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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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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 예산에서 6억 2642만 4천 원을 증액한 373억 5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2072만 원이 증액된 4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농업재해피해보상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으로 강풍피해복구지원비 2932만 5천 원을 증액한 31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5월 3일에서 5월 4일까지 강풍피해에 대한 성립전 예산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 2개소에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는 백운 도곡 절안 노후저수지 정비공사와 봉양 작은명도 노후저수지 정비공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라우팅공사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가뭄대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학동 중말 저수지 논 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5455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전기․관로․물탱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서 가뭄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이것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대상자가 만 19〜39세 대도시에 살던 창업 농민이 제천에 거주해서 이주했을 때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상자는 선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3명 선정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선정이 됐어요, 그럼 어떤 쪽으로 지원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원 방향이 교육비, 컨설팅, 상품개발비, 마케팅, 소모성 영농자재 이런 데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8억 5421만 원 증가된 125억 633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판매장 임차료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간이판매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성면 농산물 판매 홍보지원 사업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성면으로부터 1천만 원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 소비자 협업지원 사업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제천․단양축협의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비로써 참여농가 수를 참고하여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두산 좋은술 영농조합법인에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사업 신청으로 심사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대상 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과일운반상자 공급 지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과 재배농가의 수확량 증가에 따라 과일운반상자 소요 요청이 있어서 구입 지원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신청 농가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우수농산물관리 안전성 분석사업비 민간위탁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는 안전성 분석에 따른 수질 및 토양분석에 따라 전문업체에 선정코자 하는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한우수정란이식 시술료 지원비 100만 원은 사업량 증가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249만 5천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축사에 신․개축 및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명이 추가 신청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 233쪽, 학교우유급식비 보상금 3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가축피해보험 재해보험료 63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는데 관내 축산가축농가에 자연재해나 화재 등 사고 시 보험료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에 반영했고, 다음 액비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작동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강사업으로 지금 현재 6년째 접어들면서 시설에 대한 포기조 펌프 교체나 액비조 밀폐공사 설치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곽명섭씨가 토종벌 농가 신청에 따라서 도에 사업비 심사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학면에 한우농가 1명 원정상씨가 신청하여 도 심사결정에 의해서 기계장비 설치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ICT융복합 지원 사업비 1억 1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관내 돼지사육농가에 스마트환기시스템이나 임신돈군사 급이시설, 포유모돈 자동급이시설 설치 사업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 공중방역수의사 숙소임대료 120만 원은 월세 인상분 요구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5쪽에 양계농가에 뉴캣슬병 백신 구입비 1천만 원은 조사에 의해서 IBD 백신 구입비로 변경코자 하는 과목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매몰지 관리 장비 임차료는 당초 100만 원은 임차료로 했으나 관내 매몰지 금성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염병 예측하기 위해서 임차료보다는 정비물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 2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한 살처분 시 보상금 지원 사업으로써 살처분 예상이 판단에 의해서 2억 2천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상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암 산업단지 내 엔티에프㈜에 축산물 식육가공업, 포장업, 판매업에 따른 컨설팅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은 지난해 집행잔액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명시이월사업 1건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명시이월사업비 내용 중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1건에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4900만 원 중 109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할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9년도 축산시설 현대화 3억 7500만 원 반납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송학면 포전리에 있는 용두산 좋은술 영농조합법인의 활성화 사업비로써 브랜드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사업이 도에 신청되어 심사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도비예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좋은술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것은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용두산권역종합개발사업에서 맨 처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에는 송학2리 주민들이 다수 영농법인 이사로 들어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다 탈퇴시키고 식구끼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좋은술 영농법인이 처음에 용두산권역종합개발사업, 또 도비로 근래 시음장인지 뭔지 들어간 것이 있어요, 하나. 그것 전부 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23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액비유통센터설치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이것은 자작동에 있는 돼지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강사업비입니다.

2010년에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 6년째인데, 자원화시설 중에 포기조 펌프 교체, 또 액비조 밀폐공사 등 시설보강 사업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가동을 못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3년 유예시킨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와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거기 노후가 돼서 작동이 안 돼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운영은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장비가 노후 돼서 시설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예산 일반회계지원금으로 연금부담금 수익 8천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수익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 수익은 106억 48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예산은 94억 7423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분 9558만 4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4〜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8천만 원과 국민건강부담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242억 6643만 1천 원으로 금회 52억 8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2건에 39억 9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건에 9억 2천만 원―44쪽이 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 수입 1건에 1억 63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건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289억 8291만 5천 원으로 54억 8058만 4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운영 중앙통제관리실 보수공사 1건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첫 번째, 중계펌프장 원격제어설비 구축공사 1건에 3800만 원, 두 번째,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사업에 3억 원, 송학면 장곡리 삽둔 하수관로 설치공사 부족분 5천만 원―49쪽이 되겠습니다―명지동 무지골 하수관로 정비공사 부족분 2억 3천만 원, 두학동 마골 하수관로 설치공사 부족분 2천만 원, 수산 슬로시티 조성 하수 방류관 연결공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로 53쪽, 제천하수처리장 통제실 TMS전용 컴퓨터 1대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예산으로 45억 3600만 원이 증된 199억 6919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슬러지 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에 43억 73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동 사업 감리비에 1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으로 BTL사업 집행잔액과 댐상류 국고 보조금 이자액 반환금 3억 5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93만 8천 원을 증 계상하여 1억 614만 1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금운영계획과 61쪽,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8페이지에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이요.

올해 본예산에 5억 원이었는데, 지금 3억 원 증가돼서 총 8억 원입니다.

민원사항이 많은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민원으로 들어와서 해결하는 사업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세워져 있는 5억 원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과 작년도에는 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8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 봉양 삼거리 논골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 2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근 화약저장소 입지 문제로 마을 현안문제가 복잡해 주민정서가 불안하므로 다음에 공사해 줄 것을 건설하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신설 공사수익으로 4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4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 출수불량 및 민원해소사업비로 6천만 원 부족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설공사비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용역으로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수입 3억 9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미당2리 옹뎅이 급수구역 확대사업 3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소형 냉장고 구입으로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금회 2회 추경에 15억 7천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18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케이팩코퍼레이션에 대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5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65%, 도비 14%,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는 제3산단 조성을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민간위탁금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비는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53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레저과 기정예산액은 125억 3414만 7천 원에서 금회 2억 874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된 128억 21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측백나무숲길 코스 및 스토리안내판 설치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관광 마케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지도 리플릿, 홍보책자 등 방문객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관광사진전 추진으로 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유치가 사드 등으로 어려워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관광협의회 8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대구 중구, 제천, 목포, 강진, 청송, 청도, 고령, 합천군 8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8개 시․군이 1천만 원씩 8천만 원으로 예산 수입을 잡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개 국내관광 선도도시 기념품 제작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관광교류협의회 운영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총회개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관광 선도도시 실무자 합동워크숍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상호 벤치마킹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화통역 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3개월 분해서 3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의해서 관광해설이 우선 현장에 배치코자 3개월 분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관광해설사가 되려면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3개월간의 코스를 밟아야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청풍랜드 부족분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모노레일 레일주변 잡초제거 및 선로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집전자나 케이블, 안전장비 부속품 교체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모노레일 인버터 교체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부품을 미리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악체험장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 구입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후로 현재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교체하고자 합니다.

산악체험장 서바이벌 게임용 방호복장 구입으로 30착 해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젝션시트 붐 및 장력스프링 교체공사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부부품만 교체비로 1천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입니다.

수경분수 유류비로 유류대 가격 인하에 따라서 1986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경분수 클러치 교환입니다.

수경분수가 2000년도에 조성돼 현재 1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고장으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클러치 연결 및 베이링을 교체코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탁사정 안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탁사정에 정자를 설치했습니다만 난간설치가 안 돼서 위험물로 돼 있습니다.

41m 설치코자 3천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지관리 부족분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자드락6길 공중화장실 및 흙먼지털이 설치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화장실이 현재 카누․카약장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드락길 측백나무숲길 조성 공사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명소화 사업입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부족분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형 40대, 소형 170대 분의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추락방지 펜스, 보안등을 추가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행사 추진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행사에 2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슬로시티 공모사업으로 돼서 중복돼서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입니다.

능강솟대공원 전시회 지원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학년 초등학생 체험비로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희망솟대 만들기, 희망솟대 엽서보내기, 희망솟대 작품전시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3년도 1천만 원, 2014년도에 950만 원, 2015년도는 10주년 사업비로 14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4100만 원, 조정교부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박달재 목각체험장 2층 증축사업비로 현재 성립 지원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화마을 체험장 보조입니다.

교동민화마을 체험장 확장 및 개선사항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동민화마을 공방체험장 확장 체험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 발굴로 제천산악체험장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이 발생해서 금회 편성해서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 관광협의회 운영, 8개 국내관광 선도도시가 뭐죠? 지금 8개 도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도 찾아봤는데 없는 내용이고, 이것 어떤 내용이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8개 시․군이 모여서 내용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언제 만들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2015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2015년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세부내용은 제가…….

김꽃임 위원 그러면 2015년에도 1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내놨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당초에…….

김꽃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8개 국내관광 선도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업무보고에 보시면 8개 시․군․구라고 해서 공공마케팅사업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공공마케팅사업이요?

하반기 보고할 때 그 책자에 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21쪽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1천만 원씩 서로 내서… 올해도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천만 원 세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당초 예산에서는 왜 깎았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그것이 합쳐져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줬다가 깎은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 국내관광 선도도시 지금 얼핏 얘기하신 것에 목포, 대구, 청송, 청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8개 도시가 선도도시로 정부에서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선도도시를 만드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김꽃임 위원 그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 2천만 원, 상호벤치마킹 4천만 원 세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지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8개 도시가 1천만 원씩 부담해서 8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출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과목이 맞나요? 행사운영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관광협의회는 저희 보조단체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어디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의회,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심의를, 직접 집행하는 건데요.

김꽃임 위원 직접 집행한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저희가 보조금 올린 것은 능강솟대 그 부분만 올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하튼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저것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관광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에 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2층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직원은 몇 명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직원은 사무국장 하나에 보조하는 분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두 분 계세요.

그럼 운영비는 어디서 지출하고 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관광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인건비하고 경상비용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올해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저희가 관광협의회 회원이 한 50명 정도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회원이 그 정도, 50명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대표,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민장기 회장님.

김꽃임 위원 예, 제천운수 대표님이 맡고 계시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이분들이 월례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이런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광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예산까지 같이 해서 그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측백나무숲길 코스 및 스토리 안내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수산에 측백나무숲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수산에요, 수산 어디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국궁장 생태공원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숯공장에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국궁장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국궁장이요.

이것 몇 년생을 심으려고 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측백나무숲길은 안내판을 만드는 사항이고 기존에 측백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위원장 이성진 아, 측백나무가 있는데 안내판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걷기행사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길이 안 돼 있습니다. 금번에 길도 조성하면서 안내판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246페이지에 자드락길 측백나무숲길 조성사업.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길을 만들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런데 지금 현재 자드락길에 있는 자연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소나무 등등 이것으로 그냥 할 필요성이 있지 측백나무 작은 것을 심어서 언제 기대효과를 내려고 하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위원장님 측백나무는 현재 많이 산재해 있는데 측백나무를 살리면서 그 사이로 등산도 할 수 있게 길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 측백나무 식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조성사업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길을 만들면서 나무도 잘라내고 일부 등산하기 어려운 곳은 길도 만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안내판이 하나에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20개 설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6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기정액은 다른 목적이고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별도로 또 다른 데 쓰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요,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이번에 하는 내용은 수산에 생태 국궁장에서 측백나무를 통해서 등산로를 하나 만드는…….

홍석용 위원 어떤 안내판이죠?

나무로 해서 레이저 가공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죠, 큰 안내판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개소 만들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길을 조성하는데 2천만 원, 안내판 2천만 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93억 5133만 7천 원에서 6억 8613만 8천 원 증액된 200억 37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WHO 한방건강도시 제천에서 사무관리비 한방건강도시사업 연차계획서 제작은 보건소로 업무 이관이 돼서 보건소로 이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생산지원에 GAP생산농가 세척건조가공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377㏊ 재배면적에 비해서 올해 91.2㏊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69㏊해서 24.1%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백출, 황기가 많은 증가량으로 농가지원차원에서 생산량 정가에 따른 보수 금액을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 비율은 50:50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한방바이오 홍보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국비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58개 클러스터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천몰쇼핑백, 기업 카달로그, 키워드 광고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비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당뇨바이오치유밸트조성사업 추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2015년도 당뇨특구지정에 의해 제천시 2005년도 한방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충주와 제천이 연계사업하는 지역특별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행사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전체 3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설명드릴 사항은 한방힐링워킹센터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9600만 원됐는데 전문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면적이 제한된 50평 이상이나 샤워실이나 스포츠시설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당뇨 및 성인병 치유프로그램 운영은 명의촌 등 1박 2일 프로그램으로―확정되진 않았지만―올해 10월이나 11월에 위탁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방힐링워킹센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런닝머신 5대 5500만 원이 되겠고, 인바디검사기 3대, 혈당측정기 읍․면․동에 배부할 10대 정도 해서 12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방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약초허브전시관 전기요금 3500만 원은 국제한방조직위원회가 2016년 6월 20일부터 제천약초허브전시관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약초허브전시관 방수공사, 배기덕트, 소방시설은 지난 조직위원회 7월 19일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결로와 방수가 안 돼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 물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 전체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엑스포공원 조경수 수세회복 사업은 전체 5천만 원 중 4500만 원 감하는 것은 한방엑스포공원에 산업안전체험관과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일부 집행한 이후에 나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고 내년도에 다시 생각할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돼 있습니다만, 예산과목이 해소되지 않아서 과목경정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액침표본 제작은 현재 약초탐구관 29개 표본제작이 돼 있는데 2010년도 이후 한 번도 되지 않아 안의 내용물이 변질돼 있습니다.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 전체 표본액체를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기존에 집행하던 사업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제3명의촌 단열공사입니다.

요양동 3동이 시설돼 있지만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단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창이 돼 있지만 추가로 천막을 더해서 입주하는 고객들에게 겨울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한 추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명의촌 시설유지 관리공사는 기존에 하던 것에서 부족분 500만 원 소소한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전체 9257만 원이지만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에 3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에 113만 9천 원, BTL사업 1870만 원,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육성에 7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11억 9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당뇨바이오치유벨트조성사업 3억 550만 원 전액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리뉴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3억 원 사업비 중에서 시비 8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선금이 올해 9월 6일자로 5억 원이 나가고 집행잔액 8억 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3월 29일 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시비 집행잔액이 8억 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중핵도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체 3억 원 중에서 올해 8640만 원으로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잔액 8640만 원은 올해 6월 7일 날 선금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1억 7280만 원 중 잔액 864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당뇨바이오치유밸트 조성 사업 추진이요. 거기 사업에 한방힐링센터 운영이 있어요. 당뇨 및 성인병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서. 이것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해드렸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위탁자 공고를 해서…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기본적으로 전문 의료사를 채용하고 있어야 하고, 의원급 이상병의원이 돼야 하고요. 50평 이상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명대학교나 기존에 있는 병원이 되어야 하는데 병원에 그런 시설과 운동시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명대학교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지금 세명대만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249페이지에 당뇨바이오치유밸트사업 홍보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계획이신지?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제천시가 당뇨인구가 1만 3800명이라고 합니다. 10.8% 정도 되고 전국 272만 명 중 8%라고 합니다. 제천시가 전국 평균보다 한 2% 넘는 당뇨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뇨인구로 1박 2일 프로그램 할 때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그분들께 1박 2일 프로그램이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책자를 많이 만들고 홍보해야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9천만 원이면 인쇄물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인쇄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겠죠. 그런데 제천․충주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에 파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배부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입찰할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입찰할거면 관내입찰입니까, 도내입찰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데 이게 세부프로그램 중에서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홍석용 위원 어쨌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관내입찰입니다.

홍석용 위원 관내입찰로.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전체 9천만 원을 보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홍석용 위원 물론 여기 5종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리플릿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죠. 지금 우리 시 좀 전에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인쇄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직접생산확인서를 넣어서 관내업체들이 제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인쇄업, 출판업에 등록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접생산을 해야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중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에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푸른제천도 충주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입찰이. 충주에 갔는데 직접생산을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항에서 입찰을 낼 때 직접생산확인서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은 회계과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9천만 원 어치 관광과나 이런 데서 계속 인쇄물들을 생산을 해내는데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엄청난 양을 한번에 발주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예전에 저랑 이야기했던 부분들, 사실 똑같은 리플릿을 생산한다면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생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천만 원 어치만 인쇄를 해도 창고 하나에 꽉 찹니다. 그렇죠?

분리 발주하고,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발주하는 것 이것 좀 건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예산팀장님도 와 계신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도 아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1년치 1억 원 하지 말고 전반기 5천만 원, 하반기 5천만 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〇방청석에서 - 예, 사안에 따라서.)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분에 GAP 생산농가 세척․건조․가공비 해서 1억 57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일기상 너무 가물어서 면적은 늘어났지만 생산량을 어디에 두고 1억 5700만 원을 더 세웠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생산면적은 92.2㏊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GAP 시설과 관련된 입고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470t정도 되는데 올해 530t해서 평상시보다 15∼20% 감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면 지금 세척․가공․건조를 하면 양을 어떻게 확인하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GAP 시설에 입고된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입고된 양?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일반시중에 유통된 양은 인정이 안 되고 입고된 양만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50%, 시에서 50%.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6억 86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형 식문화계승에 공공운영비로 생활과학관 및 조리실 유지관리비 157만 6천 원을 감하고, 재료비 우리음식 정기교육 재료구입 50만 원을 감하여 식생활 교육운영 용기 및 소모품 구입으로 3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감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생활과학관 시설유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71쪽 중간부분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보조사업은 국비내시에 의한 목간조정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2쪽, 상단입니다.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교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500만 원 증액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경작로 포장 및 농기계격납고 설치 500만 원 감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예상돼 교육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48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62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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