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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5.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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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 22일 (수) 10:35


의사일정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사업소별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사업소별보고의건(농정과,원예유통과,축산과,산림과,건설과,녹지과,건축과)


(11시35분개의)

○위원장 황운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본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자 의장으로 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회부받아 오늘 회의와 23일 양일간에 걸쳐 실과별 예산안 보고를 받은후 24일 본위원회 소관예산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사업소별보고의건(농정과,원예유통과,축산과,산림과,건설과,녹지과,건축과)

(11시36분)

○위원장 황운학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사업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꼐서는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신후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등 지방세 수입과 과년도 수입및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지방자치 4대 선거비용의 계상등에 따른 추가경정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 1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9억1,300만원, 특별회계 9억9,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이 79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합해서 제천시 일반회계 예산액이 1,036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441억5,700만원 그래서 제천시 예산총괄은 1,47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성비는 금회 추경안이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구성비는 표 2의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주요골자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당초예산 1,399억1,500만원보다 5.7%가 증가한 7억9,800만원 늘어난 1,478억2,300만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가 7.1% 늘어난 1,036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2.3% 늘어난 441억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2%에 그치고 있어 무려 72.8%가 의존수입입니다.

다음에 자체 세입중 세외수입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55%나 차지하고 있고 재정 자립 제고의 어두운 전망을 알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두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57%인데 비해 경상적 경비등이 33%나 되는데 이는 시군통합에 따른 결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고 다만 하수도특별회계가 과년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사용료등 2억6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4,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이전 군의 상수도특별회계 7억5,200만원을 삭감해서 본 특별회계에 합산시키고 미승인된 지방채 수입 9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이자및 이월액 11억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5,4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나 경상적경비의 부서별 배분비율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각종 건설사업의 시비 부담비율은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대조한바 적정하게 부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사업의 실시설계비및 부대경비등도 건축및 토목공사 요율표와 대조한바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단가적용및 예비비도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시 주안점을 두어야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이 많은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사업, 보조금사업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시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95년 2월27일 정수물품 승인내역을 실과별 예산요구된 자산취득비를 비교한바 뒷장에 별표 3에 표시된거와 같이 부서별로 확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은 뒤에 별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시군 통합전에 기승인을 받았는지 해당부서별로 관계자료를 확인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의 지역별 부서별 형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등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여부도 주안점의 하나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뒷장의 정수물품 승인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에 큰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어서 농정계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하시겠다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평희 농정계장 김평희입니다.

농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여직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467만원, 상여금 489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75만8천원 월차수당이 58만6천원 연차수당 48만9천원해서 2,2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62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저희들 기관운영비가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급량비 273만원, 국내여비 573만3천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528만8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83만원 원예유통과 전도액이 200만원 축산과 전도액 200만원해서 2,0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하고 컴퓨터 수선비가 7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감이 된거는 저희들 산업과에 있던 예산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축산과하고 원예유통과가 분리됨에 따라 재조정이 된겁니다.

163p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농정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기준액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과에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장비 부족에 대한 모사전송기 즉 팩스 한대와 컴퓨터 구입이 한대 프린터 한대해가지고 425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관계는 지역특화사업 2억 감된거는 원예유통과 소관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해가 상당히 극심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가뭄극복 논물가두기 자재를 한해 상습지역 142헥타에 대해가지고 비닐과 비닐호스등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코자 4,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각읍.면.동에 1개소내지 2개소씩 예비못자리를 20개소 설치해서 1개소당 50평씩 계상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식량생산지도및 재해대책 추진여비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가뭄극복에 따라서 어린묘 공동육묘장 10동을 설치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뭄극복에 따라 건답 직파재배기에 파종기하고 탈망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168p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전액 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실시설계비 1,478만5천원, 시설비 4억4,402만원 또 시설부대비 456만1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용수개발 설계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감이 되는 관계로 시설비는 전액 감이 됐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9,500만원이 경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도 456만1천원이 감이 돼서금년도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성 2개소, 백운 1개소 청풍 1개소, 수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시설하고 양수업을 시설코자 합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전 소류지 소규모 지표수 용수개발 이것도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비까지 포함해서 5,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역시 시비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백운, 운학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 6천만원인데 작년도에 기 집행한게 4,700만원이고 금년도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1,300만원을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가뭄대책 사업 생활및 농업용수 공급은 이건 수도과에서 급수대책으로 금년 초에 예산성립전 집행한게 되겠습니다.

170p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송학면에 ’98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다 해서 금성지구에서 시설비 3,900만원을 송학면 기본조사 설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이하 전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168p지하수 개발관리에서 밭기반 정비사업및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시설비중에서 이것이 작년도 시군통합전에 의회에서 기 의결한 사업이고 또 이러한 사업이 중앙에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정계장 김평희 네 그렇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중앙정부는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왜서 이렇게...

○농정계장 김평희 이거는 도에 건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사업이 전부 교부세 사업입니다.

교부세를 갖다가 3억7,500을 국비로다 계상을 하고 또 3억7,500을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남부에 한해가 극심한 지역에 이거를 우선 하기 위해서 3억5천은 남부지역으로 돌린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고 거기에 대한 3억500만원을 갖다가 도에서 지정으로 금년도에 책정이 되겠습니다.

책정 관계는 3억500을 도에서 하고 9,500갖다가는 시에서 양수업하고 전기시설을 하고 남부 한해우심지역에다 지원하는 관계로 3억5천만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겁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50년만에 가뭄이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도 상당히 가뭄에 대책도 세워야 되는줄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농정계장 김평희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335공해서 2억3,450만원하고 대형관정 2개소에 2억3천 또 용배수시설에 1,333m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따라서 논물가두기 사업 자재구입비 이번에 계상한거 4,230만원하고 가뭄극복 예비못자리 관계 또 육묘장 설치관계 저희들도 최대한 시에서 한해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고 또 국고보조에 대한 분명한 내시가 있어서 이러한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심의확정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를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건의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평희 그사업비 관계때문에 저희들 도에 건의도 많이 했는데 삭감된 관계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보기떄문에 남부지역에 하느라고 돌린다고 이렇게...

정용만 위원 남부만 가뭄이 심했고 우리 중부권에는 가뭄이 심하지 않았다구요

○농정계장 김평희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히 원예유통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예산안에서 164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타자수 1명과 업무보조 1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이중캐비넷 구입입니다.

신설과로서 비밀보관 캐비넷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및 컴퓨터가 전부 7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장 설치여비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원예유통과 3개 계에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p입니다.

특작물관리에 대해서 보상금입니다.

약초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3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초에 대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실시했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2회정도 더 할것으로 봐서 5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겠습니다.

다음에 약초시책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세계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세명대 김장생교수와 지규영교수 두분을 초빙해서 강론하고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약초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획안을 만들어 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 성격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1군 1특화작목 개발사업으로 작년 11월 중에 백운면 화당리에 추진이 되던 사업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빠짐으로서 부득이 시비로다 2억을 계상해서 백운 덕동 화훼작목반에 자동화 비닐하우스하고 콘트롤박스, 온풍난방기등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까 해서 시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166p 금방 보고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공문에 보면 3억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1억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도에 추진과정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시군통합이 되는 시에 대해서는 3억을 보조하고 1억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할수있게끔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의 재정사정이나 모든것으로 봐서 또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44개 시군에 1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이 2억 보조에 1억 자담으로 결정이 돼서 전국 44개 시군에 지원이 됐습니다. 똑같이 통합시나 그냥 군이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준해서 시비 2억 자담 1억해서 시설하우스를 하고자 합니다.

윤장택 위원 당초에 농정과에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3억 얼마를 밭정비사업으로 정부에서 해준다 그러다가 딴데로 사업을 전환을 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통합 지역에는 3억을 주고 자부담 1억해서 사업을 추진하라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농민들은 그러한 계획하에 기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도중에 뭔가 차질이 오고 또 타시군에 2억을 줬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당초에 약속한거하고 차질이 많이 오거든요 자꾸 농민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지않느냐, 여하간 어려운 재정 가운데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당초에 그럼 약속을 이렇게 하지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정부에서 농정정책을 최대한으로 입안해 가지고 농촌개발 정책을 수립해서 한다 하면서 시작부터 이게 전혀 일관성이 없고 어떤 부정이 자꾸 가져온다면 우리도 중간에서 의원이나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농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못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나 불쾌감을 가져올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가운데 해주는건 고맙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아까 166p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지역 특화사업 육성에 있어서 순수시비가 2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구조개선이라든가 42조원 속에 있는, 또 이러한 전국에 44개 시군에 1군 1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국비보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국도비보조를 받을려고 노력을 전혀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시비를 계상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려고하는 이유와 국도비사업을 보조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화훼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메뉴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뿐입니다.

그규모가 전부가 48억에 해당이 됩니다.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액수가 돼야지만 보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이 48억에 80%에 해당하는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백운 덕동 화훼단지에서 저희시에 그안에는 생산과 유통이 점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짓는거 부터 유리온실부터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있는 14호가 전부다 해서 요구하는 것이 매년 5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억에 1/4에도 못미치고 해가지고 농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유일하게 진천만이 작년도에 48억 짜리를 하고 금년에도 48억짜리를 할 예상으로 있는 진천뿐이 해당이 안됩니다.

인근에 있는 충주하고 합쳐도 안돼요

○위원장 황운학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손을 듬)

윤병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현재 백운에 화훼단지가 14호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현재 1호가 ’89년도에 시작했다 ’93년도에 5호로 되고 ’94년도 7호 지금 14호까지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를 하면서 얼마나 투자가 돼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현재 5년에 걸쳐서 상보조사업이 7,200정도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조한것만이 아니라 지도소 계통에서 더 많은 지원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지도소 계통이든 산업과 계통이든 원예유통과 계통이든간에 전체 얼마나 보조가 됐냐 이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약 7,200정도입니다.

윤병길 위원 전체가 7,200인데 지금현재 1억을 우리 시군에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윤병길 위원 우리 정용만위원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마땅히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에 농특세라고 57조 속에서 이사업은 마땅히 국도비에서 지원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 또한 14호 농가에다 2억원씩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물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좋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농민들을 봤을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농가든간에 국도비 지원해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1군 1특화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라 그러는건 좋은데 어떤 지원이 몇몇사람에만 치우치는 지원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지금 이사업 관계는 작년 11월 농정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1월 1일부로 사업이 책정될 당시에 이미 농가들이 어느정도의 기반을 하느라고 돈을 투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기존의 설치장소에 도자를 들이대서 터를 밀어놨다거나 또 카사블랑카라는 백합을 회사에 신청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2개월 동안 진통을 겪은 사항인데 여러가지 행정상에 착오가 있다거나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지역 특화사업에 이쪽에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가 있는데 그렇다면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농업용수 개발사업쪽에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러한 사업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에서의 의견은 어떻게 갖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제가 개괄적으로 전체 말씀드리기는 지난한 점이 있고 저희 사업쪽에서 한다고 할거같으면 밭기반 정비사업과 별개로 1군 1특화작목 개발사업은 작년 12월 부터 상당히 이걸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는 이게 순수한 시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원예유통과에서 하는것이지 현재 상태까지는 전부다 농정과에서 도와 내무부와 서로 연계가 되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도 이런 일이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번거만은 이미 내무부에서 44개 시군을 선정해서 15일전에 자금배정까지 끝낸 상태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할 수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만 위원 44개 시군에다가는 자금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 나타나는거 보면 164p보면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분명히도비보조 내시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도비가 전혀 다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래놓고서는 이쪽에 와서 순수시비를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과연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그예산을 가져올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의심이 가지않을수 없어요 앞으로 적극 노력해 가지고 아까 재정자립도를 보면 70.8%가 의존세입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국도비를 더 가져와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유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비 총 7억4,685만7천원중 당초예산 확보에 7억2,478만3천원과 추경예산 상정에 2,207만4천원 되겠습니다.

과별로 당초예산 확보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경예산 비교증감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p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46만5천원은 축산과 타자수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42만5천원은 전업 양축농가 관리카드 인쇄와 가축통계 조사표 인쇄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48만원은 축산분과 심의위원 참석수당입니다.

173p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 60만원은 당면 축산시책 추진 급량비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705만2천원은 공공요금외 4종에 부서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5만원은 컴퓨터와 복사기 수선비입니다.

174p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46만1천원은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교육계획에 대한 여비입니다.

96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금 101만9천원은 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축산사업 경영개선 기술교육 양축가 18명에 대한 여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 사업비 총 예산액 1,897만2천원중 당초예산액이 1,771만원과 추경예산 1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126만2천원에 대한 비교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p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7만원은 선적증서외 7종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국내여비 69만2천원은 부정어업 단속에 대한 시군교체 단속과 양식업 사업지도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별로 보고드릴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간단합니다.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83p에 비정규직보수 여직원에 대한 급료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이거는 전액 감이 돼서 산림과에 대한 관서당경비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무전 주파수 통일설치 39대인데 이것이 328만8천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통합전에 시에 있던 무전기 고정구입니다. 이거를 저쪽에다 이전 설치하고 케이블선을 구입을 하고 주파수 변경 준공 수수료가 있는겁니다.

차량구 이전및 설치비를 전부해 가지고 328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산불진압 머리등 구입인데 이게 밤에 지난번에 두번이나 해보니까 밤에는 번등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나머지 10개를 머리에다 쓰고 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50개를 더 구입하는 걸로다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군에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라고있었습니다.

그거는 의용소방대 이런데서 나와서 불을 끄고 그러면 즉석에서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줘가지고 격려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었어요 저희가 7번의 조그만 산불 큰 산불났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보니까 삭막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세워주시요 했더니 300만원을 너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복사기가 옛날거라나서 하나도 희미해서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거로 했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돼가지고 일반 경비한거는 다음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184p 무전기 주파수 통일설치 해가지고 우리 시군통합 지역에 32대의 무전기가 있는겁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군에서 쓰던거 하고 휴대용만 137대가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쓰던것이 휴대용까지 고정구까지 포함한게 39대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군에서 쓰던 것이 성능도 좋고 많아서 거기다 전부 일치를 시킨거지요 일치시키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

정용만 위원 지금 우리관내 의용소방대가 총 몇곳이 있는지

○산림과장 김영만 작년에 각읍.면에 있는데 동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용소방대가 무보수로다 그지역지역에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불 진화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용소방대 무전기 설치가 하나도 안돼있는걸로 아는데 앞으로 다음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무전기를 각 의용소방대별 로 지원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산림과장 김영만 요전에 어느 의용소방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왜냐면 무전기 허가는 전파관리는 충청 체신청에서 하는데 거기서 허가를 행정용으로 받은거예요 그래서 이게 딴데다 이전해주고 이러는 절차 그런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읍.면에다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원칙은 잘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산불감시를 위해서 임시기간 동안 경방기간 동안에다 전부 읍.면에다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용소방대에다 아주 주는건 못하고 산불이 났을때 응급조치로다 줘가지고 연락하고 그러는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무전기로다 상호연락이 되도록 왜냐하면 일전 수산면에서 금수산에 산불이 났을때 소방대원과 관계공무원이 밤에 내려오다 아주 애를 먹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연락 체계가 이루어 진다고 그러면 무전기를 통해서, 이사람들을 도와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그러면 비상출동할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산불진압 머리등 구입해가지고 50개가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진압할때 누구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직원들

정용만 위원 직원들만 나눠주고 산불진압할때 밤에 같이 동행했던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사람들은 직원들만 살고 결국은 주민은 의용소방대라는 사람들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사람들이 같이 동행했을때 그런사람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어요?

○산림과장 김영만 그런것도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갈때 나갈때 저희가 손전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사실상 미당리하고 금성 포전리에 불났을때 보니까 전등을 줬는데 나중에 회수가 돼야 되는데 다 가져가버리고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다시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런게 있는게 의용소방대, 주민들하고 전등을 줍니다.별도로다 전등을 주는거예요.

여기 예산에 다소 미흡한거는 저희가 무전기 137대에 대한 휴대용 예비 밧데리가 있는데 그거를 올렸는데 250만원이 전부 빠졌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 언제 할려는지 모르지만 예비 밧데리가 전부 성능이 없어 가지고 무전기가 5시간 정도밖에 못써요 그거 쓰다보면 나중에 산꼭대기에서도 안나오니까 예비밧데리를 갈아서 써야되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노화돼 가지고 전부 절단납니다.

또 무전기가 쓰다보면 오래되고 전체적으로 자꾸 고장이 나는게 있어요 실제 쓰는거는 137대 있지만 한 20여대는 못쓰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다음에 추경에 제가 알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때 협조를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소방대라든가 같이 출동한 대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쪽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도움으로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투자하는 사업이 277억7,100만원중에서 국비가 127억1,700만원 도비가 37억3,800만원 시비가 확보해야될게 133억1,600만원입니다.

전체 그중에서 저희들이 1차로 예산에 반영했을때 35억300만원을 부담기준에 의한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1차 추경에 11억5천만원을 금번 예산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해야될 사업이 양여금 군도사업에서 10억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사업에서 3억5,300만원 그리고 군도 유관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주면서10억을 더 부담하라고 그래가지고 10억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11억5천만원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p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저희들이 도시외곽 우회도로를 실시하는데 당초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에다 위탁해서 입찰을 본결과 10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3억8천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병막골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하고 명락교회 주변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인데 이게 설계가 복잡해가지고 시설비를 깍아서 용역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208p에 맨밑에 병막골 소방도로 개설 부분 감액시킨 부분하고 209p에 맨위에 명락교회 주변 소방도로 개설 그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줄여가지고 시설부대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비를 5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p에 6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군 시절에 원주시하고 저희 군하고 협동사업으로 하나를 협의한게 있습니다. 교량,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당초예산에 6천만원 확보했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인데 이거는 비둘기아파트 앞에서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2개소를 설치할려고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p 두학 소교개량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상부만 개량해서 쓰는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중 14톤에 견디기 어려워서 하부까지 전부 다시 교량을 놔야하기 때문에 부족분 5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p 북부우회도로 개설인데 이거는 당초에 31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전체가 60억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양여금이 30억 시비가 30억 해서 결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교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천-청전동간 도로개설하는 사업은 당초에 31억7,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양여금사업 계획이 4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억 시비 2억 해가지고 4억밖에 안돼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예산에는 양여금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바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도 그런 사항으로 감액되고 증액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211p에 시설비도 방금 말씀드린거 마냥 거기 정정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예산에 남천-청전동간이 5억7,500으로 돼있는데 3억7,500으로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남천동간은 양여금사업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신월간도 시설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예산에 변경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12p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9억4,5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50억1,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10억3,400만원있는데 군도 정비사업 계획이 당초에는 확정이 안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조내시된걸로 잡았는데 아직 확정되고 보니까 군도 정비사업이 3가지로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군도 확포장사업, 유지보수사업, 옥순교 교량가설공사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옥순대교 가설공사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원대 교리 특별교부세 10억도 예산에 1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전부 합친거는 제가 말씀드린 총액이 맞고 그중에서 군도에서10억하고 특별교부세에서 들어오는 20억은 이번에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확보치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p를 보시면 농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를 감액해 가지고서 시설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공고료해가지고 2,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p 재해대책 상황실 상황판 설치인데 금년부터 온라인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상황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 100만원밖에 서있지 않아서 300만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말 소하천 정비공사가 총사업비가 6억2,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억5,500 도비가 5억인데 5억이 확보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산 아랫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농특세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시설비에 9,400만원 시설 설계비에 500만원 부대비에 약 90만원 정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중에서 시비가 기정으로 1억만 서있고 도비 1억은 확보되지 않아서 안내려왔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산곡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확보됨에 따라서 1억원이 더와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p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 잉여금으로 2억6,100만원이 작년도에 남은 돈을 금년도 추경에 수입원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1,155만1천원 여비로 51만9천원 그리고 차집관로 설계비에 1,178만9천원, 시설비에 2억2,600만원, 부대비에 100만원정도, 자산취득비 120만원, 예비비에 9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286p,용두천 차집관로 편입용지 보상금에 2,626만원 소하천 차집관로 매설공사비 부족분입니다. 5천만원, 고암천 차집관로 매설비에 1억5천 양여금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현영 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녹지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다음p 관서당경비등은 작년 통합시에 본예산에 산림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은 항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산림관리하고 녹지관리로 편성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p 재료비를 228만5천원을 추경예산안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꽃묘장 파종용 상토 40포 구입하고 꽃묘장 관리사 보수입니다. 창고같은것이 지대가 얕아가지고 꽃묘장에 장마철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높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꽃묘운반 박스제작인데 꽃묘를 포트에다 심어서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운반하는데 한켜밖에는 못해요 여러번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2단, 3단으로 올려놔가지고 천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에 많은 양을 수송하기 위해서 제작할려고 그럽니다.

제초및 예초 재료비인데 이것은 잔디포 제초기 같은데 부속품을 여러번 바꿔야 되는데 부속품 재료비입니다.

228만5천원을 추경예산안에 제출했습니다.

국내여비는 92만2천원의 국토공원화사업 선진지 견학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p입니다.

시설비로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8,853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내역은 등파고라 보수 3식 450만원 이것이 제천 용두동 신당노원에 1개소가 있고 영천1동 신동노원에 2개소가 있습니다.

파고라를 86년도에 설치했는데 기둥은 시멘트로다 했습니다.

위에 대들보하고 석돌같이 한것은 전부 목재로 해가지고 부패되가지고 금년 겨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놓고 전부 철거를 하고 했는데 신동노원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승차시에 시민들이 거기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내버스를 승차하고 나와서 노인들이 놀기 위해서 와서 쉬는 장소가 되고 이래서 바로 보수를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 등받이의자 도색및 보수인데 이것도 신당노원하고 신동노원 파고라 밑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이것도 같이 86년도에 설치한건데 목재로 하다보니까 퇴색도 되고 거의 1년에 한번씩은 페인트를 칠해왔었는데 사후관리를 해왔었는데 이것도 목재기 때문에 부식이 돼가지고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전면 파손은 아니기 때문에 파손부분만 새걸로 갈고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고 해가지고 소요예산액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세번째 직영꽃묘장 하우스 설치입니다.

꽃묘장 하우스가 통합전에 시에서 운영관리하던 비닐하우스가 10동이 있었는데 꽃묘장은 홍광국민학교 옆에 고암동입니다.

근데 80년도에 설치됐고 그당시에는 소형으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겨울에 꽃묘를 생산할때 연탄난로를 놓고 관리를 해왔었는데 역시 소형이다 보니까 온도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겨울에 꽃묘생산에 상당한 고충을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해서 하우스를 교체를 해볼려고 여러번 해왔었습니만 못해왔고 금년에 통합돼 가지고 꽃묘 식재장소가 많이 확대되고 군지역까지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꽃묘생산 수량도 많아졌고 재배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형하우스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현대식화해서 하우스를 개량을 해볼려고 소요예산액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에 군에서 사용하던 하우스를 이전을 해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차에다 실어 운반할수가 없어요 활대가 길어가지고, 여러방면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그거를 펴가지고 운반해서 다시 휘어서 만들어보자 이랬더니 전문업체에다 했더니 그거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거를 뻗쳤다가 휘게되는데 매끄럽지를 못할거 아니냐 이래서 견적을 내봤더니 오히려 옮기는 비용이 더 들어갈거 같다 이래가지고 또 저희들 하우스가 어차피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철재도 거의다 부식이 됐고 이래서 어차피 갈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걸 바꾸는걸로 이해를 받아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번째로 수목원 조성용 조경수 식재인데 이건 휴양림내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휴양림 관리업무를 인계받고 휴양림관리에 대한 TV방송에서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관리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휴양림관리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흙에 문제점으로 5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이내용을 보고드릴려고 했었는데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금명간에 개선방안을 검토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략 말씀드리면은 첫번째로 휴양림 진입도로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 개설문제하고 두번째로다 눈썰매장 시설사용 불가입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얘기가 됐고 직접 가보더라도 보완도 위치적으로다 도저히 할수가 없고 자연눈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인공적인 시설을 한다고 해도 2억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놨을떄 과연 거기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문제로 이것을 보완하거나 더 확충하는 문제는 어렵지않느냐해서 차라리 이선에서 폐쇄를 하고 타용도로 전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세번째로는 통나무 산막시설인데 산막이 5동밖에 안됩니다. 이걸가지고는 찿아오는 손님들을 수용할수 없다그래서 기왕에 휴양림을 운영할려면 좀더 확장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검토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상수도 급수시설 보완입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이 야영장마다 시설이 돼있는데 자연수 그러니까 표류 흘러가는 물을 그냥 이용하는걸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만 가물면 물이 떨어지고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가면 흙탕물이 그대로 나오고 흘러가는 물을 그냥 뿜어올리는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겨울에 2개소가 동파가 됐어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복원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서 어차피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고 관리사에 있는것도 3월9일부턴가 녹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전에는 사용을 할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 했더니 과거에도 역시 겨울에는 수도사용을 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했구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우선 요구한것이 수목원 조성용 조경수 식재는 주변에다 아름다운 관상용 단풍용 이런 나무를 심어서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문제하고 휴양림 지하수개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수도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데려가서 설명을 받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약 5천만원을 가져야지 최소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1개 공구하나 파는데 약 2천만원 든데요 그리고 평지나 들보다도 산악에 장비를 끌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평지에서 하나 산악에서하나 같은 값에 한다 하더라도 공구하나 뚫는데 약 2천만원 그리고 물탱크에다 뿜어가지고 야영장마다 수도관을 매설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5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종합간판 교체인데요 이것은 휴양림의 얼굴인데 입구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대형간판이 철판으로다 해서 그림도 다 떨어지고 철판 자체가 부식이 돼서 바꾸는데 이왕이면 스텐레스나 이런걸로 교체는 불가피한데 스텐레스로 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설계를 해봤더니 450만원 정도 가져야 되겠다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네 윤장택위원님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양림을 전에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통합된 이후에 녹지과장님이 업무를 인수를 받은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이 몇공구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현영 한공구

윤장택 위원 한공구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정현영 2야영장

윤장택 위원 저위에, 관리실있는데는 수도가 원활히 먹을 수 있어요?

○녹지과장 정현영 그것도 똑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같으니까요 3월8일까지는 이용을 못했습니다. 얼어가지고

윤장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그렇게 시설을 했을까요?

자연휴양림 조성비 얼마들어갔는지 알고계십니까?

○녹지과장 정현영 당초에 총액이 7억9천만원

윤장택 위원 저는 그보다 넘는걸로 10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산림과 예산 투자액을 보니까요 대장에 7억9천만원

윤장택 위원 국비, 도비, 군비들어간게 10억정도 들여서 준공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있어요 연간 수입이 2-3천만원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초에 10억정도 들어간 사업이 벌써 2-3년도 되지않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것은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막대한 국비를 자꾸 들여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진입로 문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진입로해놓은게 설계가 그게 뭡니까?

가보셨지요?

○녹지과장 정현영

윤장택 위원 거기 지금 2차선 박달재 굴이 뚫려가지고 길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거든 그런식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설계추진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솔직히 등산하러 오고 관광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교통사고로 시체를 싣고 집에 들어가야할 그런 형편이야...

○녹지과장 정현영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 불합리한 설계를 해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민의 휴식처 안식처라고 그래가지고 홍보는 해놓고 막대한 돈은 들여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백운지역이기 때문에 잘아는데 진입로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밑에 우리 지역에서 부터 올라올 수 있도록 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군수님한테 여러번 건의를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진입로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정현영

윤장택 위원 그거를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때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사고가 나도 우리지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큰 문제라구요 이런것을 계획을 단단히 하셔서 편안히 왔다가 갈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계를 해주시고 간판문제도 그당시에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벌써 얼마안되서 500여만원 예산이 또 들어간다면 큰문제라구요 의자같은거도 가보면 전부 다 새로해야될 형편이야 관리가 아주 잘못됐어요 관리요원들이 행정기관에 계장급이 나가있고 임시 일용잡급들도 몇분들이 나가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용객이 얼마되지 않는데 시설이 노후된다는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구요 그래서 과거지사는 따지지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직원들 배치하시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과연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정현영

○위원장 황운학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네 진준용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말이죠

기정에도 5만5천원씩 12달이 다 서있는데 여기다 또 8만원씩 12달을 만들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오른겁니까?

○녹지과장 정현영 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저희들이 올린게 아니구요

진준용 위원 기정에 다 세워놨는데 또 추경에다 8만원씩 다 세웠단 말입니다.

○녹지과장 정현영 추경에 8만원이 아니라 당초예산에다 5만5천원에다 2만5천원 오른거라고 그러던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한게 아니라 청내 전부 과장들 업무추진비가 공통으로 과거 5만5천원이었던 것이 8만원으로 됐다고...

진준용 위원 올랐다구요?

○녹지과장 정현영

진준용 위원 기정은 다 무시하고

○녹지과장 정현영

○위원장 황운학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187p 국토공원화사업 국내여비 이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제천에는 12만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민에 대한 공원화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현영

정용만 위원 계획을 볼수있어요?

자료로다...

○녹지과장 정현영 관내에 52개 공원이 있는데 통합전에 제천시내에 42개소가 있었고 군관내에 10개소해서 52개소인데 이거를 1,2월달에 직원들을 보내서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설공원하고 미시설공원으로 분류해 가지고 시설공원은 보완 보수할거를 조사하고 미시설공원은 인구가 밀집되고 주변에 인구조성이 돼서 특히 어린이공원같은거, 조성이 시급한거를 순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봤습니다.

내가지고 지금 거의다 돼서 보고를 드리는데 연차별로다 10년 20년 계획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공원이 시급한거를 해가지고 한 3년 ’98년도 까지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바로 의회에 보고드릴려고 그럽니다.

정용만 위원 그리고 군지역 면지역에 소재지는 대부분 인구가 밀집돼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을 해서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은 갖고계신지, 또 휴식공간이 없는 지역에 그런걸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녹지과장 정현영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1p가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단가조정관계로 계산이 136만4천원이 증액이 되는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202p에 기존에 컴퓨터가 있는데 폐기가 되고 몸체만 구입하는걸로해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p에 관내에 은하연립이 도나 내무부에 재해위험건물로다 책정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가구가 현재 건물을 전부다 비워놓고 공가로 존치되고 있는데 철거를 해야될 입장인데 소유자들은 상당히 영세하고 해서 인근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가설건물을 지어가지고 생활을 하고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노후건물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해서 위험을 해소하도록 하기위해서 보상비로다 1천만원씩 2개동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9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각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이 돼서 시에서 주택행정계가 생겨서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린터기까지 포함해서 한대를 구입하기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난 11월달에 당초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약 5억4천 주택상환금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일시상환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억4,26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손을 듬)

윤병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재해주택 철거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공가가 많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우범지역으로 활용이 되는데 농촌에 있는 공가를 군지역에 있으니까 군으로 했을때는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한바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공가가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사람도 안살고 있구요 대책을 강구한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농촌에 공가를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거는 철거를 시에서 하는걸로 예산계상해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는 소유자가 아직도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게 문제고 문제가 없는거는 시에서 일제조사 정비계획이 나오면 예산에 계상해서 직접 철거하는걸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만 위원 그것을 농촌의 공가도 대부분소유자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가를 매입을 해서라도 철거할 계획을 가져야될거 같습니다.

소유자가 집을 떠나서 딴데가서 살고 있고 공가로 남아있고 보기에도 흉한데 대부분이 소유자가 있는데 그것을 소유권이 없는 공가를 철거한다라는것은 철거하지 않겠다는 뜻도 되는거니까 공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문제는 어려울겁니다.

어차피 철거해 버리는 건물을 매입을 한다는것은 , 철거를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회의는 3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황운학간사윤장택
위원김붕기정용만
김하순윤병길
박종태진준용
김주섭이종형


○출석공무원
농정과장 이두호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축산과장 전용석
산림과장 김영만
건설과장 김태흥
녹지과장 정현영
건축과장 손한철


○개발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95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사업소별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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