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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회 제4차 본회의(1995.07.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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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7월 27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보고의건

2.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엄태영의원외6인발의)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과 외 11개과 및 사업소의 시정보고를 받았으며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담당관실 외 4개 사업소의 시정보고를 받는 시정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지난 7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엄태영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7월 24일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후 7월 15일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김세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부녀아동상담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담당 및 소장님의 보고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도 시정보고사항을 청취한 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실과사업소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으니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반기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행정의 환경기능의 다양화 영역의 광역화로 인해서 기획,조정, 통제의 기능의 혼란과 통합시 의회의 운영 통합 예산의 운영 등으로 초창기 통합시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지만 산하 전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줌으로써 통합시정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의 조정 및 총괄 기능이 다소 미흡해서 일부 분야에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합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 평가를 생각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은 세계화 추진 원년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의 목표는 우리나라를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일류 선진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며 차세대를 위한 국가 계획으로 우리세대에서 반드시 이룩되어야 하는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세계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토대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첫째 질서의식의 세계 선진화, 둘째 제천약초의 세계 명품화, 셋째 청풍호권 관광개발로 세계 명소화를 3대 역점 실천 과제로 정하고 세계 선진화가 하루속히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해서 전행정력을 경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수준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예맨 등 서구 부유국을 가리켜 우리가 결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낙후되어 있는 까닭이며 싱가폴과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질서의식이 높아서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질서의식의 선진화를 하루속히 이룩해서 세계의 중심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은 계획된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합동 설계반을 설치 운영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민선시장 취임, 제천시의회 제2대 출범에 따른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으로는 1년에 4회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동안 심사분석 결과 총 대상사업은 105건으로 부진사유없이 착실히 추진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대형사고 위험시설은 397개소중 그중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취약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인 왕암공업단지 조성,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충주호관광권개발 사업 추진을 비롯한 내무부장관 지시사항 17건, 시장 지시사항 9건 등 총 157건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국도정 시정 시책이 지역내에서 적극 실천되도록 그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시군통합 자치의 원년을 맞이해서 지역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의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평소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시정의 주요한 일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집행하는 한편 의원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빠짐없이 수렴해서 시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그 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5p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공약사업은 10건으로써 대통령 공약사업이 3건, 지역국회의원 공약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중앙관계 부처를 방문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빠른 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95년도 재정규모는 1회 덧고침 예산을 포함해서 1,478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36억6,600만원, 특별회계는 441억5,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수입이 287억5,5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737억4,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72억8,900만원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경제비는 139억500만원으로 94.4%, 지역개발비는 382억1,700만원으로 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95년도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5.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비를 포함한 10개 회계에 44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정부기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7개 분야에 215억5,200만원을 신청했으며 ’95년도에 비해서는 124억3,200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상환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채무현황은 원리금을 포함해서 5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2억원, 상수도 공기업 회계가 37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건설과 그 다음에 청전택지개발, 농공단지조성 차입액이 316억을 여기서 제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상수도특별회계가 독립채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후에 지금까지 기채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수입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수도요금 수입으로는 인건비와 전기요금밖에 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이라든지, 노후관교체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원금이자를 포함해서 36억에서 40억씩을 저희들이 매년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9억원, 상수도 공기업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회계의 채무를 억제시키려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40억 내지 50억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공기업 회계 채무상환이 매년 27억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업회계의 노후상수도관 교체 공사라든지 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씩을 매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을 저희들이 초대 민선시장 취임후 첫업무보고시 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고 있는 채무는 어느 누구도 걱정을 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요금을 매년 점검을 인상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는 공무원 자세를 좀 전환해서 기업정신을 도입해서 일부 직제를 재조정해서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반경비를 마련해서 채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입니다.

금년에 상반기동안에도 각종 조례 즉 훈령 예규 등을 적기에 저희들이 제정해서 지방자치 행정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요문서 시행시에는 사전 심사후 문서가 시행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상반기 동안에 주요문서 심사건수는 256건으로써 인허가가 35건, 행정처분이 128건, 조례 제정 및 개정이 35건, 질의 기타가 58건을 심사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p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림유원지 정비계획입니다.

의림유원지는 1976년 12월 13일 지방기념물 제11호로써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천시에서는 의림지 유원지의 개발계획을 여러차례 용역을 줘서 개발코자 했지만 개발계획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지역 실정에 벗어난 개혁으로써 오히려 개발에 장애가 되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개발계획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 6월 1일부터 각 실과사업소에 시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림유원지를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로 전국 관광지로 정성껏 가꾸고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의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장에 살면서 향후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개발 계획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이 연초부터 머리를 맞대고 연찬을 해서 우리 고장의 향후 개발 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계획서를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지주로 해서 살기좋은 제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기획,조정, 통제관리입니다.

지난 지방 4대 선거로 달라진 지역계층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를 해서 주민화합을 이루어서 지역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는 1,200여 산하 전공직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정을 펼쳐서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민본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대 의회 출범에 따른 지원을 저희들이 각별히 해서 1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집행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정운영에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업무 기획, 조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의 정착입니다.

주민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화합으로 지역의 안정을 이룩하고 잘못된 사고와 행태 관행을 고쳐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지방자치 행정을 올바르게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또한 확대해서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15만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향상된 삶을 위해서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원활한 시정을 펼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 민선시장 지역별 공약사업도 임기내에 마무리되도록 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4p 당면업무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간업무보고회, 월중업무보고회,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누수없는 시정을 함은 물론 각종 지시사항 관리에 있어서 국도정 시정 시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해서 시정에 반영 반드시 실천되도록 정성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경영화시책 추진입니다.

시정의 경영화 시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날로 급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앞서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p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무한한 경쟁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반드시 우리손으로 이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추진과정에서 예산 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실태가 미흡한 점을 중점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해서 활용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취약시설 대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붕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또 한번 공직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거울삼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우리관내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초기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제2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의 시정 실제를 연구과제로 삼아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시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구성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평소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7p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 우선 사전 협의, 각종 건의사항 시정에 반영, 의정운영 관리 등을 추진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시정이 반드시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수요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을 계획경영, 책임재정으로 정해서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방 4대 선거로 예상치 않은 재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아 세입분야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연내에 통과된 모든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내 전액 징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상반기 세입세출 가결산 작업도 실시해서 불요불급한 경비,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삭감을 해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보도블럭 한장이라도 더 까는데 쓰이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지방채무현황입니다.

앞에서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채무액은 753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677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이 채무액이 많은 것은 장곡취수장 건설, 청풍택지개발, 국민주택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저희들이 차입했기 때문입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첫번째 상수도 공기업회계의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장곡취수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55억원으로서 ’95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금년도 차입액 57억원을 포함 203억원으로써 지방채가 139억, 도비 30억3,900만원, 시비는 33억6,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장곡취수장 건설사업은 ’96년까지 완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그 재원대책으로는 ’96년도에 59억8,800만원을 차입하여 37억6,200만원을 장곡취수장 마무리사업에 추진하고 나머지 22억2,600만원으로는 노후관교체사업비 그리고 취수장시설 개량사업비에 투입을 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시주거 밀집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도시 중심 주거밀집 지역에 소방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남천동을 비롯한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생활에 많은 불편은 물론 집단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재특자금 50억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례회의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관리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시정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는 행정여건 변화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관선시장 체제하에서는 내무부나 도농 시군과 수직적인 상하관계였지만 이제는 수평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법령 제도 등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중에 자치법규집을 정밀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p 주요문서 심사입니다.

이상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4p 각종 계류중인 소송 수행 철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판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총 15건으로써 행정심판이 2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5건, 국가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위민행정법규 상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시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잘못이 없으면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해서 권익을 침해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을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이미 7월중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저희들이 한번 상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을 더욱 확대해서 믿고 찾는 시정을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 의원 손을 듬)

박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박연길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24p 지금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이 4건이고 국가소송이 4건, 민사소송 4건, 행정심판 2건되겠는데 지금까지 패소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어떤 내용인지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내용과 건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패소했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소송에 패소한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금년에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어디꺼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 기억이 잘안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용아파트 있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박연길 의원 금용아파트 환차입금 반환소송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길 의원 금용아파트 환차입금 반환소송 그건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을 당해가지고 제천시청에서 패소해서 막대한 시정예산을 낭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항소를 안하는 이유는 뭐며 왜 패소했는지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가 되더라도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박연길 의원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 패소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항소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상세한 전반적인 소송건수와 내용관계 그리고 금년도에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오늘 오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15만 제천시민의 시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신풍우 기획담당관님 이하 산하 전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며 몸으로 부딪치며 눈으로 확인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 8월24일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초대 민선시장이신 권희필 시장님이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약 16분간에 걸쳐 보고하는 자리에서 본청의 고위간부가 방청석에 앉아서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초대 민선시장을 우롱하고 15만 제천시민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천시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서는 22명의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앞으로는 없어야겠으며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려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특수시책 의림유원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의림유원지 개발차원에서 모산동 일대 편의및 관리시설 용지로 매입해 놓고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4년째 방치하고 있다는데 지난 90년도에 의림지 하수관로, 주차장, 관리사무실등 기반시설을 94년도까지 완공하고 숙박시설, 관광농원들을 개발하는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91년 12월에 사업비 1억4,800여만원을 들여 모산동 209-1번지 일대에 5필지 2,681㎡에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과 관리사 신축을 추진하여 예산사업에 비해 소규모라는 이유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매입한 부지가 4년째 잡초만 무성한채 방치돼 있다 하는데 금년에도 주차장시설및 관리사무소의 신축비 설계비등으로 37억2,500만원의 예산 가운데 고작 2억800만원만 배정해 하수및 오수처리공사만 시행하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묻고싶으며 두번째로 충청북도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8월부터 설치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제천시에서도 설치운영할 것인지와 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이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림유원지 정비관계는 소관업무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되지 않지않느냐 해서 우리가 손쉽게 조그만한거 부터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그동안 의림유원지에 돈많은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개발하도록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누가 많은 면적을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겠느냐 그래서 그런것도 도로같은것도 먼저 다 뚫어주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간판 하나 나무 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당실과에 다 통보를 해서 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문제를 2,681㎡ 관계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 건축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반기나 96년도 당초예산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않느냐 다음에 하수관로 문제는 저희들이 현대병원 앞까지 차집관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의림지 올라가는 도로쪽으로다 변전소에서 횡단하는 전선이 지하로 통신선이 묻힌 모양입니다.

그것이 조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이사업을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농경지에는 농산물을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농산물이 수확된 이후에 하수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의림지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라든지 의림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은 지금 크게 거론중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렸지만 의림지에 해놓을걸 해놔가지고 돈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참가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야 될것이 아니냐 기본적인 사항과 저희들이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지사님이 조례말씀 관계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역할과 사명이 어느 실과보다도 막중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편성이 장기적인 안목과 낭비없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 또한 중요하다고 볼때 16p 기획단 구성 운영을 보면 기획단의 운영은 멤버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 보면 보직없는 계장과 실과사업소에 인력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될것도 안될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안목있고 진취적인 고급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민선시장의 의지가 함께 도출이 돼야지만 기획단의 역할이 제대로 될수 있다고 보는데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작년에 계획했다가 시군통합후로 연기시켜서 올해 용역을 준 제천시 장기종합계발계획 1억5천이 있습니다.

그용역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엄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엄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획단이라고 할거같으면 유능한 인재들 직원들로 하여금 구성이 돼야지만 좋은 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실과사업소가 있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두세사람 뿐이 없습니다.

특출하게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한두사람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기획단에 넣어서 운영을 했을때 타실과가 운영이 곤란합니다.

기획단 구성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뼈대를 갖춰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무보직 계장들이 몇분계신데 이분들이 무보직 계장이라고 해서 실력이 없거나 여러가지 미천해서 보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지 저희들이 이인력을 가지고 95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구를 통폐합한다든지 이렇게 할거같으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력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인력을 가지고 96년 1월1일 부터 정말로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해야될 일들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문턱에 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달라지는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과정별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12월말까지는 시 산하의 기구라든지 인력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직제기구를 우선 조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청사 통합문제라든지 시급한 이런것들은 연내에 여기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읍면동을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폭넓은 일들은 내년도에 기획단에서 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7월달에 시군이 통합이 되는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하지말아라 이런 공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지를 오늘 내일간에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해야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하는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폭넓게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사실 8월중에는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시라든지 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가지고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태영 의원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정발전을 위한 기획실이 아니고 복지부동을 기획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민선시장 임기는 3년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첫 임기 6개월이라고 볼때 그때 모든 민선시장의 뜻이 담긴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여러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무보직 계장으로 계신 분들이 능력이 모자라는게 아니고 호봉이나 경력이 모자라서 보직을 못받고 계신 분들이지만 지금 말씀하신거에 의하면 보직없는 분들의 자리메꿈에 불과하다고 보고 다른실과에서 진취적이고 안목있고 사심없는 공무원들을 뽑아서 구성을 하게 되면 다른 실과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기는 제천시 공무원의 수준이 평균이하라는걸 스스로 자인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내년부터 새로 구성하시다 보면 6개월 동안 상당히 중요한 때에 실기를 하는 우를 범할거 같은 생각이 불현듯 심하게 듭니다만 시장님하고 다시 상의하셔 가지고 기획단의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지금 정식 기구를 출범하셔 가지고 인력이 많아서 좋은건 아니니까 시장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하루속히 정식으로 출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아무런 보고도 없으시다가 지금 상부지침이 어떠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재작년부터 추진할려다가 작년에 겨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려했었고 또 시군통합의 조짐이 보이니까 통합후에 하자고 미뤄온 것입니다.

이제와서 상부지시 때문에 예산집행도 못하고 계신다는건 과거 즉흥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하자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일관성있는 사업집행과 2천년대의 발전방향을 제대로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1억5천씩 들여서 예산을 세운것인데 상부지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용역도 주지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복지부동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왜 미뤄졌는지 그동안 올 상반기 동안 추진한게 어떤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신풍우 엄태영의원님 기획단 구성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일하게 하시는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반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각실과에서 아까 얘기는 예를 들면 본청에도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몇 명 빼서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했을때 그과의 일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보직 계장도 실력이 있고 그만한 일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한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기획단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96년 1월1일부터 정식기구로 발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태영 의원 제 얘기는요 3년 임기밖에 안되는 초대 민선시장이 출범하므로 해서 처음 6개월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임명이야 어떻게 하시든 시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지금 정식출범을 하셔야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무보직 계장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기구로 출범한다 언제 기획하다가 3년 다보내자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엄태영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걸 엄의원님께서 잘못들으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 도비로 재원을 받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만 장기종합계획을 해놨을때 별 쓸모가 없고 반쪽이 되기 때문에 시와 군이 통합이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자 해서 금년에 발주해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용역이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근본적으로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도시기본용역을 하게 되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하지않는 것이 예산을 절감시키는게 낫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고 다시한번 검토, 학계라든지 이런데 말씀을 들어서 협의한 후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엄태영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용역비가 얼마가 섰던거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1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억5천이었는데 계약금액은 낙찰액은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엄태영 의원 세부적인 것은 별도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엄태영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개발계획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는 본의원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현재 도시계획을 통합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시군통합 전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망 계획은 시군 전지역을 가지고 도로교통망은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을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묶어놓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종합개발계획은 시군 통합되어 있는 전지역을 종합개발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을 가지고 갈음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저도 공무원을 30년을 했지만 용역의뢰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도시기본정비계획 용역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경위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용역을 줬는데 근래에 와서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은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납품받아가지고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들어보면 비슷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더라도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은 양개 회사에서 교환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를 한쪽을 안하든지 또 하더라도 경비를 어느정도 절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도시과에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잘아시는 계장님이 계신데 이 계장님은 안하는게 낫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관계를 결정을 좀 한번 더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도 이것을 타시군에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거기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향후 제천시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계획도 만들어 드렸지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좀 제천시가 뭔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엄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문적인 계장이나 과장이나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담당관님 40개 부서에 총괄하시고 기획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끼고 피부에 닿은 것은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기관위임 사무는 인허가를 취급을 하는 단체장의 고유권인줄 아는데 지금 시장님이 지역에 인허가를 해줄 적에 그것은 도지사가 쉽게 말해서 시장한테로 위임을 하고 시장님이 각 면단위에 국한된 업무를 위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면 뭔가 달라지고 뭔가 좀 잘해야 되겠다.

하나같이 일과성있는 보고를 하시는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단체장들이 행동의 지표를 얼마만큼 민의를 위해서 좀 바뀌어졌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본시에 시민을 위해서 몇몇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조금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지만 그간 각 기관을 방문하신다든지 찾아오신 손님을 맞이한다든지 등등해서 그 이후에 그 동안 군에 계시면서 업무를 하셨지만 실질상 통합이후에 업무가 더 많아짐으로 해서 업무보고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님이 지금 일은 하실려고 하지만 특별하게 지금 달라진 것은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행태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되지않느냐, 현장행정 다짐 등등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시장님 찾아오시는 분들도 완전히 문을 개방해서 누구나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 등등 변화할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말 뭔가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위임사항 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 훈령같은 여러 가지 법규 문제를 저희들이 하나씩 착실히 챙겨서 잘못된 것을 지방색에 맞게끔 고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화 시대를 연구를 하고 인근지역에 타국가를 예를 들자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방화시대는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서는 안되지만 그것이 주 원점입니다.

개인이 잘살고 내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인데 어떤 한두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그 지역 전체를 피해를 주는 것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관에서 제재할 것은 좀 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방화시대의 장을 열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상위법인 모법이 하나도 안바뀌었어요.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주민과의 마칠에 대해서는 어떤 상위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상위기관에 이것을 좀 개정을 해달라든지, 수정을 해달라든지 그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개발은 하고자 하지만 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도 한번도 아직까지 상위기관에 법률적인 문제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부당하니까 거부해서 한번 건의한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관선시장체제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종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무부나 도가 시군과의 관계가 사실 상하의 관계 실존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평적인 말이지요,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우리가 법령을 구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잘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1차로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교육을 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겠지만 근본적으로 법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일정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관선단체장으로 인해서 과거에 틀에 박힌 행정을 탈바꿈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단체장이 민선으로 인해서 선출이 되었으니까 단체장의 뜻이라든지 어떤 의지를 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상위기관에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일반행정을 펴면서 지방화시대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시고 물론 다른 실과업무도 중요하고 다 우리시민하고 직접 연관된 업무지만 실지 전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점을 역점을 두셔가지고 금년에는 좀 시정을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고맙습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광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의원님들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업무를 맡으신 기획담당관님이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협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조금 반복이 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 시정비종합개발계획은 분명히 성격이 틀리고 양쪽에 중요사안들이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꼭 해야 될 것 같고 기획단 구성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기획단으로서 편성이 되어서 각 부서 업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민의 반영이 되는 기획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p 당면업무 추진관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서부터 시작해서 시장공약사업까지 293건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의원들도 선거공약사업 추진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공약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고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시장이면 포괄적으로 수렴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2명의 의원들은 세분된 자기 지역을 더 잘 인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획단 운영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경영화시책 추진에서 세계화 얘기가 꼭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이것이 지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한계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국제경쟁에 부응하는 이러한 세계화시책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을 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해서는 의욕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반드시 능력이 병행한다고 볼 때에 공무원이나 시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의회에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광진 의원님께서 엄태영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기획단 구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아직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저희들이 기획단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합세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획단이 아마 보다 일이 추진이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장님 지시사항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챙기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이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시정질의를 하신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분이 뭐를 했다고 쳐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건별로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어떠한 내용을 질문했는지 질문내용이 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해서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내용을 매분기 연말 이렇게 해서 추진사항을 거기다 기록을 해서 마무리될때까지 저희들이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에 경영화 추진관계 공무원 탓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 관계 사실 최대한으로 추진과정 여러 등등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동시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교육,홍보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서 세계화가 생활속에 뿌리깊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의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물론 네분의 국장님과 실과사업소장님 두분도 나와계시는데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님을 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각 실과장님께서는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전부다 모를때는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발언대에 나와서 시정질문이 있든 어떤 업무보고든 충분한 답변과 자료가 미흡해서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차후에 받고 별도로 그분한테 그 실과한테 받는 이런 것을 연구할테니까 지금 각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에 이런 절차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부녀아동상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두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세번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금년도 신설된 사업소입니다.

만족스러울만한 일을 추진했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및 요보호 여성의 상담과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문제가정 발생을 사전예방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실을 운영하여 진로선택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무료취업을 알선하여 유휴인력의 활용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입니다.

부녀상담입니다.

일반여성 래방및 전화상담이 78명 저소득 모자세대 방문상담이 107명 중소기업체 여성근로자 상담이 79명 해서 종 264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상담입니다.

가출아동 선도및 귀가조치 3명 일반아동 내방 및 방문상담이 130명해서 133명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p 건전가정 육성 교육입니다.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1회에 148명 각학교 자모를 위한 부모역활 교육을 5회에 660명 청소년교육을 1회에 300명해서 1,10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리검사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5월 하반기 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실시를 한겁니다.

적성검사를 53명 성격검사를 123명해서 176명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무료취업 알선 운영입니다.

상반기 95건에 대한 취업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3p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상담입니다.

일반여성과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여성 상담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내방, 서신, 전화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요보호 여성 상담대상은 영세모자세대, 가출여성, 미혼모등 100명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상담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자가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p 아동상담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아동,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해서 비행,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아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아동 상담대상은 소년소녀가장 , 결함가정아동 94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중에 방문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일반아동 상담으로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 교우, 진로, 사회적응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건전가정 육성교육입니다.

문제가정 발생을 예방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수 있도록 역할수행에 대한 것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각학교 어머니교실을 내실있게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각학교 자모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인 부모역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청소년교육으로는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성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심리검사실 운영입니다.

성격, 행동, 정서장애등 심리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적성검사를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격검사는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진로상담으로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서 진학및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 무료취업알선 운영입니다.

영세가정여성이나 부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업을 알선하여 유휴 노동력을 활용함은 물론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세가정여성, 부업을 희망하는 일반여성, 모자가정등 50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아동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주고 성폭력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보육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순회를 하면서 VTR 상영을 하면서 성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폭력교육하면 성인으로서 이상한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어린들이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이상한 손짓을 할때 아니요, 싫어요, 하면 안되요 이런식으로 어린들이 안된다 하는 것을 의사로 표시할 수 있도록 VTR을 보면서 아이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원영 군수님께서 저보고 성폭력 그런거 하지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것은 다른곳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사회복지연수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2주간 받고 오면서 어린이용 VTR을 가지고 와서 저희지역에는 어린이시설이 많습니다.

16개소나 되기 때문에 또한 시 상담소로서 어린이들한테 이런사업을 하는 곳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실시토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상담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1일자 새로 생긴 사업소로서 사실 상부의 지침을 받는것도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홍보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직원 4명이 일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앞으로는 타 도의 상담소도 견학을 해서 상담원의 견문도 넓히고 앞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불우한 청소년과 요보호여성들을 선도하시느라고 부녀아동상담소장이신 박옥자소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차 본회의에서도 가정복지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소년소녀가장이나 결함가정 아동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내가족이라는 생각속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86년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자립기금이 전혀 집행이 되지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금 조성 재원도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일고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기금은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 취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다는데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86년부터 94년말가지 총 17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으며 200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86년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해당 청소년들에게 단한건도 지원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기금 적립에만 골몰할뿐 집행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운 생활환경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부녀아동상담소라는데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가정에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올바른 지도를 해가며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금을 도 청소년과에서 각 시군별로 지침을 줘서 예산을 적립을 해라하는 지침을 시달받고 아마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꼐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업무에 대한 것밖에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잘알았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시정보고와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는걸 보면 상반기에 상담만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겠습니다.

6p보면 심리검사실 운영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중고등학생 100명, 성격검사 중고등학교 300명, 진로상담 중고등학교 100명 되어 있는데 100명, 300명, 100명에 대해서 합해서 500명이 되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세우셨으며 제천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인원 선발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검사를 하실것인지 향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 이것은 적성검사는 각 학교별로 거의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00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적성검사지와 성격검사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500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은 각학교에 협조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어느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을 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것을 해주고 성격검사는 학교에서 잘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적성검사와 성격검사를 반반을 했던것을 바꿔서 성격검사로 인원을 늘렸고 또 지금 각학교 학생들이 실제 중고등학교 1,500명 2,000명씩이 되는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실시할수가 없는게 한명당 상담시간이 최하 40분입니다.

박연길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답변하는거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실건가를 물은거지 어느 학교에다가 전체인원을 예산이 적다 많다하는 것을 물은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내서 선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상담에 시비로 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

김병창 의원 또 건전가정 육성교육에 이것도 시비입니다.

또 심리검사실 운영에 108만원도 시비구요

세가지다 시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비나 국비로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겁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 네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타시군에도 역시 동일합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김세래 네 질의가 없으므로 상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성향 시립도서관 ’95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첫번째 ’95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두번째 ’95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세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95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을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94년 4월21일자로 개관한 이래 지역 독서문화의 진흥과 실효성 있는 여가 활용의 터전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여 온 결과 지역 문화센타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누구나 편리하게 자주 찾는 지역 사회에 사랑받는 지식의 샘터 제공장소로 점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시행한 이동도서관은 직접 찾아가는 봉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론 조사결과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본도서관 청사와 이동도서관을 경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본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1일 254명이 열람실을 이용하였으며 63명의 도서대출과 1일 평균 6명의 도서회원증 발급을 한 바 있습니다.

’94년과 1일 이용율을 비교한 결과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꾸준히 시민들로 하여금 호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사업 추진입니다.

방학을 이용한 제2대 독서교실 운영을 7일간 실시 50명이 참가하여 300권의 도서를 대출한 바 있으며 시설이용으로는 명심보감 강의를 매주 2회 실시 총 6개월간 48회의 회원 연 인원이 1,920명이 강의를 받은 바 있으며 시화전 2회 실시 등 문화활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장서확충 사업입니다.

현 보유 총 장서수는 12,568권이며 내역별로는 기증도서가 6,016권이며 구입도서가 6,552권이며 기증도서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4개 지역에 65회 운영, 2,168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서대출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반열람실과 참고도서실을 완전 개가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출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최다 대출자 시상제도와 신간도서를 균형에 맞게 구입 정리 ID타드 시스템 도입 즉 전자감음 기기와 대출처리 시간을 5초로 줄여 민원신속 처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전산화 지속 추진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을 증대하는데 있으며 연속 간행물용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앞서가는 도서관으로써의 위상을 정립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와 문화단체 행사 유치 다양화 추진과 여성교양 프로그램 개발, 방학을 이용한 제2회 독서교실을 7월중 6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여성독서감상문 공모를 5월중에 실시하여 문화행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열람실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관내 중고교 시험중 최대 개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200석에서 250석까지 활용하여 운영하겠으며 참고도서실 활성화, 즉 논문작성이나 모든 자료의 참고도서의 많은 활용을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확대운영방안입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시행하며 수작업에서 전산노트북 작업으로 효율증대 즉 현재보다 3배의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 하겠으며 특히 직접 방문해 이동 봉사하는 도서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장서확충사업 지속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 기증운동 추진 확대입니다.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도서구입 확대로 민원으로 하여금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자를 위한 방문도서 대출제 운영입니다.

요인을 보면 사회로부터 소회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으로써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있으며 방법으로는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 신청 접수를 받아 차량 방문 대출 서비스를 하겠으며 효과로는 독서반응 장애자에 대한 평등한 독서기회를 부여하며 시민의식 제고로 긍정적인 사회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소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소장님의 공로연수 관계로 직무대리가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안되니 보고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 이형운 청풍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이형운입니다.

소장님이 공로연수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말씀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두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세번째는 특수시책 이런 순서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청풍문화재단지의 기본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풍문화재단지는 ’82년도에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각종 문화재, 보물, 생활유품 이러한 것들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00-20번지에 있는 이런 단지내에 이전 보관하여서 산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재단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기간은 ’82년 부터 ’85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조성이 되었으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보물 2점, 한벽루, 석조여래상과 지방문화재 9점 등과 지방기념물 1점과 그 밖에 비지정유형문화재 31점 등이 있으며 또 그 밖에 각종 생활유품 1,600여점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면 청풍문화재단지확대개발 계획과 꾸준한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그에 따른 문화재관리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풍문화재단지와 청풍공설운동장 두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청풍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풍공설운동장 조경수를 식재 했습니다.

느티나무 50본을 사가지고 약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두번째는 관람권 인쇄입니다.

관람객 편의위주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약 50,000매 예산 1백만원을 들여서 관람권을 인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문화재단지 및 안내를 돕기 위해서 안내 홍보전단을 약 20,000매를 인쇄를 해서 오시는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94년도와 ’95년도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관광객과 관람료 해서 관광객은 122%의 증가율과 입장료는 11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목표는 관람객은 약 24만명, 입장료는 4,0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번째 문화재단지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초가지붕을 9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이 되면 짚으로 다시 이엉을 잇고 담장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가지붕 단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고가건물의 도배입니다.

고가로 저희들이 금병헌 외 12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22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풍스러운 고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해서 문예진흥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풍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야영대회 운동장 협조입니다.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도 많이 나왔습니만, 지금 한국보이스카웃 서울북부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야영대회가 청풍공설운동장에서 24일부터 28일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희들 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5개국 회원들이 와서 지금 국제야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운동장 급수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영대회를 하다보니까 급수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는 예산에 2백만원을 예산집행해서 할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추경에 한 3백만원을 더 의원님을 세워주신다면 아주 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번 야영대회에 나온 문제점을 반영해서 편리한 급수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세번째는 운동장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국제야영대회를 한 후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운동장을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올린 것과 같이 문화재단지가 개장한지 금년들어 꼭 10주년입니다.

그래서 개관 10주년기념 행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번째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글짓기대회를 운영합니다.

제천시 교육청과 협조해서 7월중에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연날리기대회 각종 잊혀져가는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등을 구현하는 의미에서 연날리기대회를 제천시문화원과 노인회의 협조를 얻어서 개최해 볼까 합니다.

세번째는 사진촬영대회 경관 좋은 위치에 있는 저희들 청풍문화재단지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촬영대회를 제천시 사진작가협회와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10주년을 맞이해서 11월 부터 12월까지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이나마 기념 볼펜을 하나씩 제작을 해서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두서없이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입니다.

95하반기 수질환경사업소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기본현황 두번째 95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와 세번째 95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88년10월11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승인을 득했고 93년도 12월31일날 준공됐고 94년6월8일 가동됐습니다.

시설규모는 위치는 제천시 천남동 50번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72,110㎡에 21,813평 시설용량은 1일 35,000톤 차집관로가 7.5km 3개 하천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3억2,8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30명으로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20명, 현원은 28명으로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예산액이 8억4,817만3천원으로 인건비 3억2,504만5천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95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및 기술 조기습득과 하수처리 정상가동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하천수 수질개선효과과 시민및 학생 방문견학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효과를 고취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 정상가동입니다.

하수처리 기술습득및 교육을 5회에 걸쳐서 기계및 전기시설물 운영요령과 방류수 수질실험및 미생물 활성방법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1일 점검실시는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6명 2개반을 편성해서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p 두번째로 하수처리 실적입니다.

9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총 처리량이 593만9천톤으로 월 평균처리량은 83만9천톤 1일 평균 처리량은 32,900톤으로 시설용량 대비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방류수 처리수질 분석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 30ppm 방류수 10.1ppm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기준치 50ppm 대비 13.2ppm 부유물질량인 SS가 기준치 70ppm 대비 8.6ppm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기준치 대비해서 양호한 처리수질을 유지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관내 하천수 수질개선 효과입니다.

장평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작년도 94년 12월말 9.3ppm에서 올해 6월말 7.6ppm까지 개선하여 개선율이 43%를 유지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도 작년 12월말에 14.4ppm에서 95년 6월말에 8.2ppm까지 개선되고 개선율이 44%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관내 하천수 수질개선이 가시화돼서 시민들로 부터 또 방문객으로 부터 좋은 반응을 그간 얻고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하수처리장 방문견학을 통한 시민 홍보사항입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 6개월간 방문견학인원이 1,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방문자 구성은 타시군 하수처리장 공무원 관계자 , 시민및 관내의 시민및 여성단체, 관내의 초중고학생이 다녀갔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하수처리장의 견학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효과와 혐오시설에 대한 의식전환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반응은 환경기초시설의 산교육장으로 계속 방문 견학 확대를 요망하였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95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완벽한 시설물 가동및 수질실험 강화입니다.

1일점검을 확행해서 1일 2회이상 하겠고 방류수질 실험도 강화해서 BOD, COD, SS등은 1일 2회이상하고 적정기준치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나 관내 하천수인 고암천, 하소천, 장평천 3개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실험을 주 1회 실시해서 하천수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수처리 계획량입니다.

하반기 계획량이 600만톤으로 1일 평균 처리계획량은 33,000톤입니다.

이는 두진, 덕일아파트 준공으로 상반기에 비해 1.5% 하수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세번째로 슬러지 처리약품 구입입니다.

슬러지 탈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분자응집제 3,000kg을 886만7천원을 투입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번째 시설물내 침전물 청소입니다.

3개 하천에 설치된 하수유입관이 31개소에서 하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쌓인 침사물을 청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하수처리효율을 증대토록 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소내 조경수및 잔디관리입니다.

소내 조경수가 14,700주가 식재되었고 잔디면적은 15,000평에서 하수처리장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방문객등 견학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하수처리장 방문견학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500명이 다녀갔는데 계획인원은 연말까지 2,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민및 단체 학생등에 대해서 견학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95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성실한 보고내용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p 방류수 처리수질 기준치가 나와있어요 기준치는 어디다 기준을 해서 만든겁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기준치는 환경관련법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에 한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환경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윤장택 의원 법적 기준치라고 얘기를 할수있다 이거죠

그러면 보고내용을 보면 BOD, COD 상당히 기준치보다는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몇배 이하로 수치를 낮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방법이 있었어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장택 의원 유입되는 오폐수가 원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는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원 수질을 검사해보셨는지?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수가 들어오는 위치지정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용두천 복개지역 말미에서 2만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가장 오염도가 많구요 다음에 하소천에서 들어오는 하수는 지금현재 하소동 주공아파트 단지 앞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건 농도가 낮습니다.

다음에 고암천 농고앞에 있는 두진아파트 단지에서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농고앞쪽으로 해서 동현동 수원지로 해서 사업소로 들어옵니다.

양개 하천에서 각각 6천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걸 합치면 하루에 33,000천톤이 평균 들어오고 있는데 설계기준치는 170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치는 110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오염도라든가 수준보다는 낮게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점도 저희들 기준치 대비해서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의 효과라든가 영향은 있다고 자체로서도 판단이 됩니다.

윤장택 의원 그러면 방류수가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제가 왜 이질문을 드리냐면 봉양천 쉽게 말하면 조차장 부근 그개울이 다 썪었습니다.

88년도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생기기 전부터 엄청나게 오염이 돼가지고 충청북도 내에서는 그개울이 제일 썪었다고 일반시민이 얘기를 하고 맨하류지역이 백운서 만납니다.

애련에서도 일반시민들은 그 물있는 부근을 가지를 않아요

오염되서 순 똥물이 내려온다 이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보고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마음은 안도가 됩니다만 사실 이게 보고하신 내용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맞는지 안맞는지 의심이 가는데 기준수치 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하천이 오염되는 거를 6-7년정도 사업을 실시했으니까 효과가 나타나야 될텐데 지금도 그러한 여론은 여전하다 이겁니다.

물론 소관업무하고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지역내의 하천이 오염이 되는거는 그밑에도 시간이 있으시면 참고로 수질검사를 해보시고 또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치가 더 낮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봉양면이 저희 사업소에서 방류수를 내보내면 하루에 33,000천톤을 장평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사업소는 작년 6월8일부터 가동이 되서 지금 1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장평천의 수질개선 효과와 봉양천, 백운천의 수질개선 효과가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5년 내지 10년 가까이 가야지만 자연생태계 변화가 그때부터 서서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 사업소에서 하루에 많은 양을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류쪽으로 수질검사도 병행을 해서 하천수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소장님 말씀잘들었습니다.

현재 하루 1일 처리량이 32,900톤이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방홍열 의원 이게 원래 설계된걸 보면은 35,000천톤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방홍열 의원 이게 만약에 소장님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두진아파트와 덕일아파트의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1.5%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않고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의 인접한 다른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루 처리량이 94% 95%를 육박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인근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이 제천과 같이 1.5%에 육박되고 있나 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과연 94% 95%까지 처리가 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시설이나 제반 여건에 무리가 뒤따르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저희 하수처리장에 시설용량은 35,000천톤이구요 평균 33,000천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94%정도가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하수가 들어오는 시설이 합류식하고 분류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수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합류식이구요 하수관 따로 우수관 따로 분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도시는 분류식으로 하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 처리장이나 다른 인근의 처리장도 합류식을 택해서 다소 하수가 아닌 기타 우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일부는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가지 처리용량이 시설용량에 육박해있으니까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올해 하반기에 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가 용역을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역이 올 하반기 부터 되면은 내년서 부터 실시설계조사를 하고 2001년까지는 다시 35,000천톤을 증설하는 것을 추진을 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35,000천톤 증설해 가지고 7만톤까지 하수처리장이 증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근시군도 처리시설 기준에 육박하고 있는지 몇% 유지하고 있는지는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제천지역의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김남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산하 각사업소마다 인력부족으로 행정사무보조원이 전문 기계조작까지 담당하는 주먹구구식 인력배치로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감량을 위해 연중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다는데 전문직인 난방직이 한명밖에 없어서 인원보강이 필요하고 청원경찰이 없어서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전문직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현원이 28명입니다. 정원은 30명인데 직종만 해도 10개 직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기계, 전기, 보건, 환경, 난방, 전산 등등해서 10개 직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종마다 2-3명이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를 하는 공정중에 부득이 부산물로서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처리장이라도 하수슬러지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상등수가 생기고 슬러지가 남기 때문에 이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처리를 할수 는 없고 슬러지 자체를 가훈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만 가훈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슬러지 저장탱크에 모아두었다가 슬러지 저장탱크를 보일러를 데워가지고 가훈을 1년 내내 연중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35℃정도로 올려주면은 슬러지 양이 100톤 되는 것이 50톤으로 감량이 가능합니다.

더 농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운영을 하는데 현재 보일러직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보일러직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명이 난방직으로 되어 있구요 한명은 보조인원이 1명이 투여가 되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고 24시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명을 지난번에 시에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다른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견학을 가보면은 하수처리장 시설이 워낙에 방대하고 면적이 넓고 견학자라든자 어린애 등등이 놀러왔을때 시설물에 따른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견학이 1,500명 다녀갔어도 주로 중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안전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만 그외에 방문객에 다른 출입자에 대한 통제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청원경찰이 아직 사업소에는 배치가 안되서 이거 역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려서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충분한 시정보고를 하신 실과사업소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장시간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엄태영의원외6인발의)

(12시09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7월 23일 제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입니다.

’95년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본 조례 개정안은 전면개정으로써 조례제정을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두번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활동비용으로 월 35만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하고, 세번째 일비는 회의수당에서 개명하여 또한 여비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만 지급토록 개정하고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5년도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치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윈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주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주섭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2시 1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24일 제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즉 부시장의 정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지방공무원 정원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써 시에 부시장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94년 3월 16일 공포된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본법 시행령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윤병길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2시2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24일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현재 주민등록에 대한 과태료는 읍면동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고 법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윤병길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실과사업소별 시정보고를 위한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성심성의껏 시정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하신 하반기 업무계획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의회의 대표로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신풍우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
시립도서관장 조성향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 이형운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시정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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