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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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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9시59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주고 지자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시정평가 민간위탁금으로 2017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 집행한 사항으로 시․군평가 결과 상사업비 1천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관리 도시브랜드 홍보용 기 제작을 홍보물 제작으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포럼운영에 학습포럼 발표회 입상자 해외연수를 작년 대비 약간 줄여서 최우수 1팀, 우수 1팀 해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시설비에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비가 1500만 원, 측량비가 19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공모) 연구용역비와 새뜰마을연구사업(공모) 연구용역비 이 두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 소관으로 국비 공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금번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나눠드린 것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액 208억 4180만 7천 원보다 5억 5471만 4천 원이 증액된 213억 96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수 등 인건비 항목이 1억 5758만 2천 원과 가로보안등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8306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번 추경에 반영한 총괄예산의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주요사업비를 보시면 봉양읍사무소 청사환경정비에 2500만 원, 금성면 회의실 및 다목적실 방송장비구입설치에 1600만 원, 수산면 쓰레기수거용 트럭 청소차량 대체구입비가 9200만 원, 한수면 민원대 설치가 2천만 원, 용두동 카페테리아 집기구입 등 500만 원, 신백동 차양설치 등 3건의 시설비 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표는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용두동 카페테리아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용두동 카페테리아는 처음 지을 때부터 그 공간을 프로그램실 입구에, 계단 올라가서 바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의 일환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민원인용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는 총 88억 1282만 8천 원으로 당초 대비 2억 9787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첫장,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전광판 유지보수비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해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광판은 2004년도에 설립되어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포함되어서 예산집행이 추가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광고에 케이블TV 광고 1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방송광고비로 1억 700만 원 해서 지역방송 3사에 대해서 스폿광고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마지막 달로서 좀 더 전국적인 분위기를 띄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4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푸른제천 아카데미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성인문해교육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713만 원이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성립전 조치를 승인받은 사항으로 2개소에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가톨릭복지관에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천만 원 도비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성립전 조치를 받아서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부분 행복학습센터운영 3150만 원은 전액국비사항으로 추가로 선정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에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부분이 당초 9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이 경감되어서 4억 9천만 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재정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학재단출연 절차강화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시에서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장기발전용역을 작년 10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업에 5억 원 이상 지출 시에 경영실적평가라든지, 공영공시를 하여야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 5억 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제3차 이사회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서 집행에 이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2960만 원이 증액된 2억 24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간부공무원 대상 명사특강 강사료 300만 원, 공무원 청렴워크숍 1천만 원, 실무공직자 청렴마인드 함양 청렴연극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대수준 상승에 부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코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설감사장용 다기능복합기 구입비로 45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대외협력처장 조완형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학사 소방설비 설치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여의치 않아 삭감요구하는 내용으로 2005년도 건축한 제천학사는 당일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비효율적이라는 전문가의 답변과 스프링클러 설치 시 기존 건축물 훼손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처장님 지금 서울사무소에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서울사무소 소속이요.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사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성명중 위원 차광천씨는 뭐 담당하는 것입니까?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차광천씨는 제천학사의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나 행자부 갈 때 저랑 같이 교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해영씨는?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이해영씨는 세종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세종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김남근씨?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김남근씨는 실제적으로 예산회계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천학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학사에서 근무하면서 서무, 기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죠?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서무이면서 일반적인 부분을,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보라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이보라 팀장은 홍보팀장으로 저희가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향우회라든가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이보라 팀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홍보?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성명중 위원 권의수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나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 몰라요?

지금 제천학사 사감이죠?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감장?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사감장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근합니까?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해요?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그러니까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 지금 사감이 두 분이 있는데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맞교대는 누구하고 합니까?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사감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성명중 위원 유여미?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유여미씨.

성명중 위원 그분은 대략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유여미씨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권의수씨는 교대근무고…….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유여미씨하고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두 분이 교대근무.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성명중 위원 김남근씨는 거기 상근이잖아요.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상근하는 직원이고요.

성명중 위원 제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 임명한 사감 외에 제가 당시에 총무역할 했어요, 살림살이 역할. 부식, 기타 쌀 여러 가지를 제가 담당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세 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부서에서 담당자가 인력진단한 서류 내용 있죠?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있어요?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성명중 위원 이보라씨하고 유여미씨 이것 좀 복사하면 되니까.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업무분장한 그 사항 말씀이십니까?

성명중 위원 인력진단한 서류 내용.

복사하면 되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약 41억 원이 늘어난 590억 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맞이 행사 실시 2개소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순수도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설계비 등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매도시 기증품 전시대 설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직무능력평가 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19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연금부담금 등에 19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해맞이 행사 실시인데요. 2개소면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용두산하고, 비봉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기증품 전시대는 설치장소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청 본관 2층 공간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3억 7842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아지나요?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간외수당은 당초에 근무수당단가가 약간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편성보다 단가가 좀 변동되어서 그 변동분에 대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시민행복과장 이근하입니다.

시민행복과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추경분이 19억 230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18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고명2통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금성면 월림1리 휴게쉼터 정자설치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녹화 비행장 꽃밭관리 이 사업은 현재 도라지밭을 보리밭으로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복합기 구입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비행장 꽃밭관리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뭐하는 비용인지?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지금 현재 도라지밭으로 되어 있는데, 도라지밭이 금년도 4년차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50% 정도가 관상적으로 보더라도 고사가 되어 있어요. 3년차까지 도라지밭이 보기가 좋다가 1년 넘어가니까, 4년차 되니까 도라지가 많이 죽고 이러는 바람에 도라지꽃이 올해는 별로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보리밭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주영숙 위원 보리밭으로 변경하는데, 그게 그러면 보리 그것이…….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조성비.

주영숙 위원 그럼 도라지 캐내는 것…….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아니, 캐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리밭을 다시 밭을 일구어서 파종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도라지는 어떻게 해요?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도라지는 식용으로는 불가하고요, 많이 썩어서. 일단 캐서 약용 쪽으로 판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주영숙 위원 작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8억 3687만 2천 원이 증액된 253억 4746만 9천 원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는 운영상의 금액조정과 국비변경내시로 인하여 총 89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대상자들의 예상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520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수요증가에 따라 285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향후 소요액을 판단하여 국․도비 증액요구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4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는 당초 시․도 부담요율이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선진지견학으로 2천만 원은 2015년 사회복지제도 신설변경협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관련자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순국선열 추모행사비 134만 원은 무공수훈자회 제천시지회에서 장진호전투 영웅 추도식 참석에 따른 경비로 금년 처음 개최하고 전국 각 지회별로 참석이 시달되어 회원 4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장진호전투 영웅은 1950년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철수과정에서 미군부대가 철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후의자 교체로 사회복지과에 현재 노후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는 의자 일부를 교체하고자 3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2015년 국․도비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1억 72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237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고는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한 예산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9893만 9천 원이 증액된 399억 4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시설비로 계상된 여성친화거리 조성 사업비 전액을 감하여 여성친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여성친화공원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광장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셉테드를 적용한 여성친화공원을 조성하여 쉼터 제공 및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백아동복지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아동복지관 내 컴퓨터 및 복합기가 2007년식으로 잦은 고장 발생과 기기의 성능이 떨어져 교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부분, 저소득아동급식지원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랑의 점심 나누기 지역지원사업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월드비전에서 실시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성금 모금액 중 월드비전에서 일부를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아동 45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기금전출금에 양성평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 적립액은 현재 11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는 이자발생액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중금리가 떨어져 2020년까지 적립액 2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 2회 추경에 1억 원을 출연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반환금기타는 지난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공원조성 있잖아요. 그게 애초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애초의 위치는 어디로 정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당초에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세명대에서 협업으로 도서관 밑에 청전동 골목길에 벽화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세명대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종합운동장 씨름장 그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씨름장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체육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씨름장은 체육시설이라서 그 부분 오른쪽 옆 부분만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씨름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조덕희 위원 산책로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책로는 어떻게 거기에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쉼터로 충분히 이용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압로나 황토포장 이것은 상당히 좋아요. 이왕 6600만 원 상당히 큰 예산인데 위치가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거기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는. 거기에 예산 사업내역을, 6600만 원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5492만 2260원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고, 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5258만 2550원이 국고보조반환이 됩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도 1984만 1920원이고요.

전체적인 국고보조반환금이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눈물나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생이 많구나 하는 반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나타나는 사유는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전에는 수업료를 지급하였으나 학교에 내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관계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소아동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체예산이 많이 큰데 사유를 들어보면 다 명분은 섭니다.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시비 대응매칭을 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사업에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보고하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어린이집에 사고가 있었고, 청소년수련원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사고는 경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수련시설에 식중독 관련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청소년수련원의 식중독 발생된 학생들은 추석연휴 때까지 1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완치되어서 퇴원하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련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서.

○위원장 김영수 특별히 보육교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768억 1269만 5천 원에서 249만 원이 증액된 768억 15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천시청 36개 실․과․소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현안사업 추진 국내여비 소송수행 및 각종 시설점검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이나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관외출장이 많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시설점검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시설비로 노인회관 안전진단 및 옥상방수공사 2천만 원, 노인회관 차양막 방수공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지원 장수수당 4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시설비 제천시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4120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노인여가복지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신백동 장미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 외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차양막․에어컨 설치, 티비 구입, 국기봉 설치, 섀시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시비추가분 41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단가 3500원에 500원을 추가하여 급식단가로 적용 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지원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360만 원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가복지시설협회에서 프로그램 설치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영원한쉼터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금고 구입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장지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자연장지 근무자 건강검진 수수료 30만 원과 자연장지 근무자 근무복 구입 6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자연장지 예초기 연료비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판석 및 표지석 구입비 100만 원 감액하고, 자연장지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골분 희석용 흙 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표지석 각인 및 작업장 설치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장지 시 직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보조사업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1억 7127만 7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에 시비추가분 118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정액지원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그룹홈운영지원 시비추가분 46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지원에 시비추가분 59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에 시비추가분 9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으로 도비정액지급에 따른 시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에 시비추가분 37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 시비추가분 85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운영에 시비추가분 5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억 543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2857만 1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활동지원제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6851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보조에 시비추가분 42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27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428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570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오납금 등 영원한쉼터 봉인당 사용료 반환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5페이지, 장수수당입니다.

이번에 기정액보다 43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지금 장수수당을 몇 세에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8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100살이 넘으신 사회활동을, 복지관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조례를 신중히 접근하셔서 장수수당의 연령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것 같은데 수요에 대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양쪽 대립되는 분들이 와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소지가 됐던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지난번에 기자회견까지 그런 내용이 3건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저희가 9월 27일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 요구했습니다. 그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언제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9월 27일.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우리가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소명자료를 내는데 오래 걸립니까? 매일매일 기재하고 있던 부분들을 시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게 관리감독이 되셔야지, 기자회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소명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자 회견하고 그런 내용이 총 3건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증빙자료 미첨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자기네는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기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줬는데, 그것은 저희가 27일까지 들어오는 대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매월, 매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언제든지 요구했을 때 자료를 바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연초에 주고 연말에 자료만 받아서 일일이 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2년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봐야 되는데, 오해의 불씨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일 잘하고 욕먹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이 임명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임명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언제 임명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날짜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영수 대충 언제쯤입니까?

올해 사업에는 그럼 별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센터장님이 임명되는 관계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올해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떤 분이 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양순경
김동식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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