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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회 제1차 본회의(1995.08.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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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8월 8일 (화) 10:08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제2기충청북도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자선출의건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기충청북도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자선출의건(의장제의)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2일 이영재의원외 6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난 95년7월18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출일등 공고 통지에 의해 당일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첨한후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14일간 등록을 받아 4분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출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5년 5월19일 접수되어 5월27일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29일 제천시장에게 통보한후 지난 95년 6월1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엄태영의원과 정상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태영의원과 정상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바 8월8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기충청북도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세래 본안건은 의사계장의 집회에 관한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의 자주성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번에 실시되는 도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는 두명의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제가 본안건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치신 네분 모두 우리지역 교육계에서 덕망을 갖춘 분들로서 과거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바쳐 몸담아 왔거나 현재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선출에 앞서서 후보자 분들의 소견을 15분 이내에 들은 다음에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소견발표를 결정한 순서에 따라서 심태섭 후보가 첫번째시고 두번째로 정만재 후보 세번째로 이재희 후보 네번째로 김태수 후보의 순서대로 소견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태섭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태섭 후보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한 심태섭입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2대 제천시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선출되시어서 취임하신 우리지역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참다운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열정으로 평생을 오로지 교직에만 몸을 바쳐왔습니다.

38년간의 저의 교직생활중에서 선대부터 고향인 제천에서만 교사, 교감, 장학사, 교장, 교육장을 거치면서 약 30년간을 봉직하여 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누구보다도 제천 교육의 산증인으로서 나름대로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고향에서 근무한 것을 늘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말 교육위원이 되서 저의 이상을 실현해 보겠다는 꿈을 안고 1년을 앞당겨 충청북도 단재교육원장을 끝으로 정들었던 교직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몸으로 부딪치고 느낀 일선교단의 경험과 전문직을 통한 여러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분명하고 자신있게 여러분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교육은 학생, 학부모, 스승, 지역인사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것만이 백년대계인 교육을 가능하게 할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로서는 이번 기회가 우리 제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감히 이번에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이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교육현장에서 느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소신을 가지고 정성껏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선교단과 교육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의욕에 넘치는 민주적 교육풍토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적극 지원하는 자세와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정열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아울러 권위주의를 척결하고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봉사헌신하며 옳지 못한 낡은 고정관념과 관행에서 벗어나 진취적이로 합리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밝고 명랑한 교육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항상 형평있는 교육행정을 펴나가도록 적극 권장하고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보채는 아이에게만 먹을 것을 주고 보채지 않는 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보채지 않는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밝은 곳과 그늘진 곳을 잘 살펴서 형평있는 교육행정 아울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앞장서서 유도해 나갈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넷째, 황금만능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정직하고 순수하며 성실한 인간을 기를수 있도록 학부모와 일선 교육자들이 도덕교육 강화에 총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비젼을 창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바야흐로 21세기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지방화,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에 걸맞는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견인차 역할을 확실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약속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교육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항상 학부모와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욕구와 기대에 더욱 충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섯가지의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은 교육인으로서 역할과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면 우선 우리의 일선 교육현장은 항상 훈훈한 인간미가 넘치게 되고 교실에서는 신명나게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들이 하나가 되며 쓸모있게 다듬어진 알찬 학교의 건설로 그리고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의 장으로 전환될 것이고 또한 나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에서 우리가 중요시되는 더불어 사는 삶으로 그리고 권위가 협동으로 발전되고 잘못만을 비난했던 곳에서 잘못을 함께고쳐가는 자세로 전환될 것이고 떳떳하지 못하게 잔꾀 잔재주를 부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될것이고 매사에 틀린것은 틀렸고 맞은 것은 맞았다고 하는 정직한 교육풍토가 이루어져서 진정 우리의 교육도 맑고 건강한 교육현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의원여러분!

엄청난 이론보다는 오직 오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정성껏 실천에 옮겨서 의원님들과 우리지역 학부모들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저는 저에게 교육위원의 책임을 맡겨주신다면 제 남은 여생을 바쳐서 구국의 소명감으로 저의 용기와 패기와 그리고 뜨거운 열정속에 제 소임을 다할것을 다시한번 굳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저를 교육위원을 천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재 후보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재 후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입후보자 정만재입니다.

존경하옵는 제천시의회 김세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충청북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하여 이 존엄한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제천시 산곡동 153번지에서 출생하여 제천동명국민학교와 제천농업중.고등학교를 졸업한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력으로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충북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 교수오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뛰어난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에 의하여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평소 대학 강단에 서면서 교육이야말로 한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인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틀을 기르는 교육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못지않게 보통교육및 기초교육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 교육자치가 아직 뿌리는 충실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력하나마 헌신적으로 뛰어들어 현행 규정과 현실여건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교육의 자주성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인이 교육위원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본질구현과 전인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입시경쟁의 과열등으로 인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단편적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학부모와 사회의 협조로 학생 각자의 개성과 소질에 따라 삶의 보람을 찿아주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과열 진학 풍토에서 오는 개인적, 국가적 낭비를 방지하며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므로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정상적인 인간교육으로 전환되고 학생의 소질과 취미,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활기있고 발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조화롭게 겸비하여 민주국민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풍부한 정서를 배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균형있게 운영하고 교육방법을 쇄신해야 하는데 이른바 비 입시과목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음악, 미술, 체육등의 비중을 균형있게 유지하여 조화로운 품성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은 성장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풍토면에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는 학습의 장소일뿐 아니라 생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선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교재, 교구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급및 학교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한데 저희 제천시의 경우 시 지역은 학교를 신설, 분산해야 하고 농촌지역은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을 지양하여 농촌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가정과 사회로부터 유해환경을 추방하여 교육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학교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적 유대를 공고히 하므로서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간교육이 바탕이 되는 유치원 교육에서는 공립유치원의 시설개선사업과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수교육을 위해서도 시설비 까지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 지역의 3개 여학교 즉 제천여중, 의림여중, 제천여고의 학생 4,900여명의 생활예절교육을 전담할 학생생활관이 전무한바 본 교육청 15개 폐지학교중 교통이 양호하고 경관이 좋은 곳에 생활관 건립을 추진하며 예절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은 교원활동의 주체이며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 따라서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교직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교직존중 풍토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원 연수는 형식적인 연수를 지양하고 교육 학습지도 능력의 심화와 생활지도 기술 향상 그리고 긍정적 자아기능 고취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연수체제를 확립하고 교원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연찬 중심의 현지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장학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 일변도의 획일적 지시, 점검, 확인 , 감독위주의 장학활동으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 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사의 능력개발, 학교, 학급 경영은 물론 인사 학사등 학교교육 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 협의, 조언 활동으로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넷째, 교육의 행정및 재정적 지원체제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하는 교육행정의 경시성을 탈피하고 신축성과 다양성을 신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현대적 경영관리 기법의 도입을 통한 교육행정의 간소화,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교육자치제가 정착되려면 교육행정요원의 전문화, 정예화 그리고 적제적소 원칙의 인사관리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GNP대비 교육예산 5% 확보와 교육부분 우선의 정부예산 편성이 점차 시정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와 동시에 교육에 대한 도민의 발전적 참여를 권장하고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교육청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확보된 재원을 교육현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는 일은 재원확보의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범사회적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며 또한 산학협동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학교교육과 산업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섯째, 교육행정의 자율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율화란 실정적 차원에서 보면 합리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목적적 실천논리입니다.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해야 할 이유는 교육의 전문적인 특성과 기능은 일부의 지시나 통제보다는 자체 구성원의 전문적 능력에 따라 운영될 때 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규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수정, 보완, 폐지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처리의 법규 해석적 만능주의와 획일주의의 행정적 인습의 폐단을 바꾸도록 하며 상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통제적 기능의 최소화, 결정권의 하부기관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권위주의, 형식주의의 획일적 행정을 지양하여 각학교별로 인화중심의 공동체적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적인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교는 교육활동에 학부모를 참여시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등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부모의 새로운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므로서 교육의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밝히면서 교육위원은 지방차지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위에 관한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므로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한 조문을 되새겨 봅니다.

제천시의 교육발전은 교육을 바로 보고 교육을 바로 알고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소신을 가진 사람만이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평소 교육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제천교육 나아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새바람을 불어넣는 심부름꾼으로 바른 교육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교육자치의 정착을 앞당기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신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후보 이번에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한 이재희올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6월27일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기라성같은 상대방을 물리치고 이 의사당에 입성하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합니다.

저는 여러의원님들이 당선된 직후 주민에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하고 머리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로 가슴속에는 감사하다는 마음과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긴걸 엿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방청객이 참관한 자리에서 지역 교육위원의 선출이라는 산고를 치르면서 분명 이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줄것을 기대하면서 여러의원앞에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동안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교육위원 11명중에 세번째로 젊은 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궂은 일은 도맡아 해왔습니다.

4년 동안에 총 22번의 소위원회 구성에서는 단 한번만 불참하고 21번을 계속 참석했고 6번의 소위원회 간사와 3번의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94년도 결삼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교육위원중에는 예산통으로 정평이 나있고 덕분에 지난 94년도 제천 교육청은 제천 교육청이 개청이래 가장 많은 시설공사비를 유치한 공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천교육청 청사를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조경을 말끔히 하는데 4억원이 들었습니다.

제천중학교 과학관을 6억원에 개관을 했고 의림국민학교 유치원사 초현대식으로 교실을 짓는데 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용두국민학교 신축 건설비로 33억원, 신백국민학교 부지 매입비로 20억원, 청전국민학교에 학생 수영장 예산으로 13억4,500을 유치해서 말씀드린대로 제천교육청이 개청된 이래 가장 많은 시설비를 유치했고 또 93년도, 94년도, 95년도 3개년 동안에 교육감 재량사업비, 시설비가 87억중 제천으로 유치한 금액이 29억원으로 33.4%를 제가 유치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4년동안 훈련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한번 이지역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권한속에 속하는 사항 실현가능한 사항만 여러분들에게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것은 제천에 학생회관, 학생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3천명의 졸업생을 내고 800명의 재학생이 있는 청전국민학교가 개교한지 20년만에 운동장 복판으로 4차선 도로가 관통되면서 돈 5억 보상금을 받고 폐교한다는 조례가 상정되었을때 저는 심하게 집행청에 질타를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어찌 개교한지 20년만에 길을 돌리지 않고 학교를 폐교하느냐 더더구나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단돈 5억 보상받고 50억을 들여서 신축학교를 짓는다는게 말이나 되느냐 질타를 했고 또 충청북도 교육감이 저에게 청전국민학교를 매각을 해서 용두국민학교와 신백국민학교 두학교를 초현대식으로 지어준다는 제의가 들어왔을때 저는 한마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전국민학교 졸업생과 제천시민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교육감은 청전학교 폐지 학교 부지를 제천 학생공원 부지로 활용해 달라는 것을 제의를 했고 여기에 합의를 보고 학생수영장에 13억4,500만원 예산으로 내년 6월 개관으로 지금 공사가 8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500석 규모의 학생도서관을 14억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로라스케이트장 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교육위원에 당선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우리 시의원님과 시장님을 모셔서 청전국민학교 학생타운 조감도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시에서 10억원만 전입금을 주신다면 도 예산에서 20억을 유치를 해서 수영장을 지붕을 씌워서 실내수영장으로 만들어서 6개월 동안은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강당과 어린이놀이시설, 노인네들 게이트볼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타운이 제천시민공원 학생공원은 물론이고 제천시민들의 평생교육장, 사회교육장, 청소년 심신수련장으로 활용이 돼서 제천역사가 탈바꿈되는 이러한 학생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교사들의 노령화가 학부형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년이 65세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을 국민학교 보내서 학교담임 배정할때 60먹은 할머니 선생님 60먹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담임이 된 학부모는 초상집같은 기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선생님들이 명예퇴임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허가해 줄수 있는 명퇴 확대를 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2월과 8월 두번 명예퇴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발병이 돼가지고 의사의 진단이 도저히 교단에 설 수 없다 불치의선고를 받고 정신질환으로 수업을 감당할 수 없는 선생님도 명예퇴임해서 몇천만원 돈을 더 챙기기 위해가지고 연가다 병가다 3-4개월 이렇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수업을 결손내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할 바에는 차라리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60세 이상되신 선생님들이 명퇴신청을 하면 언제나 허가해 주자는 제도개선을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우리 제천시 주변에 농촌에도 떠나는 농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엄청난 교육투자를 했음에도 지금 학교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는 청풍국민학교 금산분교는 학생이 5명입니다.

이 5명을 3명은 본교로 보내고 1학년과 6학생 두학생을 선생님 한분이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수중학교는 중학교 전교생이 44명에 교직원이 13명 1년동안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9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수업은 수업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감사를 해보면 학교를 통폐합한다는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주민들 목소리가 큽니다.

학부형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크다 이겁니다.

동네가 망한다 땅값이 떨어진다해서 폐교를 반대하는데 앞으로 더불어 사는 세대, 학생들의 교우관계, 선의의 경쟁관계 이런걸 하면은 통폐합을 과감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는 폐교학교 관리가 문제입니다.

제천에도 해마다 폐교 학교는 늘어갑니다만 문교부 폐교관리지침은 원칙적으로 임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이 좋은 곳에는 임대 요청이 들어오지만 경관이 좋지 않은 곳에는 계속 방치 상태에 있고 도계위험 ,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교육재원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전할 학교의 재산과 매각해서 재투자할 재산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매각대상은 하루속히 매각을 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섯번째로, 교육개혁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교육위원 권한이 지방자치법 35조 우리 시의원님들 권한과 지방교육자치법 제 13조 교육위원 권한이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저는 왜 교육위원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이면 학교 교육개혁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장학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할 권리를 줘야 되는데 그내용은 우리 시의원님들과 똑같은 관리계통의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조례 제정권이라든지 또는 예산 심의 의결 또는 결산 승인이라든지 주민 부담이 되는 각종 수수료 징수관계 이거는 도 의회에서 이중 의결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허울좋은 교육위원이지 아무 실권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교육개혁에는 교육위원이 교육위원답게 행세할 수 있도록 학문분야, 장학분야도 교육위원의 권한중에 포함시켜서 학교에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자는 교육개혁에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4년 동안 교육위원들 조직을 보면은 다시 선출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금년 예산이 1,478억인데 비해서 도 교육청 예산은 5,500억원으로 우리 제천시 예산의 4배 가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예산을 심의하는 교육위원 숫자는 우리 제천시의원 절반인 11사람입니다.

더욱이나 이번에 각시군에서 추천된 후보들도 60세가 넘는 노령인 후보들이 거의 60%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위원 권한에 속하는걸 행사할 수 있도록 젊은 교육위원을 보내야 지역발전과 지역이익이 올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육위원은 지역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에서 추천하는 것은 제천 출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에 거주하는 사람 지역자치 이것때문에 제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원칙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저를 기회를 주신다면 3년 동안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동안 수업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만 하단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후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올리겠습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이지역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더더욱 고맙게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저는 이고장에서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지역에서 3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아오다가 금년 2월달에 교감이라는 직급으로 명예퇴임한 김태수라는 사람이올시다.

15만 제천시민의 권익과 풍요한 새제천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불초 김태수 감히 교육위원 후보에 임할것을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불초 김태수는 교육위원으로서 식견과 덕망은 다소 부족하오나 오직 정직함과 깨끗함 소신있게 후진양성에 심혈을 바쳐왔음을 확신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엄정하고 사심없는 성원을 기대하오며 교육현장에서 오랜 기간 보고 느끼고 깨달은 몇가지 저의 소신을 말씀드림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양심과 정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이상이며 건강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인재양성이 최고 목표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실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행정과 교육자치의 공동의 선상이며 목표로서 우리 모두가 이를 발전시키고 개선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올시다.

불초 김태수 교육일선에서 30여년간 몸담아 학생을 선도하면서 양심과 정의 순리의 큰길을 걸어오면서 큰 허물없이 이자리에 선것도 영광스럽게 생각되며 이모두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보살핌의 덕으로 알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고장은 저의 선조와 부모님이 이고장에서 생활하셨고 저와 제 자식이 살고 있으며 또 제 손자가 무럭무럭 자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제 고향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님과 친지, 후배들과의 끈끈한 뗄수 없는 인연으로 다져있기에 이지역 교육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항시 논할 수 있는 이 김태수가 이지역 교육위원 후보로 부적당하신지요

이자리에는 학식도 높으시고 덕망도 높으시고 경력도 화려한 분인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도 후보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은 제천시 교육위원이 올시다 이지역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이지역의 학부모 여러분과 이지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 의원님 여러분 항시 머리를 맞대고 논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의원이 아니라 교육위원이 올시다

충청북도 교육위원 산하에 활동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육동지여러분과 함께 생활하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올시다.

내고장을 걱정하고 애환을 함꼐 한 지역교육자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바치겠다고 저 김태수는 사심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 선생님들의 고충과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가교역할을 할수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올시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불초 이사람 김태수를 선택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 제 신명을 바쳐 조언하고 개선하는데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후보님께서 모두가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갑니다.

저 역시 교육의원이 아닌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아까 어떤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장 중심의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않느냐,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고 있지 않느냐 소위 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대명제아래 변화를 재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선학교에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권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그 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이 편합니다.

왜 지시일변도에 의해서 끝나면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재량권을 줘야 자유권을 줘야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조직속에 집어놓고 조직의 지시에 의해서 일변도로 움직인다면 이건 변화가 오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재정의 문제를 어떤 후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재정이 GNP의 3%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대우가 전문직으로서의 대우를 못해주고 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GNP의 5%를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겠다는걸 공약으로 내놓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한탄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빈약한 3%밖에 안되는 재정을 낭비하는 부분은 있는데 누가 책임지는 부분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3년을 5년을 못내다봐요 이어려운 재정을 학교가 언제 국민학교가 분교가 되는지, 분교가 언제 폐교가 되는지, 학교는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내 모국민학교 3년 뒤면 도로가 나는줄 뻔히 알면서 숙직실을 짓고 학교를 증축을 하고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

이러한 빈약한 재정이라고 이분은 부르짖으면서 전문직에 대한 대우를 못해준다고 하면서 낭비를 하고 쓰는 돈은 내가 이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물러가겠습니다. 이지역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하는 분 여태까지 못봤습니다.

그저 슬적슬적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분은 교육위원으로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권한은 없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 집행하고 있는 지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개선이 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좋지만 좋은거는 따로 있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게 아닙니다.

잘해보자는 뜻이고 이지역을 위하자는 뜻입니다.

저를 의원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충청북도에서 세번째가는 도시아닙니까?

배분된 양만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한다고 그러면 욕심이고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받아와야 되는데 뺏겼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건의하고 타협하고 해서 제몫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올시다.

우선 예산을 5% 준다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테마를 맥년지대계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10년 20년은 내다보는 교육개혁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뒤에 계신 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참여하셨을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변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기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볼 작정으로 감히 이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장 중심이고 선생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지시 일변도에 의해서 하는 행사, 실적위주의 행사, 명분위주의 행사 이런 등등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시대를 의미하는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 구성면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기계식으로 조직적으로 하면은 틀에 박힌 사람밖에 못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게 이런거 아닙니까?

고급인력은 취업이 안되고 그러면서도 영재교육, 외국어교육 벙어리 만드는 연습하고 있는거 이런것도 교육과정에 잘못된건 지적을 해줘서 정말로 영어가 필요하고 정말로 중국어가 필요하면 빨리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한문을 배워서는 안된다 배워야 된다 역사학자는 어떻다 하고 웬 학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필요없는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애들 잡는 겁니다. 학부모 잡는거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실겁니다.

중학교 1학년 한문책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문법 우리나라 한글 저도 모릅니다.

뭔 문법이 그렇게 필요한지 나가서는 하나도 못서는거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글 우리글 문법 그렇게 아십니까?

이러게 복잡한걸 1학년 때부터 집어넣으니 애들 기계입니까? 학교가자면 몸서리나, 맨날 방학만 하면 만세여...

이게 어떻게 교육행정이라고 잘돼간다고 보십니까?

실적은 있겠죠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비디오에 만들고 브리핑하고 이러니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찌감치 오려내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역시 교육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 선생님의 열과 성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일선의 주체인 선생님의 능력과 열의에 따라서 이지역 교육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일이 의원님을 찿아뵙고 제 포부와 비젼을 상의드리고 싶었지만 지난 짧막한 선거기간의 경험으로 보아 공연히 의원님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까 염려가 되어서 찿아뵙지 않은 점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방청해 주신 이지역 유지 여러분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소견발표를 마치고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네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에 앞서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교육위원 추천및 후보등록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입후보자의 선출과 추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 시군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두명을 추천하되 두명중 한명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을 보면은 후보자를 추천할때 두명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할수도 있습니다.

의장은 늦어도 선출일 10일전 즉 8월11일까지 해당 후보자의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신청 사본을 첨부해서 충청북도의회 의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1일 현재 등록하신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자는 접수 순으로 심태섭씨, 이재희씨, 정만재씨. 김태수씨 이상 네분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입후보자 등록신청 사본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고자 엄태영의원과 정상태의원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투표방법 설명에 의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지난 95년 7월26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의결정족수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 두분을 선출하며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가 안될 경우 결산투표로 정하며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 경력자를 선출하고 경력자가 동점 득표했을 경우는 경력 순으로 하되 그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선출토록 결정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육위원 추천인 선출시는 선출인을 제외한 후보로 하여 투표하며 선출과정은 첫번째 교육위원 추천인 후보와 동일하게 선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소옆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감표위원의 검인을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한분만을 기표하시어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후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박연길의원, 정용만의원, 김병창의원, 남기영의원, 박종유의원, 한분만 기표하시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윤장택의원, 이영재의원, 진준용의원, 장기훈의원, 방홍열의원, 이광진의원, 이용섭의원, 김주섭의원. 이종호의원, 오중환의원, 조남식의원, 신태소의원, 윤성열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유관우씨는 의장님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엄태영의원, 끝으로 정상태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해본 결과 투표수도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후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 첫번째 선출자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22명중 심태섭씨가 13표, 이재희씨가 8표, 김태수씨가 한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심태섭씨가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 첫번째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 두번째 추천자를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의사계장은 투표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투표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분 등록자중 기 도 교육위원 추천자로 선출되신 심태섭 후보를 제외한 세분의 등록자중 한분의 등록자에게 기표소에 있는 도구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박연길의원, 정용만의원, 김병창의원, 남기영의원, 박종유의원, 윤장택의원, 이영재의원, 진준용의원, 장기훈의원, 방홍열의원, 이광진의원, 이용섭의원, 김주섭의원. 이종호의원, 오중환의원, 조남식의원, 신태소의원, 윤성열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유관우씨는 의장님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엄태영의원, 끝으로 정상태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해본 결과 투표수도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후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 첫번째 선출자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22명중 이재희씨가 3표, 정만재씨가 16표, 김태수씨가 3표 이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정만재씨가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 두번째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2조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 등록자중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심태섭씨와 정만재씨를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선출되신 두후보를 도 의회 교육위원 선출일 10일 즉 8월11일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으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01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 조례안은 95년 5월27일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6월17일 재의를 요구한바 있어 오늘 본회의에 재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총무과장 손영주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29일 제천시의회로 부터 가결처리되어 이송되어 온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청합니다.

선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 이유로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제정을 금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 1중 건설과 소관 사무명중에서 제3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제4호 하천부지 점용허가, 제5호 하천부지 점용 권리의무 양도 양수허가, 제7호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허가, 제8호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와 별표 1중 건설과 소관 사무명에 제1호 하천부지 점용권리의무 양도 양수허가, 제4호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허가, 제5호 공유수면 점용료에 관한 업무는 하천법 제25조및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인바 위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재위임하여야 하는 것이 합법하나 금번 저희 시에서 검토착오로 위 업무가 게재된 개정조례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 1,2중 하천부지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재의요구하오니 본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의 말씀을 드릴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되고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결 참여인원은 21명중 찬성하시는 의원은 없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21명으로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그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횟수를 거듭하면서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장으로서 보람을 느낌과 긍지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오며 아무쪼록 제천시의회가 성숙된 모습으로 커나가는 것은 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의회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손영주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제2기충청북도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자선출


○재의의건

1.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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