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겠고, 교육부라든가 타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망라해서 57조원이 되겠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2,014억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구요.
물론 노력하시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저희들도 짐작합니다.
하지만은 이 어려운 또 매우 힘든 생활을 하는 농민을 보살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우리시에서도 잡으셔 가지고 집행과정에요, 2,014억원에 대한 집행과정에서도 어떤 지역이나 또 어느 부분에 편중이 되지않게끔 저희들이 업무성과보고도 받았고, 현장을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사항도 나왔지만요. 상당히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것을 집행과정에서 세심하게 지역편중이 되지않고 골고루 분배가 되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네, 그리고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말까지 농수산사업을 각농촌으로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는 ’97년도에 각농가에서 할 사업, 작목반이면 작목반에서 할사업으로 해서 지금현재 마을 단위로 공고를 붙여가지고 1월말까지는 받는데 그 사업도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관내에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 박연길의원 질문하시고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금성면 문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답변과 자료가 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만 제가 의문나는게 있는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양가는 용지매수비 나누기 분양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지매수비가 13억5천만원이고 분양면적은 68필지 8,370평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까? 예정분양가가,
○농정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그럼 대충 나눠보니까 한 16만원정도 되는데 예정가가 16만원선으로 알고 있으면 맞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글쎄 저도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분양가를 16만원이라고 딱잘라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그이하로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 이하로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가능하면은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다소나마 나은 환경을 이어갈려고 하시는 금성면민한테 저렴한 가격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러게 분양가가 좀 낮춰지는 방안이 있다면 가능하면 낮춰주시길 바라며, 그 이상은 되는건 아니죠?
○농정과장 이창재 글쎄 그거를 제가 이답변서에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계공식을 나열했지 아직 얼마라고 원가가 분명히 나와있지 않거든요. 정확히,
뭐...
○박연길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나누기 공식이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분양필지가 면적이 조금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뭐냐하면은 하수물처리장이 넓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을 16만원이다라고 못을 박을수 없고 그정도 될것이다라고 그거보다는 높지않을 것이다라고만...
○박연길 의원 높지는 않겠죠?
○농정과장 이창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왜냐하면은 이거...
○농정과장 이창재 금액을 16만원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수는 없고 그정도 될것이다라고만...
○박연길 의원 예상액 수치가 이정도선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그리고 ’96년도 도로포장에 제반시설에 11억400만원이 더 투입이 되는데 지금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이공사비가 투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아니 ’96년도 사업입니다.
○박연길 의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11억400만원은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11억400만원 수치가 나온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거기는 아직 도로브럭뿐이 아니고 경계브럭 또, 보도브럭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부지조성을 위한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종목갖고는 그몫가지고는 제가 대충 어림짐작으로 투자비를 계상해보니까 정확한거는 아닙니다만 11억씩 투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아니, 예를 지금현재 도로 전주도 이설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도 더 만들어야 되겠고 하수구 관계도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오수관로도 마찬가지, 그런거 그런 사항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박연길 의원 그럼 11억에 대해서 말입니다. 11억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계획, 예를 들어서 도로면 도로, 보도브럭, 경계석, 그외에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오수관로라든가 또, 상하수도 시설문제 경계브럭이라든가 전기이설, 도로포장 관계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각 항목별로 여기서 나열할 수 없고...
○박연길 의원 예산이 좀 쓸수있는 예산을 그걸하시고 다하시고 예산이 좀 남는 예산이 있다면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은 조경입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논을 갖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지금 운동장식으로 닦아놨는데 제가 오가면서 지켜봅니다.
굉장히 지금 모양새도 어느정도 형체가 나와있고 굉장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주실 사항은 거기가 좀 메마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메마른식으로 보이는데 특히 조경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투자비를 조경쪽으로 많이 할애를 해주십사하는...
○농정과장 이창재 여기에 조경비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거는 알고있는데, 조경한거 보니까 사실 형식이 아니냐 이겁니다.
소나무 몇그루심어야 된다하니까 소나무 몇그루 참 보기싫은 소나무 몇그루 심어놨습니다.
살지 안살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소나무 굵기 얼마 몇년생 몇그루 이랬을적에 소나무도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거기서 보신분들은 알지만 그게 심어놓은 소나무가 조경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거를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누가봐도 참 조경수다운 소나무다 이런 소나무를 식재할 수 있게끔 감독부서에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신태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교 주변 장평천 제방도로의 요철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추계 기성제 정비사업비 100만원을 배정하여 화산1동에서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도로는 하천 제방을 이용함에 포장이 되어 있지않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시행이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5m, 4m로 봐가지고 약300만원이 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화산1동에 100만원을 배정해 줘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2주일전에 하천도로를 가봤습니다.
정비가 정비를 한건지 안한건지 흔적이 없어요
지금은 농한기가 돼서 별로 탈은 없습니다만 명년 3-4월부터 10월까지는 어려운 재정상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가서 보시더라도 노면정리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포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과장님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우선 노면정리는 또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심하면 자체 기동반을 들여서라도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사천교 다리에서 학원입구까지 얘기를 하는가 보는데요 2.5㎞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전체 연장으로 포장할 곳이 2.5㎞입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신의원님이 질의하신 위치는 제가 거기를 몇번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저도 느꼈습니다.
자동차학원에 원생으로 우리 시민들이 등록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학원에 갔을때 원생은 즉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이거 얼마안되는거 포장을 못하느냐 시의원들이 뭐하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신의원님 질의하신 구역은 사천교에서 부락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합치는 지역아닙니까?
거기까지 지적을 하시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까지 할거 같으면 불과 150m밖에 안될거라고 봐요 150m내지 200m 그런데 2.5㎞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서 3억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태흥 이것은 처음에 의원님이 사적으로 저한테 좌측문제도 요철이 심했었어요
그쪽에 있는 제방도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인데 사실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이 도로로 되어 있어야 법정도로가 돼요
이런문제는 아까 말씀드린거 마냥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루어 질수 있도록,
○김병창 의원 그런데 사용횟수가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도로를 평소에 한가할 때는 사용을 안하던 지역인데 학원이 원생들이 붐비면서 부터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요
부락쪽으로 도로가 좁아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가는건 사천교에서 들어가는걸로 하고 나오는건 그쪽으로 나오고 통행이 혼잡하다보니까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도 불편을 느끼는데 우리 시민들 거기 사용하는거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시민정신들이,
그런데 마을쪽에 도로를 더 확장해 가지고 2차선이 완전히 되게끔 하면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쪽을 간이 포장이라도 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을 확장해서 2차선 포장을 해주시던가 강구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동네 앞으로 나는 도로가 좁은건 사실이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도시계획상 법정도로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사업들 또 2차선으로 확장시키고 개설하는 문제는 법정으로 기 계획이 되어 있어야 손을 댈수가 있습니다.
단 소규모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도로로 포장을 해서라도 들어가는 쪽하고 나오는 쪽이 다르게 이용되도록 하는게 바람직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12월23일 김병창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역 공가 철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시 관내에 농촌지역의 공가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공가 철거 대책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각읍면동별로 공가현황을 파악했더니 저희들 관내에는 445개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을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 445동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가를 보수해서 재사용했을적에 사용이 가능한거하고 불가능한거를 구분을 해보니까 172동은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사용 가능하다는건 보수비가 약 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가능한거 그것이 172동이고 나머지 273동은 보수를 하기보다는 완전히 철거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답변이 직접적으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공가를 정비하는거 하고 일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농촌주택 개량을 해왔고 내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이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50동을 개량을 했어요
개량은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축입니다.
반드시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때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기를 교환개량을 권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지역의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좀 멀쩡한 집은 활용을 하고 아주 못쓰는 집은 철거를 하는걸로 해서 현재 주택개량은 반드시 한동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방법으로 역점을 두어서 한 결과 95년도에 공가를 헌것이 16동이 공가가 철거됐습니다.
134동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철거한건데 그래서 이런사업으로다 계속 추진해 나가면은 점차적으로 공가는 줄어들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적에는 언제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동을 정비하는데 소요금액이 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동을 철거해서 마무리까지 정비까지 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먼저번에도 이런 문제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동당 20만원 정도니까 우선 273동만 해도 약 5,400-5,500만원 정도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되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보조금을 줘가지고 정비해 나가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고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건축과장님 답변고맙습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이게 아마 초대의원들도 질의가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논의가 됐던거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이 반영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답변서를 주시면서 여기에 공가옥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별첨에다 첨부하여서 주셨는데 파악은 언제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금년도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에 파악한 것입니다.
○김병창 의원 이거 4월달 보다도 개원이 7월1일날 됐어요
8월달인가 9월달에 질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거고 지금 벌써 12월말일이고 96년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질의서를 내드렸으면 파악을 2-3일안에 왜 못합니까?
저는 몇시간내에 다 파악을 했어요
행전전화로 앉아가지고 봉양읍 624번 눌러가지고 공가 몇호입니까 하고 파악을 하니까 답변이 딱 나오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총 공가동수만 지난 4월달에 했고 정비된거는 이번에 김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기존 총현황만 4월달에 한겁니다.
○김병창 의원 현황 저희한테 주신게 4월달꺼를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자료로 저희들 보라고 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초대의원들한테나 써먹던거예요
지금은 대가 바꼈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총현황만 그렇구요 저희들이 정비한것은 먼저번에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이후에 바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제가 초대의원이라고 말씀드린건 개념을 달리해 주세요
초대의회때 이런것을 제출한 자료지 2대때 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거에 오해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런문제가 탈선장으로 이용되고 우리 시에서도 간이집하장이나 창고로 집단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시도비 국비까지 농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것을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해 가지고 몇농가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창고로 대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처를 취해주시고 같이 보조를 농정과하고 맞춰가지고 효율적인 농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권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김의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원 문제에 결부시켜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비를 하다보면은 여러각도로 공가로 되어 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무조건 철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소유주한테 협의가 돼야 될 문제가 있고 일단 본인 소유자가 철거를 승낙을 해야만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지 빈공가라고 해서 함부로 부셔버릴수도 없는 문제니까 다만 저희들이 총정비를 해야될 273동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문제와 결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농촌이주현상이 두드러 지게 몇년사이에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공부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들르지 않습니까?
이주를 하면서 면이나 동지역에 꼭 들르죠?
그럼 그당시에 공가 소유주들이 60%가 외지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공부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렀을때 집행부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너무 흉가로 변해가면 지역 정서상에 문제점이 돌출되니 정리를 하겠다 이런 서약서를 받는걸로 짜임새 있게끔 집행을 해나가면 나중에 민원도 안생길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건축과장 손한철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농촌에 주거환경을 해치는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금년은 다갔지만 96년도에 그런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발하신다면 99년도 2천년도에 가서는 공가가 이지역만큼은 하나도 없는 지역이 될수도 있는거니까 그런식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뿐 아니라 몇분과장님은 시군통합이 된 후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탁상행정을 지양하시고 현장을 발로 직접 뛰셔가지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내용을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2월2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
| 의원윤병길박연길 |
| 정용만김병창 |
| 남기영박종유 |
| 이영재엄태영 |
| 정상태진준용 |
| 장기훈방홍열 |
| 이광진이용섭 |
| 김주섭이종호 |
| 오중환조남식 |
| 신태소윤성열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신봉수 |
| 사회경제국장 | 박종억 |
| 농정국장 | 손영주 |
| 건설도시국장 | 강태운 |
| 기획담당관 | 신풍우 |
| 총무과장 | 권기수 |
| 세정과장 | 이후준 |
| 환경관리과장 | 이창우 |
| 농정과장 | 이창재 |
| 지역경제과장 | 최명현 |
| 교통행정과장 | 이수청 |
| 원예유통과장 | 이재일 |
| 건설과장 | 김태흥 |
| 건축과장 | 손한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