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정원 그러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윤장택 예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95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윤장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날 수고해 주신 199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천시장으로 부터 지난 3월17일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하여 3월21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제안설명을 들은 뒤 본 특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3월21일 제1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부서별로 예산안 심의에 착수 3월23일 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여 3월24일 본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3월25일 부터 3월26일 까지 2일간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오늘 심사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법규및 절차를 준수하였나, 실과사업소 절감액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 세째 당초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재계상되지 않았는가 이와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시장으로 부터 금번 제천시의회에 요구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9억1,300만4천원과, 특별회계 9억9,507만5천원으로 총 79억807만9천이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구액중에서 당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1억105만원,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 총 1억5,105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61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955만원, 산업경제비에서 4,61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655만원, 문화체육비에서 275만원과 공영개발사업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 산업경제비 소형관정 사업에 4,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산업경제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3월27일 제3차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시 시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삭감시킨 사항은 비교적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각자의 기대와 집행부 각부서의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상호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5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윤장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결위원회 간사님으로 부터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장택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내용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세출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계수조정 작업등을 당초 일정대로 원만히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3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22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 실내체육관시설과 테니스장 잔디구장등의 체육시설 확충과 고급화로 동 시설들의 유지관리가 현저히 증가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경비의 신설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료등을 현실화하는데 있으며, 본개정안의 내용중 사용료및 이용료 부속설비 사용료등은 도내에 청주, 충주등에 비슷한 수준으로써 시설이 타시의 규모와 수준면에서 유사한 것을 감안할때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 이광진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진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3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22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시민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 민원사무 첨부서류중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날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기관 내부공부및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민원구비서류는 생략하고 민원신청시 인장을 날인토록 하던 제도를 무인이나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준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납골당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부터 6항 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황운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운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14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도 3월23일 제4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사유입니다.

먼저 국민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하여 날인 또는 서명무인으로 대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두번째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건축조례상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및 설치계획에서 건축주가 날인하던것을 날인 또는 서명무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사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장을 날인하였던 제도를 개선하여 서명 또는 무인도 가능하도록 한것은 민원인을 위한 행정으로써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황운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느라 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개발위원회 황운학위원장님으로 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발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발위원회 황운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질문.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직제순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한후 실과직제순으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정용만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의원입니다.

통합시가 출범한지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통합시 발전을 위한 업무파악과 시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군통합 추진시 정부가 통합지역 주민들에 대해 한 약속이 보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을수 있는 약속이행이 되도록 집행기관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의정활동 보고시 주민들로 부터 수렴된 많은 여론 가운데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벽지노선 교통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교통서비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공동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노선의 미개설로 많은 주민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개설된 시내버스 노선에서도 잦은 운행회수의 감소와 우천시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청풍면 학현리 50가구 주민은 시내버스 노선 미개설로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있으며, 또한 현재 금성 활산리 까지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청풍면 장성, 부산리 까지 연장시켜 운행한다면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벽지노선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버스노선 개설명령 보상제도의 확대시행이나 경북 청송등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비수익노선의 결손보상금 제도의 도입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차선 설치및 도색에 대하여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차선의 설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차선도색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서로 전도하면 경찰서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행하는 관계규정은 어디에 있으며 사업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청풍 문화재관리사업소외 2개사업소장의 직급상향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각사업소장 직급이 현재 5급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청풍문화재단지, 수질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의 직급이 6급으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방지의 중요성과 문화재단지확대개발 측면에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5급으로 상행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청풍면 소재지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군에서 추진되어온 청풍면 물태리 택지개발사업이 통합시 시에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정용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면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각면지역의 농경지내에 전신주가 설치되어있어 농사철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농민들로 부터 이의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신주 관리는 한전소관으로 알고있지만 농민들의 생업에 많은 불편을 주는 사안이므로 시에서는 이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설토록 한전에 강력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제천시 8개읍.면지역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한 지역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중 일부는 노후 또는 파손되어 일부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는 많은 불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각읍.면지역의 간이 상수도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노후된 시설물은 개보수하고 또한 수질검사도 실시토록 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윤장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진정한 발저을 위해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경영시대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두말할나위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견실한 관리와 그 활용은 세외수입증대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의원은 통합 제천시 공유재산관리및 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임대 수입 가능한 토지 총필지수 대비 현 임대필지수의 비율과 ’94년도 임대수입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둘째 재산관리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그제도적인 대책과 지적도면에 의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임대여부 확인및 무단점유되고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대책은 서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째 공유재산에 대한 지목별, 잡종재산관리 현황및 임대매각등 활용방안을 위한 일제조사및 측량실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지난 3년동안 용도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임대 실적및 금년도 용도폐지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중인 청솔 미림아파트 바로 뒤 시유지내 공동묘지는 올 가을 입주가 완료되면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다분한바 입주전 처리계획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때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엄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한국통신 제천시 전화국에서 ’94년도에 실시한 농협4거리 전화국간 통신구 설치와 매설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공사하므로써 인근 상가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등 막대한 손실을 입은바 있어 주변 상인들의 수차례 원성과 수차례에 걸친 진정사태가 있었으나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도로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는바 이에 대하여 차후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군농협과 전신전화국까지의 공사 계약기간 약 3개월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인들만 손해 보는데 대해서 거기에 상인들의 보상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난 가을부터 동문시장입구의 인도를 전면 통제해 작업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있는바 또한 작업장을 설치하므로써 그부근에 있는 상가는 또한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산2동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하여 제천시 종합운동장 부지로 묶인 토지를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않아서 토지주들이 막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써 이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아니라 종합운동장 토지도 묶인 도로변에 가옥이 몇채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자기집과 대지를 담보로 인해서 어디다 쓸수도 없고 팔지도 못해서 이에대해서 이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로 묶기전에 건축되어있는 집은 풀수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운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황운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제천시 도시계획및 지구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및 상업지역을 지구지정함에 있어서 그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시 용도지역 지정이 도시계획상 하자가 있는지 있다면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은 도시계획상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받은 시기와 지정받은 면적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림동 7 - 15, 18, 56, 60, 82번지등은 1970년대에 제2토지구획정리 지구로 가로망이 질서있게 정리되어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도시계획선이 가로질러서 지정이 되어있으므로 일부는 주거지역이 되고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양분이 되어 증.개축을 하려해도 그 권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점은 행정당국에서 신속하게 개선처리하여야만 할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차후 처리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황운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용두국민학교 통학로 신설요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용두국민학교 통학로 신설 요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국민학교 신설에 따라서 용두동 아파트지구 주민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호응이 큰 반면에 학생들이 통학하고있는 통학로가 인도도 없는 교통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어 담당부서와 본의원이 건의한바 있는데도 미동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하소동 2, 3, 4통 학생들의 통학로가 대로외에는 학교로 등교하는 길이 없으며, 의림여중 앞에서 40여m만 연결을 시켜주면 통학할수 있는 길도 있는데 연결을 시켜주지 않아 위험부담을 안고 큰길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동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2차선 포장도로의 인도가 없는 차도로 통학하고 있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소 4단지 아파트에서 대학진입로간 6차선 공사계획의 실행을 위해 ’95년도 본예산이 편성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겸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편의를 도모해 줄수있는 조기사업시행을 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폭이라도 넓혀주면 통학 문제가 다소라도 해결될수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두동지역의 여러곳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임시방편도 되는 못하는 행정조치와 보완이 시원치않아 시민들의 원성이 잦고 있습니다.

특히 1통지역의 돌공장 이전문제, 현대 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있는 아파트공사지역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민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신문지상에 까지도 지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두동 사무실앞 도로를 파헤쳐 놓은지가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포장도 하지않고 방치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것 뿐아니라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있는 사람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산이 서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를 시급하게 해주지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이광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전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의원 김전한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첫째로 송학 톱밥사료공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기로 하겠구요.

두번째는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축.수산진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하여 송학 톱밥사료공장 설치지원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제출과 현재 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판매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시관내에 담배 하치장 2곳, 즉 말씀드리면은 백운면과 수산면이 되겠습니다.

이 2개면이 인근 충주시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이곳의 담배 판매량에 대한 세수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담배 하치장 2곳에 소속및 관리를 본시에서 직접 관리할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김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김세래의원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일정 수준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할때는 일정수준이상의 면적에 조경수를 심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이를 완료해야만 준공검사를 필할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준공검사후 조경시설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걸로 알고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김세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회의가 장시간 계속될것 같으므로 점심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정회)

(13시30분속개)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중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계속하여 직제순위에 의하여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순으로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답변내용중 문화재단지 관리 사무는 규모가 적고 현원 5명으로 시설 관리만하는 사업소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5급으로 승인하지 않고 6급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에 따르는 관리사업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현 정원이 어느 정도여야지만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이상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무서에서 올라오면서 미니골프장 앞으로 가옥 몇채와 거기서 테니스장으로 들어오는 주변의 가옥 몇채가 현재는 시설고시 되기 전에 건축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사실상은 여기서 는 이런것이 관계없다 그러는데 그사람들로서는 행정기관에서 평가금액을 한다든지 또한 어디가서 담보를 했을때는 금액을 통 놓지않으니까 그사람들이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그것을 빨리 매입을 못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매입은 불가피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라 어찌할 수 없이 시민들은 따라가야 합니다만 그것이 67년 4월달에 묶여가지고 여지껏 고통을 한것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모든 사업을 여기서는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도 그사람들은 실제로 해볼려면 되는 일이 없답니다. 이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관에서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세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업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먼저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은 의원이 시장한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실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계속 요합니다만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안계신느데 얼마나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양해를 받은적은 있으신지요?

○의장 강정원 양해받은적이 없는데요

○엄태영 의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이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먼저 임대 가능한 토지대 현 임대율이 87%라고 하셨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30%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치를 논하기 전에 현재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위한 일제조사계획을 기수립하여 95년 3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계십니까?

○엄태영 의원 인원은 몇명이 하고 계십니까?

○엄태영 의원 그인원으로는 정밀조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연례적인 대충조사밖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번 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과거 통합전에 별개의 자치단체로 있을 때에도 시군모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어차피 한번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조사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볼때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6월 4대선거를 앞두고 시한부 시장님과 더불어 현재 산만한 행정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착수한다든지 기타 생산적인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럴때 행정력을 재편성해서 한시적 기구나마 대거 조사반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주민등록 일제조사하듯이 도면에 의한 조사를 할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지방경영시대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시대는 철저한 공유재산조사와 관리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시장님이나 과장님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미미하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아까 용도폐지도 말씀하셨는데 용도폐지가 일단 되면은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땅에 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던지 아니면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지역발전 촉진이나 민원해소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미온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어제 오늘 얘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의 견해와 소신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엄태영 의원 앞서 질문드린 대단위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요

○엄태영 의원 공유재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의 이장님이나 그런양반들한테 물어서 조사하는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동네 이장님들 얘기하시면서 면단위 조사만 자꾸 의식하시는 모양인데 동단위 과거 통합되기 전의 제천시 단위의 재산에도 더욱 많은 재산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관재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분들이나 그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이 대거 시장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지 각부서마다 남는 인원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차원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서 별도의 기획팀을 만드셔야지 본의원이 질문하게된 취지에 부합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같은 것도 조사해보시면 미등기나 대장에 누락된 것이 많을것으로봅니다.

대장에 있더라도 관리가 안되면 나중에 유명무실한 재산이 될것은 뻔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의 관리와 이용은 세외수입

면에서도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면서 복잡한 일 가능하면 민원생기고 골 아픈 일은 피하시다가 자리나 옮기실 계획은 그런 생각을 갖고계시는게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에 담긴 재산관리 업무를 기대하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켜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엄태영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신 시장, 부시장님의 회의 참석 건에 대하여는 의장인 저에게 사전 양해가 없으므로 즉시 참석하도록 연락을 드렸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엄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첨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분이 1,138필지 998건인데 이것이 전에 제천시 지구입니까?

제천군하고 통합해서 한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할 것 같으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규모 제천시내에 토지가 몇평씩 자투리 땅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91년도부터 여지껏 토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을 사서 큰 덩어리를 만들자 이렇게 회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검토,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 ’91년도부터 여지껏 자투리 땅을 매각한 것이 불과 몇필지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본의원이 알기로써도 시내에 그런 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얘기도 없고 와서 조사한 일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더군다나 통합되기 이전에도 그렇게 일을 했는데 통합된 이후로 새로 조사한다 이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달까지는 전부 조사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는 것도 ’91년도 4년이 걸쳐서도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할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써는 중앙동에 있는 것도 약 한 11평 정도 되는 것도 수차에 아마 와서 시에서 매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것이 해소가 될런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답변을 하시지만 이것이 꼭 5월달까지 정리가 이루어질런지도 의심스럽고 연구 검토가 한번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연구 검토하면 1년,2년이 또 넘어가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5월달까지 답변서에 나왔는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천시내에 있는 잔여분 시유재산을 5월달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조사해서 팔 것은 전부 팔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늦게까지도 조사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 6월달 지나서 의회가 바뀌어지고 이러면 좋은 시기가 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장님께서 시기이전에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아울러 보충질문에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교통행정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농촌문제 특히 비수익노선의 문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바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통합제천시의 비수익노선이 몇개 노선이 되며 또한 이러한 재정이 허용되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재정허용 한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어느 시기에 이러한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런지 모르는 그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두대를 가지고 벽지노선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비수익노선하고 이러한 두대를 가지고 지금 통합 제천시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불편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저희 비수익 노선에 농민들은 결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북 청송군 지역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 보상금을 신청액의 4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제천시에서의 오지노선에 대한 아니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으로 이러한 청송군 지역과 같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재정적 어떤 해결이 가능해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저희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러한 지역에서도 이러한 비수익노선 보상 제도를 해서 주민 오지 노선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을 덜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체 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만 의원 예,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용만의원님 질문에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벽지노선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군이 현재 통합이 되면서 금년도 3월로 버스 각노선과 시간이 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민원사례를 보면 기존에 버스가 들어가던 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거 과장님 잘아실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군통합전에 버스가 들어가던 곳에 안들어가고 있는 곳이 시 전지역에 몇군데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갖고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재로 버스 노선 시간조정때마다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시간이 조정돼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버스시간 조정이 있을시 각 지역에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어려운 현실에서 과장님 고생이 많은줄 알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질문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뿐이 아니라 시내노선에서도 시간조정이 제대로 되지않은 때에는 버스 한두대에 한두명이 타고 갈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는 10명이나 20명 이상 탈때가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큰차를 계속 그렇게 운행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거는 획일적인 행정을 지양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시민 편익 차원에서는 결손보상금 제도까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사업자도 소득이 되야 되겠지만 계절별로나 시간대 조정을 더 분명하게 하면서 25승 버스같은걸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지면 그곳에 25인승 한대를 사준다든지 반정도의 값을 우리 시재정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운영을 한다든지 특별한 지역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줘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구적인 우리가 결손을 하지않고도 시 재정운영하에서 어느정도에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광진 의원 25인승 얘기는 자연부락에서 자체 운영하는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농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골자를 보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한전에서 무료로 이설해 준다고 법이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농경지에 실지로 설치되어 있는 본수를 대충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장택 의원 3,100주면 엄청난 숫자지요?

○윤장택 의원 그런데 지금 신농정법에 의하면 기계영농화를 또 해야 되고 또 UR 대책으로 국제경쟁력도 길러야 되고 생산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인력난 해소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헛구호를 자꾸 부르짓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한전이라는 곳이 과연 뭐하는데냐 공공사업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반국가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협조를 해야지 그런데 어째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만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이설해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논가운데 전주가 2-3개 서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수기에나 모심기를 하다가 전기줄이라도 잘못 떨어지면 물에 감전이 되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옛날에 처음 설치할 적에는 저도 법을 좀 알아 봤습니다만, 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공익사업은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 실정만 보더라도 한전하고 저 통신사업을 하는 전신전화국은 엄청난 돈을 지금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소재지에도 중심가에 번듯한 사옥을 새로 짓고 있어요.

그러한 막대한 공익사업에 얻은 이익을 가지고 그 사옥을 번드르하게 잘 지으면서 어떻게 오늘날 농촌에 이러한 신농정법을 개정을 해서 실시한다고들 난리인데 기초적인 이런 사항을 이대로 묵과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전소장한테만 건의할 것도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벌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윤장택 의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협조를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주 이설은 소유주가 이설신청을 하면 자체 예산가지고 해 주는데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이설을 신청할 때는 이설비는 또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윤장택 의원 아직까지도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농경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이전을 해 준다는 그 자체를 면단위에 실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과장님께서 공문화를 하셔가지고 각면으로 다 내려보내세요.

○윤장택 의원 그것만해도 다만 1/3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이고...

○윤장택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면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서 전신주는 토지주가 빨리 이설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신주가 하루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촌에 아무리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또 아무리 보조사업을 해 줘도 실지로 결실을 거둬지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물론 경지정리가 되고 개량사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옮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소외계층에서, 농촌지역에도 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다 이것이에요.

밭하고 논에다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붕기의원 손을 듬)

김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에서는 옛날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지금에 이루어온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촌도로만 하더라도 마을안길만 하더라도 옛날에 리어카 하나 정도만 다니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연탄도 수송해야 되고 트럭도 들어와서 물건을 날라야 되는 교통의 편의가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길옆에 전주가 섰습니다.

그래서 부락 자력으로 전주를 옮겨야될 때가 있고 또 축사를 짓는다든지 집을 지면서 나름대로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전주에 막혀서 집을 지을수 없는 형편 또 자력으로 해서 전주를 뽑아야될 형편 엄청난 불편을 농촌에서는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전에 가서 건의를 해봤던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사업이나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는게 되서 그런건 됩니다만 자력으로 하는 사업에 또 자력으로 해야하는 엄청난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농촌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본사에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그게 사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불요불급한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이설해 줄수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산림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위치는 올 10월 내지 11월중에 440세대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만 창문만 열면 100여개의 공동묘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집단민원의 소지는 물보듯 뻔할거 같고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묘지 연고자들의 일조권 다툼이나 여러가지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개발권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은 묘지이장이 지난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지난한 답변밖에 나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묘지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중이라 부재중이시면 차라리 도시과에서 검토하셔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시에 처리하겠다든지 하면 어떤 방안이 될거 같은데 산림과에서 검토답변하시니까 당연히 안되는것으로 답변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정회)

(15시20분속개)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중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계속하여 직제순위에 의하여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전한의원 손을 듬)

예, 김전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의원 당초에 치밀한 계획과 아울러 채산성이 맞는가하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이런 것을 올렸다는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최소한 면단위의 책임자로 있는 면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도 하나 계획을 못세우고 어떤 상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것이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했더니 제가 답변과 마찬가지로 되어서 다시 그후에 이것을 양돈 직판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직접 돼지를 거기서 도살해서 파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할려고 그러는 것이?

○김전한 의원 그렇지요, 다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시 양돈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면에서 해 가지고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채산성이 맞겠는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김전한 의원 만약에 채산성이 맞는 것을 했다라고 치면은 어떤 돈이든 어쨌든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면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용도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을 액수가 적지도 않은 3억이라는 것을 존치해서 버린다라고 치면 결국 만들어 놓고 돈만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그쪽에서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어떤 그런 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하겠지만 그분들도 어떤 채산성을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네한테 그런 것이 뭔가 이익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할 것입니다만, 그 장소가 어딘가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천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축산물을 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하고 상치되는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것을 한다라고 치면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는 것은 확고히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송학에 있는 톱밥발효사료공장은 기 제천 통합전 제천군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 이러한 송학에 지원되는 사업이 제천 통합후에 제천시 전체에 어떤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들어왔으면 건의된 사항이었었고 통합전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이므로 그러한 예산이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그 지역에 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답변서 내용대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축산기술연구소 톱밥조단백질이 지방이 거의 없고 니그린이 많다, 성진이 많다, 섬유질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톱밥발효사료라고 그러는 지금 우리 군, 아니 자꾸 군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시관내에서 톱밥발효사료를 생산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량이 딸립니다.

바로 우리 봉양에 이천호라고 하는 독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집에서 톱밥발효사료에서 톱밥발효사료를 형성해서 지금 농가에 공급 물량이 딸리면서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톱밥발효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실무과장님이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회신 결과에 이렇다고 하는 얘기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병길 의원 네 좋습니다.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송학에다 톱밥발효사료가 2천호가 생산하는게 딸립니다.

다행히 톱밥발효사료가 우리시에 생기면 양축가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타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양축농가들이 톱밥발효사료를 아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가지고 이부분에 다소나마 투자를 해서 양축농가에 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은 갖고계시는지...

○윤병길 의원 그보고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톱밥발효사료를 생산해서 먹인 농가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기계가 특허품으로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톱밥발효사료를 다량으로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관내에 양축가들이 먹여보니까 효과가 어떻다하는 것이 다나와있어요 데이타가 나와 있어가지고 양축가가 발효사료를 선호하고 있는 시점인데 답변서에 보면 잘못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립하는게 맞을겁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톱밥발효사효를 생산해서 타당성이 맞지않는다 왜 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을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을 전체를 다 투입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안될거 같고 그래서 소규모 우리지역에서 우리 양축농가가 먹일 수 있는데 까지 영리적으로 다량으로 생산해서 어떤 기업화 이런거는 제가 보기에도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전한의원 손을 듬)

김전한의원

○김전한 의원 예산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긴거 같아서 정용만의원꼐서 그 돈은 옛날 군쪽에 세웠으니까 거기다 꼭 써야된다는거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시군이 통합됐으면 그돈이 불합리하게 써진다면 당연히 딴데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쓸데없는 돈을 써서 뭘합니까?

그지역에 쓰든 옛날 군지역이니까 딴 면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지역에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가 시지역에서 쓰라는 얘기를 한게 아닌데 오해가 생긴거 같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실지로 군의원님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가 될까봐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천군에서 세워온 사업비에 부대비가 올라오지 않아서 시에서 예비비를 4,700만원 지출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입장에서 이것저것 가릴려고 한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빨리 가까와 져야할 이런 판국에 그런거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해가 없기 바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돈을 송학면에 쓰되 정말 채산성이 맞는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해서 예산안 자체가 기초초안을 어디서 했는지 상식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따냈는지 의문이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거나 윤의원님 말씀하신게 두개가 다 맞는데 사안을 좀 아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 자신이 효소농법에 대해서 발효를 시켜서 양계를 해봤기 떄문에 조금은 압니다. 많이는 모르는데, 이건 효소유기농법으로서 환경보전농업으로서 권장되어 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문으로는 아직 정립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권장이 되고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한 20년전부터 효소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공해 농법이면서 환경보전농법으로 국제경쟁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러한 농법을 가지고 아직 학문적 체계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이러한 이유같은걸 대가지고 이미 선진농업국에서 많이 대량으로 하고 있는걸 갖다가 뒤처진 행정의 지원이나 상식 이런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네 김하순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김하순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톱밥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톱밥발효 사료공장을 시작한 취지하고 반대에서 상황을 파악한거 같아요 이광진의원님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톱밥발효 사료공장 사료라는건 하나의 축산을 하는데 영양사료의 보충으로서 기대효과를 갖고 가축을 성장시키거나 영양을 촉진시키는 자료인데 여기에 의뢰를 했다는거는 영양적인 사료로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않는거죠 근데 과장님이 일본은 20년부터 했다그러고 우리나라에도 각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달리 영양이나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다른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을 취지하고 달리 조사를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거죠. 과장님 방향을 다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래가지고 소에 해롭다그러고 하니까 송학사람이 안된다고 다른걸로 바꿔주십시요 하는게 기본 상식이죠.

그러니까 톱밥발효 사료공장을 설치할려는 취지하고 조사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는거지 엉뚱한 방향으로 조사를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거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이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통신선로 매설작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부터 서울병원 있는데까지의 터널식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그때 작업 처음 시작이 며칠날 시작했지요?

○이상근 의원 ’93년 10월달부터...

○이상근 의원 아니 그것은 전체이고 군농협앞에서부터 거기까지는 현재 서울병원있는데까지는 작년 7월달까지는...

○이상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써는 ’93년 10월달에 해가지고 ’94년 7월달에 거기까지는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파 제켜가지고 ’94년 11월달까지도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차도 못다니고 길을 전부 막아놔서 거기 있는 상인들이 가서 진정서를 내고 세무서를 쫓아 다니고 시청에 쫓아 오고 3개월간을 이렇게까지 연장이 되었었다고요.

그로 인해서 본의원은 중앙동에 의원으로서 수차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뭐냐할 것 같으면 농협앞에가 제일 큰데인데 거기서 전부다 깊이 파다 보니까 중앙동에 부산식당이나 이런데에서 지하수물을 가지고 영업하던 사람은 전부가 지하수가 그리 빠지는 바람에 하지를 못하고 영업을 모두 변경을 했어요.

물이 안나오니까 영업을 못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 개월을 이렇게 했을 적에 물론 국가 공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못해서 세무서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 세금을 공제해 다오 해도 법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민이 피해를 많이 입기는 합니다만, 공사기간도 본의원이 알기로써는 ’93년 10월부터 해서 ’94년 7월까지 했는데 11월달이면 4개월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에서 그 상인들한테 가서라도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한번 했으면 좋은데 일언반구없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또 우선 대책보다도 사람들이 가서 말이라도 해서 그 주민들한테 위로의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한 관에서 봤을 때 그 시민을 위한 관계 부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촉구해서 빈말이라도 가서 위로의 말을 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이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간에 작년 7월달까지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네가 작업에 실수를 했다든지 인부가 제대로 안되어서 시설을 아직 제대로 못했다고 했을 적에 3개월 연장한데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도 거기에 그렇게까지 통행이 불편하게끔 지금 농협 부근에 그것도 철판을 깔아 놓고 한지가 아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말 안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건설행정에서도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동문시장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굴착작업을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탑을 세웠습니다.

탑을 세워 놓고 거기도 몇개 점포는 지금 전체가 흐트러지고 오르내리고 해서 점포를 임대를 해서 매월 임대료를 주고 그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 세금을 내는 실정인데 그렇게 제천에 핵심부인 중심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고서 지킨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통신과 어떠한 대화는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본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93년 10월달에 했을 때에 공사기간은 7월달까지이고 아주 거기 써 붙여 놨었어요.

만인이 가 본 것인데...

○이상근 의원 그나마나 그 지역에 차도 통행도 상인들도 지금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일언반구 양해도 없이...

○이상근 의원 국가공사라고 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게끔 해서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안하실려면 못하시겠으면 직접 한국통신매설작업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농협앞에 철판 깔아 놓은 것은 그것은 언제까지나...

○이상근 의원 철판 깔아 놓은지가 하마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아직 못한다면 몇개월이 더 걸릴지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근 의원 지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끔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건설행정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에 설치된 차선 도색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번 이런 차선 설치 및 도색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천시 관내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고 또 경찰서에서 사업 시행한 차선도색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차선 도색인지 아니면 경찰 행정 편의 위주의 차선 도색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관내 국도나 지방도 선상에 있는 차선 도색 또한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조사한 내용을 봐서는 이러한 지방도선상에 옆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도 우측에 부락이 있으면서 이런 황색 연속선으로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황색 연속선상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과연 이러한 책임관리를 하는 경찰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횡단보도 표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누구를 위한 차선도색인지 차량만을 위한 차선도색인지 심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선 도색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차선 도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용만 의원 예를 든다면 영천 1동 굴다리밖에 철도 관사 입구에도요, 이러한 차선이 지금 지방도와 옆에 지선이 삼거리길에도 사람이 오가는 건너야 될 횡단보도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역을 제천시 관내나 제천시 관내에 속한 지방도나 국도상에 차선도색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로인해서 걱정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확인을 하시면서 사업을 잘추진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림여중 정문있는데서 부터 용두국교 진입로 까지 60m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업비 1억7천 없는걸 빨리 해달라는게 아니라 우선 학생들 통학로니까 신설학교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흙을 잘 메워줘서라도 우선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신설학교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지를 못했고 또 생각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상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림여중과 용두국민학교가 한통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림여중의 주 통로를 지금 전부 겨울에 파헤쳐 놓고선 공사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위쪽 문도 없는 뒤쪽으로 울타리 타넘어다니는 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공사를 시작하는거 같은데 선생님들도 그쪽으로 용두국민학교 선생님 의림여중 선생님들이 차까지 그리로 끌고다니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양쪽 학생들이 좁은 통로를 밀리다 보니까 차하고 범벅이 되고 차들이 들어가서 돌아나올 위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문제 해결은 동사무실 앞쪽의 도로를 빨리 포장을 하든지 포장을 빨리 못하면 최소한 차량통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신문지상에 가지도 지적이 돼 있지만 처음부터 흄관매설에 이음매를 갖다가 포장을 시멘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해야지 그거를 안하고 신문에 얻어터지니까 이제와서 재공사를 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소-신월간 도로공사를 내가 빨리 하라는게 아니고 그거야 예산이 돼있으니까 하겠지만 그쪽 신월지역에서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이 적어도 차량이 100km이상 다니는 그지역에 인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니니까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공사가 될꺼 인도를 조금 확보해 주는 흙을 갖다 메워서 또 그옆에 있는 가로수 조그만 나무들을 제거를 시켜가지고라도 학생들이 다닐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두국민학교 앞에 진입로가 이상하게도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포장도로만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걸어서 그포장도로로 다니고 인도없이 다니라는 얘긴데 그러면 차량들이 적어도 통학시간만은 통행을 하지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림여중 선생님들이 타고다니는 차량까지 거기에 다 통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을 우선 통행제한 구역 표시라도 해서 차량통행에 제한을 시켜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한시간 지켜봤습니다.

의림여중 울타리 쪽으로 신호등있는데서 부터 부지가 여분이 있어요 거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인도를 2-3m를 확장시켜 줘가지고 양쪽 학교학생들이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편익이 되도록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아파트 공사에서 공사추진하는데 민원관계를 많이 보완해 주셔서 고맙지만 아직도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반영이 되지않은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가서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의림여중은 정문이 남쪽에 있습니다.

요즘에 용두국교쪽으로 후문을 만드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문제는 건축과의 허가사항 아닙니까?

○이광진 의원 학생들의 주통로가 양분이 돼는데 지금 용두국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거기다 의림여중 학생들이 반 정도가 그리로 다니게 되면은 의림여중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의림여중 부지에다 3m정도 인도설치를 할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지않느냐는 겁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네 엄태영의원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통신선로 매설작업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건의드린적이 있었고 당시 시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그내용이 현재 군농협에서 주택은행간 로타리 통신구 설치 2차공사시에는 주택은행 로타리에 향후 지하상가나 지하도 건설이 꼭 필수적으로 건설될 지역이다 보니까 장애가 되지않도록 설계변경 요구를 한바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공도면상 관철이 돼있습니까?

○엄태영 의원 그럼 본래에는 중앙쇼핑 앞에까지 지하 통신구 설치가 계획이 돼있었는데 대명금고 앞이나 최하 삼성전자 건물이상 침범하게 되면은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얘기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엄태영 의원 여하간 향후 지하상가 건설시에 지장이 되지않도록 유념해서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은 보충질의시 요점위주로 간결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운학의원 손을 듬)

예, 황운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황운학 의원입니다.

먼저 주로 상업지구 지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의림동 7-15,18,56,60,82번지 등에 지구 지정선이 가로질러 있어서 양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실정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황운학 의원 그리고 2토지 지구가 59년도 10월 30일에 되었습니까?

○황운학 의원 다음에 또 지구지정은 어느 시기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황운학 의원 다음은 중앙공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67년도 건설부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 전 부지 면적이 10,500㎡, 그중에서 동사무소와 시민회관 노인복지회관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이 8,255㎡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지역내에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보면 법에 따라서 절차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그때 건축 당시에는 의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중앙동사무소는, 노인복지회관은 상당히 건축된지가 오래됩니다.

그후에 동사무소와 시민회관은 사실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황운학 의원 예 그러면 동사무소는 시민회관보다 조금 먼저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회관은 그 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건축을 하지 못할 지역에 건축을 한 것이지요?

○황운학 의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황운학 의원 그러면 현재 그 공원 부지내에 있어야 할 건물은 지금 시민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있어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되고 우리 동사무소는 거기 있어서 되지 않을 그런 건물이 거기 위치하고 있군요?

○황운학 의원 이것을 만약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철거대상이 됩니까?

○황운학 의원 그러면 저것은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게 답변이 되겠는데 앞으로 공원관리는 역시 분야가 다 틀려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청풍 소재지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정주권개발사업 예상지구로 도에 선정을 요청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강정원 지금 농정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요

○정용만 의원 그러면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강정원 농정국장님 지금 정용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정용만의원의 질의는 그치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김세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표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표본조사는 뭡니까?

○김세래 의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아무리 해봐도 변경한 건이 나온거에 대해서는 시정할 방법이 없죠 그렇게 조사를 하면,

○김세래 의원 글쎄 답변에 보시면 10%정도를 책정해서 봤다고 하는것은 형식적이거든요

제가 아는것도 한두건은 그렇게 훼손해서 하는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건축물을 허가를 맡기위해서 소나무나 향나무 다 죽어가는거 비슷한거 대충대충 심어가지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허가를 내놓고는 허가 딱 나오면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눈감고 아옹식으로 할바에는 차라리 이런 제도를 없애든가 안그러면 시에서 이런거를 조사할려면 일제단속을 하시던지 10%를 골라갖고 해서 답변내용에 표본조사한 결과 1년에 두번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답변자료에 안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0건중에 한건만 해놓고 9건은 다 허사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이런거를 앞으로 시정을 하실려면 시에서 1년에 한번을 하든 5년에 한번을 하든 일제단속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하면 경각심이 들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면 건축물이 언제든지 존재할때까지 조경사업은 같이 병행해야 되죠?

○김세래 의원 10년이든 100년이든

○김세래 의원 그러면 만일에 조경사업을 위반했을때 다른걸로 용도를 메워버리고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김세래 의원 그러면 벌금도 이런것도 없고 시정명령만 내린다는 겁니까?

○김세래 의원 제천에도 보면 몇건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실려면 왜냐면 시민들의 혹간가다 여론이 다 죽어가는 나무같은걸 심고 사진찍고 형식적인 절차를 할려면 뭐하러 허가를 득하느냐 이렇게 여론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관리를 하실려면 일제단속을 한번 해서 경각심을 울려주는 이런 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세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우리 14개가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인구는 약 16,000여명, 상당한 수치인데 지금 조사한 것이 이것을 각면단위로 보고서를 받은 내용입니까?

○윤장택 의원 실질적으로 54%에 해당하는 115개소의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아니면 물을 못먹는다하는 것을 수도과에 기술자가 나가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일반직이 나간 것입니까?

○윤장택 의원 직원이 나갔으니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셨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 1,800여만원을 들여서 14개소를 먼저 개보수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이상이 있는 115개소와 비교한다면 10%에 해당하는 숫자밖에 보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약 한 12-3% 그렇지요?

○윤장택 의원 그러면 이 식수는 사실상 여타 일반 환경개선이라든지, 도로망 확포장 주택노후 새로 신축 등등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급한 것이 식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장택 의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생활하고 가장 중요성인지 비중이 크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 사업보다는 식수를 해결해 주는 사안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집도 새로 짓고 부엌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것이 식수해결이 중요하지 않느냐...

○윤장택 의원 식수는 좀 적지만 우선 14개소가 가장 시급하니까 연차적으로 해결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구만요?

○윤장택 의원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윤장택 의원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보수를 할려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파악을 아직 안해 보셨어요?

○윤장택 의원 주민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보셨을 적에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들어가면 거의 다 만족을 할 수 있도록끔 보수를 하겠느냐 하는 예상하느냐고요.

○윤장택 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떤 광역상수도나 일반상수도는 요금을 받아서 그것을 보수도 하고 이래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사실 옛날부터 그냥 지원으로 해줄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비가지고는 시 예산가지고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의정보고를 하실 적에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이것을 도비 아니면 국비라도 어떤 비상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라도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금년에 14개소 하면 내년에 또 20개소가 늘어납니다.

하자보수 할 것이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115군데라는 간이상수도가 이상이 있다면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소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나는 아주 몹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장택 의원 이것을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 다른 사업하고 또 다르다고요,

다른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양여금을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해서 다리 놓고 운운하는데 이것이 더 급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 더 115곳을 100% 다는 안하더라도 다만 연간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50-60%는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14개소 하면 내년에 또 20개소 25개소 또 늘어나거든요.

이것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민원은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해서 특별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비상강구를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내 생각에는 도에다 강력하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국비도 좀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것이 이번 질문이 끝나면 매년 상수도는 민원이 보충이 안됩니다.

끝나면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금년에 변경하는 14개소는 어디입니까?

○윤장택 의원 그러니까 하실 때 한면에 한개 아니면 두개 정도인데 제가 우리 백운면 하더라도 몇십군데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사과정에 나온 결과가 115군데인데 금년에 대책이 약 12-13%밖에 안된다는 것은 타사업에 비해서 아직은 미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약한 7,000명이 먹는 식수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라고,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요구해도 될까요?

14군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이것이 끝난뒤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간이급수시설이 201개소인데 급수인구는 16,000여명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식수원 부족이나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맑고 깨끗한 식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장비 유지와 투자가 뒷받침이 돼야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올해도 한해가 50년만에 찿아온 한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설치된 21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이 고갈되어 있는 부락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간이급수시설을 맑고 깨끗한 식수원 확보차원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암반관정 시설화 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지역을 위하여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 8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속개 17시10분)

○의장 강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원여러분!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를 감사담당관, 환경관리과장의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김하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김하순 의원입니다.

감사보고를 지금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감압증발식이 현재에 와서 시설이 쓰지 못한다든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군으로 있을 당시에 시군통합을 예정하고 군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군을 별도로 볼 적에 군으로 있을 적에 정부기관에서 전문부서에서 모든 시설에 특허를 내 줬고 또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줘서 이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감압증발식을 택하게 된 것은 모든 우리나라의 재래시설부터 현재 시설까지 주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결론은 이 시설이 아니면 시설을 허용치 않겠다 하는 과정에서 감압증발식이 시작된 것으로 아마 그때 관계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준공을 못하고 부도가 난 것은 미련한 일이지만 이것이 마치 언론이나 일반 사회적으로 사석에서나 모든 얘기는 군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는 사람은 전부다 무슨 부정비리에 연관된 것 같이 또 아주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남한테 속아 넘어가서 시설한 것 같은 이렇게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 우리 제천시 행정부나 의회 관련되는 전공무원이나 관련되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격 수준을 놓고 보면 상위급에 속한다고 전 국민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은 밤잠을 못자면서 주민들한테 심지어는 얻어 맞아 가면서 고생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즉시 감사나 어떤 방향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비리가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이것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 어떠한 문제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든지 물론 결론을 내리고 말아야지 되지, 이것을 언론에는 마치 군쪽에는 어떤 바보들만 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해 버리고 아무렇게나 인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할 때는 결론에 시군통합에 올려서 제천시민들이 볼 적에 언론에 그렇게 냈고, 시청에서 그렇게 내니까 바로 제천시민들이 볼 적에 제천군쪽에 공무원들은 도둑놈들이라고 치더라도 그 의원들은 뭐를 했느냐고 분명히 탓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서민에 피해는 누가 사과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정상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일 처리에 쉽게 말해 버리는 분들의 일때문에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고 지역적인 분열이나 지역적인 문제점을 더 남기지 않느냐, 분명히 조사를 해서 시설이 잘못되었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받은대로 빨리 처리를 하면 그대로 뭐뭐가 잘못이 나왔고, 왜 이것은 그때 시설은 모르지만 지금은 못쓴다든가 결과를 따지고 보면 결과는 맨꼭대기에서 잘못해 놓고 맨밑에 죽도록 밤잠 못자가면서 설움 받은 하급 공무원들만 처벌하는 그러면 국민들이 볼 적에 모든 우리나라의 사건이 일어나면 결론은 용두사미격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국민들한테 지탄을 주고 거기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벌써부터 이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더 결론을 내려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잘못에 사과는 누가 할 것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이십니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감사를 여태까지 해 오셨고, 또 지금 현재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조치내역이 지금 현재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에서 지금 이 분뇨처리장이 향후 제구실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상세히 여기 내용을 열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로 봤을 때에 공사가 12월 20일 준공이 되어야 될 그 시점에 고액의 지체상환금을 받아들여야 될 그 시점이 지나서 또 기성급을 지급을 했고, 또 계약보증금을 미지급된 그 내에서 또 이것이 공제를 하고 이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도 많은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향후 조치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판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것이 불합리성으로 나타나는데...

○윤병길 의원 환경관리과장이 나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이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이한옥 의원입니다.

도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도출된 문제점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한옥 의원 그러면 지금 감사에서 기성급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사유와 법적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법에 위반되게 집행하였으면 관계 규정이나 법에 의하여 조치하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회가 그런 문제를 물건너 불보듯 한다고 하는 여론만 무성하게 조성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법에는 없고 선례만 있다는 말이지요?

○이한옥 의원 도감사담당실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제천 자치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별로 하자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한옥 의원 여봐요, 감사담당관이 법관계를 따지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당신이 어떻게 감사를 한 것이에요?

○이한옥 의원 그런데 3개월씩이나 질질 이것을 끕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지요.

이 문제때문에 말이지요,사실 시군통합이후에 의원들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다고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시군통합,화합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원간에도 우수한 현상이 나오지요.

3개월씩 질질 끄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대체 나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나는 근무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한옥 의원 사정을 좀 들어 봅시다.

○이한옥 의원 앞으로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으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서 공무원 자신들도 정말 잘못된 것은 훌훌 털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의원간에도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옥천의원 손을 듬)

전옥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지금 본의원이 듣기에는 도에 감사를 의뢰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먼저 감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

체감사 먼저 했습니까?

○전옥천 의원 이문제가 도출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도에 감사를 의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비밀이든 공개든

○전옥천 의원 내용검토다, 그때에 내용검토 했을때 그때 사안은 어떻습니까?

그때 감사결과는 내용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게 안나타났습니까?

○전옥천 의원 일부라는건 어느정도입니까?

여기서 지금 도에나 자체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도에서 내려온것만 하고 자체감사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말고 그때당시 인수인계 했다고 그러니까 인수인계하면서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당시 의무적으로는 이거를 했어야 되는거죠?

○전옥천 의원 의무적으로 한겁니까? 뭡니까?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까?

○전옥천 의원 아니 명확히 합시다.

담당관님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하시면 안되고 명확히 합시다.

지시면 지시고 내가 자의에 의해서 했으면 했고 그런거지 뭐그래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는 감사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확인차원에서 한거죠? 그렇죠?

○전옥천 의원 의심이 나서 사실은 했던거 아닙니까?

○전옥천 의원 그건 당연한거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부도가 났으니까 당연히 한거지 또 인수차원에서 한거라고 하시 그건 얘기가 안되지, 만약 부도가 났다면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은 당연히 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옥천 의원 12월7일날 났데메

안거는 12월 13일인데

○전옥천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게 바로 그거아닙니까?

시군통합 뒤에 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옥천 의원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했느냐

○전옥천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도에다 감사를 의뢰해야 되죠? 그렇죠?

○전옥천 의원 그러니까 통합과정에서 그거 떄문에 의례적으로 한 감사냐 그렇지 않으면 수산분뇨처리장 문제가 발단이 돼서 이것만 도에서 감사를 했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어떤겁니까?

○전옥천 의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왔다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되죠?

○전옥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다 여기서 의뢰하지도 않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 이런 얘기죠?

○전옥천 의원 감사담당관님 그거 확실히 해야됩니다.

감사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 이런내용이 우리시에 하달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전옥천 의원 담당관님 숫자개념이 상당히 없으시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런걸 묻느냐면 여기보니까 95년 3월6일날 환경부에다 이거를 건의했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발단한지, 그렇죠?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제서 합니까?

아까 우리의원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결과도 안되고 그래서 발표를 못한다 얘기를 못한다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환경부에다는 어떤 내용을 의뢰한 겁니까?

지금 수사하고서 결정도 안났는데 수사를 하고있다면서요

○전옥천 의원 이거를 질의했다는 내용입니까?

○전옥천 의원 그런데 왜 수산분뇨처리장 시설 시공상 문제점에 따른 대책인데, 거기에 대한것을 갖다가 시공상의 문제점인가요?

이거는 가동활용성이고,

○전옥천 의원 그거는 글쎼 5번에 활용성 여부를 환경부에다 3월6일자로 의뢰했다는 얘긴가요?

○전옥천 의원 그러면 여기 조치계획에 수산분뇨처리장 시설 시공상 문제점에 따른 대책해놓고서 거기 환경부에 건의했다는거는,

시설상의 문제점이거든 이거는 활용성 여부고,

○전옥천 의원 용어가 틀리죠

본의원이 이걸 왜묻느냐면 아까 우리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 동안을 가지고 있다가 여태 가지고 있다가 물으니까 아직 수사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왜, 시공상 문제점이다 이거야 그럼 이거 수사를 해야돼,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환경부에다 서면질의하고 의뢰한다는게 뭐냐 이런얘기예요

○전옥천 의원 좋아요 요전에 KBS방송된거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할거같으면 전국에 12개소인가 되는데 약 300억 이상된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놈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거예요

환경처 계장이 하는 얘기로다 앞으로 이것은 최종적으로 더 고칠수 있는것은 고쳐서 쓰도록 하겠다 담당계장이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쓰고 안쓰고는 나중의 문제고 3P보니까 도급업자 12월7일날 부도가 났는데 경남은행 창업지점에 전화로 확인했다는데 이거 확인은 누가 한겁니까?

12월7일날 전에 한겁니까? 후에 한겁니까?

○전옥천 의원 확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니까 1월달 이후네,

○전옥천 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네

이따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2P보니까 귀속율이 79.6%라고 그랬는데 이거 귀속율을 조사할때 금년도 95년도 1월1일 이후에 한겁니까? 12월12일날?

기성급 79.6%라는건 언제 확인한 겁니까?

어떤 팀에 의해서

○전옥천 의원 서류들어온거 보고?

○전옥천 의원 증빙서에 있는 그대로죠?

○전옥천 의원 2차나갈떄

○전옥천 의원 그런데 94%니 90%니 뭐니 그런소리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84%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전옥천 의원 그건 전체적인거고 2차공정이 문제죠, 79.6% 3억500만원 준거. 그렇죠? 이게 날자가 애매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전옥천 의원 글쎼 그러니까 부도는 7일날 났는데 그렇죠?

○전옥천 의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며칠날인지 기억을 못합니까?

경남은행에 확인한 날

○전옥천 의원 의원이 묻는거는 전부다 기억을 못하시네, 그렇다면 부도가 7일날 났다는건 언제 알았냐 하는것은

○전옥천 의원 그때 알았단 말이죠

○전옥천 의원 그러면 2차 기성급 준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훨씬 후죠?

○전옥천 의원 아니 안거는

○전옥천 의원 원래 후죠?

○전옥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음 듬)

김세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김세래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그전에 군에 계실 떄는 무슨 직책을 갖고계셨습니까?

○김세래 의원 기획실장님이시면 그때도 감사를 같이 겸하셨죠?

○김세래 의원 네 그러면 지금현재 수산처리장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고발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식수사를 안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수사죠 여론에 의한 자체수사죠?

○김세래 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전에 세금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감사과정에서도 인천 북구청이나 이런데 보면은 자체감사에서는 하나도 안드러나는데 꼭 국회의원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감사로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도 조치를 못하고 계시는게 몇몇의원님들 질문하셨는데 동료직원이시고 감싸주는 행정인지 이런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대단히 지출면에서도 3억500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하는 과정이 적당히 넘어간다든가 시민들은 굉장히 이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물론 군 직제때는 담당이 아니시고 제천시에 와서 맡으셨는데 그때의 과정은 감사담당관님은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런거를 다 못파헤치고 가는 의원이 되느냐 하는 여론도 굉장히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이런걸 덮어두고 나간다고 적당히 처리해 나가면 다음에 공무원들도 많은 시의 예산을 낭비시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긍지를 가지시고 빠른 시일안에 해명이 돼가지고 잘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네 김하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단지 감사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무슨 부탁을 하고,

○김하순 의원 보고사항에 대한 부탁을 할려고...

○의장 강정원 발언하십시오

○김하순 의원 물론 부도일자가 12월 7일

이랬는데 물론 은행관계에서 부도신고가 들어와도 보통 며칠을 여유를 두고 외부에 공개를 안하는 절차는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통합이 되는 과정에 모든 사회적으로 대단위 사건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하면서 빨리 매듭을 하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론상으로 선의의 관계도 되지 않는 사람들마저 다시 군수나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닌 이상에 그 진행과정에 기술과정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했던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리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빨리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하고 빨리 이것을 수습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 두고 밖에 나가면 이말 저말 죽 퍼져가지고 어떤 큰 사고나 난 것 같은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해서 세월을 끌다 보면 제천시 전체적인 면에서 손실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빨리 우선 매듭을 해 주시고 사실은 자신도 그 지역에서 관련되는 의원으로서 숱한 이것에 대한 고역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이 되었어도 간접적인 서운한 얘기가 좀 들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똑같이 그렇게 경솔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시 전체에 오히려 앙금만 남기고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하고 지내 왔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의장으로서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토론중에 중의를 결론을 하면 빨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좀더 확실히 결론을 지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사회화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중의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조기 본건에 대해서 해결조치하도록 특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산분뇨처리장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그러면 보고를 마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환경관리과장으로 부터 수산분뇨처리장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불행중 다행같습니다.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감압증발식을 특허도 정부의 공인기관에서 내준거고 또 사업비도 중앙부서에서 지원해 준거기 때문에 이문제의 책임은 분명히 정부가 져야된다고 그런 소신을 갖고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기술자문단 결과에 따라서 수산분뇨처리장을 계속 공사를 마무리져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자문단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윤병길 의원 그래서 자문단에서 감압증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시 분뇨처리장을 어디다 확장을 해야 되죠?

○윤병길 의원 어차피 우리는 시군이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분뇨는 만수위에 와있지 않습니까?

○윤병길 의원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기에 과장님께서는 이문제에 신경을 써서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들은바에 의하면 사업잔액이 1억 조금넘는데 이돈가지고는 공사 마무리 지을수가 없죠?

○윤병길 의원 잘알았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김하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네 한가지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물론 과장님이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얘기하신건 잘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관된 문제때문에 개인의 생계나 어떤 재정의 문제에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위생차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하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및 환경관리과장의 충실한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마치고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회기를 마치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꼐서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