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의회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 같은 날 두 번씩 지급을 했는데, 두 번씩 지급한 연유가 있습니까?

○주영숙 위원 같은 날 같은 곳에 두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33쪽에 보면 있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주영숙 위원 아니요…… 금액이 조금 달라요, 예.

○주영숙 위원 예, 보충자료를 주시는데, 인터넷뉴스에 만약에 두 번을 했다면 그 합계를 비고란에 그냥 적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따로 해 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영숙 위원 그리고 의회 홍보비 있잖아요, 의회 홍보비는 누가 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는지?

○주영숙 위원 그 책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숙 위원 홍보비를 정할 때 우리 의장단들과 의논을 해서 정하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홍보에 관계없이, 건수에 관계없이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비를 주는데 의회에 기사를 쓰는데 우호적으로 쓰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작업 같은 것을 하는데, 댓글작업 같은 것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장단들과 의논해서 조정을 한다면 댓글작업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댓글을 쓸 때 실명으로 쓰도록 해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거기 뉴스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뉴스라든지.

○주영숙 위원 권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정수기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주영숙 위원 정수기가 들어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냉온수기를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 냉온수기를 철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언론홍보비가 1년에 8천만 원 정도 집행되는데요. 8천만 원 정도 집행되고 의회의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를 해 보셨나요?

○김홍철 위원 아니요. 우호적인 기사 얘기가 아니라 의회의 대시민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 보셨냐고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광고방법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형화된 광고방식보다는 의회를 홍보한다면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홍철 위원 내년부터는 의회 홍보팀 구성되죠?

○김홍철 위원 그럼 의회 홍보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무국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홍철 위원 어떻게 이상으로요?

○김홍철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까지 언론에 홍보내용을 보면 진실이 왜곡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 홍보팀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왜곡돼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홍보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의정팀, 의사팀 모두 해서 의회에서 크게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정임 위원입니다.

문영주 사무국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문영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보니까 그동안 살림 사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의회를 위해서,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모의의회를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모의의회를 전혀 운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제천시민단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여성단체가 됐든, 또는 주민자치가 됐든, 통장협의회가 됐든 이런 시민단체들이 제천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만 이해를 하고 소통이 되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정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의원들의 역할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모의의회를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의회 회기 동안에 방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전에 방청을 하겠다고 주문을 한 다음에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중이라든가 상임위 중에 메모지, 쪽지 가지고 금방 들어와서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바로 묻는 것은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방청을 요구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의장단회의를 하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어서 방청을 허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임 위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고 앞으로는 그냥 불시에 들어와서 방청을 하겠다는 것은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신 예, 유일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 시에 집행부 홍보비는 어느 정도 돼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금액은 거의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같이 짜여져서 집행을 한다, 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홍보비가 저희들이 작다보니까 방어수준이라든가, 홍보가 나는 수준이 아무래도 집행부에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유일상 위원 예,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집행액이 똑같아요. 이게 언론인들한테 그냥 월급이 아닌 월급식으로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에서 사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군사가 많은, 전장터에서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떠한 전략과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회에 우호적인 홍보가, 말 그대로 홍보비 지출하는데 아깝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취합이.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예,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국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2018년도 예산액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과다한 예산편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순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이런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도.

밑에 보면 예산과목에 보면 2018년도 회의록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7년도 12월 19일, 580만 8천 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지출일자가 분기별로 이렇게 다릅니까?

○하순태 위원 A/S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분기지급이.

○하순태 위원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하순태 위원 그럼 유지보수 용역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하순태 위원 유지관리비요.

○하순태 위원 이게 한번 설치하면 그냥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하순태 위원 유지관리비는 A/S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정소식지가 1년에 몇 번 발행됩니까?

○하순태 위원 발행부수는 몇 건입니까?

○하순태 위원 1천 부요?

○하순태 위원 그러면 2월 1일 계약금액이 494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제47호 의정소식지 제작구입, 8월 31일에 45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같은 발행부수인데도 금액이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순태 위원 이때도 1천 부, 이때도 1천 부 아닙니까?

○하순태 위원 페이지요?

○하순태 위원 제가 2월달 의정소식지는 못 봤거든요. 그것은 한 부 주시고요.

○하순태 위원 그리고 업체명 인포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하순태 위원 이것 수의계약이네요.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에 보면 업체명이 있습니다.

서울인 것 같은데 대경바스컴.

마이크로폰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마이크로폰 장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음의 진동인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인 전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인간의 귀 기능과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자사전에 보면.

그런데 저희가 방송시스템을 다 구비했어요. 9월 4일 이렇게 다 했는데.

페이스북 저희가 통신 나오죠. 페이스북에 저희가 회의.

○하순태 위원 그런데 너무 소리나 영상이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제대로 방송통신이 돼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실 부분입니까?

○하순태 위원 지금 1인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5천만 원 넘죠? 다 합쳐도.

그런데 1인 방송하는데는 100∼2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페이스북이나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하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비해서 저희 제천시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 분위기를, 일을 하거나 무슨 발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시스템 장비를 구축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철 위원님.

○김홍철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사무국장님이 좀 편안히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최악이에요, 최악.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무국장님 특히 준비 좀 철저히 해서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부연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중앙에서 고을 사또를 내보내면 그 마을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육방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공방. 이 육방을 향리라고 하는데 이 향리들의 업무가 굉장히 대시민 직접적으로 맞닿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사또가 좋은 정치, 그 고을에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는 이 향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도 하고, 혹 사또가 탐관오리라도 육방이 나서서 우리 사또는 탐관오리가 아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 탐관오리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향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그렇게 탐관오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탐관오리처럼 뭇매를 맞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들 특정인들의, 의원들의 자질과 소양과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역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공동책임이다라는 생각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언론도 사실은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타깃의 당사자들이니까 오히려 언론 길들이기가 힘들지라도 그 옆에 약간 비껴 계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나 사무국장님들은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도에, 연초에 적어도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은 언론, 기자회견 뭐라고 할까, 그것 뭐라고 합니까? 연초에 덕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의원들의 어떤 자기가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의회에서 이번에 산건 위원장 해서 신년 덕담 같은 것 좀 한번 기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언론도 더 이상 의원들을 자꾸 까려고 하는 생각들도 저버리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위상은 올라가고 이런 역할도 의회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용내역 같은 것을 유심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순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오프닝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런 적어도 의회운영위원분들인데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어느 회사에서 복사하는지도, 어디에서 인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보다 어느 회사에서 인쇄하는 구나, 적어도 그 인쇄하는 회사에 들릴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 의정소식지를 이렇게, 또는 감사보고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겉인사라도 할 수 정도는 알고 지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죠?

○위원장 이재신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종료)