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6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성명중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석용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석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 수립에 대해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동아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쌀값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다른 농산물 값도 폭락했습니다. 추석 전 햅쌀 한 가마니 수매가가 12만 원이었고 소비자가는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노각오이 10㎏ 한 박스에 3천 원까지 떨어졌고 적정가격이 1만 원 이상인 건고추는 5천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유통비도 못 건지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식자재 가격을 물가인상 기준으로 삼고 농산물가격 인상억제 정책을 펴는 정부정책이 주 원인이지만 우리 시 농산물가격안정정책이 없는 탓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가 필요합니다.

쌀을 포함한 2만여t의 곡류 생산과 사과를 비롯한 1만t에 가까운 과일류를 생산한다고 우리 시 통계에 나와 있지만 소비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밖에 채소류 등 다른 농산물은 생산량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외지로 얼마만큼 나가고 값싼 농산물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소비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생산해야 하는 농산물과 덜 생산해도 되는 농산물을 구분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농민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 납품에 참여하는 생산농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서 농림어업 관련 예산은 500억 원 규모로 전체예산에서 10.5%대를 넘어 섰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농촌개발사업 등을 빼고 농작물 관련 예산은 267억 원 정도이며, 여기서도 농로포장 용배수로 공사 등 기반시설 예산과 국․도비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재래시장 한 곳 또는 대형 토목사업 한 건에 투입하는 사업비 정도입니다.

그나마 지급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 지원예산도 불균형이 심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9개 농민단체와 합의한 농업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충북도와 협의해서 농가 단위로 균등하게 지불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불금과 화학비료를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하던 것을 전체 농가에 일정하게 지불한다면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식자재를 사계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7천여 농가 1만 7천여 명의 농민 중에 20%가 넘는 1500농가 3천 명 이상의 농민에게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강소농 육성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령농민, 여성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쌀을 비롯한 식자재를 로컬푸드직매장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연수원과 휴양시설에 공급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6만 명, 청풍리조트 11만 명 등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연수시설과 휴양시설, 앞으로 들어설 경찰청수련원 40만 명과 환경공단연수원 5만 명 등 연간 이용객수를 82만 5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시설과 기관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계절 소비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지금보다는 많이 넉넉해지고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믿고 소비하는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이 만족하고 일정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만 농민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2016년도 결실의 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기는 1년 중 가장 바쁘면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해 회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해 동안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만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