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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2회 제1차 본회의(2018.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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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1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이정임․하순태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과 2019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성진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1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2회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심 공동화로 시내 상권은 장기 불황을 겪고 있고,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대외경제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의 여망을 담은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시정비전과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라는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역 현안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고,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녹색치유 탐험 챌린지학교, 금수산 힐링체험센터, 청풍호반 관광길 준공 등 역사와 관광이 숨 쉬는 기반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한편, 복합건물 화재사고 발생 후 조속한 지역 안정화를 위해 화재건물 철거 등 막바지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년 연속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원도심 재생 활성화 계획과 상권회복 및 주민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도시브랜드 “자연 치유도시 제천”이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등 각종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21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도비 18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듯 다양한 시정성과는 시민 모두와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와 배분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보다 더 많이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지 등 집행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민선 7기 첫 해인 기해년 우리 시는 보다 활력적으로 시민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이고, 다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소통․공감․책임행정을 통해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은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을 5대 시정방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경기상승을 이끌어 다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우선, 원도심의 상징인 구 동명초 부지를 다각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중심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구 동명초 부지에 가림막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열린공간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행사인 박달가요제와 제천의병제 그리고 중심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인 도시락(樂) 페스타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경우에서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사계절 내내 여가와 휴식,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시민 광장의 기능과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기에 향후에도 교육과 문화, 강좌, 창업과 평생학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를 유치하여 청년과 시민이 모이는 열린 도심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수원의 최적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시는 이미 개원한 건강보험공단연수원와 현재 추진 중 인경찰청수련원, 환경공단연수원이 도심외곽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소 미미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내년부터 연수원과 협의를 통해 도심 시티투어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편성하여 교육생들의 시내권 진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도지사와 연대 공약인 충북자치연수원을 제천 시내권으로 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수원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반을 다지고, 제천사랑상품권을 20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선순환 경제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창업공간으로 컨설팅하는 청년상인 인큐베이팅 사업과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서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인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재진단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연구팀을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과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발굴을 통해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제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둘째, 쉼표가 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으로 다시 뛰는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예술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화축제로 봄 청풍호 벚꽃축제, 여름 국제음악영화제, 가을 한방바이오박람회 그리고 이번 겨울부터는 제천 얼음축제와 겨울 벚꽃축제를 정착시켜 사계절 내내 머물고 싶은 제천을 완성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제천 예술의전당은 임기 내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의 필요성과 문화예술 공연의 가치 향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지선정과 규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최선의 선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제54회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 제천 KAL컵 남자 프로배구대회 등이 열려 이 기간 동안 관내 식당과 숙박시설은 많은 활력을 체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등축구연맹 및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최대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청풍호 중심의 패스형 관광이었다면 이제는 도심 위주의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단팀을 신설하여 청풍호와 연계되는 관광객을 도심권까지 유입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록길에 지방정원, 에코브릿지, 경관농업 유채꽃단지, 자연마당 등을 계획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조성하고, 각종 공모사업과 핵심사업 발굴을 통해 전진적으로 드림팜랜드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추폭포 유리전망다리, 의림지 수리공원 볼레길 조성 및 역사박물관 운영 등 의림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드림팜랜드와 연계하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의림지 복합리조트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체류형관광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청풍호 그린케이블카가 개장하면 침체된 제천관광 분위기를 전환하고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넘나드는 중부내륙의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 입장권 소지자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무료입장을, 역사박물관 입장객은 전통시장 등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관광패턴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2%인 반면 제천은 18.8%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시설은 치매와 고독사 예방, 공동생활제 운영, 손주 돌보미, 한글공부방 운영,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및 행복지킴이 사업 등 어르신 종합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교통이동권 보장과 단기보호센터 건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시장 2층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학습 공간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체계를 구축하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단계별 전략적 계획으로 2019년 말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으로 출산․육아․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맞춤형 보육 사업, 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원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청소년 북카페 설치, 청소년 문화역사나들이,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도모하고, 여성친화대학과 여성친화커뮤니티공간 조성, 스마트안심터치,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밖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시민 중심의 현장보건소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복지시책과 소득증대, 친환경 농업육성,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 등을 통해 돈 되는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도시민 이주단지로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유통법인 제천시농산물유통법인을 설립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엽수매 사업이나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절감을 추진하고, 친환경전기 시내버스 도입과 햇빛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청정도시 제천의 명예를 회복해나가겠습니다.

제천시 종합안전진단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방범용 CCTV와 안심벨 설치 확대, 내년에 준공되는 제천안전체험교육장과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의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람중심의 감동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민선 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핵심전략사업의 추진과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기원과 경제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1국 3과 20팀 증설과 47명 정원을 증원하여 내년 초에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속허가과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책임실명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통해 일하는 공직, 책임 있는 행정, 신뢰 받는 시정을 목표로 1천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시정 구현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와 브리핑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 참여 확대, 시정공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과 우리 시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형으로 개편하여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여러 가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금년보다 785억 원 늘어난 75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2억 원 증가한 655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가한 1023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국내 경기여건과 금년도 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범위 내에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조로 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생활안정 및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시급한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기반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찾고 싶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문화관광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균형발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다 많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우리 시가 직면해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석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현재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과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지역을 발전시켜왔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지역을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4개월 남짓 흐르는 동안 제천시 깊숙한 곳으로부터 변화의 물결이 꿈틀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제천의 심장은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일선 현장으로부터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시민의 행복과 고향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제천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에는 이견이 없는 한결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재정적 뒷받침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만큼 민선 7기 철학이 담긴 내년도 시정예산안이 순조롭게 의결되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주민 소득 향상과 경제성장을 통해 지역에서 먹거리를 찾고 웃음이 넘쳐나는 도시, 삶의 터전을 지키며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 화합․소통․공감․희망이 조화되어 꿈을 이루는 도시, 이것이 바로 민선 7기의 시정철학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시의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도 제천시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을 맞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전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이성진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님, 배동만 위원님, 유일상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은 민선 7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첨을 두고 문화, 관광, 사회, 안전,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성과가 높은 기반 조성 및 민원해소 사업, 농축산업,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19회계연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대비 785억 원이 증가한 758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58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23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768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255억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 이후 존속 실효성이 상실된 기반시설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말로 폐지됩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현년도 세입징수 상황을 기초로 징수가능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전년 당초예산 기준 12.8% 증액 추계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750억 원, 세외수입 234억 원, 지방교부세 2920억 원, 조정교부금 220억 원, 국․도비보조금 218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0억 원으로 총재원은 6558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37억 8천만 원 증액된 750억 원으로 주민세는 28억 원, 재산세는 131억 원, 자동차세는 300억 원, 담배소세는 85억 원, 지방소득세는 193억 원, 지난연도수입은 800만 원 증액된 13억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주된 감소요인은 궐련형 전자담배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5천만 원 증액된 234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4억 원, 사업자생산수입 10억 원 등을 증액하여 1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여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2억 원이 증액된 292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30억 원 증액된 2877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48억 원 증액된 218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332억 원, 균특보조금이 320억 원, 기금보조금은 90억 원, 도비보조금은 442억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1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9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428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94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32억 원, 예비비는 56억 원 감액된 51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60억 원이 증액된 9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관리 28억 8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8억 7천만 원, 생계급여 178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19억 4천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09억 9천만 원, 기초연금 560억 2천만 원, 노인 일자리 운영 69억 4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68억 2천만 원,—다음 장입니다—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억 원, 제천문화재단 운영 25억 6천만 원, 전국태권도대회 등 전국규모대회 유치 14억 2천만 원,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영천동․화산동입니다—111억 6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45억 원,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 20억 원, 내토중∼탑안로 도로개설 20억 원, 이마트∼강저택지 도로개설 15억 원, 장락삼거리∼원장락간 도로개설 20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58억 원, 맞춤형주거급여사업 64억 원, 지방정원 조성 50억 원, 의림지 한방자연치유숲길 조성 20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9억 3천만 원,—다음 장입니다—지역균형발전사업 86억 원, 제3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30억 원,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52억 원, 용추폭포 유리전망다리 조성 14억 원, 한방바이오박람회 15억 원, 출산장려 관련 지원 14억 7천만 원, 환경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7억 원,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8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2억 원 증액된 768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7억 원 증액된 30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15억 원 증액된 45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9억 원 감액된 2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6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8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기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403억 원 규모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운용 소관 부서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당초 예산안은 제8대 제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민선 7기 차별화된 지역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도시 중심권 공동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경기부양을 견인하는 마중물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투자의 성과와 효율성 예측하여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5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임․하순태 의원)

(10시3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석용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상천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1월 15일,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본 3학년 학생들이 평소에 연마한 학습 실력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 선택의 순간이었으며,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의 특별한 관심 속에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종료 되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능시험 종료 후 졸업까지 3개월 이상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맞이한 학생들이 주어진 계획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방과 후 유해환경업소 출입 후 탈선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도 및 예방활동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전담 경찰을 비롯한 전 경찰은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은 운전면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이내에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천경찰서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스쿨존을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실버존은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노인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도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8.8%로 나타나 있지만 고령화 시대로 점점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양로원이나 경로당 주변 등에 실버존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65세 노인 교통사고는 2007년에는 9천여 건에서 2016년 2만여 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그 실버존을 제천시 금성면 구룡1리 경로당 주변과 하소동 하소주공 4단지 경로당 주변, 또는 명동 명락복지관 주변, 청전동 노인회관 주변 이런 4곳에 추가로 설치했지만 그 차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통행량이 많은 경로당과 노인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신규 고령운전자가 지난해에 40만8906명으로 11.8%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1만 명당 1명의 사망사고가 났으며, 사망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경로당,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과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야간 차량 운행 시에 시야 확보를 위해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농어촌 도로 및 임도 등을 포함한 전국 군도, 지방도, 일반국도 등 도로 갓길 노견 부위에 빛 반사 도로경계석, 빛 반사 보도차도 경계석, 빛 반사 야광 콘크리트 표지석 등을 설치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까지 챙길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교통여건을 안전하도록 개선하고, 훼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긴급복구를 해야 하며, 교통표지판, 노면 표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잘 보이도록 정비를 한 후에 교육 등 인식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실버마크와 같은 전시행정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경청하고 협의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사고의 13%인 3만1227건이 발생하여 심각한 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로부터 큰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그 충북 자치단체 공무원 143명이 음주운전과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충북참여연대 그 시민연대가 발표한 2017년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나타났는데, 지난해 비율을 따져보면 공무원이 모두 143명이며, 이 중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그 공무원이 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처벌은 벌금형 또는 솜방망이 처벌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그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685건이 발생했고, 그 중에 2만9009건이 재범사고로 나타났으며 약 44%의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검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요 지시내용을 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관련 차량을 압수하여 다시는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동승자도 공범으로 간주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강력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천경찰서에서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그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고, 19세가 무면허 운전을 해서 너무나 아까운 택시운전기사가 사망을 한 그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관련 부서에서는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과 실버존 확장,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순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누수 박물관, 땜질 박물관, 하자 박물관이라는 오명까지 쓰며 제천시의 이미지가 크게 구겨졌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인해 제천시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제천시 안전 불감증에 대해 얼마나 둔한지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애환, 그리고 지역민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의 유물을 전시한 곳입니다.

먼저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어떤 유물들을 수집하였는지, 또 박물관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현재 1800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야월 기증 자료와 유인용 기증자료 등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유물, 그리고 서울대 규장각과 국립 청주박물관 등 구석기, 신석기유물 등이 있습니다. 2014년에 공사를 시작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지난 5월 준공돼 제천시 모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고 1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 개관식을 앞둔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수십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보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공한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다시 허물고 새롭게 건립되어야할 판입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처럼 의림지 박물관 하역장 천장 등 일부 건물에서 빗물이 줄줄 새는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유물이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하역장은 일부 벽면에서 균열이 발생했으며, 지하 1층 바닥은 물이 고여 있어 이미 부식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건물 안팎에서 이뤄진 땜질공사 흔적은 새로 지은 건물인지, 아니면 오래된 건물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하역장 일부 벽면과 바닥 부분의 하자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유물을 상시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 본관에서도 균열 등이 발생했고, 본관 건물 옥상 곳곳에는 금 자국이 선명하며, 본관 내부 역시 실금 자국도 보여 부실공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부분은 습기 차단입니다. 그런데 의림지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하자 박물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그동안 박물관 본관 건물에 대한 누수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습니다. 균열과 금, 그리고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천시는 오늘, 22일 오후에 개관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돌연 개관식을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제천시의회와 언론이 계속해서 누수 박물관이라고 지적하자 그제야 개관식 이틀을 앞두고 시는 떠밀리듯이 개관식을 전면 보류하고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어제, 21일 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시는 “기자회견에서 외부전문가와 시공사, 감리사 등에게 보수작업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외부전문가 등을 자체적으로 초빙해서 보수작업을 진행한다면 이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시는 기자회견에서 보수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만 밝혔지, 어떤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어떤 규모로 부실공사가 진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점검을 진행한 것인지 의문점만 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의회가 나서서 박물관 설계과정부터 시공까지 다시 점검해 다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과정부터 점검해,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개관식을 추진하게 됐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엉터리로 추진됐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이번 보수공사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천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사과정에서 불법 하도 등 부정행위는 없었는지, 저가 자재가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보수공사 관계자 등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됐는지, 보수공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등등 모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 년 전입니다. 안타까운 제천 화재 참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희생당한 분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 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천 화재 참사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천시는 화재 참사 당시 사회분위기에 동참하며 대대적인 안전진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으나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집행부 역시 안전 불감증에 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대로 개관식을 하고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공개한다면 ‘제2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천시는 ‘제2의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수공사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OK'할 때까지 정밀한 보수공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 지역에서 더 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하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금한주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국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시민행복과장남경주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세정과장원연구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원용식
건설과장김한복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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