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0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2월0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10시01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들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 페이지는 126쪽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6쪽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개발비 연구개발비에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성립돼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8-10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충북연구원과 위탁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과목경정이 불합치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경비를 3억 원을 감하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3억 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 주요시정 소개책자 제작은 민선 6∼7기 변화시기에 공선법 등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입니다.

정책관리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가 있습니다.

6개 시군에 공동기금으로 마련된 제천·단양·영월·영주·봉화·평창입니다. 1천만 원씩 한 기금 중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는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 감하고요. 협력회 공동 현안업무 추진 중에서 1천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협력회 연계협력사업 기초 연구용역도 2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집행되고 2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도종합평가 유공자 2명이 갔다온 것으로 360만 원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했고요. 시군종합평가 공로부서 그것은 실제 1300만 원만 집행하고 7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포상금이 1273만 원만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구 동명초 부지관리는 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들어와서 광장으로 대체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제초작업이라든가 풀깎기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다보니까 전액 감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열린혁신 행사운영비에 열린혁신 과제발굴 워크숍은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전체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 인구정책 시책 발굴 우수부서 시상은 평가미흡 기준이 해당되는 부서가 없어서 미 추진한, 시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청풍호 학술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전체 1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댐주변지역에 관한 충주·제천·단양에 관한 용역결과를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공청회를 하려고,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충주나 단양에서 자료가 다 안 돼서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해서 일단 전체 1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에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중부내륙중심협력회 공동기금 집행잔액 영월군으로 올해 회장시군이 제천시인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가 내년도에 회장은 영월군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기금이나 집행잔액 1662만 8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에 연구용역비 200만 원, 실무협의에 관련된 462만 8천 원 해 가지고 전체 1662만 8천 원 집행잔액을 다음 시군회장도시인 영월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0억 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잠깐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주영숙 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설명 보충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이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설치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3회 추경에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상일반재원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일반재원 기금 조성 가능액을 저희들이 3년치를 평균했을 때 3456억 원이 나옵니다. 110%로 했을 때 38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차액에 대한 10% 이상이니까 실제 적립가능액은 536억 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같은 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적립가능금액은 109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택일하게 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나 법령에서요. 536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여건이나 지방재정 상황을 전체 고려해 가지고 130억 원 정도는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은 3건이 있습니다.

전체 4억 1600만 원인데요. 연구개발비에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3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중에서 3600만 원이 진행되겠고, 제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 8천만 원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올해에 끝내지 못한 사업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5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보충자료로 전체 했습니다.

읍면동 자료가 실제 253∼259쪽까지입니다. 많은 양이고 읍면동에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한 장씩 되는 것. 2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예산안 2회 추경 238억 22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읍면동 전체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규모대비 3.3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이번에 3회 추경에 주는 싹 다 인건비성 경비로 감액 내역이 대부분입니다.

교동에 1억 2천만 원, 중앙동에 6천만 원, 용두동에 7800만 원 인건비성 경비를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을 해서 전체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책자로 기금이 있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안정화기금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상일반재원에서 530억 원 중에서 130억 원을 전출해 가지고 기금예산 13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15쪽이고요.

16쪽에 자금운용계획도 전입금에 130억 원, 예치금 지출계획에는 130억 원 예치금으로 편성했고요. 17쪽에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기획실 전체설명을 마치고요.

2019년도 당초예산을 책자를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166쪽부터 시작합니다.

당초예산안 166쪽입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89억 4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를 빼면 실제 37억 7098만 7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이나 전년도에 없던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백서 제작이 1500만 원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서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아직까지 시정백서를 그 이전부터 제작했는데 제작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천만 원을 들여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자료실에 보관할 수 있는 역사책을 만들겠습니다. 시정주요사업이라는 핵심성과를 종합 정리하면 저희들이 기록을 통해서 시정운영에 전반적인 것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제작하겠습니다. 5년간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역사기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관리에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공약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7만 원의 수당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102만 원은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에 똑같이 중복되어서 같은 예산액이 똑같이 부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예산담당공무원은 저희들이 재정혁신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당이 되겠고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천만 원 지난해와 똑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168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e호조사업단으로 해서 전국 243개 단체 똑같은 비용으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의무부담액이 조금 상승은 됐지만 변동 없이 부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은 그 밑에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간이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라든가, 제천인재육성재단, 제천시문화재단 5억 원 미만의 출연금이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5억 원 이상 출연금이 계상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추민참여예산위원회 혁신사례 견학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 전에 조례로, 어제 통과가 되었지만 관련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관련 우수기관 사례를 접목하기 위해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풀성경비입니다.

위에서부터 자산취득비까지는 전체 2018년도에는 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그 유사한 금액으로 해서 조금 늘었는데요. 전체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자치단체 부담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1천만 원을 6개 시군에 공동출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도시정평가 중에서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컨설팅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국도시정평가액에서 일대일 전문컨설팅으로 하는 146개 평가지표에 대한 자문컨설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시군종합평가라든가, 시군종합평가 밑에 포상금에 공로부서 시상은 실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집행을 하지만 하위권으로 밀리거나 저희들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강화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이미지 활동 강화에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이고 제천은 시에서는 CI하고 BI가 있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하는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해마다 1700만 원씩 편성해서 광고비가 아닌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가지고 가야 될 대표브랜드이고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치적쌓기용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제천시의 대표브랜드를 도시브랜드 평판을 높이는 사항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대학협력 사업에서 상상캠퍼스 건립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700만 원입니다. 명동 68번지 1320㎡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분할측량을 통해서 세명대하고 부지교환을 내년 연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학협력사업비입니다. 협력사업비 중에서 특별하게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이한 것은 많은 예산이 수용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이 3천만 원에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운영비에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희망캠프, 청년 이해·공감·소통·치유 캠프 2천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든가, 제천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지난번에 2개 다 의회에 통과되었지만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의해서 2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되었지만 내년도 이 사업이 2천만 원씩이 꼭 반영되어서 청년들이라든가 저출산고령화사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자금 4억 원, 대학교 학자금 지원 7억 4천만 원,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동복․하복해서 두 번씩 해서 전체 13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중간하단쯤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선정 검토용역 6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보훈자병원, 보훈병원, 지난번에 국회 교섭단체 이해찬 대표가 연설 중에서 116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을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그것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민참여 토론회 운영입니다.

시민참여 토론회 운영은 5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이고 시정토론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시정공감 토론회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참석수당, 운영경비에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민참여 시정토론회 행사운영비 3천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7일자 인사가 발표되면 정책연구팀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가 진행하는 형식을 탈피해서 시민이 주도하는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겠고요. 시민 아이디어 반영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공모나 시민의견을 집약해야 될 전체 시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연 15회 정도 갖고자 하는 기본적인 경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비비 밑에 있습니다. 일반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 전체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 735쪽부터 시작하는데요. 별도 보충자료를, 마지막 세 번째에 있습니다.

별도 보충자료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전체 예산규모 24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1천만 원 7.66%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분류하면 인건비가 143억 원, 물건비가 38억 원, 경상비가 28억 3천만 원, 자본지출이 30억 8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성질별로 보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통·이장 활동보상금, 시설비 등 내역별로 자료를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읍면동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3.67%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단위가 크거나 설명드려야 될 사업을 읍면동별로 한쪽씩은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내 수목 등 보식에 2천만 원, 금성면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 대체사업에 1억 2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송학도 의림지동부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읍면동 전체 소규모 민원사업 해소비가 1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3억 2천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표가 구성비가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감 중에서 최고 컸다고 하는 것은 청풍면입니다. 16.76%가 증가되었고요. 중앙동, 금성면이 15% 내외가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당초예산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130억 원의 예치금을 전출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한해 동안 운용되는 이자발생 추정액입니다. 130억 원에 내년도에는 2억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억 150만 원과 이자발생 비용으로 해서 전체 132억 150만 원 정도가 이자발생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예금이 130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 150만원 그래서 전체 132억 150만 원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완료 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비가 1억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되게 대폭 증가했잖아요. 1억 8천만 원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저희들이 풀성경비를 억제를 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제천시에서 보훈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800병상이 되는 보훈자병원을 제천에 유치할 것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응모할 경우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보훈병원이 전국 6개 있는데 국가보훈병원이 신설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응모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9월 4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이해찬 대표가 116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가시화될 경우 이것을 타당성용역으로 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예비성 경비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왼쪽페이지 그 앞에 그것도 연구개발에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도 2천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잠깐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 제천시문화재단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천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만약에 5억 원 이하일 때는 경영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진흥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에 그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제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셨죠?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의무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이 10배가 올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장학금에서 빼서 여기에 올려서 총량에는 변함이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저희들이 올해 11억 9100만 원 대학 관련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11억 3300만 원입니다. 실제는 5700만 원 들었고요. 학교나 총학생회를 통해서 어떤 게 긴급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가 평가를 해 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없어진 것은 제하고 부족재원을 이쪽에 대체하는, 여유재원을 이쪽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총액에는 큰 변화 없이.

이정현 위원 총량에는, 지원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이정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딩오피스 구축은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것은 자체 설문조사나 이것을 많은 공직자들이 원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저희들이 몇 개 부서, 직원들한테 직접 설문은 안 했습니다. 1개에 2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척추측만증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그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수요조사해 가지고 한번 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으면 20만 원이니까 수요에 맞게 한번 대응해 보려고, 그리고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이것이 되어 있어서 평가의 기준도 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페이지, 172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희망캠프 이게 2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올라온 내용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희망캠프에 대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관련 조례가 성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었고 사실 하기도 애매했었는데 지난 9월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당위성이 없었고요. 만 5세 이상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1박 2일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한 20가정 정도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이게 남성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도 하고 가족친화형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 조례 취지하고 맞는 사항이고요.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아빠와 어울리는 캠프’라든가 청주도 ‘청주아빠 슈퍼영웅’이라는 것, 그리고 강진군, 해남군, 대구시, 부산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아빠와 하는 캠프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많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연수원 버스투어 사업 버스임차료에 대한, 그러면 연수원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의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민토론회 운영인가 두 번에 5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이영순 위원 이게 원래는 10회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토론회 운영은 저희들이 15회 정도를 연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론회 인쇄물 제작으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참석수당과 패널 같은 경우 했을 때 수당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3천만 원은 공감토론회 운영하는 행사운영비 정도 15회 할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방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에서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것 해외배낭 연수가 정말 다른 지자체에 말을 듣지 않도록 잘 선별하셔서 부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선별을 잘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자체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 설명 보충자료 3페이지 있죠. 읍면동 주요사업 중에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쓰레기 수거형 트럭 구입대체, 이것은 오래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7년이 지난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정수 책정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 진짜 읍면동 현재 봐 가지고 이것은 시급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체심의에서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긴급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한수면 노후쓰레기 수거 차량교체 구입 7천만 원, 이것도 오래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정수 책정하기 전에 현장을 다 파악해서, 내구연한을 다 파악하고 한 것이니까 회계과에서 파악해서 자료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정비사업 있고요. 교동에 보면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예산 들어왔는데, 이것 누수가 돼서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글쎄요. 이것 수선범위를 정확히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동에 물어봐서 어떤 부분이 교체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혹시 누수가 됐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화장실만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을,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확인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남현동 청사 지붕공사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이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동현동 청사 지붕인데요. 구 동현동 청사는 동현파출소에…… (담당직원 자료전달) 누수라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읍면동 주요사업을 보면 정비사업이나 지붕공사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뒤에 부분은 증감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작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2019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행사비 지방재정운영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워크숍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똑같이 올렸다고 했는데 삭감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아닙니다. 그런데 부기가 다른 데 와서, 그런데 좌우가 비교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시면 상생캠퍼스 건립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등기 수수료, 이것은 몇 월에 시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할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내년 1월이나 2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이게 상생캠퍼스 자리가 확정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자리는 이번에 감정평가하고 위치하고 지적서를 그면서 확정시킬 것입니다. 면적은 1320㎡ 400평 정도로 협약은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의회 승인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아직 승인은 안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별도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순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승인이 먼저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이 감정평가를 먼저 해야지, 하고 관련 자료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연수원 버스투어 사업 버스임차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저희들이 공공기관 연수원 가지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연수원이 지금 진행 중이고, 경찰청수련원이 내년 6월 완공이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인재개발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3개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82만 원 들여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을 시내투어를 했습니다. 시내를 투어를 했는데, 내년도까지 시범단계를 거치고 2020년는부터는 3개 공공기관의 연수원들이 자체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직접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시범으로 해서 일단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166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자치시정이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서 만드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교양지를 저희가 구매해서 관련 부서 읍면동에 계속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동서고속도로 조기추진 현안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비성인가요? 이것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이게 거의 회의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거나 그런 일반운영비 경비입니다.

김홍철 위원 현안업무 추진 책자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171쪽 좀 봐주시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부분에 있어서 3천만 원인데 3억 원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명대학교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이것 반대한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는가 봐요. 너무 많이 인상되었다고. 그래서 김홍철 의원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교직원들에게 학교에서 물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안다고 또 손을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것 좀 꼭 좀 해 달라, 제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불었다. 이것 너무 많은 액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깎더라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세명대학교에서는 만약에 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주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물론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지원을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세명대학교가 지금 학내 쌓아놓은 돈이 제가 알기로 1400∼1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돈이 여기에 쓰여져야 될 돈인지, 용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은 학교가 배낭여행 보내는 것을 시에 열배를 튀겨서 3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물론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총학생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도 칩시다. 그런데 3억 원 지원해 주면 3억 원을 낼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그것은 학교측과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고 학교측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학교유보금으로 쓸 수 있는지 과목도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어쨌든 간에 지역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학의 입지나 그런 것을 봐서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치단체…….

김홍철 위원 물론 학생들이 우리 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있겠지만 세명대학교에 역할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173쪽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선정 검토 용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아까 잘 못들었어요. 보훈병원은 들었는데 나머지는.

○기획예산담당과 엄세진 보훈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보훈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보훈자병원이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정의료수준을 하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보훈자병원을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이쪽으로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훈병원입니다. 국가보훈병원은 전국 여섯군데 중에서 경북이나 충북이나 강원 쪽에 할 수 있는 국가보훈병원이 없습니다. 위탁병원은 원주기독병원에 있지만. 그런 병원을 설립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예비성경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05만 6천 원이 감된 90억 596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제천시 홍보동영상 교정 제작 2천만 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2019년도 홍보동영상 신규제작 계획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줄에 영상작업 외주제작 2700만 원 중에 불용액 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홍보대사 급식 및 여비보상 428만 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도 홍보대사 활동비 1500만 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SNS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SNS청소년리포터 활동 보상비 600만 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13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보조에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는 기정액 대비 3132만 4천 원이 증액된 30억 65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수혜학생 수를 9002명으로 추계했습니다마는, 최종 집계결과 892명이 늘어난 9894명으로 추가 수요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제천시 홍보동영상 제작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선 7기 시정비전인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축제 등 주요행사 시 방송사 및 인터넷매체 광고용입니다. 의림대로에 있는 전광판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내년도 대수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야외행사용 음향장비 대여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합동훈련, 화재진압훈련 등 외부행사 시 음향장비 대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 외주제작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집행결과를 반영해서 현년도 대비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책회의실 모니터 스피커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한지 10년이 경과되어 기능저하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실 장비 과부하 방지용 에어컨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실에 여름철 열발생에 따른 관련 장비 과부하 해소차원입니다. 시정홍보 및 시정뉴스촬영용 방송카메라 세트 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장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 및 화질 등 기능이 떨어져서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영상저장용 외장스토리지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장하드로 2년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광고 및 홍보물 디자인 제작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립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시시안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및 충청권 등 홍보시설매체 광고는 금년과 동일하게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PSD광고, 전광판 동영상광고, 조명광고, 버스 등 래핑광고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SNS 활동 보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시민기자단에 대한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언론에 대한 주요시정광고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액 대비 약 5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인터넷 주요시정광고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언론사매체에 대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시 이미지 개선 일반운영비입니다.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항열차 래핑광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평균 22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항철도의 열차 2량에 대해서 내부래핑광고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 민간이전입니다.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 금년도와 동일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일반운영비에서 강사료에 대한 행사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 연인원 1천 명에 대한 자격능력, 취업능력, 어학능력, 제천특화브랜드 향상 등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주민학당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관과의 거리상 교통이 불편한 읍면동 지역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문해학교 강의료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 10명 이상 비문해자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제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리뉴얼 및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개발 및 모바일서비스 개편 등 모바일 프로그램을 탑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유무선마이크 음향장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2006년도 장비에 대한 노후교체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시민맞춤형 목요특강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축소한 매월 1회의 시민특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상학습 토크콘서트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명사특강과 문화공연 등 쌍방향 대화형 토크콘서트를 통해 고품격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및 관계자 워크숍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재능나눔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및 농촌동 위주로 10개소에 대해서 지역축제 및 마을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공유 및 재능나눔의 행사로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와 기관단체 60여 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입니다.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 서예, 사군자, 다도반에 대한 교육 및 인성 함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대회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글날 시민회관에서 하던 행사를 내년에는 구 동명초로 옮겨 참여인원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금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평생학습관 천정형 에어컨 교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된 에어컨의 노후로 인해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5억 53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 등 9개 항목 사업으로 2019년도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내부검토 결과 반영된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4억 285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결정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 1월 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세부사업비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항목사업 중 하단의 두학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건립사업은 교육청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로 전체 30%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출연금 승인안에 따라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에 금년과 동일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판로개척과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입니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에 금년도와 동일한 30억 349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행 분담률에 의거 지자체 75.7% 부담액 중에서 제천시가 45.4%인 18억 2045만 5천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쪽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덕산초중학교 피아노 지원에 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덕산초중학교에서 덕산면으로 건의된 사항을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선정된 사업을 예산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천학사 동서울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학사건립비 부담금 마지막회 최종분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사건립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8월 개관 시 제천출신 학사생 20명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홍보란에요,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저희가 사계절 축제를 하고요. 또 봄·가을로 관광홍보 시즌에 맞춰서…….

(「지금은 추경안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영숙 3회 추경에 대해서.

(「3회 추경, 이것은 본예산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영숙 3회 추경에 대하여 질의.

하순태 위원 아,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착각했습니다. (웃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저희가 사계절축제와 함께 봄·가을 관광시즌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방송사나 인터넷매체에 대해서 스팟광고물을 제작해서 방송하기 위한 제작비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179페이지 보면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TV스팟광고 1억 원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앞에 부분은 스팟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고요. 뒤에 부분은 만든 영상을 방송사에 의뢰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에서 주민학당, 장애인 맞춤학습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주민학당 운영은 제천시평생학습관이 시내동에 위치하는 관계로 읍면동 지역은 학습기회가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읍면과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주민이 원하면 맞춤형 프로그램에 맞춰서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맞춤 운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장애인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장소는 그럼 다 다른 거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장소는 지금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저희가 맞춤형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순태 위원 18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3억 5천만 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똑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친환경에 관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인증제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열차래핑광고에서 1억 원을 설정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열차광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이 사항은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항을 이용하는 1인 평균인원이 22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인데, 공항철도에서 열차 2량에 대해서 저희가 렌탈을 해서 열차 내부를 제천시 홍보와 어울리는 광고를 전체 래핑을 해 가지고 승객이 타시면 무조건 제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광고기법으로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혹시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도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평생학습 토크콘서트에서 명사와 함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평생학습 토크콘서트는 저희가 평상학습 프로그램이 일방적인 강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탈피해서 품격도 높이고 해서 쌍방향으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1년에 두 번 정도 문화회관이나 큰 공간에서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묻고 대답하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명사분들을 잘 선택하셔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SNS활동 지원 주요행사 홍보이벤트해서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겨울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플래시몹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하고 서울에서 했는데, 그런 행사를 내년에 외부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플래시몹 공연을 사계절축제나 이런 데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길거리공연이죠, 버스킹 이런 것도 특별히 이벤트화해서 실제 도움이 되는 홍보를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효과 있는 홍보가 되도록 감독 부탁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185페이지에 무상급식,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3회 추경 때 보니까 820명이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데 또 이것을 추경 때?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이것은 우리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내시 받은 바대로 하느라고 작년 당초예산과 똑같이 되었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부득이 추경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것은 도비 보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178페이지에 보면 제천시 홍보동영상 제작이라고 있어요. 홍보동영상이 쓰이는 곳이 어디에 쓰이는지요?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기본 동영상인데요. 이 제작이 2016년도에 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정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2천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민선 7기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퀄리티를 높여서 새로 제작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179쪽 좀 봐주세요.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영상전광판 광고 제작 있거든요.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이 사항은 의림대로변에 가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저희가 광고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제천시 홍보동영상은 여기에 쓸 수 없어서 전광판 광고를 다시 제작한다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아까 말씀드린 홍보동영상은 제천시 기본적인 동영상으로 모든 곳에 쓸 수가 있고요. 그 제작한 영상도 여기에 포함해서 방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방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전체 3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광고 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동영상 제작이랑 광고 제작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저희가 의뢰할 때 우리 시내권은 건당 5만 5천 원씩 의뢰하는 의뢰비용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인터넷홍보용 홍보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천시 홍보동영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지금 SNS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이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내년에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담길만한 1분에서 3분 정도 짧은 그런 것을 수준 높게 CF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많이 그때그때 맞게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185쪽 보면 제2충북학사 건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운영비가 부담금, 학사 건립비 중에 부담금은 알겠는데 운영비는 이게 왜 필요한지 해서요.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학사생이 입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사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20명이 저희가 해당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충북학사가 우리가 부담금을 해서 건립을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또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이 학사가 충북도 하나만의 학사가 아니고 충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가 4.1%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력신장 4억 7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력신장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4억 7천만 원인지.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이것은 저희 관내 18개 학교에 대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심화학습도 하고요.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따라오기 위해서 특별학습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학력신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든가 상세히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강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식비나 이런 비용은 아니고.

이성진 위원 특별강의료, 방과후.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수요자를 받았는데 학교별로 예를 들면 학습종합클리닉이라든가, 제자사랑오름길학습 이래서 학교별로 약간 특색 있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대부분 강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있죠, 3억 5천만 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쌀과 잡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은 쌀 지원하는 금액의 20%가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을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과 잡곡에 대해서 검증받은 사항을 학교에 급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현지 행정감사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쌀이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질이 나빠서 일반미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쌀은 어디를 취급하시려고 해요?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지금 이 쌀을 유통기관을 통해서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데요. 백운농협과 또 하나는 제천친환경농축산물유통법인을 통해서 학교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성진 위원 잡곡은요?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잡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진 위원 잡곡은 친환경 인증 받은 데가 어디 있죠?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잡곡은 백운농협은 납품하지 않고요. 친환경유통법인에서만 하는데 잡곡은 지금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쌀이 20%잖아요. 이 금액에.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급식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새로 퍼센티지 조정을.

○홍보학습담당과 권기천 예, 심의해서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충분히 조정해서, 논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저희 부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없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02만 2천 원에서 2067만 7천 원이 증가한 2억 24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활동의 내실화에서 사무관리비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 726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저희가 충북도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대비해서 충북도종합감사 등 감사장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 원, 주요사업심사단 추진 급량비가 84만 원, 청렴특강 강사료가 100만 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가 500만 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우편요금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금이 2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가 98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에서 법무행정의 내실화 중 사무관리비가 1억 1135만 원에서 1437만 원이 증액된 1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증액된 사유는 행정심판 비용지원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조례를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자료 제작에 1350만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4500만 원, 민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 1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720만 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432만 원, 제천시자치법규 추록대 105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에 1320만 원, 소송비용 회수절차 수수료에 200만 원, 소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공탁료 비용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여비에 300만 원, 소송수행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 원 계상하였고, 규제개혁 과제 시민공모 포상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액 170만 원에서 13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직원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참여한 발표자 전체에게 5만 원씩의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가 있는데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 이것 어떤 내용인지?

○감사법무담당과 허남철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운영과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행정부에서 평가지표를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직원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부조리신고포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감사법무담당과 허남철 부조리신고포상금은 부조리 신고를 하시는 분에게 그 금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작년에는 이것 포상금 몇 명 받았습니까?

○감사법무담당과 허남철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없어요?

○감사법무담당과 허남철 예.

하순태 위원 포상금 제도는 좋은데요. 금액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포상금 제도를 올려야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과 허남철 그래서 저희가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조례에 있는데요. 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 금액이 조례에 정하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내년에는 직원들이 이런 포상금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과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의회법무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이랑 행정심판 비용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어서…….

○감사법무담당과 허남철 민형사사건 변호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호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시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시민들이 저희 행정관사에서 시청에서 처분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에 제3회 추경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실시한 제천학사에 소방시설 기능개선보강사업에 대해서 도급사업자의 채권압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내년 초 판결이 난 후에 집행하고자 2억 6656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전체 편성액은 4억 851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운영에 일반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13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48만 원 감액된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세종사무소 지방자치회관 입주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사운영에 4억 13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사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44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제천학사 화합 한마당에 500만 원 편성하였고, 2년 동안 개최한 고향사랑워크숍은 학사생의 부담여론에 따라서 삭감해서 학사생 오리엔테이션 시 특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학사식당 위탁료 2억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학자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도래된 세탁기 교체구입비와 제천학사 네트워크 방화벽, 방연마스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요. 사업은 지금 다 끝났는데…….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예, 끝났습니다.

이성진 위원 끝났는데 제3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문제 때문에 잔금을 지금 못 치르고 있는 사항인가요?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청이 일성파워텍이라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가 들어 왔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 법인에서는 나는 채권이 없다, 그래서 채권압류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1월 15일이면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기능개선보강공사는 깔끔하게 끝났죠?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다 끝났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기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40만 원이 삭감된 674억 270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내무행정지원 포상금에 성장특화마을 조성 능동행정 공모 시상금을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시민행복과의 지역공동체 시범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어 가지고 사업을 미시행함으로써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선거관리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미집행액 11억 8431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 조직인사관리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포상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에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에 인건비 보수에 뒷 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을 12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보다 명예퇴직자가 적게 발생하여 불용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부족분 2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시이월사업이 3건으로 주민자치 시민활동 시설비에 사업명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예산액에 5천만 원 전액 이월되는 사항으로 본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자문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12월 4일에 회의가 잡혀 있는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내무행정지원에 국제화여비에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경비가 3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8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본 건은 상반기 친절공무원은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하반기 친절공무원이 조금 늦게 선발되는 바람에 금년도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전 직원 위탁교육비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억 8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7기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직안정화 시점인 조직개편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5260만 5천 원이 증액된 688억 9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참여 수용비 500만 원 등 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위원회화합 체육대회에 19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300만 원 계상하였고. 이통장활동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우리동네 이통장 알림 명패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업무수행 보장 상해보험료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1900만 원, 워크숍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중반부, 행사운영비에 시민의날 행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도민교육여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에 5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에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과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에 각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로 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299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에 1억 2천만 원,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대학생 하계․동계 근로활동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부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건강검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반부, 내무행정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현판 및 현수막 제작에 700만 원, 가로용 및 청사게양 태극기 구입에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2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94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2400만 원, 국외업무에 3천만 원, 국제화여비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자매도시·협력도시 추진이랄까, 대외협력 업무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표창자 선진지 견학 등에 총 2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우편수령 공문함 제작 설치와 대회의실 책상 구입 등으로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1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밑 부분 하단부, 공무원 학비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비지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은 학비의 60% 범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부면 직원 출퇴근버스 임차료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반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일방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직 체육활동지원과 해외연수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 포상금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부분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1억 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부, 기록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3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용량증설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으로 국외교류에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자매결연국 방문이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를 3천만 원 계상하였고, 교환근무자 체류비를 지원키 위해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로는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인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공무원 워크숍 및 위탁교육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제화여비를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 퇴직공무원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퇴직예정자 인생2막 설계 지원비 2500만 원 등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 4억 4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본청 공무원들의 보수가 되겠으며 총금액은 369억 25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임기제나 실무수습, 청원경찰과 청원살림보호 보수를 지급코자 44억 8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를 지급코자 27억 253만 5천 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로 11억 6166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 3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108억 4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보전비로 22억 58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인건비로는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일·숙직 수당 등을 합해서 3억 48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4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총 7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에요. 대학생 하계, 동계 근로활동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이것은 저희 실·과·사업소나 읍면동까지 해서 저희들이 동계나 하계 각 50명 정도로 어려운 학생,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시청에서 업무보조를 한 달 정도 하고 보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시청에서 업무보조.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시청이나 읍면동, 사업소.

이정현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보조 일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합창단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디에서 공연이나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공무원합창단이 조직되어서 시민의날 행사랄까, 아니면 직원조회 그런 데 좀 하고요. 타 행사 때도 나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데 녹음비는 왜 필요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노래를 합창을 한다든가 그런 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의날 행사 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민의날 행사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금년에도 2천만 원 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를 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무료봉사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이정현 위원 아, 문화예술단체 보조용으로 1천만 원 조금 더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기타 전반적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6쪽에 보면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금 50만 원씩 10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우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 금년도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직원조회 때 금년도 우수프로그램 발표하신 분들이 내년도 직원조회 때 와서 공연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보상금이 되겠고요. 이외의 지역의 예술단체에서 직원조회 전이나 후에 수시로 공연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지금까지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없는데 일반 지역예술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리고 204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이것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이것이 지난해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그냥 세웠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의 대단위행사와 연계해서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북한음식점 관련해서 그런 경비로 1천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부기가 바뀌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주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지난해에도 1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대외협력처장장희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