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권희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세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간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심초사하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광진 의원님께서 우리 제천시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왕암공업단지 사업 추진 조기실행을 위한 시행정의 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지역발전은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럼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강을 제가 두가지로 집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이 지연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실한 얘기를 모르겠다 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두번째 사업계획 구역의 축소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 축소됐다면 어느거가 축소됐는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상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왕암 공업단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2월 17일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상 공업단지 지정이 된후 건설계획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94년 12월13일 환경부등 관계부처의 협의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3월 7일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공단 분양이 불확실한바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천시 의회에 사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후 95년 10월27일날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장과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했고 검토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또 만약 행정을 게을리한 행위를 했다고 했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가만 안계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도 이것을 검토를 자체적으로 10몇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0월달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급수, 또 진입로개설, 오폐수 1차처리외 2차처리에 해당하는 문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 해주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안했지만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약을 받고 과거 우리시에서 추진하던 동명기술단과 실시설계를 한 것은 이 사업주체를 어디로 정할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공사중지 명령을 냈어요.

낸게 아마 금년 3월인가, 4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주체를 토지개발공사에 협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협약이 되지를 않하지 또 그냥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다니까 안되겠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한 후에 중지해제를 해 가지고 빨리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는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모든 실시설계를 협약을 할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돼 있던 용역비도 전부다 삭감해서 일반 지역개발비로 다 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중에 하나가 환경부에서 협의과정에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하면 산림이 우거진 지역은 제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하는 얘기가 환경부에서 당초 건설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당시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규모는 왕암동 140번지 일대 1,452,000㎡가 되네요.

그래서 평수 계산하면 489,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660억원 그중에 보상비가 한 230억 정도로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암공단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전문 대한민국 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인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도에 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개발공사가 계속해서 인수를 안하고 협약을 안했다면 현상태대로 그냥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왕암공업단지가 토지개발공사에 내부문제로 설계 변경이 토지보상이 늦어진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아닌가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떠한 공문을 저희들한테 요일전에 보내주셨냐고 하면 용지보상을 사실은 내년봄에 하도록 저는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라, 그래서 내년 농사는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얘기를 해다오라고 우리가 촉구를 몇번씩 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농사도 안짓고 또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늘 보상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그 경지 문제에는 짓지말아라 하더라도 짓는 것이 요즘에 사회입니다.

그래야만 보상을 한푼이라도 어거지를 써서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찍 보상을 준다면 저희들이 경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촉구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을때 어떠한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97년도 5월달에 가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97년도 9월달에 완료해서 ’97년도 9월이후부터 공사를 착수한다 이런 내용에 공문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일단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촉구에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옆에서 보신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제가 충북지사장에게 전화만 걸은 것만해도 7-8번 되고 한번은 워낙 문제가 자꾸 지연되면 문제가 올것이기 때문에 지사장을 불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러내려서 저하고 둘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들을 대동시키고 거기에다 토목직 과장까지 대동시켜가지고 같이 앉아서 제가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으냐 하면 당신네들 공문을 ’97년도 5월달까지 보상을 주겠다, 그때가서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말이요,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이익이 남건 안남건간에 일단 협약이 됐으면 협약된대로 움직여줘야지 그걸 당신네들이 그냥 밀고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 6월 이전으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97년도 9월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얘기안된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요구하기를 내년 6월까지 보상주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완료시켜라 말이야, 이게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우리 지역에서 공단문제로 인해서 이게 하나에 큰 소요가 나올 염려도 있고 또 제천시에서 제천시민에게 기대에 어그러지기 때문에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문제는 이미 동명기술단에서 아마 저희들 공단에대한 실시 설계를 위탁을 받은거 같아요.

계약이 된거 같은데 저는 동명기술단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거기에서 그 후에 용역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와 아마 긴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도 충분한 기술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몇억식 지출해가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동명기술단에 주고싶은 생각은 없었던거 같애요.

그러나 제천시에서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그걸 넘겨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물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용역비를 우리가 안물기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고 자기네 기술진은 남겨놓고 동명기술단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적에 원래 이 계획이 2001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당초 우리 과거에 제천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그래서 협약과정에서 1년을 앞당겨라 그래가지고 2000년까지 하는걸로 1년을 앞당겨 놨습니다.

그래서 대개 왕암공단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가실거 같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시장으로서 집행부 관계관들은 물론이고 전체가 무수히 애를 끓이고 있었다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면적에 가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된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줄때 조건을 부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척이 돼야 됩니다.

협의할적에 환경부에서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도 더 빠지는 곳이 좀 있습니다.

대개 내용을 보면 한 11만9천톤 정도가 변동이 생길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고 토개공에서 우려한 것이 바로 어디에 뒀냐고 하면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했다가 분양이 하나도 안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토지개발공사로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에요.

지금 토지개발공사 생기고 그러한 문제가 딱 한군데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중앙고속도로를 기공할때 같이 기공한 목포시 대불공단입니다.

여기 부지분양이 안돼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 큰 하나에 문제거리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목표 대불공단이란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크게 해놨습니다.

바로 우리 중앙고속도로 기공식 이틀전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공식을 가졌던데 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천지구도 그러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분양단가가 이웃 충주나 원주보다 저렴해야 된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서울 가시다 보면 아니면 충주를 가시다보면 많은 야산을 헐어제키고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하고 원주하고 조건으로 봤을때 어디가 좋겠습니다.

제가 제천에 시장이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따져봤을때 문막이나 원주근처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천에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도 더 좋지 않은 가운데 제천에 공단에 부지가 평당 35만원이고 원주는 25만원이라할때 기업가들이 어디를 찾아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제천 왕암공단 지구내에는 일부 지질검사를 한 결과 상당수에 암반이 많다 이거에요.

그리고 구릉지대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지를 요새 장비야 얼마든지 좋은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지조성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분양단가가 높아질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양단가가 높아진다면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안들어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성해놨다가 뭘 하느냐 이런 하나에 원리에서 얘기가 늦어진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얘기한 부관을 부친 그 지역과 암반이 아주 많은 그야말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은 제척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얘기가 아닌가 저도 제척을 하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오늘 솔직하게 의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제가 그거 제척한다고 아직 제천지역사회나 누구한테 얘기한적 한번 없습니다.

오늘 비로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암반지구는 이론상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부지구나 집단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지구나 이러한 부분을 좀 치우자 이것입니다.

돈이 덜들어가는 것을 더 확대해서 불가피하게 제척할 그러한 곳을 제외하고는 좀 확대를 하자, 그리고 왕암 소새나 새터 이런 지구가 집단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단이주지역도 우리가 왕암공단 지역으로 확대해서 더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것은 더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광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몇평이 줄어들고, 몇평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은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대강 그러한 윤곽을 갖고 있다 양쪽에서 하는 얘기시지 몇평이 줄어들고 몇평이 늘고 딱 떨어지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분할이 되고 보상할때 그때가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통 노심초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가감을 한다면 한 5만평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강 우리시에서 왕암공단에 대한 당초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또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개발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도 모두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중앙으로부터 공단 승인을 받은 이러한 지역에 공단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미 안산이나 중앙차원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천에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앞으로 제천와서 사업을 하는게 어떠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해야지 오는 것이니까 좀 홍보라도 많이 해서 제천에 공단에 좋은 조건에 있는데 거기가면 값도 싸고 이러니까 한번 가는게 어떠냐 5,000평, 10,000평 이렇게 분양받는다면은 과히 환영할 것은 못됩니다.

제가 우리지역에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성공작이라고는 전 안보고 있습니다.

2,000평,3,000평,5,000평, 이렇게 거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창업을 하든 이전을 하든 소규모적인 이러한 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에 희망사항입니다만 최소한도 5만평, 10만평 이러한 대규모에 기업을 유치해야만 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소소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는 큰 희망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앙부서나 또 대한민국에 굴지에 기업인들이나 그런데 근무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선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이러한 홍보를 많이해 주셔서 그저 친구든 또 어떻게 연관연관해 술을 좀 사주더라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한 기업이 택지가 조성된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죄송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저도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거 같습니다마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지역주민들도 우리시민의 한사람인데 공단이 설치된다고 해서 참 불이익을 받는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지역은 사실상 우리가 보상을 줘야할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할수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혼자 그지역을 몇번을 갔다왔느냐하면은 세번을 갔다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실거예요.

해서 논가운데 버드나무 심은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버드나무는 어느놈이 참 보상을 좀 받아먹을려고 논에다가 버드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커가지고 동네를 꽉 가로막고있다구요.

그런내용도 제가 다 알고 그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시장으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공단지구로 지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6월이전에 보상을 줄수있도록 그거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연말이라서 너무 째지는 소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해만 되면은 제가 매일 전화를 걸다시피해서라도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 6월에는 시작이 되도록 하고 또한가지 거기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준것을 어떻게 보상할길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공단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거기는 특별배려를 해드려야죠.

그동안에 지원을 못받았던 사항이니까 딴데 지원을 못하더라도 거기는 몇년간을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특별배려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줄 아시면 되겠고 또 설계한 기관이 동명기술단에 돈을 5-6억씩주고 했는데 지질 암반 이런것이 있는것도 그대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것도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번부터 제척을 하던지 왜 다해놓고 이제와서 제척을 하도록 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만 얻어먹고 말려고 그러는거냐 설계하는 곳이 나중에 감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감리비만 더 쓸려고하는거 밖에 더되느냐 말이야, 참 설계용역비만 더나가도록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하나의 책임전가적인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것을 토지개발공사 지사장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째 그렇게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냐 말이야, 얘기 듣기는 동명기술단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굴지의 용역기술단인 모양이예요.

그러한 곳에서 여기 용역비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분양가 높아지면 당연히 분양이 안되는걸 뻔히 알면서 분양하는데만 치중해서 얘기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설계상에 기술적인 문제로써는 하자가 없고 다만 공사비과다로 인해서 그지역을 제척을 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그럴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감을 할때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현재 그거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바로 될수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로 될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한가지를 그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완차원입니다.

보완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래서 제가 직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도록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그것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줄 아시고 여하튼 그쪽 주민의 문제 이것은 현재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만약에 안된다면은 거기엔 특별고려 할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이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빨리 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똑같이 노력을 해주시면은 더욱 반갑고 우리 시당국에서도 집행부측에서도 전부다 그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영천1동 11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기로 주민들이 모였는데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우리 이광진의원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그건 꼭 새해되면은 매일 전화를 걸다시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요구한 내년 6월이전에 될 수 있도록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예, 감사합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뭐 최선을 다한다기 보다 분골쇄신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너무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추진한 것이 제눈에도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짜증을 낼수도 없는거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검토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것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개중에는 그런분도 있겠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참 송학면위에 산등성이에 쓰레기매립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바보아니면 누가하겠습니까?

나도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걸 어떻합니까? 해놓은걸,

그래서 하여튼 유의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제천시장 권희필 예.

(엄태영의원 손을 듬)

○제천시장 권희필 엄의원님, 얘기하나마나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 답변이야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그지역에 주민의 손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 일을 잘못하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후세 제천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이을 하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마 엄의원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시의원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책임집니다.

염려마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평소 내수면어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용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두리양식장 지원육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6개소에 시설면적 32,907㎡의 가두리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94년도 1,488평, ’95년도 11월 현재 864평에 향어등의 담수어를 생산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수질오염 문제등이 대두됨에 따라 정치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향후 증설은 어렵더라도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로 자연증식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수준의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기술 보급으로 경영의 내실화로 생산성 향상에 기함으로써 생산량증대로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사용동의를 시에서 총괄 추진할 용의와 용의불응시 정책적인 시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2,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의 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연장허가 신청서에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직접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 협의를 총괄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동의요구를 시장이 총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허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시에 일차적으로 보상책임의 전가가 예상되는등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됩니다.

또한 수면사용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하류 국민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수면사용 동의 신청을 실제적인 수익권자인 면허연장허가 신청인이 직접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동의서를 받아 첨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협조공문 시행등 측면지원을 시에서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도 만약 부동이 될 경우에는 본시에서의 정책대안은 현 충주호는 환경부의 수질환경보존 특별지역 지정고시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법적검토로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보상여부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면사용연장 동의시 어민후계자 또는 양식업체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는 어민후계자는 ’95년 현재 4명이며 ’96년에는 1명을 추가하여 5명이 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 불허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는 ’96년및 ’97년 사업으로 9개소의 가두리양식 육상이전 사업과 1개소의 담수어 육상양어장 시설 사업 신청을 받아 각 45억과 2억 총 47억원의 사업을 수산청에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진국의 담수어 양식장의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존립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한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수어를 대량 사육하면서 수질오염을 극소화하여 양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어 선진국을 선정하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내수면 어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자체 연수 또는 중앙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정용만 의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써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수면사용동의는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그게 도에서 일괄해서 공모를 해서 면허처리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괄해서 협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94년도에 시효 면허권자가 시장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 입장으로써는 뚜렷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도 저희가 자인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타당성 있는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하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87년도에 도지사가 일괄 협조 동의를 받은 공문을 가지고 첨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에 가두리면허기간이 10년씩 20년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10년 기간을 본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질의도 하고 법조계에 문의도 하고 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연구 검토해서 실지로 가두리양식을 경영하는 입장에 서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민원이 이거외에 많습니다.

그런데 유사한게 많은데 저희 예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어업허가다 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기간동안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당시에만 유효한 것이지 그 첨부서류를 다시 떼어다 재연장 허가 신청에는 첨부를 못하기 때문에 좀더 그런것에 준해서 미뤄본다면 사실상 86년도에 면허기간을 처리했던 공무원이 이 업무를 잘 모르고 했던지 알고 했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좀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기간을 제대로 안한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희 욕심으로서는 이걸로 좀 동의서로 대체하는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질의라도 하고 또 법조계에 문의도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윤병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세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번째가 농촌도로의 확포장 계획문제 또하나는 읍면지역의 리도확포장 계획, 세번째로 군도 확포장시 리의 포장된 소폭의 군도를 현재 시공하는 군도와 같이 확포장할 용의는 세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는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매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말까지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도로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군도가 총 20개 노선에 227.5㎞로 이중 43.5%인 99.1㎞가 포장완료되었으며 미포장구간이 128.4㎞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57개 노선에 410.6㎞이며 이중 21.8%인 89.5㎞가 포장되었고 321.1㎞가 아직 미포장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중 미포장된 321.1㎞에 대해서는 연차변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27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개 노선 9.1㎞에 대하여 확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양여금등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로사업은 공사로 인한 차량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선별로 계속 투자하여 완료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미포장된 구간에 대해서 군도사업시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은 현재 미개설된 구간이 많을뿐만 아니라 내무부 방침에도 미개설부분을 먼저 시행토록 하고 있어 곤란하며 다만 파손된 부분이 소규모이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통행에 큰불편을 주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병행하여 시공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네.

○건설과장 김태흥 중기재정계획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는데 우선 사업이 농어촌도로사업하면은 어디까지냐면 면도, 리도, 농로해 가지고 노선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사업지구에 일단 들어가고 두번째 재원확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거 마냥 5년에 한번씩 계획을 변경해요.

연차별 사업계획인데 3년분이나 이렇게 세워놓고 나머지는 이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할때 돈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신규재원은 확보를 못하고 주로 의존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특세라고 해서 지원이 작년서부터 된게 있습니다.

농특세사업 지원하고 양여금지원이 있습니다.

농특세사업 지원은 100%가 농특세로 나오고 양여금은 70대 30이예요

30%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초계획에 우리가 10㎞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사업비가 정부에서 주는 돈도 한계가 있지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한데 8억뿐이 안나왔다 하면은 천상 연장을 짤라서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이행합니다.

대개 중기계획하고 저희 계획하고 맞춰나가야 되는데 중앙에서 요구하는 계획은 매년 10월달에 계획서에 들어가는 노선을 평가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다보면은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후로 미룰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수도 있고 해서 중장기계획하고 맞지않고 있다는거를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문제되는게 뭐가 있느냐면은 노선별로 가다가 3m나 4m씩 포장을 해놓고 많이 파손되는게 많습니다.

그래놓고서 미개설된 도로는 우리가 8m면 8m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문제는 정부 양여금사업계획을 주면서 정부 지침상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 미개설된 도로에 우선적으로 포장을 하라 그리고 그부서진 부분은 가능하면 이재원에서 못쓰고 시비나 도비를 얻어서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예산파트에다 시비를 얻어서 사업하기는 문제때문에 어렵고 단 농특세나 양여금사업 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이계획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 변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본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하는거 만큼 많이 주면 되는데 안주고 중간중간 나가다 보니까 수정해 가면서 일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된 이유는 첫번째가 저희들이 군도노선이나 농촌도로 노선중에서 일부를 군도로 상향조정시켰고 농촌도로를 다시 군도로 조정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도에 제출하고 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명도선은 아직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는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정용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군통합전 충청북도에서 개발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제천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입안자인 도지사와 적극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정용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이 되겠습니다. 지정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도내에서 개발수준이 타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인 제천군과 보은군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이 되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95년 2월 제천, 보은, 영동 3개 시군에 대하여 낙후지역형 지정 선정 기준이 되는 지표 5개항을 심사한 결과 제천군이 95년 1월1일자로 제천시와 통합이 되므로 인하여 5개 지표에서 제외되어 낙후지역형 지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는 낙후지역형 5개 지표에 해당되는 보은군과 영동군을 대상으로 96년도에 보은군 97년도에 영동군을 지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의 선정과 건설교통부 선정 지표 5개항에 대하여는 다음장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개발촉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청풍권역인 금성, 청풍, 수산 일대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구 지정등은 개발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북부권의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청풍문화재단지를 포함한 금수산, 비봉산, 청풍호 주변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민자 유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 승인권자인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지표는 건교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합되기 전에나 후에도 하나의 단위기관으로서 현실을 위주로 해서 지표에 의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다시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을 다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